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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무카페] 이혼조정시 합의사항과 쟁점 지면기사

합의이혼이 안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신청할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해도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조정절차부터 진행한다. 조정위원의 중재하에 이혼조정에서 다루는 합의내용은 크게 이혼 자체에 대한 합의와 이혼에 부수적인 합의사항으로 구성된다. 주요 합의내용과 쟁점으로는 첫째, 이혼조정은 부부쌍방이 이혼을 합의하는지부터 조정한다. 한쪽 당사자라도 이혼을 원치 않으면 다른 것은 합의를 볼 필요도 없이 조정결렬되어 소송으로 진행된다. 두번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중 공동형성한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각자의 기여

2026-01-12 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생활법무카페] 경매 절차에서 가등기관련 주의할 점 지면기사

경매절차에서 가등기의 종류·시기·기준권리관계에 따라 배당 여부, 말소 여부, 낙찰자의 인수 여부가 완전히 달라진다. 가등기의 종류와 기능과 주의할 점으로 첫번째, 담보가등기에는 등기부상 처음부터 담보가등기라고 기재되어 있고, 설정 목적이 대물변제예약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원래의 담보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가등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경매절차에서 담보가등기라고 신고한 ‘채권신고 담보가등기’가 있다. 채권신고가등기는 담보가등기로 신고한 때부터 근저당권과 같이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고 최선순위라도 배당금의 충족과 상관없이 무조건

2025-12-22 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생활법무카페] 부동산 인도 후 재점유 사안의 법적책임 정리 지면기사

부동산인도명령이나 판결에 의한 인도집행으로 퇴거당한 채무자가 다시 들어와 짐을 들여놓고 무단 점유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이때 소유자가 직접 나서 채무자의 짐을 빼내고 퇴거를 시키는 경우, 양측 모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첫째, 채무자(점유자)의 책임. 채무자는 법적 인도집행으로 점유권을 상실했으므로 다시 들어와 점유한다면, 이는 형사적으로는 주거침입죄(또는 건조물침입죄), 퇴거불응죄,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로도 처벌할 수 있다. 또한 민사적으로도 무단 점유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고

2025-12-08 정수웅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생활법무카페] 성년후견개시와 부동산매각허가 절차 지면기사

치매부모의 집을 팔아 간병비에 써야 하는데 가족이라고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성년후견인제도는 치매노인, 정신질환 등으로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법원이 적절한 후견인을 정하여 피후견인의 재산관리, 신상보호(병원치료, 복지시설이용), 법률행위를 도와주는 법적 보호제도이다.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됐어도 후견인에게 제한 없이 대리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피후견인에게 재산적 손실을 줄 수 있는 사항은 대리권행사에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허가사항으로는 영업에 관한 행위, 금전을 빌리는 행위,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부동산의 처분

2025-11-24 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생활법무카페] 상대 주민번호·주소 모를때 소송 가능한가 지면기사

요즘은 온라인상 법률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아지고 모르는 사람과의 법적분쟁도 증가되었다. 개인정보보호로 상대방의 주민번호와 주소를 모른 채 거래한다. 이처럼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소송이 가능한지, 어떤 절차로 이를 알 수 있을까? 소장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은 필수적 기재사항이다. 당사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적어야 당사자특정이 되고 송달이 가능하다. 당사자는 타인과 구별할 정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적어도 전체 주민등록번호를 쓰거나 한번이라도 주민등록이 된 주소를 기재하여야 된다. 만약 직장주소를 써서 송달이 되어 승소하

2025-11-10 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생활법무카페]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 지면기사

이혼 후 양육자가 받을 수 있는 자녀 양육비 특히 과거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은 최근 중요한 판단을 내렸다. 바로 대법원 2024년 7월18일 2028스724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사건의 배경은 어머니가 이혼 후 자녀를 단독으로 키웠지만 아버지가 양육비를 충분히 내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어머니는 과거양육비를 청구했다. 문제는 이미 오래전 일이어서 ‘소멸시효가 지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지 않은가’가 핵심 쟁점이었다. 소멸시효란,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2025-10-27 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생활법무카페] 이혼과 혼인취소의 차이점 지면기사

이혼과 혼인취소는 모두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절차지만 그 의미와 법적효과에서 차이가 있다. 이혼은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관계를 부부의 합의 또는 재판을 통해 해소하는 것이다. 이혼 사유는 혼인 이후에 발생한 민법 840조의 사유,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부당한 대우 등에 해당하며 이혼이 성립되면 혼인관계는 그때부터 장래를 향해 종료된다. 반면, 혼인취소는 혼인 당시부터 존재했고 법적으로 하자가 있었던 혼인을 법원판결로 혼인자체의 효력을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것이다. 혼인취소 사유는 민법 제816조에 규정한 사유로

2025-10-13 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생활법무카페] 임차인 사망시 임대보증금 반환방법 지면기사

주택임차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권리는 누구에게 있으며 임대인은 누구에게 반환하면 될까? 이는 임대차계약에서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문제다. 임차인의 사망이 임대차계약의 종료사유는 아니다. 임차인의 상속인이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임차인의 상속인은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상속재산을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다. 임대차 합의해지나 기간만료된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는 상속인 중 1인이 임대보증금을 자기에게 달라고 한다면 우선 사망증명서와 상속관계서류(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를 통해

2025-09-22 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생활법무카페] 부동산 매매시 구두계약과 가계약 지면기사

흔히 부동산매매에서 완전한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을 하였거나 서면으로 작성하였더라도 가계약서라고 작성한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가계약서라고 작성하였거나 구두로 계약을 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매매계약의 본질적 요소가 합의되었다면 본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고 위반자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생긴다. 즉, 통상 계약금상당의 손해배상이 인정된다. 중개업소에서 작성한 가계약서에 따라 가계약금을 지급했는데 매도인이 본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가계약서상 계약의 중요 요소가 모두 확정되

2025-09-08 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생활법무카페] 10년 넘은 은행예금 압류채권 소멸시효 지면기사

채권압류가 무효가 되는 경우는 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는 등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거나,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다 하더라도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예금계약의 내용, 예금계좌의 잔액 및 입출금 내역 등 예금계약을 통해 이루어진 거래의 실태, 채무자가 해당 예금계좌를 사용한 목적 또는 용도,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

2025-08-25 홍진표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