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스토리

[이슈&스토리] 택배기사가 알바 고용·택시 콜 골라잡는 '앱' 등장 지면기사

택배 성수기 기사들이 아파트별 알바 따로 구해온라인서 노동자가 또 다시 고용하는 노동 형태택시 '콜 배차 자동 클릭' 월 5~6만원 사제앱 등장일 늘고 소득 줄어… 운영사 카카오 역대최고 실적관련법은 아직 전통 플랫폼도 규제 못하는 실정사용자 의무 외면… 법·제도가 포괄할 수 있어야 플랫폼이 진화하고 있다. 고정된 물리적 공간을 기반으로 사업주와 고용주가 근로계약을 맺는 것이 전통적 노동의 개념이었다면, IT시대에는 플랫폼이 온라인에서 일자리를 중개하고 거래하는 '플랫폼 노동'이 보편화 됐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직접 일을 선택할 권리도, 근무시간을 결정할 권리도 없어 사실상 회사에 고용된 노동자에 가깝지만 현행법에는 플랫폼 노동이 규정되지 않아 법적으론 자영업자(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된다.특히 코로나19로 택배 물량이 폭증하면서 지난해 사망한 택배기사만 16명에 이르는 등 과노동이 만연하자 이들은 또 다른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일을 대행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다. 이른바 '이중 플랫폼 노동'이다.20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이란 '고객이나 일감을 구하기 위해 웹사이트나 스마트폰 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일자리'다.플랫폼이 거래를 조율했다고 볼 수 없는 단순 구인구직앱 이용자와 전자상거래 종사자를 제외한 좁은 의미의 플랫폼 노동자는 국내에 22만명으로 추정된다.플랫폼은 단순히 노동을 연결하고 거래하는 통로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플랫폼 운영자가 만든 알고리즘에 의해 노동거래가 조율되고 이 과정에서 이윤이 발생하므로 플랫폼은 연결을 주된 활동으로 하는 사업이자 회사라는 것이 한국노동연구원의 분석이다.이 연구원이 지난해 플랫폼 노동자 9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의 자율성은 매우 낮았다. 응답자 41.7%는 서비스 가격을 결정하는 주체가 노동자 본인이 아닌 플랫폼이라고 말했고, 23.5%는 본인이 일을 선택할 수 없고 플랫폼 사업주 등이 배정하는 일을 수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30.9%는 근무시간 선택권이 없고 플랫폼이나 소속사가

2021-05-20 이여진
[이슈&스토리]낡은 자동차세 체계 언제 바뀌나 지면기사

1991년부터 배기량만 과세 기준 적용가격 무관해 비싼 전기·수입차 '이득'재산세 성격 불구 '역진 현상' 나타나내연기관車 판매중단 앞둬 개편 필요국내 '개정안' 발의됐으나 통과 못해"누군가 '증세' 될 수 있어 쉽지 않아"가격이 3천만원인 차량과 6천만원인 차량. 같은 연식의 차량이라고 했을 때 어떤 차량의 자동차세가 더 많이 나올까. 정답은 '알 수 없다'다. 자동차세는 차량 가격과 상관없이 책정되기 때문이다.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세의 과세 기준은 엔진의 배기량이다. 차량 가격과 관계없이 배기량이 클수록 더 많은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현 자동차세 과세 기준이 '비합리적'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과거엔 자동차 배기량이 자동차 가격과 비례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큰 논란이 없었으나, 최근 전기차·수소차 등 배기량이 '0'인 차량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차량 가격과 배기량의 상관관계가 깨지고 있다. 1억원이 넘는 수입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10만원대의 자동차세를 내고, 1천600cc의 배기량을 가진 국산 자동차는 20만원이 넘는 자동차세를 내는 게 현실이다.# 30년 된 배기량 기준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동차세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21년 도입된 이후 지금껏 이어지고 있다. 과세 기준에 엔진 배기량이 포함된 건 1967년부터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차량 크기와 엔진 배기량, 엔진 피스톤 숫자 등을 종합해 세금을 부과했다. 피스톤 수가 적고 차량 크기가 작을수록, 배기량이 적을수록 더 낮은 세금을 냈다.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엔진 배기량만으로 삼은 건 1991년부터다. '1천cc 이하', '1천600cc 이하', '2천cc 이하', '2천500cc 이하', '3천cc 이하', '3천cc 초과', '그 밖의 승용자동차' 등으로 구분해 세금이 책정됐다. 이후 과세 구간이 통합돼 '1천cc 이하', '1천600cc 이하', '1천600cc 초과' 등으로 바뀌었으나 배기량이 기준이라는 틀은 현재까지 유

2021-05-13 정운
[이슈&스토리]경기지역 부동산 투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지면기사

LH 수사, 신도시 개발부서 정모씨·사전 정보 이용한 '강사장' 나눠 파헤쳐전현직 공무원 관련 64명·의원 관련 26명 타깃… 前 시흥시의원 등 구속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예정지 가족 등 명의로 매입 6억원대 땅 55억원으로'1년내 2배 이상' 98개 영농법인, 허위 농업계획서에 지분 쪼개 파는 수법지난 3월부터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한 지자체 공무원과 의원 등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전국을 휩쓸고 있다. 3기 신도시 등 부동산 개발의 중심에 있는 경기도도 예외는 아니다.지난 3월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LH 직원들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계획 발표를 앞두고 시흥 과림동과 무지내동 일대에 100억원대 토지를 사전에 구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은 일파만파 커져 갔다.경찰은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대 등 특별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현재 LH 직원들을 넘어 공무원과 지자체 의원, 농지법을 위반한 영농법인, 기획부동산 등으로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하고 있는 부동산 투기 관련 내·수사 건수는 지난 3일 기준 45건 276명이다.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소 전 몰수보전 금액은 무려 158억4천만원에 달한다.# LH 임직원 관련 부동산 투기 수사경찰은 LH 임직원들과 관련된 광명·시흥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를 크게 정모씨와 강모씨 관련 수사로 나눠 진행 중이다. LH 관련 수사는 전·현직 임직원 32명과 이들의 친인척·지인 57명 등 모두 89명을 대상으로 내·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 그래픽 참조정모씨 등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6명의 명의로 광명 노온사동 일대 22개 필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2017년 3기 신도시 개발 부서에서 근무했던 정씨는 신도시 예상 지역의 개발 제한 해제를 검토하거나 발표 시점 결정 등 업무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2일 정씨와 지인 등 2명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2021-05-06 이원근·이시은
[이슈&스토리]인천 수돗물의 '개과천선' 지면기사

2019년 무리한 수계전환 탓 '적수 사태'… 초기 대처도 실패지난해엔 정수장 관리 부실로 '깔따구 유충' 가정까지 유입市, 시설 개선 등 '종합대책' 수립… 내년까지 316억원 투입방문 수질관리 '워터케어' 운영·'ISO 22000 인증' 등 추진도상수도사업본부장 "시민 신뢰 회복하는 데 모든 역량 집중"민선 7기 인천시는 유독 수돗물로 많은 곤욕을 치러야 했다. 2019년에는 서구 일대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일명 '적수(赤水)' 사태로 시민들이 제대로 씻지도 먹지도 못하는 극심한 불편을 겪어야 했고 지난해에는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극에 달했다. 최악의 수돗물 사고를 연이어 치른 인천시는 최근 국제적 수준의 수질 관리를 위해 식품안전경영시스템(ISO 22000) 인증 취득을 준비하는 등 수돗물 관리에 총력을 쏟고 있다. 최악의 수돗물 사태 발생 후 2년이 지난 지금, 인천 수돗물이 '개과천선'하고 있다.# 인재(人災)였던 '붉은 수돗물'과 '유충' 사태2019년 5월30일, 인천 서구에서 처음으로 "붉은 수돗물이 나온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됐다. 단순히 한 가구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서구 검단·검암·청라 지역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수돗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은 생각보다 심했다. 음식과 설거지, 빨래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다. 학교까지 급식을 중단하는 등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당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수질이 기준치 이내라 문제가 없다"는 말뿐이었다. 하지만 서구에 이어 6월2일에는 중구 영종 지역에서, 6월13일에는 강화 지역에서 같은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결국 인천시는 최초 민원이 발생한 지 닷새 뒤인 6월4일에서야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인천시는 비상대책지원단을 가동했고, 정부까지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결과는 참담했다.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무리한 수계 전환이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5월30일 서구 관내 공촌정수장에 원수를 공급하는 풍납취수장이 전기 점검으로 가

2021-04-29 공승배
[이슈&스토리]'지방의회법 제정' 왜 필요한가 지면기사

의회, 민생 누비며 지방자치 발전 견인했지만집행기관 비해 조직 등 취약해 견제·감시 '한계'법적 근거 명확하지 않아 법정서 확인 받기도20대 국회서 폐기… 이해식 발의로 '새로운 전기'상위법 없이 제정 어려웠던 조례 한계 등 개선산하기관장 인사청문 근거 마련 '심도있는 검증'경기도의원 '제정 촉구건의안' 전원 서명 발의전국 17개 광역의회와 '네트워크 형성' 공론화32살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 1988년 이후 30여년 만인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방정부의 커진 권한과 역량에 어울리는 새 옷이 마련된 것이다.지난 30여년간 지방자치는 발전을 거듭해왔고 그 결과 갑자기 들이닥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다양한 아이디어로 지역별 맞춤 방역을 이끌어내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주민들 역시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지난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4대협의체와 자치분권위원회 등이 전국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 등 자치분권과 관련한 여론조사에서도 과반에 가까운 48.4%가 지자체의 권한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응답자의 74.8%가 자치분권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지방정부에 대한 높은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로 이를 구현해냈기 때문이다.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이어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배경이다.■ 국회는 국회법,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1991년 선거를 통해 구성된 지방의회는 그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대표자이자, 지방행정의 감시자로 민생현장을 누비며 지방자치 발전을 견인했다는 평가다.그럼에도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에 비해 조직이나 권한 등이 취약해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대해 지방의회 의원들과 전문가들은 지방의회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견고하지 못하다는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2021-04-22 김성주
[이슈&스토리]천주교 인천교구 답동성당에 역사관 개관 지면기사

천주교, 인천 통해 한반도로… 곳곳 역사적 인물·장소김대건 신부 등 순교인 소개… 병인박해 '형구돌' 전시일제강점기 사회 헌신, 전학준 신부 등 외국인 사료도인천은 국내 천주교 역사에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도시다. 오랜 기간 서울의 관문이자 무역의 거점 역할을 해온 인천은 국내 천주교 유입의 중요한 지점이기도 했다. 1800년대 초반부터 인천 곳곳에는 천주교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 천주교 전파를 위해 조선으로 향한 선교사들은 인천을 통해 한반도 땅에 첫발을 내디뎠다. 당시 중국에서 출발한 선교사들은 서해5도 백령도와 인천항 등을 거쳐 입국했다. 1795년 우리나라에 들어온 최초 선교사 중국인 주문모(周文謨) 신부를 시작으로 국내에 첫 대규모 선교단을 파견한 '파리외방전교회'의 사제단 등이 개항 직전인 1880년까지 이 경로를 이용했다. 이렇게 인천은 천주교와 관련한 역사적 인물과 장소를 어느 곳보다 많이 간직하고 있는 도시다. 한국인 최초의 영세자인 이승훈(李承薰·1756~1801)의 묘역과 답동성당, 제물진두(순교터)성지, 갑곶성지, 강화성당, '신유박해(辛酉迫害)' 때 '황사영 백서'를 써 중국 베이징의 주교에게 전하려다 발각돼 처형당한 황사영 생가터, 천주교인들에 대한 고문이 자행됐던 관청리 형방 등이 있다.인천 천주교의 역사를 담은 '천주교 인천교구 역사관'이 지난달 17일 문을 열었다. 역사관은 1800년대 초부터 인천 시민과 함께해온 천주교의 발자취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 역사관(지상 3층, 연면적 970.2㎡ 규모)은 인천의 첫 천주교 성당인 답동성당에 있는 옛 주교관을 보수한 것이다. 3~5전시실, 1960년 이후 대중과 함께한 '운동사' 다뤄인천서 교육사업 공헌한 '장기빈 선생 일가' 특별관도"신자뿐 아닌 시민들에게 훌륭한 역사 전달 공간으로" 지난 13일 오후 천주교 인천교구 역사관을 둘러봤다. 이곳은 180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의 인천 천주교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7개 전시실로 구성돼 있었다.1전시

2021-04-15 김주엽
[이슈&스토리]SK 빈자리에 '쓱' 안착… SSG랜더스 '야구판 지각 변동' 예고 지면기사

지역 라이벌 구도속 올해로 '프로야구 40년'SK-kt '통신사 수인선 더비'는 역사속으로올해부터 롯데와 유통사 대결 판도변화 주목삼미·청보 등 '인천 주인' 자주 바뀌어 아픔'택진이형' 마케팅 정구단주 바통 이어받아'용진이형 상' 등 직접 팬들에 즐거움 선사서울 창단식 아쉬움… 지역 끌어안기 필요 '용진이형~인천 야구판이 왜 이래'.올 시즌 프로야구가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프로야구 인천을 연고로 한 SK 와이번스가 지난 시즌을 끝으로 야구판에 퇴장한 뒤 SSG 랜더스가 상륙하면서 인천의 야구 열기를 전국으로 몰아갈 태세여서 그렇다. 야구장 판도의 변화는 '통신사 대결'(SK-kt)에서 이번에는 '유통사 대결'(SSG-롯데)로 번지는 모양새다. 특히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거 추신수를 영입한 SSG는 구단주인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야구판에 '용진이 형' 열풍까지 만드는 등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구도(球都) 인천'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인천의 프로야구단 흑역사에 가깝다. 구단들이 잇따라 역사 속에 사라지면서 인천의 프로야구는 이제 새로운 주인을 맞고 있다.# 40년 중년의 프로야구지난 1982년 3월27일은 한국 야구에 역사적인 날이다. 당시 야구의 성지였던 서울 동대문야구장(현재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MBC 청룡과 삼성 라이온즈의 개막 경기로 한국프로야구는 시작됐다.프로야구는 묘한 인연을 통해 구단이 창단됐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역 라이벌이었다. 인천과 경기·강원을 아우르는 삼미 슈퍼스타즈(현 SSG)를 비롯 서울을 본거지로 한 MBC 청룡(현 LG), 부산·경남을 본거지로 한 롯데 자이언츠, 대구·경북을 연고지로 한 삼성 라이온즈, 광주·전라도를 잇는 해태 타이거즈(현재 KIA), 대전과 충청도를 본거지로 한 OB 베어즈(현 두산 베어스) 등 6개팀이 경기를 치렀다. 이후 OB는 대전에서 서울로 연고지를 옮겼다.한곳에 연고지를 마련한 야구팀이 수차례 주인이 바뀐 것은 인천이다.인천을 연고로 한 삼미는 청보 핀토스로 변경

2021-04-08 신창윤·김영준
[이슈&스토리]수소산업 선도도시로 도약하는 인천 지면기사

市·SK·현대차, 서구에 '클러스터 구축' 업무 협약석유화학 공정 부산물·수도권매립지 발생 가스 활용연간 3만t 이상 생산… 연료전지 공장 설립도 검토금속·화학·R&D 등 후방산업 활력… 일자리 창출 전망잠재력 불구 '안전성 우려·인프라 부족' 해결 과제 올해 2월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최초로 '수소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미래 친환경 청정에너지로 꼽히는 수소에너지를 바탕으로 하는 수소경제의 기반을 조성하고,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인천시는 미래 국가 핵심 성장동력인 이 수소산업의 선도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인천시·SK·현대차 등 서구에 부생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 협력인천시와 SK, 현대자동차 등은 지난달 2일 인천 서구에 있는 SK인천석유화학에서 '수소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부생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에 협력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부생수소는 석유화학 공정이나 철강 등을 만드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수소로, 이를 활용하는 건 추가설비 투자비용 등이 적어 현재의 수소생산 방법 중 가격 경쟁력이 가장 높다.부생수소를 액화해 수송용 에너지로 활용하는 집적 산업단지를 만드는 게 이 사업의 핵심이다. SK인천석유화학에는 2023년까지 공장에서 생산되는 부생수소를 활용해 세계 최대 규모인 연간 3만t의 액화수소 공급 설비가 들어설 예정이고, 현대자동차는 수소연료전지차 산업에 적극 투자하게 된다.이날 SK인천석유화학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의 '제3차 수소경제위원회'도 함께 열렸다. 수소경제위원회는 우리나라 수소경제의 컨트롤타워로, 이날 회의가 인천에서 열렸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 정부가 인천 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에 힘을 실어줬다고 볼 수 있다.SK와 현대자동차, 포스코, 한화, 효성 등 5개 그룹은 이날 2030년까지 약 43조원을 수소경제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재계 2·3위인 현대자동차와 SK그룹이

2021-04-01 공승배
[이슈&스토리]가상화폐·주식 '열풍'…젊은 개인 투자자 이야기 지면기사

잠들기 전 침대에서 가상화폐 1천200만원 어치를 샀는데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출근하니 5천만원으로 불어난 경험을 한 A(용인 수지구)씨는 과연 수익금을 보전했을까. 수천만원의 일확천금은 아니지만 2년간 꾸준히 기업 분석과 분산 투자에 나서 1천100만원을 1천600만원으로 불린 B(인천 남동구)씨는 A씨 얘기를 듣고 부러워할까. 너도나도 가상화폐나 주식 시장에 뛰어들어 누구라고 할 것 없이 하루종일 증권사·가상화폐거래소 애플리케이션을 들여다보며 안절부절 못하며 걱정과 기대감을 함께 품고 사는 시대다. 이미 시장이 과열됐다는 분석이 쏟아지지만 지금이라도 비트코인이나 삼성전자 주식을 사야 하는 것 아닌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늘어나는 시기에 지난 2~3년간 극과 극의 경험을 한 두 명의 30대 투자자를 소개한다. # 가상화폐로 '일확천금' 거머쥐었던 대기업 직원하루만에 4천만원 이익… 이후 수익금 제외 투자 불구 '반토막'이익 보고도 손실금액만 떠올라 적금·성과급까지 쏟아부어분산투자에도 멈추지 않는 하락세에 '물려' 2500만원만 남아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A씨는 하루에만 300번 넘도록 가상화폐거래소 앱을 확인한다. 5년간 일해 모은 자산 전부가 가상화폐 시장에 '물려' 있기 때문이다. 가상화폐나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 흔히 쓰이는 '물려 있다'는 말은 자신이 사들인 가상화폐나 주식 가격이 떨어져 손실을 보고 난 뒤 향후 수익으로 다시 회복할 거란 기대감에 팔지 못하고 묶여 있는 상태를 말한다.A씨는 총 6천만원의 자산을 지난 3년 사이 가상화폐 시장에 투자했으나 지금은 2천500만원만 남은 상태다. 집이나 회사는 물론 지인과의 술자리 등 어디에서든 하루 300번을 훌쩍 넘길 만큼 가상화폐 앱만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물론 가진 자산의 전부를 단기간에 무턱대고 가상화폐 시장에 쏟아 부은 건 아니었다. 누구라도 수천만원 규모의 가상화폐를 사들일 수밖에 없을 만한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지난 2월17일. 불과 두 달 전만 해도 2천만원 초반대였던 비트코인 1개 가격

2021-03-25 김준석
[이슈&스토리]코로나 지원 앞장 '경기신용보증재단' 창립 25주년 지면기사

작년 보증 공급 '5조6408억'… 2019년의 2배 달해당시 영업점 문열기전 긴 줄 "지원 규모·상담 역대 최고"벼량끝 상황 반영 저신용 상품·유흥업소 대출 확대 등 실시지점서 만난 소상공인 "가게 재정비하고 다시 일하기 위해 방문"비대면 서비스 본격화·경기 회복 조짐… "수요 여전히 많지만 희망"코로나19가 경기도에 발생한지 1년하고도 50일이다. 불편했던 마스크가 제법 익숙해진 만큼 코로나19가 바꾼 사회상도 하나둘 자리 잡아가는 모습이다. 침체됐던 지역 경제 역시 차츰 살아나는 분위기다. 3차 대유행이 잦아들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경기도 중소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상승세를 되찾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가 3월 경기 전망을 도내 중소기업들에 물은 결과 경기전망지수가 79.5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 2월보다 7포인트 늘어난 수준이다. 지역 경제에도 길었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지 기대감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 최악으로 치달았던 경제 위기…자금난 내몰린 소상공인들지난해 코로나19발(發) 경제 위기가 어느 정도로 심각했는지 가장 잘 느낄 수 있던 장소 중 한 곳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일선 영업점들이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업체가 경기도에 소재한 만큼 코로나19 사태 전에도 중소기업·소상공업체들의 대출 보증 수요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편이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수요가 폭증했다. 거리에 인적이 끊기고 수출 길이 막히면서 매출은 줄었는데 임대료, 인건비 등으로 지출해야 하는 돈은 그대로라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는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영업점이 문을 열기 전부터 대출 보증을 신청하기 위한 기업인·소상공인들이 줄을 서 있을 정도였다. 당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경기신보를 찾아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2014년 세월호 사태로 안산 지역경제가 침체됐을 때는 안산에 현장 보증 지원 센터를 꾸리고 한 달간 상주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는 국내 첫 발생지인 평택 지역경제가 가라앉아 이곳 영업점에만 하루에 300명씩 올 정도였다.

2021-03-18 강기정
[이슈&스토리]대학생처럼 과목 선택 '고교학점제' 들여다보기 지면기사

경기도내 高 85% 연구·선도학교 운영 '내년 예외없이'전국 모든 고교 시행되는 2025년 공통과목까지 적용절대평가 바탕 '6등급 성취평가' 책임교육 강화 목적학생 직접 골라 심도있게 배워… 대입에 긍정적 영향더 많은 교실 필요… 다양한 과목 순회전담교사 배치새해 교육의 최대 화두는 고교학점제다. 지금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부터 대한민국 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로 교육과정을 전환한다. 고교학점제를 쉽게 이해하려면 '대학 교육과정'을 떠올리면 된다. 학생이 공부하고자 하는 과목을 직접 선택하고 학점을 취득하는, 대학 교육과정을 고교에 도입하겠다는 것이다.고교학점제 도입배경에는 온라인을 통해 수만 가지 정보가 넘쳐나고 불확실성이 강한 미래시대에 과연 주어진 내용을 습득하는 기존 교육방식이 적합한가에 대한 회의에서 시작됐다. 누가 더 많이 정확하게 외운 것을 풀어내기보다, 적성에 맞게 능동적으로 지식과 정보를 취사선택하고 스스로 탐구하고 학습하는 것이 4차산업시대에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셈이다.하지만 우려도 적지 않다. 180도 달라지는 고교 교육과정은 곧장 대학입시와도 연결된다. 학교생활기록부, 내신성적,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으로 대표되는 현행 대학입시 체제에서 과연 학생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고교학점제가 안착할 수 있을지 아직은 고개를 갸웃하게 된다. 이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고교학점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의문을 품고 있다.# 전국은 2025년, 경기도는 2022년부터 시행?고교학점제는 전국 모든 고교에 2025년부터 전격 도입된다. 즉 2025년이 되면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고교학점제로 통일돼 운영된다. 그간 경기도는 3년 앞서 2022년인 내년부터 고교학점제를 전격 시행하겠다고 밝혀왔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경기도는 내년부터 도내 모든 고등학교를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로 시범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올해를 기준으로 도내 고교의 85%가 고교학점제 연구 및 선도학교로 운영 중에 있어 사실상 경기도는 고교학점제의 심장 같은 역할을

2021-03-11 공지영
[이슈&스토리]송도국제도시 연결 2개 도로 건설사업 '람사르습지 훼손' 논란 지면기사

극심한 정체 해소 위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배곧대교교통편의 개선·경제적효과 기대 불구 '습지보호구역' 통과환경단체 반발 부딪혀 차질 우려… 구간 분리 추진 논의도'멸종위기' 저어새·검은머리갈매기 서식처, 중요성 손꼽혀"정부·지자체 국제적으로 한 약속 스스로 깨버리는 꼴" 비판인천·시흥시, 주민·관계기관·전문가 등과 대안 모색 계획훼손면적보다 넓은 대체 부지 물색·피해 최소화 방안 검토인천 송도국제도시로 연결되는 2개의 도로(다리) 건설사업이 환경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통망 확충을 위한 이들 도로는 송도국제도시 인근의 갯벌을 지나도록 계획돼 있다. 이 갯벌은 람사르협약에 따라 보호해야 할 '람사르습지'로 등록돼 있는 상황인데, 도로 건설 시 훼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인천시와 경기 시흥시 등 관계 당국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가 등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어떤 대안이 마련될지 관심이 쏠린다.# 갯벌에 가로막힌 송도 연결 도로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19.4㎞) 구간은 인천시 중구 신흥동과 경기 시흥시 정왕동을 연결하는 도로다. 제2순환고속도로 12개 구간 중 유일하게 착공하지 못한 구간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구간을 1·2구간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건설하기로 하고 1구간(남송도IC~시화나래IC·8.4㎞) 1공구(오이도IC~시화나래IC·4.0㎞)에 대한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다. 2공구(남송도IC~오이도IC·4.4㎞)에 대해선 올 상반기 설계 공모를 진행하기로 했다. 2023년 착공 목표인 1구간은 개통까지 7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인천항과 배후단지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송도 해안도로와 제3경인고속도로 등 주변 도로의 교통 정체가 심각한 실정이다. 송도에 있는 신항의 교통량도 소화해야 한다. 정부가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는 주된 이유다. 서둘러 도로를 지어야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2구간(인천 남항~남송도IC·11.4㎞) 건설은 요원한 상태다. 이 구간은 갯벌을 교량 형태로 지

2021-03-04 이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