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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스토리] '소래IC 건설' 인천시-LH 소송전… 쟁점과 전망 지면기사

영동고속도로와 인천 남동구 논현2택지개발지구를 연결하는 '소래IC' 설치를 둘러싸고 인천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인천시는 해당 지역 택지 개발을 추진한 LH가 소래IC 설치가 마무리될 때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LH는 소래IC 건설을 추진해야 할 법적 근거가 사라져 소래IC 건설을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LH는 최근 이 문제로 인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인데, 인천시와 LH는 서로 상대방이 무리하고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24년 된 소래IC 설치 계획 소래IC 설치 계획이 처음 수립된 건 24년 전이다. 인천 남동구 논현동 33 일대 청능대로와 주변을 지나는 영동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도로다. 남동국가산업단지와 인천항의 물동량 처리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인천시가 계획해 1997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했다. 이후 국토교통부(당시 건설교통부)로부터 소래IC 연결 허가를 받았다. 이때 영업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비슷한 시기 소래IC 설치 예정 지역 인근 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나선 LH(당시 대한주택공사)가 이 사업을 맡게 된다. 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 승인을 위한 심의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위원회가 소래IC를 사업자인 LH가 맡는 게 타당하다고 결정한 게 주된 요인이었다. 인천시, 1997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인근 논현2 개발 나선 LH 사업 맡아인천시는 이 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조건으로 이 결정 내용을 반영했다. 2000년 무렵이다. 이후 소래IC 건설을 위한 인천시, LH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와 주민 협의가 다방면으로 진행됐다.협의는 쉽지 않았다. 정부의 요구대로 통행료를 받는 영업소를 설치하게 되면, 무료 구간이었던 영동고속도로 군자영업소에서 서창JC 구간 약 10㎞가 유료 구간으로 바뀌게 돼 시민 반발이 우려됐다. 화물차 통행량 증가도 논란거리였다. 소래IC 설치 계획이 알려지면서 주민들 사이에선 찬반 의견이 갈리기도 했다. 진통 속 장기화 된

2021-07-22 이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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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스토리] '거리두기 4단계' 등 코로나 여파 경제계 양극화 지면기사

예술·스포츠 여가 서비스 통계 이래 최저치대표적 대면 업종인 숙박·음식점업도 '침체'온라인쇼핑 거래액 16조원… 전년비 26%↑시켜먹는 수요 늘고 음식재료도 '클릭' 구매'대면' 외식업경기 방역지침따라 급등락 거듭직원없이 무인단말기 도입 생계형 창업 늘어 #지난 12일 수원 인계동의 한 마사지 업소는 저녁 예약이 한 건도 없었다. 수도권에서 오후 6시 이후 2명 이상 모임이 전면 금지된 이날 메인 시간으로 꼽히는 야간 영업이 사실상 중단된 것이다. 모두 6명이 근무하던 마사지사는 3명으로 줄어들었다. 정식 직원 외에 하루 또는 주 단위 아르바이트로 고용되는 마사지사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올라간다는 소문이 돌았던 지난 8일 대거 가게를 그만뒀다. 이 마사지숍은 코로나19가 주춤하던 지난달 말에 새로 인수된 곳이다. 사장 최현호(29)씨는 2주 전 받은 사업자등록증을 가리키며 "그때까지만 해도 코로나19가 나아진다고 해서 가게를 인수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다른 선택을 했을 것"이라며 "400만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내야 하는 날이 점점 다가와서 두렵다"고 말했다.#같은 날 화성의 한 배달전문 중국집은 인근 배달대행업체에 긴급 투입 배달기사를 요청했다. 홀을 운영하지 않고 배달만 하는 콘셉트의 가게인데, 수도권 4단계 시행으로 회식과 단체행사가 금지되며 배달 주문 손님이 몰린 것이다. 실제로 거리두기 강화 첫날인 이날 점심 매출이 평소보다 50% 급등했다. 즉각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의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원래 배달 품질을 높이기 위해 배달 기사를 모두 직고용해 온 이 업체는 물량 폭주에 이례적으로 배달대행업체를 사용하기로 했다. 콰이찬 유정우(52) 대표는 "재료 사입량을 늘리고 배달대행기사를 추가 구인하는 등 주문이 몰릴 것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했다. 코로나19로 외출이나 회식, 단체 행사가 금지되면서 앞으로 주문이 더욱 몰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코로나19 사태의 증감 추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리가 강화·완화를 거듭하면서 대면 업종은 쇠퇴를

2021-07-15 신지영·이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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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스토리] 인천 해수욕장 방역안심 가이드 지면기사

인천시, 피서객 방역관리 체계 마련상시 마스크·체온 체크후 '손목밴드'텐트·파라솔 2m 이상 거리두기 설치연간 방문 5천명 이하 한산한 곳 많아옹진 서포리, 수심 낮고 고운 모래알시도 수기, 영종도서 배로 10분 불과백령도 사곶 천연활주로 세계 2곳뿐해수부 '혼잡도 확인' 웹서비스 제공 도심과 가까운 휴양지로 사랑받는 인천지역 해수욕장들이 이달 1일부터 차례로 문을 열고 피서객을 맞이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1천명 넘게 발생하는 등 4차 대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여행 욕구 증가와 백신 접종 확대로 인천지역 해수욕장에는 지난해보다 많은 방문객이 찾을 전망이다.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만큼 해수욕장을 안전하게 즐기려면 방역 수칙을 더 철저히 지켜야 한다.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걱정이 크다면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한산한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것도 추천할 만하다.# 해수욕장 방역 수칙 준수는 필수지난 3일 경인일보 취재진은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을 찾았다. 비가 예보된 흐린 날씨였지만 이곳에서는 200여명의 사람들이 해수욕을 즐기고 있었다. 경기도 파주에서 가족과 함께 방문한 윤혜정(34·여)씨는 "아이가 물놀이를 좋아하는데, 실내수영장보다는 야외 해수욕장이 더 안전할 것 같아 이곳을 찾았다"고 말했다.인천시는 윤씨처럼 안전한 휴가를 보내고자 해수욕장을 찾는 방문객을 위한 방역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해수욕장 방문 이력 관리를 위한 '안심콜' 시스템을 운영하고, 해수욕장 입구에선 체온을 체크한 방문객들에게 '안심 손목 밴드'를 부착하도록 했다. 또 해수욕장 텐트나 파라솔 등도 2m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하게 했다. 8일부터는 공원과 해수욕장에서 오후 10시~익일 오전 5시 음주와 취식을 금지했다.현장을 관리하는 안전 요원들은 방역 체계 유지를 위한 방문객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주차장과 해수욕장 사이에 체온을 확인할 수 있는 접수처를 만들었지만 이곳을 그냥 지나치는 방문객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한 요원은 "해수욕장을 여

2021-07-08 김주엽·변민철·유진주·한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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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스토리] 돌고 돌아온 아동학대 예방 정책 지면기사

정부 2016년 근절 원년 예산 반영없이 '발표'에만 그쳐아동 자립지원 지자체에 전가… 한발 늦게 '즉각분리'경기도 위원회 유야무야·심리치료센터 1년만에 종료아동돌봄과 신설후 보육 사각지대 발굴 '불행중 다행'지난해부터 '공공성 강화' 지자체 전담공무원 배치경찰과 따로 조사 '가정파탄범' 등 폭언·협박 일쑤거의 매일 야간 당직에 신고 1건 1년간 관리하는 셈피해아동쉼터·보호시설 턱없이 부족 충청도 가기도 화성입양아동학대사건, 이른바 민영이사건의 첫 재판이 다음 주로 다가왔다. 서울 양천구 16개월 입양아 학대사망사건인 정인이 사건 이후 그래도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우리의 기대를 무참히 깬 사건이다. 가정에서 은밀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동학대의 특징인데, 민영이 사건은 그 전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가 주목해야 할 사건이기도 하다. 어린이집도 가지 못했고, 코로나19로 바깥 외출도 쉽지 않아 양부의 지속적인 폭행에도 가족 외에는 누구 하나 민영이 상태를 알아차리기 쉽지 않았다. 만약 정부 등 우리 사회가 보다 촘촘한 보호망을 구축하고 있었더라면, 그래서 가정 안에 숨어있는 아이를 들여다볼 수 있었다면, 민영이는 지금 생사의 기로에서 헤매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 # 그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나 정부가 아동학대 근절을 부르짖는 해에는 유독 잔인한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다. 사건의 전말이 만천하에 드러나면 국민적 공분이 들불처럼 일어난 후 가장 마지막에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는 수순이다. 이건 '공식'과 같다. 사건이 잔혹할수록, 사람들의 분노가 클수록, 정부가 발표하는 대책의 가지 수도 정비례한다.2016년은 정부가 아동학대 근절의 '원년'으로 삼은 해다. 그 해에는 유독 아동학대로 아이를 살해한 후 암매장하는 사건들이 많았다. 평택 원영이 사건이 그랬고, 부천에서 백골로 발견된 여중생이 그랬다.생애주기별 아동학대 예방체계를 강화하겠다, 조기발굴이 어려운 위기 아동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가해부모에게서 피해아동을 우선 신속하게 분리하겠다 등이 아동

2021-07-01 공지영·신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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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스토리] 인천미술은행을 아시나요? 지면기사

매년 지역 연고 작가들 작품 매입 보관… 대여·기획전시도2005년 인천문화재단 '미술활성화기획사업' 시작후 16년째112.90㎡ 수장고 내부에 13억6천여만원 상당 347점 빼곡히 창작활동 간접 지원·시립미술관 개관 대비 '컬렉션' 만들기내년 강화 남산리 마을커뮤니티로 이전 "시민에 감상 기회" '이건희 컬렉션'은 미술 애호가뿐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됐다. 이건희 컬렉션을 유치하겠다며 벌이고 있는 전국 여러 자치단체의 경쟁도 뜨겁다. '이건희 컬렉션'에 대한 관심의 성격은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훌륭한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싶어하는 대중의 열망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였다. 또 훌륭한 예술 작품의 생명력은 시공을 초월해 무한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건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이건희 컬렉션에 굳이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인천에도 시민들이 만든 시민을 위한 미술품 컬렉션이 있다. 인천문화재단의 인천미술은행이 그것이다. 인천문화재단은 매년 일정금액을 할애해 지역과 연관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매입해 보관하고 있다. 매입해 보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과 함께 예술 작품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대여와 기획전시도 함께 이뤄진다. 인천미술은행은 지난 2005년 인천문화재단이 '인천미술활성화기획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했다. 올해로 16년째를 맞았다.지난 21일 인천미술은행이 소장한 작품을 보관하고 있는 수장고를 찾았다. 수장고는 복합문화공간 인천아트플랫폼의 한 동에 마련돼 있다. 이날 찾아간 수장고에서는 최근 10년간의 대여를 마치고 다시 수장고에 입고된 작품 정리가 한창이었다. 수장고 운영·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박석태 인천문화재단 창작지원부 과장은 미술평론가로도 활동 중이다. 이날 만난 그는 목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작품들을 옮기고 있었다. 박석태 과장은 "미술작품을 평론하는 일과 작품을 관리하는 일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장고의 내부가 언론에 공개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작품이 다치지 않게 조심해달라"는

2021-06-24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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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스토리] 경기도 '기업SOS 지원단' 운영… 공무원 현장출동 지면기사

작년 한해 4031곳 4519건 도움 요청올해도 5월 기준 1364곳 접수한 상태코로나상황서 어려움 겪는 업체 지원중국 공장 정지 따른 납기 연장 건의구내식당 시행규칙 제도개선 성과도 #경기도내 한 산업단지에 있는 A기업은 고민에 빠졌다. 직원들의 식사 때문이다. 도심과 떨어져 있어 단지 근처에 식당이 거의 없다시피 한데 직원 수가 적어 자체 식당을 운영할 만큼의 여력은 되지 않아서다. 매일 배달에 의존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다. 같은 단지에 있는 다른 기업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이에 입주기업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내식당을 단지 내에 설치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지만 행정기관에서 현행 제도에 어긋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구내식당은 '각 기업체'를 단위로 설치토록 돼 있었기 때문이다.#B기업은 업체로 물건을 실은 차량이 들어올 때마다 한숨을 쉰다. 기업으로 들어오는 길이 너무 좁은데다 포장마저 돼 있지 않아서다. 전신주마저 있어 대형 차량들이 오갈때마다 아슬아슬한 상황이 연출된다. 설상가상 인근에 10개 업체가 밀집해있어 차량이 드나드는 시간이 겹치기라도 하면 하세월이다. 간혹 옆 회사와 다툼이 벌어지기도 한다. 진입로를 넓혀야 모두가 행복해질테지만 무턱대고 넓힐 수도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기업 운영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 두 기업이 겪었던 '손톱 밑 가시' 같은 일들도 적지 않다. 언뜻 작아 보이는 고충이 기업 운영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두 기업은 경기도 '기업SOS'에 도움을 요청했다. 문제는 해결됐을까. 우선 A기업 사례에 대해 경기도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제가 되는 시행규칙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도에 가로막혀 산단 직원들이 밥 한 공기 맘 편히 먹지 못하는 상황은 개선해야 한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해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이 바뀌었다. 산업단지

2021-06-17 강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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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스토리] 김포·검단 100만 향해 달리는데… 광역철도는 보이지 않는다 지면기사

이달 말 예정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 고시가 임박했다. 발표 연기 가능성도 피어오르고 있으나 정부가 큰 밑그림을 완성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전망이다.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 배제 이후 김포와 검단 시민들의 투쟁은 강경 일변도였다. 특정시설 거부 목적의 집단반발은 이전에 자주 있었지만, 무언가를 설치해 달라고 시민 전체가 이렇게까지 강경한 행동에 나선 것은 매우 드문 사례다.지역 분위기는 불안과 기대가 교차한다. 일부는 GTX 김포 장기~부천종합운동장 노선이 이대로 관철될 것에 대비해 추후 대응을 고심 중이고, 또 한쪽에서는 GTX-D와 김포한강선 중 하나라도 출구를 열어주지 않겠느냐며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있다. # 지역 이기주의?… 인구수만 놓고 따져도 형평성 문제 심각 지난 4월22일 국가철도망계획 초안으로 서부권 GTX가 '김포~부천선'으로 발표되자 김포·검단 시민들은 즉각 'GTX-D 강남직결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국토교통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무렵 출범한 '김포검단교통시민연대'는 5월 초 차량 1천여 대를 동원해 드라이브챌린지를 벌이고 촛불집회로 정부에 항의했다. 이후 코로나19 우려로 집회 참가인원이 제한되면서 청와대 분수광장으로 옮겨 단체 삭발 등 투쟁을 이어갔다.지역 정치인도 여야 할 것 없이 국토부장관,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여당 지도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등을 면담하고 지난 2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김포갑)·박상혁(김포을) 국회의원이 국토부 앞에서 삭발까지 했지만 시민들은 더 강력한 막바지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 집값 안정 등 정치적인 판단이 국가철도망계획에 작용했기 때문에 결국 정치권에서 풀어내야만 한다는 게 시민들의 목소리다. 두 지역 합하면 인구 66만여명 '급증''신도시 조성' 파주·의정부보다 많아드라이브챌린지·촛불집회·삭발 나서 GTX-D 관련 보도에는 지역 이기주의라는 비판 댓글도 적지 않다. 하지만 지역 이기주의를 논하려면 김포·검단지역

2021-06-10 김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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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스토리] 세기의 기증, 이건희 컬렉션 지면기사

국립중앙박물관에 9797건 2만1600여점 기증정선 '인왕제색도' 등 국보 14·보물 46건 포함1946년 개관후 전체 기증문화재의 43% 달해국립현대미술관도 1400여점 '사상 최대 규모'문체부 이달 '이건희 미술관' 신설 계획 발표경기도 '균형발전' 내세워 북부에 건립 요구수원시 '삼성전자 본사·묘소' 유치 명분으로용인·평택·오산도 건의… 부산·대구도 관심기증품 내달부터 잇단 전시… 연구 활력 기대 올 상반기 문화계에서 가장 큰 이슈를 뽑으라면 단연 '이건희 컬렉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유족 측이 기증한 2만여 점의 문화재와 미술품은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문화에 대한 관심을 크게 끌어올렸다.일단 기증된 작품 수가 어마어마하다. 국립중앙박물관에는 9천797건 2만1천600여 점이, 국립현대미술관에는 1천226건 1천400여 점이 기증됐다.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 1946년 개관 이래 수집한 기증품이 5만여 점으로 집계되는데 이번 기증은 기증된 문화재의 약 43%에 달하는 수치다. 국립현대미술관은 1969년 개관한 뒤 1만200여 점을 수집했고, 5천400여 점의 기증품을 받았다. 이번에 기증된 1천400여 점의 미술품은 사상 유례없는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이건희 컬렉션' 왜 이슈가 됐을까이건희 컬렉션이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게 된 것은 기증품의 수뿐만 아니라 기증품 각각이 가진 가치에 있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국내외 예술가들의 작품과 보물·국보급의 문화재들이 대거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의 질과 양을 비약적으로 도약시켰다.기증품 중에는 겸재 정선의 '정선필 인왕제색도(국보 제216호)', 현존하는 고려 유일의 '고려천수관음보살도(보물 제2015호)', 단원 김홍도의 마지막 그림인 '김홍도필 추성부도(보물 제1393호)' 등 국가지정문화재 60건(국보 14건, 보물 46건)이 포함돼 있다. 이 밖에도 통일신라 인화문토기, 청자, 분청사기, 백자 등 도자류와

2021-06-03 구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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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스토리] '韓美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중심에 선 인천 지면기사

바이오 기업이 모여 있는 인천이 국제적인 백신 생산 허브로 떠오르기 위한 퍼즐을 맞춰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은 역설적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제약·바이오산업 인프라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인천 지역에 기회가 됐다.인천 송도국제도시는 연간 56만ℓ의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바이오 산업단지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이 송도국제도시 바이오산업을 이끄는 핵심기업이다. 미국 샌프란시스코(44만ℓ), 싱가포르(22만ℓ), 아일랜드 더블린·코크(23만ℓ) 등이 인천의 뒤를 쫓고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이 새로운 공장을 착공하면서 격차를 벌리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조7천400억원을 들여 26만5천ℓ를 생산할 수 있는 제4공장을 건립하고 있으며, 셀트리온은 5천억원을 투입해 6만ℓ를 추가로 생산할 제3공장을 착공했다. 삼바·셀트리온 등 연 56만ℓ, 샌프란시스코 44만ℓ 앞서 최대 규모 산단삼바, 한미정상회담서 모더나 백신 위탁 계약 3분기 공급 '시너지' 주목 인천의 바이오산업 성장세를 보면, 미국과 한국이 지난 22일 정상 회담을 통해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KORUS Global Vaccine Partnership) 구축에 합의한 것은 필연적이었다. 한미 양국은 미국의 뛰어난 백신 개발 기술과 원·부자재 공급 능력, 한국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역량을 결합하기로 했다. 그 목적은 한국 내 코로나19 백신 공급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백신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문재인 대통령 방미 기간인 지난 23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백신 파트너십' 행사에서 양국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미국 제약사 모더나 간 코로나19 백신(mRNA-1273) 위탁생산 계약을 가장 우선 체결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3분기부터 송도에서 코로나19 백신 수억회 분량을 생산해 전 세계로 공급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맡는 공정은 모더나로부터 백신 원액을 들여와 바이알(유리병)에 무균충전하고 라벨링, 포장을 거쳐 완제품을 생

2021-05-27 박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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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스토리] 택배기사가 알바 고용·택시 콜 골라잡는 '앱' 등장 지면기사

택배 성수기 기사들이 아파트별 알바 따로 구해온라인서 노동자가 또 다시 고용하는 노동 형태택시 '콜 배차 자동 클릭' 월 5~6만원 사제앱 등장일 늘고 소득 줄어… 운영사 카카오 역대최고 실적관련법은 아직 전통 플랫폼도 규제 못하는 실정사용자 의무 외면… 법·제도가 포괄할 수 있어야 플랫폼이 진화하고 있다. 고정된 물리적 공간을 기반으로 사업주와 고용주가 근로계약을 맺는 것이 전통적 노동의 개념이었다면, IT시대에는 플랫폼이 온라인에서 일자리를 중개하고 거래하는 '플랫폼 노동'이 보편화 됐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직접 일을 선택할 권리도, 근무시간을 결정할 권리도 없어 사실상 회사에 고용된 노동자에 가깝지만 현행법에는 플랫폼 노동이 규정되지 않아 법적으론 자영업자(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된다.특히 코로나19로 택배 물량이 폭증하면서 지난해 사망한 택배기사만 16명에 이르는 등 과노동이 만연하자 이들은 또 다른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일을 대행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다. 이른바 '이중 플랫폼 노동'이다.20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이란 '고객이나 일감을 구하기 위해 웹사이트나 스마트폰 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일자리'다.플랫폼이 거래를 조율했다고 볼 수 없는 단순 구인구직앱 이용자와 전자상거래 종사자를 제외한 좁은 의미의 플랫폼 노동자는 국내에 22만명으로 추정된다.플랫폼은 단순히 노동을 연결하고 거래하는 통로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플랫폼 운영자가 만든 알고리즘에 의해 노동거래가 조율되고 이 과정에서 이윤이 발생하므로 플랫폼은 연결을 주된 활동으로 하는 사업이자 회사라는 것이 한국노동연구원의 분석이다.이 연구원이 지난해 플랫폼 노동자 9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의 자율성은 매우 낮았다. 응답자 41.7%는 서비스 가격을 결정하는 주체가 노동자 본인이 아닌 플랫폼이라고 말했고, 23.5%는 본인이 일을 선택할 수 없고 플랫폼 사업주 등이 배정하는 일을 수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30.9%는 근무시간 선택권이 없고 플랫폼이나 소속사가

2021-05-20 이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