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택배 사업장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국회 청문회가 21일 열린 가운데,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불참하면서 ‘반쪽 청문회’에 그쳤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 강한승 쿠팡 대표, 홍용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 등이 참석했으나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 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를 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쿠팡은 노동자들을 부품으로 생각
23일 연금개혁 공청회 열려 여야 복지위원 등 참석 예정 여당도 “모수개혁”에 공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민연금 개혁 입법을 위한 첫 단계로 ‘모수개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특위) 논의들을 바탕으로 정부와 여야가 큰 이견 없는 ‘모수개혁’부터 복지위에서 처리하겠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그간 축적된 논의 과정이 있기에, 이르면 2월 내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도 전망했다. 박 의원은 21일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23일
예산 규모 범위 논의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핵심 정책인 지역화폐법을 재추진한다.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운영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을 의무화하되, 정부의 감액권을 더한 개정안을 재발의키로 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21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설 명절을 앞두고 민심을 챙기겠다”면서 “지역화폐법은 이미 당론으로 내일(22일) 중 재발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을 포함해 10개 민생법안을 당론으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13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전 국민 지원금’은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는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발언과 관련, “이제 우리도 자위권 차원에서 북핵 위협에 맞서 핵무장을 할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장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장을 지낸 원 전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트럼프 2기가 마침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반도의 핵 균형만이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게 원 전 대표의 소신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우리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역화폐법을 재추진한다.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의 대표 공약이기도 한 지역화폐 추진에 주력할 전망이다. 21일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설 명절을 앞두고 민심을 챙기겠다”면서 “지역화폐법은 이미 당론으로 내일 중 재발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을 포함해 10개 민생법안을 당론으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13조원의 전 국민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에 ‘슈퍼 추경(추가경정예산)’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지역화폐법은 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21일 자신이 속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반성을 촉구했다. 22대 국회 민주당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사라졌다는 안타까움, 여야의 대립으로 내란특검법조차 통과되지 않고,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 등 복잡한 국면에서 수면 위로 노출된 ‘쓴소리’라 파장이 주목된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오전 SNS에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라며 “일상이 되어버린 적대와 싸움의 정치는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제에서 나쁜 대통령을 법적 절차에 따라 탄핵하고 체포하고 구속할 수 있는 나라. 아픈 시간이지만 저는 대한민국이 자
“사법에도 서로다른 견해 상존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에 대한 법원 판단은 끝나 재판부 판단 나온 것은 ‘존중’해야“ 각계에서 정치권이 사법부 불신을 초래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은 사법 논란을 부추겼고,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논란이 사법부 습격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에 대한 현안질의를 열었다. 첫 질의에 나선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사법부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의 원인과 대응을 짚어보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며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위
최고위서 “美 변화 대응 준비해야” 추경예산 편성 등 초당적 협력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15일 이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민생경제를 챙기는 데에 방점을 찍고 있다. 조기대선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당 지지율이 약세를 보이자 대여공세보다는 책임있는 정당의 면모를 부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가장 큰 화두로 올리고 “관세와 무역, 통상 등 미국 우선주의가 가져올 변화의 대응책을 준비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또 ‘정치적 안정·불확실성 제거’를 경제
야권 주도 통과 尹대통령 구속 고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야당이 강행 처리한 내란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최 대행에게 위헌적 요소가 많다며 재의 요구권을 행사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20일 “최 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 처리를 두고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안은 야권 주도로 통과한 것으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고 보기 어렵고, 윤 대통령이 이미 구속된 마당에 특검이 필요한가
전과 조롱·檢과 대치 ‘리플레이’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이후 ‘이재명 깨기’에 더욱 강도를 높이고 있다.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데 반해 여러 건의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을 두고 사법의 공정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연일 ‘이재명 때리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에 대해 발언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에서 질서와 법치 준수의 반대말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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