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2명을 임명했다. 나머자 1명은 보류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2명 중 정 후보자를 우선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마 후보자에 대해 최 권한대행은 추후 여야 합의에 따라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온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고교 무상교육비 정부와 지자체도 3년 더 지원 교육청 ‘환영’…교육부는 ‘유감’ 내년부터 교육청이 홀로 부담할 위기였던 고등학교 무상교육비를 정부가 3년 더 지원한다. 31일 열린 제420회 국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47.5%, 지자체가 5%씩 나눠 부담하도록 하는 특례를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 뼈대다. 앞서 교육청들은 기존 특례 기간이 올해 12월31일 끝나는 데
의왕시가 감사 중인 공무원 등이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권고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분류돼 면책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조례안이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 시는 오는 9일까지 권익위의 권고나 의견표명 이행에 따른 공무원에 대해 면책 할 수 있도록 면책 요건 확대를 골자로 한 ‘의왕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권익위와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의왕시 옴부즈만 등에 의한 권고나 의견표명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노후 건축물 주거환경 개선·주민 삶의 질 향상 의왕시가 내손동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내손동 도시재생 골목길 연계형 집수리사업’에 총 75가구가 선정되며 사업 추진이 본격화 됐다. 31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역 내 노후 건축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이루기 위해 별도 용역을 통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 75호가 지원 대상으로 뽑혔다. 지원 혜택을 받는 주민들에게는 경계부 수리를 포함한 맞춤형 집수리 지원이 제공되는 데다가, 이를 통한 골목길 미관 개선과 동시에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공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5차 회의 유가족 지원 통합지원센터 운영 신속한 신원확인 심리상담 등 안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은 31일 오전 제주항공 무안공항 사고와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5차 회의를 개최하고 사고 원인조사와 유가족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선테 운영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앞으로 유사한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사고의 원인조사 및 점검 방안과 함께 유가족 지원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았다고 정부는 밝혔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미 교통안전위원회(NTSB), 항공기 제작사(보잉) 등이 참여
2024년은 인천시가 이룬 성과와 매듭짓지 못한 과제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해다. 인천발(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 확정·착공, 인천고등법원 유치 등 수년을 끌어온 인천시민의 숙원이 마침내 해결됐다. 반면, 수도권 대체 쓰레기매립지 조성이나 경인고속도로·경인전철 지하화 등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올해도 이어진 ‘유치’ 성과 국회가 지난달 28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지역 숙원이던 인천고등법원 설치가 2028년 3월로 확정됐다. 인천시는 지난 6월 경기 시흥시와 함께 산업통상자원
지방세 포탈 등 범칙행위자 12명 적발 조사과정서 취득세 추징 및 체납액 징수 경기도가 범칙사건조사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면하거나 가공거래로 회계 처리한 4명을 고발 조치했다. 경기도는 검찰 지명을 통해 지방세 포탈, 체납처분 면탈 등 38건의 범칙사건을 조사해 신축건축물 취득세 포탈(고발 4명), 고액 체납자 사업자등록 명의대여(통고처분 8명) 등 범칙행위자 12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조사 과정에서 취득세 10억8천만원을 추징하고, 체납액 2천8백만원을 징수했다. 범칙사건조사는 세무공무원이 지방검찰청 검
의대 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정 갈등은 여전히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연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전 국민의 일상을 뒤흔들었다. 폭염과 폭우가 잇따랐던 여름이 지나자 겨울의 시작점에서 폭설까지 수도권을 덮치며 기후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기도 했다. 아리셀 참사 등 대형 화재도 유독 많았던 1년이었으며, 악성민원에 시달리던 김포 공무원의 사망 이후 민원 관련 3법이 개정되는 결과로도 이어졌다. 경인일보가 선정한 경기도 10대 뉴스를 소개한다. ① 비상계엄 선포 사태… 탄핵정국 나라 혼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물가상승 25년만에 요금 인상 결단 올 하반기 경기침체 깊어지며 주춤 자동차 등록대수 늘어나 미룰 수 없어 예정은 내년 7월… 새해에 시기 정할 듯 인천시가 25년만에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른 물가상승률과 인건비 등을 고려해 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한 대책인데,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물가안정’이 핵심과제로 떠오르면서 인천시는 주차요금 인상을 두고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20세기부터 동결된 공영주차장 이용료 인천에서 1시간 동안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 얼마를 내야 할까요? 주차 수요가 많아 요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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