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세사기 위험 ‘공동담보 다세대 경매’ 더 있었다 지면기사

수원·평택·시흥서 5곳 추가 확인 4곳 이미 유찰, 보증금 피해 우려 최근 경기도 곳곳에서 다세대주택을 둘러싼 전세사기 우려(2월27일자 7면 보도)가 커지는 가운데, 도내 경매 데이터를 전수 분석한 결과 전세사기 위험 건물 5채가 새롭게 드러났다. 해당 건물들은 한 명의 임대인이 여러 가구를 소유한 뒤 등기 직후 공동담보로 묶어 대규모 대출을 받는 등 앞서 피해가 발생했던 곳들과 동일한 패턴을 보였다. 3일 법원경매정보에 올라온 도내 다세대주택 513건을 검토한 결과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조건을 안고 있는 등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한국서 태어난 우진이에게 학교 소풍은 ‘먼나라’ 얘기[‘자국’ 없는 아이들·(上)] 지면기사

일몰 앞둔 구제대책 외국인등록번호 없는 이주 가정 여행자보험도 가입 못하는 처지 본인 명의 통장·휴대폰 등 부재 조건부 체류자격 이달부로 종료 우진(12·오산·가명)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전교생이 함께 떠난 소풍을 홀로 가지 못했다. 당시 우진의 엄마 미샤(36·네팔·가명)는 “나는 왜 갈 수 없는 거야”란 아들의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어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해시키기 위해선 엄마인 본인이 미등록 이주민이 된 이유부터 설명해야 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태어나 올해 중학교 입학을 앞둔 우진의

우진에겐 정작 잘못 없는데… 미등록 이주아동 유예 종료 [‘자국’ 없는 아이들·(上)] 지면기사

일몰 앞둔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대책 기본적 의료보험·복지혜택 제외에도 그동안 학교는 다닐 수 있었지만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도 이달말까지… ‘거액 범칙금’ 망설이는 이유로 학교에 다니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단속과 추방을 유예하는 제도 덕분에 우진은 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었지만, 일상에선 여전히 제약이 많았다. 다래끼가 유난히 자주 나 병원을 찾을 때마다 진료비로 5만원씩 내야 했고, 중학교 교복구입비 80여만원을 오롯이 부담해야 했다. 기본적인 의료보험과 복지 혜택에서 제외된 탓이다. 미샤는 우진의 체류자격이 생기면 은행 계좌를 만들

인천시청 종합민원실서 4일부터… ‘임산부 여권 신청 우선창구’ 운영 지면기사

인천시는 시청 종합민원실에 ‘임산부 여권 신청 우선 창구’를 마련해 4일부터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여권 신청을 위해 시청 민원실에 찾아간 임산부는 우선 창구 안내판을 따라가면 ‘여권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대기 시간 없이 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발급된 여권을 찾으러 갈 때도 우선 창구를 통해 즉시 수령할 수 있다. 인천시는 ‘저출생 시대’ 임산부 배려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임산부 여권 신청 우선 창구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주소지가 인천이 아니어도 인천시청 민원실에서 여권 업무를 볼 수 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

[포토] 둘로 나뉜 캠퍼스

의왕시, 문화재단 설립 ‘순항’… 경기연 “타당성 있다” 지면기사

市, 내달 道 출자 심의 등도 노력 ‘명품도시 완성’을 목표로 하는 의왕시의 문화재단 설립 사업(2024년 12월26일자 9면 보도)이 타당성 검토에서 적합 판정을 받는 등 순항하고 있다. 의왕시는 지난해 3월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실시한 (재)경기연구원(이하 경기연)의 ‘의왕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에서 대상사업 및 설립계획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에 대해 ‘타당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문화재단 법인 설립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설립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

‘공동담보의 덫’ 경기도 다세대주택 경매 데이터 분석… 추가 전세 피해 우려 [데이터로 본 이슈]

최근 경기도 곳곳에서 다세대주택을 둘러싼 전세사기 우려(2월27일자 7면 보도)가 커지는 가운데, 도내 경매 데이터를 전수 분석한 결과 전세사기 위험 건물 5채가 새롭게 드러났다. 해당 건물들은 한 명의 임대인이 여러 세대를 소유한 뒤 등기 직후 공동담보로 묶어 대규모 대출을 받는 등 앞서 피해가 발생했던 곳들과 동일한 패턴을 보였다. 3일 법원경매정보에 올라온 도내 다세대주택 513건을 검토한 결과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조건을 안고 있는 등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건물 5채가 확인됐다. 각각 수원(3곳)·시흥(1곳)·평택(1곳)에서

[포토] 3·1절 기념식 참석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포토] 폭주족 게섯거라

[포토] ‘서대문, 1919 그날의 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