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028년 3월 인천고법 설치… 430만명 사법주권 지킨다 지면기사

국회 13차 본회의서 개정안 의결 부천·김포 시민까지 접근성 향상 서울고법 사건 분산 재판에 속도 인천고등법원 설치가 확정돼 인천을 비롯해 부천·김포시민 430만명의 ‘사법 접근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국회는 28일 제418차 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가 포함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내용이 반영됐다. 일명 인천고등법원 설치법 시행 예정일은 2028년 3월1일

21대 국회부터 범시민운동… 법조계 ‘인천지법 청사’ 최적지로 지면기사

민관협력으로 이뤄낸 ‘인천고법’ ‘법률서비스 저하’ 문제의식 출발 인천硏 활동에 ‘100만 서명’ 기틀 여야 의원 각각 법안 발의·협력도 사법 인프라 개선안 동시 검토돼야 인천고등법원 설치는 민·관이 협력하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적극 나서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21대 국회에서는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지만 22대 국회에 들어서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목소리로 협력해 빠른 법안 처리를 이끌어냈다. ■ 범시민 운동으로 이뤄 낸 인천고법 유치 일명 ‘인천고법 설치 법안’(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포토] “여성폭력 추방, 안전한 인천을” 지면기사

인천 근대유산 보존·관리 입법화, 상임위 통과… 내달 13일 본회의 지면기사

인천의 근대유산을 보존·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담은 조례안이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8일 유경희(민·부평구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지역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인천 지역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본계획에는 주요 추진 과제·방법, 지역유산 조사·연구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조례안은 또 인천시가 인천지역유산 보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지역유산위원회를 설치해 인천지역유산 선

‘찾아가는 공직박람회’ 백령도 학생과 소통 지면기사

인사혁신처, 첫 ‘가급’ 지역 개최 서해 최북단 섬 백령도 학생들이 현직 공무원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인천 옹진군 백령고등학교에서 ‘2024 찾아가는 공직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는 온라인으로도 동시에 진행돼 백령도 지역 청년과 학생 100여 명이 참여했다. 백령고는 백령도의 유일한 고등학교로, 도서·벽지교육진흥법 등이 정한 ‘가’급(교육환경 열악 정도가 가장 높은 등급) 도서·벽지 지역에 속한다. 공직박람회가 가급 도서·벽지 지역에서 열린 것은 지난 2011년 행사가 처음 도입된 후 이번이

인천관광공사, 5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선정

인천관광공사 5년 연속으로 사회공헌 부문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인천관광공사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한 ‘2024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 행사에서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인천관광공사는 이날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특별상도 받았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맺어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기업과 기관을 발굴해 시상하는 제도다. 매년 사회공헌 활동 실적을 바탕으로 환경, 사회적 책임, 투명경영 등 20개 지표를 심사해 인정기업을 선정한다. 인천관광공사는 2020년부

‘인천고법 설치 법안’ 민주당 주도 법사위 전체회의 넘어 지면기사

김교흥·배준영 의원 대표 발의 국힘 부산 정치인 반대속 통과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부산지역 정치인이 집요하게 반대했지만 표결 끝에 처리됐다. 국회 법사위는 27일 오전 제17차 전체회의를 열어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4건을 법사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했다. 대안 의결된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을 비롯해 대구·광주·대전회생법원

공원에 동물놀이터 설치… 인천,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지면기사

시의회, 도시균형국 조례안 등 심사 녹지 조례 일부 개정안 원안 가결 복지국 ‘영양관리’ 조례안도 통과 인천지역 공원에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27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인천시 도시균형국 관련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해 ‘인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김유곤(국·서구3)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설치를 허가할 경우에만 공원시설에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인천시, 도움의 손길 필요한 청소년·청년 적극 발굴 지면기사

내달 6일까지 집중 기간… 의료·복지시설 등 민관 협력체계 구축 인천시가 다음 달 6일까지 ‘가족 돌봄 청소년·청년 집중 발굴기간’을 가진다. 가족 돌봄 청소년·청년은 아픈 가족을 홀로 돌보는 13~34세 청소년과 청년으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 인천시는 이 기간에 군·구, 요양·돌봄기관, 인천시교육청, 의료기관, 복지시설 등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지난 8월 임시 개소한 청년미래센터를 통해 가족 돌봄 청소년·청년 발굴, 밀착 사례관리를 하고 있다. 돌봄 대상 가족이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고, 다른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 국회 법사위 1소위 통과 지면기사

전체회의·국회 본회의 의결 남아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인천시와 지역 정치권이 합심해 벌인 노력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법사위는 26일 제5차 법안심사1소위에서 인천고법 설치 근거가 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 의원이 올해 6월 대표 발의한 법안, 또 같은 내용으로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법안이 1소위를 통과했다.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은 제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