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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스토리] 경기&인천 알아두면 좋은 2022년 새로운 정책들 지면기사

그칠 줄 모르는 코로나19 팬데믹 속 2022년 새해가 밝았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올해에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청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정책들을 펼친다. 1월13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의 지방자치 참여 권리가 커진다. 3월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6월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이어지는 국가적 변화가 일어나는 한 해이기도 하다.새해 알아두면 좋은 경기·인천의 새로운 정책들을 소개한다. 소상인 살리고, 청년들 힘주고, 처벌은 제대로 ■ 경기·인천 공통'지자체 규칙' 주민의견 제출권 신설8월부터 농지 부정행위 등 제재 강화접종 완료 재택치료자 '생활비 추가'중위소득 60%이하 무주택 청년 월세 # 규칙 제정·개정·폐지 의견 제출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이달 13일부터 지자체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관련 주민 의견 제출권이 신설된다. 주민은 광역단체장에게 규칙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광역단체장은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해당 주민에게 통보해야 한다. 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규칙은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된다.#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투기 방지지난해 8월 공포된 농지법 개정 법률에 따라 거짓·부정 농지 취득자와 부동산업 영위 농업법인에 대한 소유 농지 강제처분 신속 절차 신설 등 농지 불법 행위 제재가 강화된다. 올해 5월18일부터 농지를 취득할 때 농업경영계획서 의무 기재 사항이 확대되고, 증명 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8월18일부터는 농지 임대차 신고제, 투기우려지역 등 농지위원회 심의 제도 등이 시행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1월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처벌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경영책임자 등에는 지자체장도 포함한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며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부상자 2명

2022-01-06 박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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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스토리] ‘동스크랩 유통’ 무엇이 문제인가 지면기사

고대국가에서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이 이어져 왔다. 빵 한 조각을 만들어도 거대한 선박을 건조해도 그에 걸맞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고물은 어떨까. 사용하고 효용가치를 잃은 고물 역시 거래 과정에서 세금을 납부한다. 고물을 수집해 재가공 판매하는 데서 수익, 즉 소득이 창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금을 내고도 처벌을 받는 고물업도 있다. 바로 동스크랩(폐동)이다. 동스크랩 업계 종사자들은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1차 고물 수집자(나까마, 고물상)로부터 고물을 사들여 '무자료 거래상'으로 분류되기 때문인데, 현 상황을 바라보는 과세당국과 업계 시각은 첨예하게 갈린다. 과세당국에서는 비자금 조성 등 명목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이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업계에서는 애초 사익을 취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맞선다. 양측의 주장과 근거, 현 상황을 짚어봤다.# "세금탈루 가능성" vs "억울하다"과세당국은 세금 탈루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 즉, 폐동 유통업 종사자들이 소득세 감면 등 세금 계산서 발행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구조인데 매입 단계에서 자료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는 것이다. 일부 종사자들이 수십억원대 매출 거래서를 발행한 뒤 사라지는 무자료 거래상, 이른바 폭탄업체일 가능성도 우려했다. 실제 거래를 했더라도 허위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해 조세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고 봤다. 국세청과 세무서, 세무사들은 "세금 탈루 가능성이 있어서 의심되는 업체들을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업계에서는 세금 탈루는 애초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한다. 업계 종사자들을 범법자로 내모는 현 상황에 대해 날을 세우기도 했다. 업계 종사자 A씨는 "폐동을 1차 수집자인 고물상으로부터 사들일 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다. 무짜(현금거래를 뜻하는 업계 은어)로만 거래한다"며 "매입, 매출 단계에서 자료 거래에 대한

2021-12-16 김영래·김준석·이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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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스토리] 섬마을 야구부 창단 '덕적고' 인천야구 다크호스 기대 지면기사

'구도(球都)' 인천. 1883년 개항과 함께 야구도 인천에 처음 들어왔다.독립운동가이자 정치인인 삼연(三然) 곽상훈이 1920년 경인기차통학생 친목회 소속 학생을 중심으로 만든 인천의 첫 야구단 '한용단'이 현재 제물포고등학교 자리인 '웃터골경기장'에서 경기를 할 때면 구름 관중이 몰려들었다고 한다. 언론인 고일이 1955년 쓴 '인천석금'에는 "야구대회가 있다고 소문만 나면 시민의 팬들은 만사를 제쳐놓고 구름같이 모여들었다. 엿장사도 오고 지게꾼도 대섰다. 할머니도 '스트라익' 하고 할아버지도 '호무랑'(홈런의 일본어 발음) 소리를 외쳤다"고 당시 한용단의 야구 경기 분위기를 전한다. 이후 동산고등학교와 인천고등학교, 제물포고등학교 등 인천지역 야구 명문 고교가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인천의 야구 인기는 꾸준히 이어졌다. 그러다 1982년 프로야구 출범 뒤에도 삼미 슈퍼스타즈를 시작으로 지금의 SSG랜더스까지 6개 프로 야구단이 인천을 연고로 하면서 '구도 인천'에 대한 시민들의 자부심이 높다.그런데도 인천에는 고교 야구팀이 더는 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야구 꿈나무들이 다른 도시로 전학을 가거나 아예 야구를 포기하는 안타까운 일이 반복됐다.최근 인천의 네 번째 고교 야구팀이 드디어 탄생했다. 전국 유일의 섬마을 야구부인 덕적고등학교 야구부다. 덕적고 야구부는 지난 3일 창단식을 하고 인천 야구의 새로운 다크호스로 비상할 준비를 마쳤다.전국에 하나뿐인 섬마을 야구부는 주민들의 노력으로 생겼다.지난해 덕적도의 유일한 고등학교인 덕적고의 전교생이 20명 이하로 줄면서 마을 주민들은 학교가 사라질지 모른다는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 이 학교로 진학하는 덕적중에 다니는 학생도 8명밖에 없어 곧 폐교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학교가 문을 닫으면 그나마 마을에 남아있던 젊은 사람들이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섬을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1천300여명에 불과한 작은 섬마을이 머지않아 소멸할 위기에 처한 셈이다.지난해 6월 '야구부를 창단해 덕적고를 체육 특성화 학교

2021-12-09 김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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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스토리] '일산대교 무료 통행'… GO냐 BACK이냐 지면기사

서울시민에게 한강 다리는 '명물'이다. 서울의 야경을 상징하는 피사체이면서, 유유히 흐르는 한강과 바쁘게 오가는 다리 위 자동차의 행렬을 전망 삼아 인근의 아파트값도 높여준다. 이렇게 서울의 한강 다리가 시민의 사랑을 받는 데는 아무 부담 없이 강남과 강북을 빠르고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본연의 역할을 톡톡히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강의 가장 하류에 위치한 일산대교는 사정이 다르다. 김포, 고양, 파주의 수백만 경기도민들은 10여 년째 일산대교를 건너며 고통을 호소한다. 이들 지역을 보다 빠르고 쉽게 오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다리지만 그 자유에 대해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탓이다.그렇게 10여 년간 해묵은 갈등이 최근 들어 격화된 모양새다. 무료화 통보,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등 일련의 사태를 겪으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절차적 오류, 정치적 수사 등 일산대교를 둘러싼 논란의 모든 것을 떠나 일산대교가 경기도민이 받아온 차별의 상징이 됐다는 덴 이견이 없다. 일산대교는 서울의 한강 다리처럼 경기 서북부 도민들의 명물이 될 수 있을까. ■ 갈등의 본질은 경기 서북부 주민을 향한 차별"일산대교는 1㎞당 652원의 요금으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109원)의 5배, 천안-논산 간 민자고속도로(59.7원)의 11배나 되는 통행료를 지급해야 지나갈 수 있는 '나쁜' 다리입니다."법원이 일산대교(주)가 제기한 '경기도 공익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인용 결정을 내린 후 김포시가 발표한 입장문의 일부다.김포시는 일산대교를 두고 시민의 교통권과 이동권을 보장해야 하는 공공재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산대교의 길이는 약 1.84㎞에 불과하다. 채 2㎞도 되지 않는 다리를 건너기 위해 소형차는 1천200원, 중형차는 1천800원, 대형차는 2천400원을 지불해야 한다. 어쩌다 한 번 지나는 길이라면 몰라도, 매일 아침 일산대교를 통해 출퇴근해야 하는 도민이라면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일산대교는 2008년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조성됐다. 대림산업 등이 도비 299억원을 포함한 민간

2021-12-02 공지영·신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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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스토리] 인천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가속도 지면기사

인천시가 오는 2027년까지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화석연료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환경 오염을 막고 탄소 중립 시대로 도약하기 위해서다. 인천시는 해상풍력발전을 이용해 청정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은 물론, 미래 에너지 분야 일자리도 창출하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민선 7기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의 4대 미래상 중 하나로 '환경특별시 탄소중립 선도 도시'를 제시했다. 해상풍력·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비율을 늘리기 위해 수소 버스 등 무공해 교통수단과 탄소 흡수원을 확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인천시는 이 같은 계획을 바탕으로 오는 2040년까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의 80% 이상을 감축하겠다고 했다.인천시의 탄소 중립 기조는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앞서 정부는 2017년 0.03G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2030년까지 12GW로 확대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해상풍력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삼고, 관련 기술력을 높이겠다는 내용이다.인천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인천시는 2027년까지 사업비 18조5천억원에 달하는 3.7G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인천 앞바다에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1GW(1천㎿)는 원자력발전소 1기 또는 화력발전소 2기에 해당하는 발전량이다.인천 옹진군에 위치한 영흥화력발전소 1·2호기가 오는 2034년 전면 폐쇄되는 만큼, 이를 대체할 전력 생산 인프라가 해상풍력발전인 셈이다. 이는 인천시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기후변화 대응 과제와도 일맥상통한다. 영흥화력발전소 1·2호기 2034년 전면폐쇄 대체2027년까지 18조5천억 투자 3.7GW 규모 목표기관·회사 4곳 굴업·용유·무의·자월·덕적 추진현재 4개 기관·회사가 굴업·용유·무의·자월·덕적 해상에서 풍력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굴업도 해상의 경우, CJ 계열의 씨앤아이레저산업이 지난해 9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했고, 한국남동발전도 용유·무의·자월도 일대에 지난 10월 허가를 받

2021-11-25 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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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스토리] 코로나로 늘어나는 '집콕' 주목받는 정리수납업체 지면기사

오랜 기간 가사의 영역으로 남아있던 정리 수납이 하나의 전문 기술이자, 산업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은 자연스레 나와 가족, 그리고 집에 집중하기 시작했다.그 결과 TV, 냉장고와 같은 가정 가전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정리 수납 분야가 전문화됐다는 것이다.'호캉스(호텔+바캉스)'가 유행하는 이유가 집이라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각종 잡동사니, 계절 옷과 같이 언젠가 쓰임을 기다리고 있는 여러 물건들이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다. 설거지거리나 쓰레기도 물론. 바꿔 생각해보면 정리 수납만 잘돼도 매일이 호캉스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리 수납 업계를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정리 수납도 사업인류가 집을 짓고 정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정리 수납은 일상적인 가사 노동으로 취급을 받아왔다. 특히 전통적으로 주부 등 가사에 보다 많은 책임을 지고 있던 이들은 체계적인 정리 수납 기술을 배우기도 전에 '실전(?)'에 투입됐다. 이미 해외에서는 이미 1980년대부터 정리 수납에 전문 기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미국의 주부 5명이 모여 정리수납 관련 협회를 꾸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들은 전문적으로 정리 수납에 대해 교육하고 가사 도우미나 육아 도우미와 같이 정리 수납을 하나의 사업으로 키웠다.우리 사회도 소비 패턴이 바뀌면서 전문적 정리 수납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 인터넷 쇼핑이 활성화되면서 과거 상점에서 필요한 물품만 필요할 때 사던 것과 달리 다량 구매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또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한 사람이 소비하는 물품이 늘어난 만큼 과거 '끼워넣기'식의 정리수납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리 수납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좁게만 느껴지던 공간이 넓어지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물품은 공유할 수 있다. 단순히 물건을 버렸을 때 생기는 '마이너스'의 개념이 아니라 공간을 늘리는 '플러스', 필요없는 물건을 나누

2021-11-18 김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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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스토리] 반도체 부족이 낳은 중고차 시장 호황 지면기사

"지금 사도 내년 여름에 나온다고?"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신차 출고 지연 현상이 극심해지고 있다. 신차를 사면 적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기다려야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원하는 차량을 원하는 시기에 사는 게 하늘의 별 따기가 된 지금, 소비자들은 비교적 빠르게 차량을 구할 수 있는 중고차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신차 대신 중고차를 선택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중고차 가격도 높아지고 있다. 일부 차종은 중고차가 신차 가격을 뛰어넘는 '가격 역전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전문가들은 차량용 반도체 품귀→신차 출고 지연→ 중고차 수요·가격 상승으로 연결되는 흐름이 장기적으론 신차와 중고차 시장에 모두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중고차 가격 상승세 지속… 신차보다 비싼 경우도얼마 전 중고차를 구입한 문지영(29)씨는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다. 중고차 가격이 신차와 별반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문씨는 "2017년식 주행거리 6만㎞인 아반떼 중고를 1천300만원대 가격으로 샀다"며 "몇 년 전만 해도 같은 조건이면 1천만원 밑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중고차 가격이 전반적으로 많이 오른 거 같다"고 말했다. 중고차 시세, 수년전보다 많게는 수백만원 올라카니발·투싼 등 인기차는 새차보다 비싼 경우도 중고차를 판매하는 딜러들의 얘기도 크게 다르지 않다. 몇 년 전보다 중고차 가격이 전반적으로 150만~300만원 정도 올랐다는 게 중고차 딜러들의 공통된 얘기다.중고차 가격 상승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중고차 거래 플랫폼 엔카닷컴의 11월 시세를 보면, 2018년식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는 최대 3천790만원에 이른다. 지난 1월 대비 308만원 오른 가격이다. 올 뉴 투싼도 1월보다 117만원 올랐다. → 표 참조연식이 얼마 지나지 않았거나 인기 차종은 중고차 가격이 신차 가격을 넘어서는 경우도 있다. 엔카닷컴에 올라온 중고차 중 2021년식 기아 카니발 2.2 디젤 9인승 시그니처 모델은 4천690만원으로 신차(4천130만원)보다 500만원 가량 높았다. 2021년식 현대차 투

2021-11-11 유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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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스토리]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타격…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명암 지면기사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 신청이 진행된 지 열흘이 돼간다. 이미 신속보상을 통해 신청한 지 8일 만에 예산의 절반이 소진되는 등 빠르게 지급되고 있는 가운데, 손실보상이 이뤄진 소상공인들에겐 그야말로 '단비'라는 반응이다.다만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다수의 소상공인들의 아우성도 여전하다.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에 대한 추가 지원 대책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한편으로는 이번 손실보상이 올해 3분기(7~9월)분에 대해 이뤄지는 것인 만큼 '위드 코로나' 시대 속 4분기(10~12월)에 대한 손실보상이 이뤄질지, 진행된다면 어떻게 이뤄질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다.정부가 내년 손실보상 예산을 1조8천억원 편성한 가운데 여당은 국회 심의에서 5조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손실보상, 코로나19로 어려웠던 소상공인들에게 단비"수원시에서 중화요리 음식점을 운영하는 박모(57)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30분 신속보상으로 3천820만원을 수령했다. 2019년 월 매출은 8천만원에 이르렀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후 줄어든 매출은 한 달 평균 2천만원에 이른다. 영업시간 제한 등이 이뤄진 후 사정은 더 나빠졌다. 사실상 저녁 장사를 포기해야 하니 점심 시간대가 끝난 오후 3시부터는 손님 보기가 어려워졌다. 직원들도 멍하니 시간을 보내야 했다. 매출은 줄어들지만 임대료에, 인건비는 고스란히 내야 하니 급기야 지난 8~9월엔 집세마저 두 달치가 밀렸다. 결국 근무시간을 줄이는 형태로 인건비를 조정했다.지난 7~9월 박씨 가게의 매출은 4천400만원 정도였다. 80%가 보상되니 3천820만원가량을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중화요리 음식점 3분기 80% 보상 '3820만원 가량'"적지만 그래도 살만… 신속보상 대상 서류도 없어"신청자 몰려 2조대 예산 1주일만에 절반이상 소진박씨는 "손실 본 액수에 비하면 보상받은 금액이 적긴 하다. 그래도 세상은 살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방역에 협조한 만큼 나라에서 보상해주니

2021-11-04 강기정·이여진·조수현
기획·연재
[이슈&스토리] '위드 코로나' 준비하는 인천 지면기사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어서면서 2년 가까이 지속한 코로나19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당연하게 들렸던 '사회적 거리두기'란 말보다 이젠 '일상회복'이란 말이 더 가깝게 들리고 있다.이달 13일 정부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출범하고 25일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이 공개됐다.인천시도 11월부터 시행할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실행하기 위한 '코로나19 일상회복 추진단'을 구성할 계획이다.인천시 일상회복 추진단은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방역의료' 등 4개 분과와 자문기구로 구성해 관련 의제를 발굴하고 시민의 건의사항 등을 수렴한다. 인천 10개 군·구도 일상회복추진단을 만들기로 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지역사회 차원의 정책이 중요한 시점이다.의료기관 주도 '인천형 코로나19 재택치료'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향후 남은 과제로"국제 관문도시 인천에 설립 필요" 총력전 그늘진 인천 경제인천은 항만·공항이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타격 또한 막대했다. 인천연구원이 올해 8월 발간한 '코로나19 전후의 인천 서비스업 생산 및 대응 방안' 보고서를 보면 2018년 인천 지역 서비스업 생산성장률은 전년 대비 2.6%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공동 2위였다. 인천 서비스업 생산성장률은 코로나19 사태가 시작한 지난해 -9.9%로 떨어져 전국 16개 시·도 중 하위권인 15위를 기록했다. 인천은 올해 1분기 서비스업 생산성장률도 -4.9%로 전국 15위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인근 서울 지역 올해 1분기 서비스업 생산성장률은 6.3%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경기도는 1.8%로 3위다. 인천연구원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운수·창고업과 숙박·음식점업이 인천 서비스업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항만·공항 큰 비중에 지역경제 타격 막대서비스업 생산 성장률, 전국 2→15위 급락인천공항 관련 종사자 8만25

2021-10-28 박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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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스토리] 대장동 공공이익 '환수비율'… 민주당·경실련 갑론을박 지면기사

'대장동 게임'은 성공했을까.소수의 민간업자가 수천억원의 이익을 얻었으니 그들만의 대장동 게임은 성공으로 끝난 것 같다. 탈법과 불법, 편법의 사이를 오간 그들의 대장동 게임은 검경 수사에 따라 결말이 바뀔지도 모른다.대장동 게임의 또 다른 한 축은 민관공동사업으로 진행된 이번 개발이 과연 공익 측면에서 성공이었느냐 하는 것이다. 민간과 공공이 동시에 참여한 '대장동 게임'은 수익을 어느 쪽이 가져갈 것인가를 두고 벌인 게임이기도 해서다.이를 두고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시각은 엇갈린다. 시민사회는 강제 수용한 나라 땅을 민간에 넘겨 그들에게 1조6천억원의 이득을 안겨 대장동 게임은 철저한 실패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공공이익 환수가 70%에 달하는 성공적인 사업이었다는 입장이다. 두 주장의 근거와 내용을 살펴본다.'대장동 게임', 공공의 승리지난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이야말로 그간 특정 소수가 독식하던 개발이익을 70% 이상 공공이 회수한 모범적인 환원 사례"라고 발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장도 같다.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우선 전제는 사업 계획이 설립되는 2015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당시 추정 이익은 6천300억원. 그중 4천400억원을 확정적으로 성남시가 우선 가져가는 것이 사업 협약의 내용이었다는 것이다. 6천300억원 이익 중 공공의 몫이 69.8%(4천400억원)이기 때문에 대장동 사업이 '역대 최고의 공공이익 환수 사업'이라는 것이다.부동산 경기가 호전 기미를 보인 2017년 여기에 추가로 1천120억원을 환수키로 한 만큼, 공공은 책임을 다했다는 주장이다. ■ 민주당 주장 2017년 부동산 호전에 1120억원 추가환수2561억 규모 제1공단 공원 기부채납 받아현금 1830억도… 타 사업보다 공공성 보장"SOC 시설도 공공환수" 법원도 손들어줘여기에 현금 환수액 1천830억원 외 시설을 받은 기부채납 역시 일반적인 개발사

2021-10-21 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