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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소금]경기도내 장애인 유권자 50만명… 신형 기표대 등 투표 편리성 '업' 지면기사

  지체장애 1급인 김모(35·수원)씨의 투표에 대한 기억은 한 마디로 '불편'이다. 수동휠체어를 이용하는 그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투표소 앞 턱이 높아 애를 먹었다. 겨우 투표장에 들어섰는데 이번에는 기표대라는 복병을 만났다. 높낮이가 조절되지 않는 기표대는 앉은키가 작은 그에게는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다. 더욱이 기표판 위에 투표용지를 올려놓으려면 몸을 90도로 틀어야 해 땀이 비오듯했다.김씨는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할 참정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었다"며 "시각·청각 장애인들은 '후보자의 정보를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하는데 올해는 이 같은 불편이 되풀이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경기도내 장애인은 2011년 말 기준으로 50만5천52명이다. 이 중 대부분의 장애인이 오는 6·4지방선거 유권자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김씨와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문제점을 개선했다.우선 신형 기표대를 도입했다. 폭 90㎝ 이상의 기표대는 휠체어, 전동휠체어의 접근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기존의 장애인 기표대는 폭이 좁아 이용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었다. 신형 기표대는 기표판을 정면 방향에도 설치해 몸을 90도로 틀지 않아도 된다.또 선거일 당일 무료차량 서비스를 제공한다. 각 지역선거관리위원회로 오는 6월 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도선관위는 시각장애인들이 후보자에 대한 정보 접근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점자형 선거공보물 제작을 입후보자들에게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점자형 선거공보물 제작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 후보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없다.이 밖에 도선관위는 이동이 극히 제한적인 장애인 유권자를 위해 거소투표제도를 운영한다. 거소투표제는 유권자가 10명 이상인 장애인 거주시설에 해당된다. 해당 제도를 이용하려면 다음달 13일부터 17일까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도선관위 관계자는 "거소투표제도는 장애인시설에 머물고 있는 유권자를 위한 비밀투표 보장제도"라며 "단, 본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임의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2014-04-03 김민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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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소금]후보 선택기준 지면기사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실천 방안을 갖춘 선거 공약인 매니페스토(Manifesto)가 유권자들의 후보자 선택요인을 변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직 '게임의 규칙(rule of game)'으로 완전하게 정착하지는 못했다는 지적이다.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국 유권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매니페스토 국내 도입후 처음 치러진 2006년 5·31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 요인은 '인물·능력'이 36.1%를, '정책·공약' 23.7%를 각각 차지했다. 2010년 6·2 지방선거때에는 '인물·능력' 33.3%, '정책·공약' 29.3%로 4년사이 '인물·능력'은 2.8%p 하락했고, '정책·공약'은 5.6%p 상승했다. '정책·공약' 요인은 지난 대선 당시(2012년)에는 30.5%까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정책선거를 강조해 온 매니페스토가 후보자를 향한 투표결정 요인을 '인물·능력'에서 '정책·공약'으로 옮겨가게 한 것이다.하지만 지난 선거 때마다 정당과 후보들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 공약을 개발해 제시하는데 한계를 드러냈고, 유권자들은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공약을 꼼꼼하게 평가해 후보 지지의 판단 기준으로 삼기에는 여전히 미흡했다.6·2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 '판'을 휩쓴 것은 매니페스토가 아닌 이슈논쟁이었다. 천안함 침몰로 불거진 안보논쟁, 무상급식으로 시작된 보편적 복지논쟁 등이 대표적이다.매니페스토가 정당과 후보자, 유권자 사이에 '게임의 규칙'으로 완전하게 정착하지는 못했다는 평가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계현 사무총장은 최근 열린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토론회에서 "선거기간 동안 (정당과 후보자의) 공약이나 정책에 대한 자유로운 검증과 토론이 펼쳐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공약가계부(대차대조표)'의 공개를 요구하고, 핵심 공약과 우선순위, 그에 따른 소요예산 공개를 압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욱기자

  2014-03-20 김민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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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소금]금품없는 정치 지면기사

  선거법 위반 대표 사례 꼽혀첫 지방선거땐 3천여건 단속선관위 부정 감시·캠페인에5회 선거 위법행위 30% 줄어1995년 6월 27일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졌다. 35년만에 지방 일꾼을 주민의 손으로 직접 뽑을 수 있게 되다 보니 유권자들의 관심도 높았다. 1회 지방선거의 경기도 투표율은 63.2%로 지난 5회 지방선거 54.5% 보다 8.7%p나 높은 수준이다.그러나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식의 낮은 선거 인식은 부활한 지방선거의 의미를 퇴색시켰다. 1회 지방선거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한 전국의 위법행위 단속결과는 무려 3천172건에 달했다.경기도내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위반사례는 부천시장 선거 후보자들의 기부행위다. 1회 지방선거를 3일 앞둔 1995년 6월 24일 검찰은 부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민주자유당 김길홍·민주당 이해선·무소속 이창식 후보 등 3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것이다.김 후보 등은 앞서 그해 5월말께 부천시 기독교연합회 소속 목회자 10여명이 부부동반으로 베트남 여행길에 나설 때 30만~200만원의 기부금을 제공한 혐의였다. 이들의 부정행위는 중앙선관위가 발행한 '대한민국선거사'에 사례로 소개될 정도다.하지만 중앙선관위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등 각 지역 선관위의 공명선거 캠페인과 선거부정 감시단 운영, 향상된 유권자의 의식수준 등으로 부정행위는 갈수록 발을 못 붙이는 추세다.5회 지방선거 당시 집계된 중앙선관위의 선거법위반행위 조치건수는 총 4천315건으로 4회 지방선거 6천94건과 비교하면 1천779건(29.2%)이 감소했다.도선관위 임재열 공보계장은 "과열선거·혼탁선거의 주원인이었던 금품과 음식물 제공, 공무원 선거개입 등의 중대선거범죄가 크게 줄어 전반적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기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중앙선관위와 도선관위는 6·4 지방선거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공명선거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김민욱기자

  2014-02-28 김민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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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소금]투표율 높이기 방안 지면기사

  공보물 사전 발송 가능해져근로자 투표청구 기반 마련도선관위 "앱 서비스도 구축"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한 유권자 의식조사'에서 보고된 것처럼 경인지역 유권자의 상당수가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투표를 기피하고 있다.중앙선관위를 비롯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등 각 지역 선관위는 5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나와 가족을 위해 투표로 말하세요' 캠페인 등을 벌였다.투표율이 4회에 비해 소폭 상승(경기도의 경우 5.1%p)했지만, 투표율은 여전히 50%대로 투표장으로 향하는 발길을 돌리는 정치불신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하지만 물리적으로 투표를 제한하던 기존의 불합리한 제도 등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상당부분 개선된 상태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지난 의식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안을 선택한 유권자 중 적지 않은 비율의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대해 잘 몰라서'와 '개인적인 일·시간 때문에'를 꼽았다.우선 후보자 선택을 도울 선거공보물의 사전 발송이 가능해졌다. 후보자 정보 접근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군인과 경찰공무원 등의 경우,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중 서면 또는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선거공보물을 선거일 10일 전까지 받아볼 수 있다.또한 전국 단위 선거에서 처음으로 사전투표제가 도입됐다. 사전투표제는 선거 당일(6·4) 투표가 불가능한 유권자가 별도의 부재자 신고없이 5월 30일부터 이틀간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선거일이 사실상 3일로 늘어나는 만큼 투표율 상승이 기대된다.이 밖에 중앙선관위는 오후 4시까지인 사전투표 마감시간을 오후 6시로 2시간 늘렸다. 또 사전투표일과 선거일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도선관위 임재열 공보계장은 "유권자가 소중한 권리를 보다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 제공은 물론 관련 모바일 앱 서비스도 구축해 놓은 상태"라며

  2014-02-17 김민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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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소금]소중한 한표 지면기사

  지난 2010년 6·2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경기도 투표율은 절반을 가까스로 넘겼다. 전체 유권자 876만1천840명 중 453만4천771명(51.8%)만이 투표에 참여한 것이다.앞서 치러진 4회 지방선거 투표율 46.7%보다는 5.1%p 소폭 상승했으나 1회 지방선거 투표율 63.2%와 비교해서는 무려 11.4%p나 떨어졌다.지금까지 치러진 다섯번의 지방선거 평균 투표율은 절반(51.3%)을 조금 넘긴 수준이다. 전국 평균(55.2%)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주민생활과 밀접한 동네 '참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정치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 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관련기사 3면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간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한 유권자 의식조사'에서 투표 참여의향이 없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경인지역 유권자의 32.7%가 '투표해도 바뀌는게 없어서'를 선택했다.이어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22.4%)', '후보자에 대해 잘 몰라서(21.8%)', '개인적인 일·시간 때문에(15.1%)' 등의 순이다.당시 의식조사를 담당했던 (주)코리아리서치센터 관계자는 "4회 지방선거 유권자 의식조사와 마찬가지로 유권자의 정치불신이 투표참여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처럼 유권자들이 정치를 불신하는 이유는 책임정치가 실종됐기 때문이다. 당리당략에 휩쓸려 실망감만을 안겨주는 것이다. 물론 유권자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정치인들을 신뢰하지 않다보니 상충되는 이해관계로 불거진 여야의 문제해결 과정을 단순히 정파싸움으로만 인식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문제는 낮은 투표율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다는데 있다.정당 관계자는 "'정당의 위기'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정치에 대한 불신이 심각하다"며 "정치가 특정 이익집단의 대변이 아닌 사회갈등을 줄이는 연결체로 역할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민욱기자

  2014-02-17 김민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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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소금]깨끗한 선거 망친 사례 지면기사

  2010년 전국 위법 4315건홍보물 관련 1503건 차지명함은 후보자가 건네야도선관위, 4대 범죄 규정도온라인조사위원 별도 꾸려'4천315'. 지난 2010년 5회 지방선거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집계된 전국의 위법 행위 건수다.3회 지방선거 8천685건과 비교해 4천370건(50.3%)이나 줄었지만 부패선거의 잣대인 금품·음식물 제공이 952건이나 됐다.지방선거의 특성상 상당수의 후보자들이 돈 선거 유혹 등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홍보물 등 인쇄물과 관련된 위법 행위 역시 1천503건으로 끊이지 않고 있다.'깨끗한 선거'가 아직 요원한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바빠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깨끗한 선거 훼방= 도선관위가 꼽은 유형별 위법 행위는 3가지다.2010년 5월초께 자신의 선거사무소 인근 길가에서 경기도선관위에 선거사무 관계자로 신고하지 않은 선거대책본부장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건넸다 적발돼 수사 의뢰된 A후보자, 또 같은 해 5월 29일 선거운동 명함 600여장을 버스정류장과 공중전화박스·우편함 등에 무단으로 배포했다 경고를 받은 B후보자, 명함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건네야 한다. 책자형 선거홍보물 10여부를 버스정류장에서 나눠준 C후보자는 대표적 유형에 꼽힌다.■ 선관위 비상= 도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가 준법선거·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주력할 계획이다.선관위는 ▲후보자 추천 등과 관련 금품 수수 및 매수 행위와 ▲공무원의 줄세우기, 줄서기 등 불법 선거 관여 행위 ▲불법 선거 여론조사 행위 ▲불법 선거 운동 조직 설립 및 이용에 대한 대가 제공 행위를 4대 중대 선거 범죄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선거 범죄의 고리를 끊기 위해 별도의 조사위원을 뒀다. 선관위는 온라인 선거 범죄도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또 선거운동기간 동안 수시로 공정선거지원단이 각 후보들 선거운동물품 등의 사용 내역을 조사해 선거후 각 후보측에서 보고한 선거비용 내역과 비교, 과도하거나 잘못된 지출이 이뤄지지 않

  2014-02-07 김민욱·강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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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소금]깨끗한 선거 지면기사

  2010년 경기도만 512건 적발포스터 색깔·문구 시비 많아유권자·정치인 인식도 '문제' 6·4 지방선거가 지난 4일 경기도지사·도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120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내년 성년(成年) 지방자치 시대를 이끌 일꾼을 선출하는 이번 지방선거는 여느 선거보다 의미가 크다.예비주자들은 벌써부터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얼굴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선거열기가 점점 끓어오르면서 여전히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을 비웃는 위법 행위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맞춰 '소중한 권리' '공정한 관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선거근무 체제에 들어갔다.경인일보는 '깨'끗한 선거, '소'중한 한 표, '금'품없는 정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깨소금' 캠페인을 시작한다. ┃편집자 주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지난 1961년 5·16군사쿠데타로 중지된지 30년만인 1991년 부활했다. 1회 지방선거는 또 한 번의 진통을 겪은 후 마침내 1995년 6월 27일 치러졌다.당시 노태우 정부가 한해 4개의 선거를 치르면 경제적·사회적 안정을 이룰 수 없다며 연기시켰기 때문인데 야당은 14대 대선을 임명된 자치단체장으로 치르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부활한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인 지방선거를 대하는 정치인과 유권자의 인식이 낮았다. 중앙선관위가 제작한 공명선거 포스터의 '색'에도 시비가 따를 정도로 선거국면에 접어들면서 워낙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다.실제 포스터에 하늘이 많이 들어가자 당시 파란색을 당색으로 사용한 한나라당을 은연중 지지한다며 이의가 제기된 적도 있다.2000년대 초에는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를 만들자는 의미에서 포스터에 물방울을 그려 넣었는데, 동그라미가 하나만 들어가 야당측의 반발이 제기, 전량을 회수하는 일도 있었다. 물방울이 기호 1번 즉 여당을 상징하는 것 아니냐는 시비였다.앞서 1999년 3월 30일에 실시된 안양시장 재보선에

  2014-02-07 김민욱·강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