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경기도건설본부, 지난해 폐아스콘 12만톤 재활용…33억원 예산 절감
    경기도·도의회

    경기도건설본부, 지난해 폐아스콘 12만톤 재활용…33억원 예산 절감

    폐아스콘 재활용 통해 ESG 실천 2012년 전국 최초로 폐아스콘 재활용 처리 업무 협약 체결 경기도가 지난해 도로 포장·보수공사 시 발생한 건설폐기물 폐아스팔트 콘크리트(폐아스콘)를 재활용해 33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경기도건설본부는 지난해 용인 남사읍 국지도23호선 재포장공사 등 39개 공사에서 12만4천307톤의 폐아스콘을 재활용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원칙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실질적인 성과를 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도로 포장·보수공사 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일반적으로 처리 시 추가

  •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 “지방분권 등 지방정부 위상 강화하겠다”
    정치·지역정가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 “지방분권 등 지방정부 위상 강화하겠다”

    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분권 필요성 강조 지방분권형 개헌,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추진 예정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천시장)이 본격적으로 지방정부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중앙정부 중심 행정 체계에서 벗어나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 기반을 다진다는 목표다. 유 회장은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기에 최적의 시기”라며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대전환 체계 실현을 위해 지방시대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유 회장은

  • 카카오톡 기반 AI 민원상담사 ‘인천톡톡’ 13일부터 서비스 시작
    정치일반·행정

    카카오톡 기반 AI 민원상담사 ‘인천톡톡’ 13일부터 서비스 시작 지면기사

    미추홀콜센터 데이터 기반 답변 구축 인천시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24시간 민원 응대 챗봇 서비스 ‘인천톡톡’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인천톡톡은 교통·복지·일자리·재난안전·주거·생활·불편신고 등 7개 분야 221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안내하는 인공지능(AI) 상담사다. 시민이 궁금한 민원 사항을 인천톡톡에 질문하면 실시간으로 답을 제공한다. 카카오톡 친구 목록 화면 검색창에서 ‘인천광역시 홈페이지’를 검색해 플러스친구로 등록하면 언제든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인천시는 인천톡톡 구축을 위해 시민이 자주 찾는 정보를 분석해

  • 최준영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다수 의석 확보시 모든 책임, 영국식 내각제로” [정치 원로·전문가 개헌 제언]
    정치·지역정가

    최준영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다수 의석 확보시 모든 책임, 영국식 내각제로” [정치 원로·전문가 개헌 제언] 지면기사

    대통령-민주당 누구도 책임 안져 총선 한번에 행정·입법부 다 가져 진짜 책임지고 일하는 상황 돼야 ‘어떻게 하면 여야 싸움을 멈추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개헌 초점을 맞춰야 한다. 개헌 논의가 대통령에 집중돼 있는 권한을 나누는 데 몰리면 안 된다.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얘기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라는 비정상적 방법을 동원한 상황을 봐야 한다.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협조하지 않았다. 탄핵·특검 등으로 정상적 국정 운영이 힘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대통령 권한 약화가 아니라 여·야 정치적 갈등을 극복할 개헌에 초점을

  • 이시종 대한민국헌정회 개헌특위 간사(前충북도지사) “先 개헌 後 대선… 분권형 대통령제 핵심과제” [정치 원로·전문가 개헌 제언]
    정치일반·행정

    이시종 대한민국헌정회 개헌특위 간사(前충북도지사) “先 개헌 後 대선… 분권형 대통령제 핵심과제” [정치 원로·전문가 개헌 제언] 지면기사

    ‘단원제 국회’ 독주 막을 상하원제 인사권 등 일부 상원 분배 방안도 새 정부가 헌법 전문 수정 개헌을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여야가 조속히 개헌안에 합의하고, 한 달 내 국민투표를 마치는 원포인트 개헌에 나서야 한다. 선(先) 개헌 후(後) 대선 방식이다. 분권형 대통령제를 바탕으로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는 게 핵심 과제다. 대통령 권한을 현재보다 축소하고, 국무총리에게 일정 수준 책임을 주는 책임총리제를 가미해야 한다. 단원제 국회 역시 입법독주 문제로 인한 한계가 뚜렷하다. 국회가 자율적으로 입법을 조정하는 장치가

  • 황우여 前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87년 헌법’ 보완… 독일식 ‘의원내각제’ 개편” [정치 원로·전문가 개헌 제언]
    정치일반·행정

    황우여 前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87년 헌법’ 보완… 독일식 ‘의원내각제’ 개편” [정치 원로·전문가 개헌 제언] 지면기사

    총선으로 선출 의원들 내각 구성 제역할 못할땐 불신임 국회 해산 조기 대선·개헌 투표 함께 진행 독일식 의원내각제로 개편이 필요하다. 1987년에 만들어진 현행 헌법은 시대에 맞지도 않고 역대 대통령들이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한계를 드러냈다. 특히 여소야대 정국에서 대통령이 정치력을 발휘할 공간이 제한된다. 지금처럼 갈등이 심각한 정치 환경에서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전부다. 여야가 이념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극화 상황을 해소하려면 집권당이 행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은 임기 중 탄핵

  • 박관규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 “헌법 전문, 지방자치 반영… 국가 불균형 해결” [정치 원로·전문가 개헌 제언]
    정치일반·행정

    박관규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 “헌법 전문, 지방자치 반영… 국가 불균형 해결” [정치 원로·전문가 개헌 제언] 지면기사

    광역·기초지자체 통칭 ‘지방정부’ 지역 발전·주민복리 증진 기관도 국회 상원 지역대표·하원 선출로 개헌 필요성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현시대 정신에 맞지 않는다. 다른 하나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과 책임을 나눠야 국가가 전체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6공화국 헌법은 지방자치 정신을 반영하지 못했다.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른 것이 1995년이다. 지방자치제도 본격 시행 이전 헌법이 만들어졌다. 개헌 이후 사십 년 가까이 지났는데, 지방자치 정신을 반영한 헌법이 필요하다. 대통령 권한과 책임을 나누

  • 경기도, 인플루엔자 독감 최고치 기록에 ‘마스크 착용’ 권고
    경기도·도의회

    경기도, 인플루엔자 독감 최고치 기록에 ‘마스크 착용’ 권고

    전국 인플루엔자 의심환자 전주 대비 35% 증가 손씻기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 당부 경기도가 최근 인플루엔자 환자 급증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다. 경기도는 10일 31개 시군 보건소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당부했다. 또한 도는 설 연휴 전까지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했으며, 손씻기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도 당부했다. 질병관리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독감 증상을 보인 의심환자)는 지난해 52주차(12월 22일~12

  • 의왕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금 지원사업 나선다
    자치·시군의회

    의왕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금 지원사업 나선다

    최대 5천만원, 연 2% 이자차액 보전 의왕시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면서 회사 경영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2025년 의왕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은 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을 비롯해 도·소매업·서비스업·요식업(상시근로자 5인 미만) 등의 업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융자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균등 상환)

  • 경기도, 지난해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로 부적격 건설업체 113곳 적발
    경기도·도의회

    경기도, 지난해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로 부적격 건설업체 113곳 적발

    건실 건설사 수주 기회 늘리고, 부적격 업체 단속 실태조사로 2019년 대비 2024년 입찰률 36.2% 감소 경기도가 지난해 319건의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등록기준 미달 등으로 부적격 건설업체 113개를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내렸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도가 발주하는 1억원 이상의 공사에 응찰한 업체를 대상으로 응찰 포기 여부와 상관없이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부적격 업체로 적발되면 적격 업체가 나올 때까지 후순위 업체를 조사한다. 기존 실태조사는 현장에서 실태조사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