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인일보 뉴스레터 ‘일목요연’ 지면기사

반의사불벌 ‘가정폭력처벌법’ 재범 위험 늘린다 [가정폭력 반복되는 참변·(下)] 지면기사

‘가정유지’ 틀을 바꿔야 30년전 가족해체 방지 입법 취지 회복 목적에 피해자 보호는 밀려 ‘친밀관계’까지 적용확대 주장도 가정폭력이 살인으로 뻗어나가는 비극의 고리를 끊으려면 ‘가정유지’를 근간으로 30년 가까이 시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을 피해자 보호 중심으로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정폭력처벌법은 지난 1997년 가정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사회와 국가가 적극 개입해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후 법 개정 등을 통해 크고 작은 변화가

환자 살릴수록 재정 마이너스… 권역외상센터 ‘지속가능성의 딜레마’ 수술 시급 지면기사

출동마다 비용 수반되나 예산 고정적… 적자 의료기관 부담 구조 이송 시스템 정비 등 ‘내실’ 과제… 이윤 아닌 생명 가치 조명해야 환자를 살릴수록 병원 사정이 어려워지는 역설은 지난 2018년 이국종 교수가 직접 나선 국정감사 발언 등을 통해 회자됐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여전히 아득하다.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 인건비를 마냥 높이는 단편적인 지원으로는 권역외상센터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 적자구조 딜레마 = 현재 아주대 권역외상센터 의료진 당직비를 포함한 인건비는 국비로 충당된다. 다른 권역외상센터도 마찬가지다. 광역지

[경인 Pick] 대전 초등생 피살에 경기인천도 불안… 교육계, 확대 해석 경계 지면기사

근무중 흉기로 찔러… 자해하기도 우울증에 6개월 휴직중 조기 복직 늘봄교실 확대 앞두고 학부모 우려 경기교육감, 애도속 “특수한 사건” 인천교육청도 교원심리 치료 강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교사에게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학교를 안전한 공간이라 믿던 학부모들의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인천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은 확대 해석을 경계하면서도 교원들의 심리 치료 강화 등 대책을 내놨다. 11일 대전광역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5시50분께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1학년생 김하

법보다 가까운 폭력… 현실과 먼 ‘분리’ 능사일까 [가정폭력 반복되는 참변·(中)] 지면기사

임시조치 어겨도 피해자 말 못해 친밀관계속 위반시 신고 어려움 대부분 과태료뿐, 구속력도 없어 “분리후 위험도 시시각각 살피고 가해자 모르는 곳에서 보호 필요” 가정폭력 신고 뒤 경찰의 가·피해자 분리에도 피해자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반복되는 건 경찰 대응 지침과 법조문 속 ‘분리’가 현실에서 그만큼 유명무실하다는 방증이다. 가해자의 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아지지 않는 한 엄격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경찰 내부에서도 제기된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4월 23일 오전 고양시의 한 빌라에서 50대 남성

좋아서 수십마리 기르는 경우는 예외… 동물보호법 개정안 사각 지면기사

화성 비닐하우스 열악한 사육 환경 20마리 이상 ‘보호·입양시설’ 신고 반려인 주장 ‘애니멀호더’ 예외 우려 “(애들이) 낯선 데로 가면 그것만큼 불쌍한 게 없어요.” 화성시 남양읍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만난 60대 A씨는 족히 50마리는 넘어 보이는 반려견에 둘러싸인 채 이렇게 말했다. A씨가 반려견 수십마리와 함께 사는 이곳은 한눈에 보기에도 위생상태가 좋지 않았다. 물과 사료, 연탄 등 각지에서 보내온 택배 물품은 널려있었고, A씨를 따라다니는 반려견들은 비좁은 공간에 뒤섞일 때면 서로 물어 ‘낑낑’ 소리를 내기도 했다. 불과

보호 아닌 방임, 반려견 죽어가지만… 동물보호법 사각지대 이유는

비닐하우스 화재 속 60여마리 중 일부 사망 법 개정 후 20마리 이상 보호시 신고하지만 시설 아닌 거주 공간 이유 관리·감독 벗어나 “(애들이) 낯선 데로 가면 그것만큼 불쌍한 게 없어요.” 화성시 남양읍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만난 60대 A씨는 족히 50마리는 넘어 보이는 반려견에 둘러싸인 채 이렇게 말했다. A씨가 반려견 수십마리와 함께 사는 이곳은 한눈에 보기에도 위생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다. 물과 사료, 연탄 등 각지에서 보내온 택배 물품은 정돈되지 않은 채 널려있었고, A씨를 따라다니는 반려견들은 비좁은 공간에 뒤섞일

고양시, 신천지와의 행정소송서 승소… 법원 “시의 종교시설 허가 직권취소 정당” 지면기사

대리 매입 의혹… 주민 민원 빗발 의정부法, 행정소송 市 손 들어줘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교시설 용도변경 허가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고양시는 앞서 풍동 물류센터 건물에 대한 종교 시설 용도변경 허가를 놓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직권으로 허가를 취소했고 신천지 측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2024년 8월20일 인터넷 보도)했다.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이우희)는 11일 신천지 측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검찰, ‘쯔양 협박 혐의’ 유튜버 구제역에 징역 4년 구형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본명 이준희)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 심리로 열린 구제역에 대한 공갈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우연히 타인의 약점을 알게 된 것을 기회 삼아 사리사욕을 채우기로 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구독자 창출이 이익으로 직결되는 생태계에서 구독자 및 조회 수를 늘리기 위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경쟁적으로 제작했고 유명세를 이

[경인 Pick] 정규직 줄이고 채용형 인턴… 공공기관마저 채용 한파 지면기사

바늘구멍 입사후에도 불안한 청년들 2019년 4만여명… 작년 1만명대로 청년비중 2만명 목표치, 82% 그쳐 ‘고인물’ 취준생 늘어 경쟁 악순환 전환형 불만… “사기업보다 못해” 취업 시장에 한파가 거세지는 와중에, 공공기관 채용시장마저 얼어붙으며 청년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정규직 채용 규모가 5년 연속 줄어든 반면 인턴 중심 선발로 채용 방식이 바뀌면서 ‘안정된 일자리’라는 수식어가 옛말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오락가락 공공기관 고용 정책에 취업준비생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1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