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2 보궐선거 강화군 광역의원(시의원) 후보로 오현식(39) 전 강화군의원을 전략공천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최고위원회를 열어 오현식 의원을 인천시의원 후보로 전략공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보궐선거는 지난해 10월 열린 강화군수 보궐선거 당시 시의원이었던 박용철 현 군수가 사퇴하면서 궐석이 발생해 열리게 된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강화군 가 선거구(강화읍·하점면·양사면·송해면·교동면) 군의원으로 출마해 당선된 오 후보는 2022년 8회 지방선거에서도 같은 선거구에 나서 재선에 성공했다. 현재
현직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 야권이 일제히 사법정의가 지켜졌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오전 3시에 결정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며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범죄의 주동자에게 맞는 상식적인 법원의 판단”이라고 했다. 김성회 대변인의 이름으로 난 논평에서, 민주당은 “국민이 정의로운 분노를 모아주신 덕분”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원인으로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공권력과 충돌 조장”과 “부정선거론 등 시대착오적 마타도어”를 꼽았다. 공수처를
국민의힘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영장 발부와 관련, “법원의 판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서부법원이 내린 윤 대통령의 구속 영장 발부가 확정되자 “현직 대통령 구속에 따른 파장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대변인은 “무엇보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는 점, 현재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 여부, 각종 위법 행태 등 여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후의 어떠한 사법절차도 아무런 논란과 흠결도 없이 공정하고 신중
11개 수사대상, 6개로… 수사인력·시한도 줄여 국민의힘, 인지사건 수사 두고 반발 안철수 소신표결… 최상목, 거부권 행사할까 국회가 17일 국민의힘 안을 대폭 수용한 내란특검법안을 야권 주도로 의결했다. 여야가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관련 협상을 벌였으나 8시간 동안의 줄다리기는 결국 결렬됐다. 다만 야6당은 자신들이 본회의에 부의한 ‘내란·외환 특검법’안 대신, 협상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17일 오후 11시20분에 속개한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추가 예산 마련을 통해 2조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추가 발행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12월부터 지역화폐 발행에 의견을 모아, 민주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이 있는 자치단체 72 곳 중 48개 자치단체가 총 1천962억1천500만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는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장이 있는 안양시가 50억원을 투입하고, 수원시 200억원, 화성시 250억원, 평택시 16억원, 안성시 38억4천만원, 광명시 100억원, 부천시 70억원, 파주시 5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로 인한 부정적인 여파에 대해 많이 우려하고 있다고 석동현 변호사가 밝혔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 변호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이틀째 구금된 윤 대통령과 접견한 뒤 현재 윤 대통령의 심경에 대해 이같이 전했다. 석 변호사는 “수천 명의 경찰력을 동원해 과도하고 폭력적으로 사람 신체를 묶는 것은 일반인에게도 과도한 일인데 현직 대통령에 대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대통령이 부정적 여파를 많이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내란특검법’에 맞서 ‘계엄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으나 전체 의원 108명 중 104명만 참여하고 4명은 반대했다. 원외 당협위원장 80명도 이날 모임을 갖고 내란·계엄 특검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당론 저지에 나섰다. 특검법안 지난 13일 의원총회에서 공개한 초안이 반영됐지만, 야당이 외환죄까지 포함하고 있어 여야 합의 도출까지 난맥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안의 수사 대상은 ▲ 국회의사당 장악을 시도하고
국민의힘이 17일 오후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야권의 내란특검법안에서 내란선전·선동, 대북정책 등의 외환행위, 인지수사 등을 삭제해, 수사범위를 11개에서 5개로 축소했다. 또 수사기간을 최장 150일에서 110일로 줄였다. 수사 인원도 155명에서 58명으로 대폭축소했다.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 추천 방식은 야권의 내용을 그대로 받되,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는데서 3명 추천으로 늘렸다. 국민의힘은 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성남수정) 의원이 17일 반도체특별법을 먼저 통과시키고, 여당이 반도체특별법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해당 산업 근로자에게만 주52시간제를 예외로 하는 내용은 따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한 김태년 의원은, 이날 SNS에 “반도체특별법의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처음에는 연내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주52시간 논란으로 쟁점이 흐려지는 현상황이 참 안타깝다”며 “주52시간 근로제 예외는 특별법 통과 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
경기인천 위원장도 참여… 홍형선·이행숙 등 국민의힘이 17일 야당의 ‘내란 특검법’에 맞서 자체적인 ‘계엄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으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수사과잉 도입의 근거가 될 것”이라며 여야 논의 중단을 요구하는 등 집단 반발에 나섰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80명은 이날 특검 반대 모임을 구성, 공동 성명서를 통해 “야당의 ‘내란 특검’을 비롯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일체의 특검은 불필요하고 부당하다”며 당의 특검법 발의에 반대하고 여야 논의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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