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 속달동 주민들 대책위 꾸려"생존권 위협" 사업 백지화 요구김동연 지사는 수리산 행사 찾아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이하 시흥~수원 민자도로 사업)에 반대하는 군포시민들이 경기도민 청원을 제기한다.주민들과 도내 시민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된 경기도 시흥~수원 민자도로 사업 반대 행동연대(이하 행동연대)는 13일 도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도민 청원 서명이 1만명을 넘길 경우 도지사가 직접 혹은 서면으로 30일 이내에 답변토록 돼있다.경기도와 군포시 등에 따르면 시흥~수원 민자도로 사업은 시흥시 금이동에서 의왕시 고천동까지 15.2㎞ 연결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금호건설(주) 등으로 이뤄진 (가칭)시흥수원고속화도로주식회사에서 2020년 경기도에 제안한 사업이다. 도로가 개설되면 경기 남부권에서 인천공항으로의 이동 시간이 30분 이상 단축되는 등 서남부권 교통 혼잡도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그러나 가장 많은 구간에 해당하는 군포지역과는 도로가 직접 연결되지 않는데다 도립공원인 수리산을 관통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어 군포시는 물론, 지역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6월27일자 8면 보도)하고 있다. 지난 9월엔 공사 구간과 인접한 지역인 군포시 속달동 주민들이 주민대책위원회를 꾸리기도 했다.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속달동 주민들은 "도립공원 구역이라 진입로를 내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여러 생활상 불편을 감내하면서도, 공기 좋고 물 좋은 것 하나만 보고 이곳에 온 분들이 적지 않다. 그런데 수리산을 파괴하고, 주민들에게 고속도로 소음과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를 안겨주다니 말도 안 된다.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사업이 백지화될 수 있도록 도지사가 조치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기자회견을 주최한 지역 시민단체 측은 해당 사업이 군포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됨에도 주민들에 제대로 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성명서에서 행동연대는 "주거 밀집 지역 지하에 터널 공사가 계획돼 있지만 터널 발파 공
수원 황구지천 수계 왕래 확인돼인근에 공원시설 서식 환경 열악 보호전략 수립해 공존도시로 제안의왕 왕송호수 일대의 멸종위기동물 보호를 위해 수달 등 법정보호종의 보전가치를 널리 알리고 다양한 보호 전략을 수립해 왕송호수의 생물다양성 보전 가치를 증대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13일 의왕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1월 (사)한국수달보호협회에 '왕송호수 보호종 서식현황 조사 및 보호방안 연구용역'을 의뢰, 최근 열린 최종보고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 시는 왕송호수 일원에서 법정보호종 출현이 확인되면서 서식현황 조사 및 보호대책 마련을 위해 용역을 추진했다.지난 1월부터 9월까지 무인센서카메라를 이용한 왕송호수 일원의 수달 서식 현황조사에서는 왕송호수 수역에서 28개, 금천천 17개, 새우대 5개 등 총 50개의 수달 출현 흔적이 관찰됐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일부 기간에만 수달의 배설물이 발견돼 수달이 연중 왕송호수 수역에 서식하지 않고 수원 황구지천 수계 등을 왕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의왕지역의 지류 하천들이 수량이 많지 않은 소하천인데다 도시개발에 따른 전형적인 도심 하천의 특성을 갖고 있고 왕송호수변에 공원시설 등이 운영돼 수달이 매일 잠을 자거나 새끼를 낳아 기르기 위한 어려운 환경조건인 것으로 분석됐다.이에 수달의 서식 환경을 위해선 왕송호댐 여수로 주변에 계단형 생태 이동통로 설치와 함께 인간의 간섭을 받지 않는 부유형 인공생태섬 조성, 레일바이크 철길 교각부에 부유식 임시 기착지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한국수달보호협회 관계자는 "시가 수달과 같은 종들에 대한 보전 가치를 널리 알리고 전문가 등과 함께 보호전략을 수립, 시민들의 사회적 지지를 받게 되면 비로소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상생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시 관계자는 "왕송호수변에 수달 보호 안내판을 설치해 시민들에게 수달 출현 사실을 적극 알리고 우수 생태자원을 보유한 친환경 도시로서 생태환경 보전에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
해명자료 통해 반박 "일시적 상황"행사축제성 아닌 체납액 증가 원인
과천시의회에서 '보통교부세 135억원 페널티'(11월7일 인터넷 보도=박주리 과천시의원 “135억원 보통교부세 페널티 원인은 예산 운용 관리 부실”)에 대해 지적한 것과 관련 과천시가 이례적으로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앞서 지난 7일 박주리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보통교부세 페널티는 예산 운용 관리를 통해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 시의 예산 컨트롤 타워가 정상 작동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자, 시가 이에 대해 해명하고 나선 것으로 최근 시정 관련 사안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다.시는 지난 12일 시정 관련 인터넷 카페 '과천시 또바기'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관계망을 통해 '보통교부세 페널티 135억원,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해명자료를 올렸다. 시는 시가 행사축제성 경비로 2024년 보통교부세 페널티로 135억원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보통교부세 페널티의 원인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 타 지자체와의 비교를 통해 일시적이고 일반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자료에 따르면 보통교부세 페널티의 사유와 금액은 체납액증가 84억원, 행사축제성경비 24억원, 보조금 10억원, 이월·불용액 17억원 등이다.시는 페널티 규모가 가장 큰 것은 '체납액 증가'이며 이는 예상치 못한 고액체납자 발생(2명 33억원)으로 인한 일시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5년도에는 징수율 증가로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또 행사·축제성 경비는 코로나상황 완화에 따른 증가이며, 다양한 행사 및 축제는 지식문화 예술도시 형성에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다수 시군이 비슷한 상황으로 많은 자치단체가 페널티를 받았으며,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2025년도부터 교부세 항목에서 행사·축제성경비는 폐지될 예정이라는 설명도 붙였다.시는 아울러 2024년에는 고액체납자 발생으로 일시적으로 감액을 받았지만 2025년도는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체납액 징수 및 세외수입
과천시의회서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한 '보통교부세 135억원 페널티'(11월 7일 인터넷 보도)와 관련 과천시가 이례적으로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지난 7일 박주리 의원의 페널티 원인이 '예산 운용 관리 부실'이라는 지적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선 것으로, 최근 시정 관련 사안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다. 시는 지난 12일 시정 관련 인터넷 카페 '과천시 또바기'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관계망을 통해 '보통교부세 패널티 135억원,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해명자료를 올렸다. 시는 시가 행사축제성 경비로 2024년 보통교부세 패널티로 135억원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보통교부세 페널티의 원인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 타 지자체와의 비교를 통해 일시적이고 일반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자료에 따르면 보통교부세 페널티의 사유와 금액은 체납액증가 84억원, 행사축제성경비 24억원, 보조금 10억원, 이불용액 17억원 등이다. 시는 페널티 규모가 가장 큰 것은 '체납액 증가'이며 이는 예상치 못한 고액체납자 발생(2명 33억원)으로 인한 일시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5년도에는 징수율 증가로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을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또 행사·축제성경비는 코로나상황 완화에 따른 증가이며, 다양한 행사 및 축제는 지식문화 예술도시 형성에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다수 시군이 비슷한 상황으로 많은 자치단체가 패널티를 받았으며,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2025년도부터 교부세 항목에서 행사·축제성경비는 폐지될 예정이라는 설명도 붙였다. 시는 아울러 2024년에는 고액체납자 발생으로 일시적으로 감액을 받았지만 2025년도는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체납액 징수 및 세외수입 확충을 통해 인센티브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자주재정기반을 구축하고 세입확충과 효율적 재정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지난 7일에도 '평생학습도약금' 지원을 위한 개정조례안이 시의회서 부결되자 이례
의왕 왕송호수 일대의 멸종위기동물들 보호를 위해 수달 등 법정보호종들의 보존 가치를 널리 알리고 다양한 보호 전략을 수립해 왕송호수의 생물다양성 보존 가치를 증대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의왕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1월 (사)한국수달보호협회에 '왕송호수 보호종 서식현황 조사 및 보호방안 연구용역'을 의뢰, 최근 최종보고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 시는 왕송호수 일원에서 법종보호종 출현이 확인되면서 서식현황 조사 및 보호대책 마련을 위해 용역을 추진했다.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무인센서카메라를 이용한 왕송호수 일원의 수달 서식 현황조사에서는 왕송호수 수역에서 28개, 금천천 17개, 새우대 5개 등 총 50개의 수달 출현 흔적이 관찰됐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일부 기간에만 수달의 배설물이 발견돼 수달이 연중 왕송호수 수역에 서식하지 않고 수원 황구지천 수계 등을 왕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왕지역의 지류 하천들이 수량이 많지 않은 소하천인데다 도시개발에 따른 전형적인 도심 하천의 특성을 갖고 있고 왕송호수변에 공원시설 등이 운영돼 수달이 매일 잠을 자거나 새끼를 낳아 기르기 위한 어려운 환경조건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수달의 서식 환경을 위해선 왕송호댐 여수로 주변에 계단형 생태 이동통로 설치와 함께 인간의 간섭을 받지 않는 부유형 인공생태섬 조성, 레일바이크 철길 교각부에 부유식 임시 기착지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수달보호협회 관계자는 “시가 수달과 같은 종들에 대한 보존 가치를 널리 알리고 전문가 등과 함께 보호전략을 수립, 시민들의 사회적 지지를 받게 되면 비로소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상생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시 관계자는 “왕송호수변에 수달 보호 안내판을 설치해 시민들에게 수달 출현 사실을 적극 알리고 우수 생태자원을 보유한 친환경 도시로서 생태환경 보존에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과천시는 앞으로 늘어날 노인 인구에 비해 주야간보호센터가 크게 부족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천시의회 하영주 의장과 황선희 부의장 주관으로 13일 과천시노인복지관에서 열린 '과천시 노인복지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원종 전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황선희 부의장이 좌장을 맡았고, 김원종 전 정책관은 '과천시 노인복지 발전을 위한 정책과 주간보호센터의 역할'로 주제발표에 나섰다. 토론자로는 김희동 군산간호대 교수, 유호근 과천시노인복지관장, 이광석 과천주간보호센터장이 참여했다. 김 전 정책관은 “2010년 9.3% 였던 과천시 노인인구 비율은 2023년에는 14.5%로 높아졌고, 앞으로도 빠르게 높아져 2040년이면 지금의 2배에 달할 것"이라며 “이에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와 서비스 이용자도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과천시 장기요양기관은 총 20곳에 불과하며, 특히 주야간보호기관은 총 4곳에 정원 51명으로 수요 약 189명에 크게 부족하다"며 “2030년 과천시 노인인구를 약 2만명으로 가정하면 주야간보호기관 수요가 423명으로 늘어나 372명이나 부족하게 된다. 기관당 정원 26명을 고려하면 14개소가 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정책관은 이에 따라 주야간보호기관의 확충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주야간보호센터 초기 투자 부담 경감 및 운영지원 ▲시립 치매전담요양원 및 주야간보호센터 설치 ▲유치원을 '노치원'으로 변경 ▲과천시 소재 주야간보호센터 규모 확대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신계용 시장, 강신태 대한노인회 과천시지회장, 최기식 국민의힘 과천의왕당협위원장, 시의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표시했다. 과천/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이하 시흥~수원 민자도로 사업)에 반대하는 군포시민들이 경기도민 청원을 제기한다. 주민들과 도내 시민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된 경기도 시흥~수원 민자도로 사업 반대 행동연대(이하 행동연대)는 13일 도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도민 청원 서명이 1만명을 넘길 경우 도지사가 직접 혹은 서면으로 30일 이내에 답변토록 돼있다. 경기도와 군포시 등에 따르면 시흥~수원 민자도로 사업은 시흥시 금이동에서 의왕시 고천동까지 15.2㎞ 연결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금호건설(주) 등으로 이뤄진 (가칭)시흥수원고속화도로주식회사에서 2020년 경기도에 제안한 사업이다. 도로가 개설되면 경기 남부권에서 인천공항으로의 이동 시간이 30분 이상 단축되는 등 서남부권 교통 혼잡도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그러나 가장 많은 구간에 해당하는 군포지역과는 도로가 직접 연결되지 않는데다 도립공원인 수리산을 관통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어 군포시는 물론, 지역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6월27일자 8면 보도)하고 있다. 지난 9월엔 공사 구간과 인접한 지역인 군포시 속달동 주민들이 주민대책위원회를 꾸리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속달동 주민들은 “도립공원 구역이라 진입로를 내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여러 생활상 불편을 감내하면서도, 공기 좋고 물 좋은 것 하나만 보고 이곳에 온 분들이 적지 않다. 그런데 수리산을 파괴하고, 주민들에게 고속도로 소음과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를 안겨주다니 말도 안 된다.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사업이 백지화될 수 있도록 도지사가 조치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지역 시민단체 측은 해당 사업이 군포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됨에도 주민들에 제대로 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성명서에서 행동연대는 “주거 밀집 지역 지하에 터널 공사가 계획돼있지만 터널 발파 공사가 어떻게 이뤄질지, 그 과정에서 소음과 진동 피해가 어떨지, 오염된 공기는 어디로 배출되는지 알 방법이
과천시가 신림선을 정부과천청사역까지 연장하는 노선을 광역교통계획에 포함시켜달라는 제안서를 이달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제출한다. 지난 4월 위례과천선의 과천지식정보타운 연장 사업을 요청한데 이어 신림선 연장을 요청하는 것으로, 지식정보타운 연계 광역철도망 구축을 통해 교통 편의를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13일 '과천시 광역철도망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용역은 지난 2월부터 착수해 진행했으며, △위례과천선 과천지식정보타운 연장 △신림선 및 서부선 과천 연장을 중심으로 경제성·재무성·정책성 등에 대한 다각적으로 분석이 이뤄졌다. 시는 서울대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직결되는 신림선과 서부선의 정부과천청사역 연장 가능성에 대해 비교·분석을 진행한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높은 신림선 연장안을 채택해 제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말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신림선을 정부과천청사역까지 연장하는 노선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할 것을 요청하는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시는 또한, 위례과천선 과천지식정보타운 연장에 대한 여러 대안 노선을 검토한 결과,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주거단지 방향으로 통과하는 노선안을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해당 노선안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위례과천선의 과천지식정보타운 연장 사업으로 건의한 바 있다. 시는 위례과천선과 신림선 연장 사업이 실현되면 경기남부와 GTX 소외지역인 서울 서남부의 교통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과천을 통과하는 지하철 4호선의 혼잡도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신림선 연장과 지난 11월 7일 KDI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한 위례과천선에 박차를 가해 지식정보타운 연장까지 상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과천/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의왕시의회가 김성제 시장이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에게 욕설을 했다며 다음달 제2차 정례회까지 공개 사과를 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김 시장측은 오히려 사과는 시장이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한채훈·서창수·김태흥 의원과 무소속 박현호 의원은 13일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 대의기관인 시의회 본회의에서 김 시장의 성공을 위한 시민 염원을 전하기 위해 한채훈 의원이 5분 발언을 했는데 본회의가 종료되자 김 시장이 생각하지도 못한 욕설을 한 의원에게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의왕도시공사의 문제점에 대해 쇄신을 요구한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욕설을 들어야 하는 일인가"라고 반발했다. 특히 “5분 발언 중 '시장님' 대신 '시장'이라고 한 것을 문제 삼아 시장에게 '싸X지 없는 XX', '이 새X야' 등 심한 욕설을 들은 사례는 의왕이 전무후무할 것"이라면서 “의장을 만나 시장의 책임있는 공개사과를 촉구했고 원만히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장의 중재를 믿고 기다렸지만 김 시장은 한 의원에게 사과의 전화나 문자 한 통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직접적으로 시장이 욕설을 하는 녹취는 없지만 본회의 후 복도에서 '너가 그러니까 욕 먹지' 등의 말은 모두가 확인했다"며 다음달 2일부터 시작될 제308회 제2차 정례회까지 김 시장의 본회의장 사과를 요청한다고 했다. 반면 김 시장측은 16만 시민의 대표를 아랫사람 호통치듯 발언한 한 의원에게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시장측 인사는 “한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내년이면 정년퇴임을 할 국장급 공무원에게 하대하듯 공직생활 몇 년이나 했냐고 따지는 등 평소 간부급 공무원을 아랫사람 부리듯 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면서 “김 시장이 여러 측면에서 어른이기 때문에 참고 넘기려 한다"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전국민주연합노조 안양지부(지부장·정동일)는 13일 안양시의회에서 '김헌정 열사 추모사업회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전국민주연합노조 안양지부는 2013년부터 청소년 기관 및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학습환경이 어려운 학생 6명씩을 선정, 학생당 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해오고 있다. 올해도 6명의 학생을 선정했으며, 학생들을 대신해 시의회 장명희 보사환경위원장과 윤경숙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장학금을 받아 지역아동센터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전달했다. 정동일 지부장은 “노동자의 권익향상, 사회의 민주화, 조국통일을 위해 헌신하셨던 김헌정 열사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한 장학사업"이라고 장학사업의 취지를 소개했다. 안양/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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