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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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학령인구 감소… 위기의 지역대학 지면기사

경기도 일반대 등록률 0.6%p 하락전문대 14.9%p ↓ 전국 3번째로 커미등록 인원 8638명, 1년새 6배 ↑정부 정원감축 압박… 자구책 급급 학령인구 감소 여파로 지방대학 위기론이 커지면서 경기지역 대학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규모는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서 지방대학 위기는 곧 수도권 대학 위기로 이어지며, 실제 올해 경기지역 일부 대학에서 정원 모집 미달도 나타났기 때문이다.더구나 내년도 대학입학시험전형(대입) 수시 1차 모집도 약 3개월 앞으로 다가온 데다 지난달 교육부가 적정 규모화와 한계대학에 대한 구조적 개혁 등을 예고하면서 대학을 더욱 옥죄고 있다.올해 신입생 등록률은 전년 대비 하락했으며, 전문대학 미충원 규모는 더 컸다.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올해 신입생 등록률은 일반대의 경우 전년 대비 4%p 줄어든 94.9%이며, 전문대학은 9.9%p 하락한 84.4%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경기지역 일반대 신입생 등록률은 98.5%로 지난해보다 0.6%p 하락에 그쳤다. 하지만 경기지역 전문대학의 상황은 좋지 않다. 지난해 경기지역 전문대학 신입생 등록률은 97.1%였지만, 올해는 82.2%로 무려 14.9%p 하락했다. 전국 17개 시·도 광역시 중 대전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어 3번째로 등록률 감소 규모가 컸다. [[관련기사_1]]올해 대학 미충원 규모도 전국 4만586명으로 비수도권에서만 3만458명(75%)이다. 수도권에서도 1만128명의 미충원이 발생했고, 교육부는 오는 2024년까지 미충원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전국 전문대학 미충원 규모는 2만4천183명인데, 이 중 경기지역이 8천638명(35.7%)을 차지해 전국에서 신입생 미충원 규모가 가장 컸다. 이는 지난해 경기지역 신입생 미등록 인원이 1천443명인 것과 비교하면 6배가량 늘어난 수치다.여기에 정부는 지난달 유지충원율(대학이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기준을

2021-06-22 신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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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서울근교 입지 빼어난 조망 탓… 합법 가장한 난개발 도사려" 지면기사

국내 유일 자연하구·야생생물 서식민물·바닷물 만나고 안보상 통제도美 헌법 습지 보전 명시 보호정책환경단체 "탄소 저감, 수도권 허파""등재 자체가 브랜드 이익 증대될 것"람사르협약의 정식명칭은 '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이다. 희귀하고 독특한 습지 유형을 보이거나, 생물 다양성이 풍부해 보전가치가 있는 곳을 심사해 선정한다. 장항습지 외에 나머지 한강하구 습지들이 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게 아니다. 경기도와 한강유역환경청 등에 따르면 한강하구는 하굿둑이 설치되지 않은 국내 유일의 자연하구로, 멸종위기 1급 야생생물 5종(저어새·흰꼬리수리·매·검독수리·참수리)을 비롯해 보호가치가 높은 야생동식물이 서식·도래하는 국내 가장 큰 하구습지다. 김포와 파주 쪽의 경우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기수역'이면서 안보상 민간인의 접근이 엄격하게 통제돼 뛰어난 생태계와 경관을 유지하고 있다.과거 버려진 땅으로 인식해 대규모 매립과 간척사업 등 무분별하게 이용됐던 습지는 이 같은 생태계적 가치를 넘어 홍수 및 해일 등 자연재해 방지, 지하수 등 수자원 공급, 관광 등 사회경제적 기능이 빛을 발하면서 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발로 인해 6개주 습지의 85%, 22개주 습지의 50%가 손실된 미국은 헌법에까지 습지 보전을 명시해 보호·복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도내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김포지역 한강하구는 서울 근교 입지와 빼어난 조망 때문에 합법을 가장한 난개발이 늘 도사리고 있다"며 "습지의 중대한 가치는 탄소저감 효과로, 수도권의 허파인 이곳을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 보호하는 건 우리 세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조종술 한강하구살리기시민연대 사무총장은 "군사보호법이나 문화재법 규제가 훨씬 강한데도 주민들 사이에는 습지보호법으로 인해 재산권이 또 침해당할 거라는 의식이 굳어졌다"며 "고양시는 5년 전부터 시민사회단체·시의회와 함께 꾸준히 주민들을 설득해 왔는데 김포는 그런 활동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등재가 되면 람사르의 생태 자체

2021-06-20 김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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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한강하구 '람사르 습지 등재' 갈등 지면기사

시암리습지·유도 등 23㎢ 규모국내 24곳 지정 불구 '등재 요원'환경단체 추진 주민반발에 막혀정부 교섭실패후 지자체 난제로"주민 지원 法 가이드라인 필요""정부가 적극 나서 여건 조성을"고양 장항습지가 지난달 람사르 습지에 등록됐다. 이란 카스피해 연안도시 람사르에서 지난 1971년 채택된 람사르협약은 습지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촉구하는 국제협약으로, 한국은 1997년 비교적 늦은 세계 101번째로 가입해 강원 인제 대암산 '용늪'부터 장항습지까지 총 24곳의 람사르 습지를 보유하게 됐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를 구성하고 기후변화대응 조례를 통해 자체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는 고양시는 이번 람사르 등재를 놓고 '성장'과 '보존'의 균형을 이룬 상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참에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까지 유치해 탄소중립을 주도해 가겠다는 방침이다.기후위기에 대한 이웃 도시의 민첩한 대응을 바라보는 김포지역 환경운동가들의 심경은 복잡하다. 똑같은 한강하구에서도 가장 보전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던 김포 시암리습지와 천연기념물 저어새 번식지인 김포 유도는 주민 반발에 부딪혀 람사르 등재가 요원하기 때문이다.앞서 환경부는 일찍이 지난 2006년 한강하구 60여㎢를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 김포대교 남단~강화군 송해면 구간 습지 보전의 필요성에 주목했다. 장항습지뿐 아니라 김포 시암리습지와 유도, 파주 산남습지, 강화 철산리습지 등이 보호구역에 포함됐는데 약 23㎢에 달하는 김포지역 습지는 그중 최대 규모(37.9%)였다.이 때문에 환경 NGO단체들은 시암리습지와 유도를 필수로 한강하구 전체 습지의 람사르 등재를 추진해 왔지만 재산권 침해를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에 가로막혔다. 특히 국가하천·군사보호 제약에 더해 문화재보호구역까지 지정되며 중첩규제 피해를 겪던 김포 북부권의 반대가 극심했다.정부가 한강하구 주민들을 상대로 수년 전 직접 설득에 나섰다가 실패한 이후 주민설득이라는 난제는 온전히 지자체에 넘겨졌다. NGO단체의 노력

2021-06-20 김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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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반경 6㎞내 직거래 소통 기반… 환경 살리는 보람도 성공의 축 지면기사

피아노 레슨·요리 교실 등 확장가게 '내 근처' 통해 주민에 소개'동네생활'서 이웃끼리 정보 공유매달 1일 '가계부' 환경 기여 확인 '반경 6㎞ 이내에서 직거래'.지역 기반 커뮤니티 플랫폼 '당근마켓'이 판교를 시작으로 경기도를 넘어 해외까지 진출할 수 있었던 비결이다. 전국 기준 2천만 이용객을 확보한 당근마켓은 영국 40개 도시에서 '캐럿'을 론칭하고, 캐나다·미국·일본 등에서 중고거래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지역 커뮤니티 플랫폼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당근마켓의 핵심이 바로 이 '지역 커뮤니티 플랫폼'이다. 중고거래는 이 플랫폼을 구성하는 한 요소이고, 이를 기반으로 교류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연을 확장해 나간다. 피아노 레슨, 요리 교실 등 이웃들이 서로 재능을 나누는 것은 물론 동네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지역 소상공인들과 주민들을 연결하고, 지자체와 주민들의 활발한 소통을 돕는 창구로 기능하겠다는 것이다.당근마켓은 이를 위해 '내 근처'와 '동네생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 근처'는 지역 소상공인과 주민들을 연결하는 서비스로, 이사·과외·클래스(수업)·동네 구인·구직 등의 서비스를 망라한다. 특히 세탁·청소·중고차·이사·반려동물 케어 분야는 각각 세탁특공대·청소연구소·캐스팅·미소·펫트너라는 각각의 생활 서비스업체와 손을 잡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재화를 넘어 용역까지 제공하는 셈이다.소상공인들도 '내 근처'를 이용해 지역 주민에게 가게를 소개할 수 있다. 당근마켓은 '지역광고' 서비스를 주요 수익모델로 사용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역설정을 통해 원하는 만큼의 금액을 광고에 집행할 수 있다. '동네생활'은 같은 지역 거주 이웃끼리 지역 정보와 소식을 나누는 온라인 소통의 장이다. 지난 3월에는 동네 이웃과 함께 운동, 어학공부, 봉사활동 등 공통 관심사와 취미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같이해요' 서비스도 오픈했다.지역을 기반으로 한 소통이 당근마켓 서비스를 관통하는 영업철학이라면 중고거래를 통해 환경을 살린다는

2021-06-15 신지영·김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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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국민 커뮤니티 플랫폼 성장 '당근마켓' 지면기사

2015년 '판교장터' 첫 출발… 주민인증 등 절차 거쳐 중고물품 매매사기예방 효과에 2천만 이용자 돌파… 경기도, 서울보다 이용 활발사용자 40% 25~44세 여성… 화성 95% ·김포 90% 등 '침투율' 높아성남 판교에서 출발한 작은 거래 애플리케이션이 전국을 호령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판교장터'에서 '당신 근처의 장터'로 성장한 '당근마켓' 이야기다. 당근마켓의 시작은 조촐했다. 2015년 7월 '판교장터'라는 서비스로 처음 시작했다.15일 당근마켓에 따르면 동네로 범위를 설정한 것도 바로 판교 주민임을 인증하기 위한 절차 때문이었다. 근거리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중고거래를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 장치가 동네 거래였다. 특히 판교테크노밸리 근무자가 사용하는 경우엔 회사 이메일로 인증하고 회사명을 이름 옆에 보여주는 식으로 신원을 확인하기 때문에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그전까지 중고거래에서 빈번히 발생한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이 장치는 당근마켓이 시장 우위 지배자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됐다. 2015년 10월 서비스명을 당근마켓으로 변경한 뒤 2018년 4월 100만명·2020년 5월 1천만명 이용자를 돌파했다. 지난해는 특히 기록적인 성장을 거듭해 지난 4월 기준 이용자만 2천만명에 달한다.경기도는 도농복합지역이지만, 도심 지역이 주를 이루는 서울시보다 오히려 당근마켓 이용이 활발하다. 해당 지역의 20~64세 주민등록인구 대비 당근마켓 이용자 비중을 뜻하는 '침투율'을 기준으로 서울은 65.14%의 침투율을 기록한 반면, 경기도의 침투율은 66.81%로 더 높다.도내에서 당근마켓이 활발한 지역은 신도시 위주로 나타난다. 당근마켓 이용자의 40%가량이 25~44세 여성이다. 같은 연령대 남성은 24%가량으로 여성 이용자의 절반을 조금 넘긴 수준이다. 젊은 세대 부부가 많이 이용하고, 특히 부부의 경우 아내가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내의 지시(?)로 오프라인 거래에 나선 남편들의 모습을 찍은 사진을 심

2021-06-15 신지영·김준석·이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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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택지조성 공익목적 훼손… '악의적 세력' 뿌리뽑을 대책 급하다 지면기사

공정 40% 조합설립 즈음 투기 합류업계 주택용지 2배 면적 확보 악용조직 구성, 지가 올리기 약자 행세고의소송 지연, 일부건설사 결탁도민간 도시개발사업 맹점으로 인한 피해와 갈등 사례는 인천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민간 도시개발사업이 벌어지는 곳마다 업체와 주민, 주민과 주민 사이의 다툼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관련 업계와 해당 구역 주민들은 사업 지연에 따른 업체의 비용 손실과 지역 내 분양가 상승 등에 따른 피해를 막을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도시개발조합 설립은 전체 공정의 40%쯤 된다. 도시개발조합 설립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여기까지 오는데도 엄청난 시간과 복잡한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를 전후해 투기 세력이 뛰어든다고 한다. → 흐름도 참조업계 관계자들은 "큰 비용을 들여 행정 절차를 진행해 사업 주체가 돼도 안심할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 또한, 천문학적인 사업 재원 조달을 위해서는 집단환지(공동주택)를 위한 건설사와의 토지 계약이 선행돼 사업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건설사나 조합 측은 토지감보율 약 50%를 고려해 계획된 공동주택 면적의 약 2배의 토지를 소유주로부터 매입한다. 안정적인 토지를 확보해야 사업 추진의 동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약점을 아는 투기 세력이 토지주를 대상으로 토지가를 올리고, 주민 갈등을 일으켜 사업을 어렵게 만든다.인천 서구의 한 도시개발조합 관계자는 "투기 세력들은 택지 조성의 공익적 목적을 가진 도시개발사업을 투기의 온상으로 만들고 있다"고 했다.투기 세력이 확보한 토지는 일종의 볼모다. 투기 세력은 몇몇 토지주와 조직을 꾸리고 약자 행세를 하면서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한다. 고의로 소송을 걸어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사업을 지연시키는 등 기존 업체를 고사시키기 위한 악의적 방법도 서슴지 않는다. 또 지장물을 설치하거나 나무와 작물을 심어 토지 지목을 변경하면 토지 매입가나 지장물 보상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토지주들을 부추긴다. 최근 LH 투기 사태에서 드러난 보상 방식과 유사하다. 한마디로 기존

2021-06-10 이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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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투기꾼 횡포' 시달리는 도시개발사업 지면기사

사업 추진 의사 없이 단기 전매 차익 노리거나 '알박기'시행사 가장 공공질서 교란… 선의의 건설사·주민 피해인천 '구역 지정·제안 단계' 있는 8곳 모두 서구에 위치주택 공급의 한 축인 민간 도시개발사업이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세력과 이를 조장하는 일부 건설사가 시장 공공질서를 교란시키면서 선의의 사업 주체들이 손해를 입고 있다. 이러한 시장 교란과 업체끼리의 이익 다툼으로 토지 매입가가 비싸지고, 이는 결국 지역 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행사를 가장한 투기 세력의 횡포로 선의의 민간 개발사업자들과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투기 세력은 사업 추진 의사가 없음에도 해당 토지를 더 높은 가격으로 매입해 기존 사업체에 비싼 값에 되팔아 단기 전매 차익을 노리거나 일명 '알박기'로 거액을 요구한다. 이에 따른 주민 사이의 갈등도 심각하다. → 편집자주·관련기사 3면([경인 WIDE] 택지조성 공익목적 훼손… '악의적 세력' 뿌리뽑을 대책 급하다)도시개발법이 제정된 것은 2000년 7월. 정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폐지하고 동시에 '도시개발법'을 제정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편입했다. 도시개발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민간이 주관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일반적 기준은 ▲도시·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주거지역 1만㎡ 이상, 공업지역 3만㎡ 이상) ▲도시지역 외 지역(30만㎡ 이상)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기본계획에 의해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다. 민간 도시개발사업은 주거·관광·유통 등 도시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토지 소유자나 민간개발조합 또는 건설사 등이 사업 시행의 주체가 된다.현재 인천에서 구역 지정 및 제안 단계에 있는 도시개발구역은 모두 서구에 위치해 있다. ▲검단1구역 ▲검단5구역 ▲왕길1구역 ▲왕길3구역 ▲금곡구역 ▲대곡2구역 ▲대곡3-1구역 ▲대곡3-2구역 등 8곳으로, 전체 면적은 425만2천862㎡에 이른다. 민간 도시개발사업은 대략 17개 단계로 진행된다. 단

2021-06-10 이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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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산성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준다·(3·끝)]오산시, 2025년까지 독산성 복원공사… '세계유산 등재' 목표 지면기사

세마대 보수·토지매입 등 마무리작년 심포지엄·프로그램 준비도수원시, 화성 '주민친화' 공들여문화재보호구역 확장 '관리 철저'화성 남양 동토성 최근 복원 진행 오산시는 내친 김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삼았다. 오산시는 지난 2015년 독산성 복원에 돌입했다.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 국비 140억원, 도비 31억원을 지원받았고, 여기에 시비 120억원을 투입했다. 현재까지 세마대 보수정비, 문화재구역 토지매입, 안내판 정비, 문화재 발굴조사와 주차장 조성 공사 등을 마무리했다. 성곽 보수와 탐방로 보수 등은 2025년까지 복원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특히 지난해 세계유산 등재를 염두에 두고, 독산성의 문화적 가치 공유와 주변 역사문화유적과 연계 등을 위한 국내학술심포지엄을 개최, 성황리에 마무리했다.학술심포지엄에서는 그동안의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조선 시대는 물론 통일신라 시대 흔적 등 독산성의 역사적 중요도에 대해 소개했다. 특히 수원화성과 용주사 등 주변 문화재 등 관광지와 연계한 체험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며, 복원과 추가 시·발굴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독산성의 문화적 가치를 세계와 공유하기 위해 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오산시 관계자는 "독산성 복원과정에서 신라 시대 성벽과 위치가 확인되었고, 통일신라 시대의 흔적도 나오는 등 역사·문화적 가치가 인정되고 있다"며 "주민들의 건강과 힐링을 책임지는 문화재인 독산성을, 세계인에게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더욱 주민친화적 화성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1997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수원화성은 등재 이후 주민들과 더욱 친숙해졌다. 등재 당시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로부터 성곽 주변에 높은 건축물이 많고 보호구역이 좁다는 지적을 받았던 터라 수원시는 반발하는 주민들을 설득해 가며 지속적으로 성곽 주변의 문화재보호구역을 확장하고, 녹지공간을 추가로 조성했다. 또 현재 1만여명이 살고 있는 수원화성 내부도 옛 모습을 간직

2021-06-08 김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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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산성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준다·(3·끝)] 산성은 영원히 우리곁에 지면기사

세마대지 유명한 오산 '독산성'정조 효심 담긴 수원 '화성' 등탐방로 '힐링'… 문화관광 조화"시민 건강·자긍심 높이며 공존"지난 5일 오전 11시께 오산시 양산동 독산성 앞 도로. 길게 늘어선 승용차들이 독산성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2개 차선을 가득 메운 채 줄지어 있다. 점심 식사를 하기엔 다소 이른 시간이지만, 도로 양옆 식당과 커피숍에도 가족단위의 이용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즐거운 모습이다. 승용차 행렬에 떠밀려 진입한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독산성 입구로 들어섰다. 초입부터 끝이 보이지 않는(?) 급격한 오르막 등산 코스가 다소 부담스럽지만, 아스팔트 포장이 돼 있어 계단이나 일반 산행코스에 비해 쉽게 오를 수 있다. 30여분을 오르자 독산성산림욕장과 갈라지는 길이 나오고, 조금 더 오르니 보적사와 연결되는 성터 앞으로 사적 140호 독산성 및 세마대지 입간판이 반겨준다.독산성 탐방로에 오르면 성벽 위 하늘길을 걷는 것 같다. 멀리 오산시와 동탄 시내, 경부고속도로가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조망은 보는 사람을 사뭇 들뜨게 한다.독산성은 풍전등화(風前燈火)와 같았던 임진왜란 당시 권율 장군의 기지로 전쟁의 판도를 뒤바꾼 무용담으로 유명하다. 북진하던 왜군은 독산성을 포위하고, 권율 장군이 이끄는 우리 군이 투항하기만 기다렸다. 권율 장군은 쌀로 말을 씻기는 모습을 연출하게 해 왜군들이 말을 목욕시킬 정도로 보급품이 많다고 착각하며 퇴각하게 했다. 이를 예상한 권 장군은 기습공격을 감행, 수만명의 왜군을 몰살시켰다. 당시 독산성 전투 승리로 우리 군은 한양 탈환의 교두보를 마련하게 된다.400년 전 우리를 지켰던 독산성은 늘 같은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와 더욱 밀접하게 이어지고 있다. 하늘이 가릴 정도로 가득한 나무그늘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아스팔트 등산로, 체육·편의시설이 완비된 산림욕장, 입구 앞 음식문화거리는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 특히 1㎞가 넘는 성벽을 둘레길 삼아 만든 탐방로는 누구라도 지친 심신을 힐링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 준다.정조대왕의 효심과 정약용의 거

2021-06-08 김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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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산성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준다·(2)] 사라지는 경기도 산성들 지면기사

경기도 내 산성(山城) 180여 곳이 방치된 채 훼손되고 있다. 방치된 산성 대부분이 삼국시대에 건립해 사용하다 용도 폐기되면서 내버려진 것으로, 자연침식 등으로 서서히 망가지고 흔적이 사라지고 있어 적절한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경기문화재연구원 등에 따르면 도내 산성은 대략 230곳에 이른다. 이 중 수원 화성을 비롯 남한산성, 독산성 등 19곳은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인 사적 문화재로, 용인 처인성, 안산 별망성지 등 25곳은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총 44곳이 국가 또는 도 지정문화재다. 또 약 5곳은 자치단체가 향토유적으로 선정해 자체 예산을 투입해 복원·관리하고 있다. 230곳중 49곳만 국가·지자체 관리대부분 삼국시대 건립후 산속 방치 나머지 180여 곳은 말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대부분의 산성들은 삼국시대 건립돼 고려, 조선 시대까지 일정 기간 활용하다 효용성이 없어진 그 시점, 그대로 버려져 있다. 산속에 거대한 규모로 지어진 산성의 특성상 인위적으로 훼손이 가해지지 않는 경우 자연침식 이상의 훼손 없이 일부 원형을 유지한 채 그대로 있는 것이다.하지만 자연침식으로 인한 훼손도 무시할 수는 없다. 잡목 등 나무의 줄기와 뿌리가 성장 과정에서 산성의 석축 또는 토축을 뚫고 나와 성벽 전체를 붕괴시키는 등 지속적으로 훼손을 가하기 때문이다. 또 양주 불곡산 보루와 같이 산성 석축 등이 등산로로 활용되면서 산성의 흔적이 지워지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비지정 문화재 중 산성의 경우 주변 잡목 제거와 등산로 차단 등 최소한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무줄기·뿌리 등 영향 '자연침식'불곡산 보루 등 등산로 활용 훼손38곳 아예 '멸실' 구분돼 소멸 위기 특히 문화재청과 지자체 등은 여주 술천성을 비롯 화성 요리산성, 남양주 역촌토성 등 38곳에 대해 효용성을 상실했거나 파괴된 상태인 '멸실'로 구분, 이미 망가져 없어진 것으로 구분해 놓고 관리에 손을 놓으면서 그나마 남아 있는 토축 등 산성의 흔적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

2021-06-07 김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