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산업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를 별도의 기금으로 만든다. 법인세·소득세 등을 포함한 내국세가 당초 예상치보다 많이 걷히면, 그 초과분만큼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취지다. 지방교부세가 내국세와 연동해 그 규모가 정해지는 만큼,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실제 지방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경기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분주하게 유불리를 파악하고 있다. 와중에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앞세워 ‘불교부단체’에서 벗어나려던 경기도의 계획은 이번 기금 신설
정부가 경기도 교육 재정 대부분을 이루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변화를 주겠다고 발표하며 도 교육예산에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예산의 7할 이상을 지방재정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는 가운데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경직성 예산은 늘어나는 추세라 초·중·고 교육에 미칠 악영향에 우려가 크다. 21일 교육부·기획예산처는 내국세에 연동되도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현행은 내국세에 20.79%를 곱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마련한 뒤 각 시도교육청으로 내려보내는 구조였다. 지난 3년 동안 경기도교육청의 총세입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출범 직후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민선 9기 경기도가 5천465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포함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전체 규모는 지난 1회 추경보다 5천621억원 증가한 42조2천420억원 규모지만, 국비 증가분으로 인한 표면상 증액일 뿐 사실상 ‘감액 추경’이다. ■ 표면적 증액… 실상은 감액 추경 정두석 도 기획조정실장은 19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 42조2천42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다. 올해 1회 추경(41조6천779억원)보다 5천621억원 늘었는데 일반회계는 3천102억원, 특
대대적인 ‘감액 추경’ 여파에 김동연 전 도지사의 ‘시그니처’ 정책이었던 기회소득 사업이 대폭 축소, 폐지된다. 예술인·체육인 기회소득은 하반기부터 중단되고 장애인 기회소득은 오는 2028년까지만 유지된다. 19일 5천465억원의 세출 구조조정을 포함한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한 도는 각종 기회소득 사업에 관한 방침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7~8월과 9~10월 두 차례 75만원씩 모두 15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도비 지원분이 기존 80억원에서 50억5천만원으로 감액된 바 있다. 당초 추경을 통해 나머지
경기도가 19일 발표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경기도의회 여야는 “삭감된 민생 예산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전자영(용인4)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연말까지 유지해야 하는 시·군 매칭 사업이나 민생과 직결된 사업은 예산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살펴볼 예정”이라며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아직 못 봤지만, 경기도 예산이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힘인 만큼 더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방성환(성남5)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감액 예산 중 시·군 매칭 사업비가 줄면 이 부분이 어떻게
경기도의 대규모 감액 추경 여파가 31개 시·군과 경기도교육청, 산하기관까지 다방면으로 번지고 있다. 19일 도는 5천465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이 포함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번 추경에서는 시·군에 대한 매칭 사업비를 비롯해 도교육청 협력 사업비, 산하기관 출자금 등 전방위적으로 예산 감액이 이뤄져, 도 감액 추경 영향이 일파만파 확산하는 모습이다. ■ 도 매칭 사업비 감액에 시·군 ‘우왕좌왕’ 도의 발표 이후 31개 시·군은 감액 대상 매칭 사업을 파악하느라 분주한 모양새지만, 도의 예산 감액 결
수명이 다한 항만을 해양 문화 공간으로 돌려달라고 시민들이 청원한 지 20년 만에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이 첫 삽을 뜬다. 사업 계획은 고밀 개발에서 개방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해양수산부는 20일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 실시계획을 보면 총 43만6천㎡ 규모의 사업 부지는 주상복합용지(8만6천㎡), 문화복합용지 7만㎡, 관광용지 6만㎡, 공원 16만㎡, 도로 5만㎡ 등으로 구성됐다. 사업시행자는 인천시·인천항만공사·인천도시공사(
박찬대 인천시장이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 후 첫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이 됐다. 지역 현안 조율뿐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중앙 이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인 만큼, 박 시장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박 시장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제6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참석자 15명의 전원 동의를 얻어 제19대 회장으로 추대됐다. 이번 박 시장의 회장 선출은 제18대 회장이었던 유정복 전 인천시장에 이어 인천에서 연속으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수장을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협의회가
한성숙 국무총리가 경남 거제시 등 남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인명 구조와 주민 대피, 2차 사고 방지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국무조정실은 17일 경남 남해안을 비롯해 부산·울산 등에 강한 비가 이어지자 한 총리가 관계기관에 긴급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소방청, 경찰청,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은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고립주민 대피 등 인명구조에 전력을 다해달라”며 “일시대피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임시대피소 운영 등 구호지원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현장 구조인력의 안전 확보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의 최대 승부처로 꼽힌 경기·서울 권리당원 투표에서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 앞서 호남에서 우위를 확보한 김 후보가 수도권에서도 선두를 지키면서 당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소병훈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16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서울 순회경선 합동연설회가 끝난 뒤 경기·서울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서울 합산 결과 김 후보는 46.66%(14만8천245표)를 얻어 46.28%(14만7천48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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