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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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버스 준공영제 초과 지급 ‘연료비 환수’… 대법 “재량권 남용” 지면기사
잇단 패소… 사안별 法 판단 방침 재판부 “市, 노선 변경 인식” 판시 인천시가 버스 준공영제에 맞춰 버스회사에 지원했다가 환수 조치한 연료비 1억여원을 두고 ‘재량권 남용’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시는 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금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침 개정 없이 사안별로 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방침이다. 대법원 제1부는 A버스회사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표준연비연정산세부계획에 따른 정산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인천시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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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시교육청 ‘학생성공버스’ 안정 운영 기반 시동 지면기사
계약권한 교육감까지 확대 ‘개정’ 대중교통 취약지역에서 학생들의 등굣길을 돕고 있는 ‘학생성공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인천시교육청은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돼 한시적으로 운행 중인 학생성공버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졌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운영 권한을 학교장에서 교육감 또는 교육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교육청이 대중교통 불편 지역 중·고등학생의 통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3년 도입한 통학버스인 학생성공버스도 법 테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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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밀린 축제의 계절 ‘상인들 울상’ 지면기사
플리마켓·화도진 등 줄줄이 연기 미추홀구 행사 축소·장봉도 취소 “불경기 걱정” 주민공청회도 미뤄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로 인천지역 행사 등이 줄줄이 취소·연기됐다. → 표 참조 인천 중구는 다음 달 17~18일 계획한 ‘2025 자유공원&동인천 고고(古go)축제’를 대선 이후인 8월 말로 연기하기로 했다. 고고축제는 ‘인천의 명동’이라고 불렸던 동인천 구도심 일대 활성화를 위한 행사로, 지난해 첫 개최에 8천여 명의 인파가 몰렸다. 중구는 매주 일요일에 열리는 영종도 별빛광장 플리마켓도 지난 6일 개장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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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들어주는… 인천 대학가 ‘요술램프 복지’ 지면기사
인천대, 과일 키오스크·천원의 밥 놀거리 불만에 게임센터·노래방 “일일이 찾아가 원하는 사업 물어” 인하대, 원룸 보증금 법률 자문 경인여대, 무료생리대 자판기도 인천 대학가에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사업들을 벌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인천대 총학생회는 매주 수요일 점심마다 선착순 50명에게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간 도시락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최근엔 한 식품업체와 제휴를 맺어 싼값에 닭가슴살과 과일을 구매할 수 있는 키오스크를 학생식당 옆에 설치했다. 캠퍼스 주변에 놀거리가 없어 불만을 토로하는 학생들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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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개청 30주년 특집 영상 제작… ‘내 ○○, 연수는?’ 주민 시선 조명 지면기사
지역의 변화·발전 다양한 인터뷰 공동 성장 이야기 프로젝트 의미 7월 유튜브 공식 채널 통해 공개 이재호 구청장 “향후 방향 고민” 인천 연수구가 개청 30주년을 맞아 지역 변화·발전을 주민 시선으로 조명하는 특집 영상 ‘내 ○○, 연수는?’을 제작한다. 연수구는 1995년 3월 남구에서 분구되면서 개청했다. 올해 개청 30주년을 맞아 특집 영상을 준비 중이다. ‘내 ○○, 연수는?’은 연수구에서 성장한 다양한 계층의 주민 인터뷰로 구성된다. 1995년생 연수구 출생자, 30년 이상 연수구에 거주한 주민, 연수구청에서 오래 근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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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NUG 인권부 장관 방한 “민주화 투쟁·지진 복구 지원 감사…재한 미얀마인 보호해달라”
미얀마 민주화 세력의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 인권부 장관이 한국을 찾아 민주화 투쟁과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연대를 이어가달라고 요청했다. 이용선(더민주·서울양천구을) 국회의원 등은 NUG 인권부 아웅 묘인(U Aung Myo Min) 장관을 초청해 10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인천 부평구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NUG 한국대표부 관계자들도 이 자리에 참석했다. 아웅 묘인 장관은 지난달 28일 제2의 도시 ‘만달레이’에서 발생한 규모 7.7 강진 피해 복구를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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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얼굴] 문지현 서해5도특별경비단장 지면기사
“불법 외국어선 강력 단속·신속한 조치” 중부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이하 서특단) 제10대 단장으로 문지현(사진) 총경이 10일 취임했다. 문 신임 단장은 이날 오전 상황실에서 해상 치안상황과 업무 현황을 보고받고, 경비함정을 찾아 현장점검을 하며 업무를 시작했다. 문 단장은 취임사에서 “국민들이 서해5도특별경비단에 바라는 것은 불법 외국어선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각종 해양사고에 대한 신속한 초동조치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빈틈없이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또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해양경찰’,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역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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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청천동 아파트에서 불··· 40대 남성 사망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40대 남성이 숨졌다. 10일 오전 10시42분께 인천 부평구 청천동 15층짜리 아파트 11층에서 불이 났다. 이 화재로 거주하고 있던 40대 A씨가 숨졌다. 집 내부 16.5㎡와 집기류 등이 불에 탔으며, 아래층 호실도 안방과 거실 등에 피해를 입었다. 불이 난 후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화재가 진화됐으나, 중상을 입은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작은방 베란다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며 “구체적인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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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상권 활성화 위한 봄 맞이 행사 열어 지면기사
인천 부평구는 11일부터 부평 문화의 거리, 테마의 거리 등에서 ‘부평블랙데이’와 ‘쇼핑거리 퍼레이드’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부평상권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준비됐다. 공동세일 행사인 ‘부평블랙데이’는 최대 80% 세일 행사와 문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11일부터 27일까지 17일간 부평 문화의 거리, 테마의 거리, 지하도 상가, 시장로터리 지하상가 등 부평상권르네상스 사업구역 전역에서 진행된다. 테마의 거리에서 열리는 ‘쇼핑거리 퍼레이드’는 11일부터 2주간 금·토요일 오후 7~11시에 펼쳐진다. ▲랜덤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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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 일자리센터서 17일 ‘공항 채용의 날’ 행사 지면기사
인천 중구, 항공 분야 4개기업 22명 구인 항공산업 분야 구인 기업과 구직자를 잇는 ‘공항 일자리 채용의 날 행사’(포스터)가 오는 17일 영종국제도시 일자리센터(인천 중구 영종대로 94 두림타워웰스복합 10층)에서 열린다. 행사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인천 중구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항공일자리 취업지원센터와 협업해 운영하는 이번 행사는 항공산업 분야 일자리 확대와 관련 기업의 인력수급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참여 기업은 ▲(주)유니에스 ▲샤프도앤코코리아(유) ▲스마트인포(주) ▲우지기업(주) 등 4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