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상 하자·비상사태 의문 ‘탄핵 찬성’ 내란특검법 재의결, 당 위해 찬성 표결 “미국에 꼭 핵추진 잠수함 요구해야” 나빠진 경제, AI·민생경제 추경 필요 ■정치 이슈 -21일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나와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배경을 설명했는데 어떻게 보았나 “저는 탄핵 찬성이다. 두가지 이유에서 헌법 위반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나는 헌법 77조 계엄 규정에 있는 전시나 사변, 국가비상사태에 해당되는 때 군대를 동원해 국정을 안정시키는 게 계엄 목적인데, 과연 그때 국가 비상사태였나. 사실 대통령께서 총선 민심으로 과도
보유상태만 인정… 미·러 핵보유국과 다른 의미 핵무장론보다 핵추진 잠수함 배치승인 받아내야 핵연료 재처리 승인·NCG 격상 통해 미국 핵 이용 안철수(성남 분당갑)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인정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자체 핵무장보다는 미국의 전략자산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의 전략자산을 공유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경인일보와 단독 인터뷰에
윤상현(인천 동 미추홀을)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자신의 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야당을 향해 “저를 제명하십시오”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의 제명으로 젊은 청년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펼치며 미래를 열수 있다면 기꺼이 정의의 제단에 몸을 던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외에도 “저의 제명으로 극악무도한 의회독재가 종식된다면, 저의 제명으로 대결정치가 종식된다면, 그리고 저의 제명으로 대한민국의 공정이 바로 선다면”이라는 전제를 깔면서 야당의 제명 요구에 정면 대응하는 모습을
권영세 등 대한노인회·권성동 헌재 방문 이재명, 시중 은행장 간담회·미 대사 대리접견 여야 지도부가 22일 대체공휴일 포함해 역대 가장 긴 설 연휴를 앞두고 민심 행보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 탄핵심판에서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등 굵직한 현안 속에 각자의 위치에서 민심 잡기 행보를 가속화하는 모습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상훈 정책위의장,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 등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노인회를 찾아 고령화 사회에 걸맞은 노인 현안에 접근한다고 당 관계자가 전했다. 이들은 이날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과
예산 13조로 확대 당내 논의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핵심 정책인 지역화폐법을 재추진한다.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운영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을 의무화하되, 정부의 감액권을 더한 개정안을 재발의키로 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21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설 명절을 앞두고 민심을 챙기겠다”면서 “지역화폐법은 당론으로 내일(22일) 중 재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을 포함해 10개 민생법안을 당론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13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전 국민 지원금’은 지
국정협 가동 민생법 신속 처리 촉구 3개 법안 거부… 내란특검 판단 미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야당 등에서 요구하는 국회·정부 간 국정협의회 가동을 전제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논의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시사했다. 정부는 그동안 추경 논의보다 예산 조기 집행에 무게를 둬 왔으나 비상계엄사태 이후 민생 경제가 급격히 요동치면서 가능성을 처음으로 제시한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서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재정의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는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발언과 관련, “이제 우리도 자위권 차원에서 북핵 위협에 맞서 핵무장을 할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도 트럼프의 임기 첫날부터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보유국)라고 지칭해 파장이 일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장을 지낸 원 전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트럼프 2기가 마침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했다”며 “이번 기회에 우리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
국회 윤리특위 아직 구성 못해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5당이 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은 21일 국회 의안과에 윤 의원 제명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결의안에서 이들은 윤 의원이 “젊은이들이 담장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관계자와 얘기했고 곧 훈방될 것”이라고 한 발언이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로 인해 격앙된 시위대를 폭도로 돌변하게 하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그러한 발언이 “법원에 대한 폭도들의 습
尹 헌재 첫 출석에 ‘반응 극명’ 대통령실 ‘응원 필요’ 문자 전파 혁신당 “조폭보다 더한 법폭 협박” 국힘 “강제구인은 탄핵심판 방해”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를 염두에 두고 ‘내란 선동’이 목적이라며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주시하며 방어권 보장에 목소리를 높였다. 야권은 21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3차 변론 출석이 변론보다 ‘선전·선동’에 목적이 있다고 짚었다. 서부지법 소요사태 이면에 선동이
尹 구속에 조기 대선 정국 가시화 일부 의원, 텔레그램서 복귀 논의 “중도보수 빅텐트 구성 중요 인물” 윤석열 대통령 구속으로 조기 대선 정국이 가시화하면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역할론이 제기되고 있다. 지지자들이 한 전 대표 복귀를 희망하는 현수막을 전국 곳곳에 내거는 등 재등판 분위기를 조성하는 가운데, 친한계에서도 조기 대선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국민의힘 소속 인천지역 당협위원장 등에 따르면 친한계를 중심으로 한 전 대표 복귀 시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친한계 의원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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