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며 구형 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셈이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
재외동포청이 ‘청사 서울 이전 논란’에 계속해서 불을 지피고 있다. 청사 위치를 다시 정하거나 임대료 대책을 세워줄 것을 인천시에 공식 요구했는데, 인천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재외동포청은 20일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대부분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이 지난 14~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주장했던 내용들로, 김 청장 SNS 게시글을 재구성해 공식 보도자료로 낸 것이다. 질의서를 보면 재외동포청은 유 시장에게 ▲인천시와 재외동포청이 함께 (청사 위치에 대한)
최근 지역 내 ‘재외동포청 이전 논란’이 이어지자, 인천시의회 역시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20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정해권 의장은 이날 인천시에 상황 설명을 요청해 담당 부서로부터 내용을 보고받았다. 각 당 원내대표와도 앞으로의 대응 방향 등을 논의 중이다. 당초 인천시의회는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의 청사 이전 검토 발언 직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나서면서 사안이 정리된 것으로 파악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지난 15일 재외동포청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재외동포청 청사 이전 검토를 철
20일 오후 3시 수원시 권선구 수원올림픽공원의 평화의 소녀상을 50명 가까운 경찰관들이 둘러쌌다. 곧이어 등장한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김병헌 대표는 경찰관들 앞에 서서 “위안부는 사기”라고 주장하며 소녀상 철거를 요구했다. 소녀상은 주변에 배치된 경찰관과 함께 폴리스라인(질서유지선)이 설치돼 있어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SNS를 통해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고 직격하며 논란이 된 인물이다. 주로 전국적 수요 시위가 열리는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인근 등에서 집회를 진행했지만, 대통령 발언
인천시민이 다른 지역에서 문화예술을 즐기는 ‘역외 문화소비’ 현상이 뚜렷해 인천시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공연시설 등 기반 확충은 물론이고, 시민 수요에 맞는 체험형 문화 프로그램 확립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2024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결과를 보면, 시민들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인천이 72.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문화예술행사 유형별로 이용자들의 거주지와 관람 지역을 비교한 결과, 인천의 경우 ‘거주 중인 광역시·도에서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했다’고 답한 비
정부가 ‘통합특별시’ 지원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국회에서 ‘5극3특 국가 균형성장’ 전략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인천시는 수도권 역차별이 우려되는 균형발전 정책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본격 건의하기로 했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광역권 개발 및 성장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으로 의견을 수렴한다. 초광역권역뿐 아니라 광역권 내부 거점 대도시, 중소도시권에도 실행력 있는 개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5극3특 경제·생활권’ 형성을 촉진하고, 수도권 과밀을 완화한다
다음 인천시장에 도전할 후보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사들의 움직임이 눈에 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인천 서구갑) 의원이 가장 분명하면서도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에는 인천선학체육관에서 지지자 7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판기념 행사를 개최하며 출마를 기정사실화했다. 김 위원장은 발표 시기를 최종 저울질하고 있는데, 빠르면 금주 중 국회에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당일 인천에서도 출마선언을 하는 형식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당 박찬대(인천 연수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이 ‘청사 서울 이전’을 검토한 이유로 ‘임대료 인상’을 내세웠지만 당장 정부서울청사에는 입주 공간이 없고, 다른 민간 건물 임대료 부담은 인천보다 훨씬 큰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서울청사는 올해 청사 배정이 모두 끝났고 예비공간이 없다. 재외동포청 청사 임대 계약이 끝나는 오는 6월 서울에 옮기려면 다른 공간을 구해야 한다. 재외동포청 이전 논란은 김 청장이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 빈 사무 공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한 발언에서 촉발됐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유죄로
출범 2년여 만에 난데없이 불거진 재외동포청의 ‘서울 이전 검토’ 논란(1월13일자 1면 보도)과 관련해 인천지역 여론에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점에서 정치적 쟁점으로 불붙을 것인지, 아니면 ‘해프닝’으로 정리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 김경협 청장 주장, 타당한가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동포청 청사 이전 논란 관련’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2023년 선호도 조사 결과 동포 다수가 서울을 원했고 ▲대중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동포들이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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