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이달 15일 첫 공판
    법조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이달 15일 첫 공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파기환송심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했다. 첫 공판일자는 오는 15일이며 재판장은 이재권 고법 부장판사,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형사7부는 앞선 재판을 맡았던 형사6부의 대리부이기도 하다. 만약 기일까지 통지가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기일을 다

  • 정치일반·행정

    분할 매각 반대 여론에… iH, 검단의료복합용지 매각 잠정 보류 결정

    인천도시공사(iH)가 ‘분할 매각’으로 논란이 일었던 검단신도시 의료복합시설용지(검단의료복합용지) 매각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iH는 검단의료복합용지 낙찰자와 계약하지 않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인천 서구 불로동 99-11 일대 4만7천328㎡에 대형 종합병원과 교육연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 검단의료복합용지 사업은 iH가 올해 들어 두 차례에 걸쳐 분할 매각 공고를 냈다. iH는 지난 1월 해당 용지를 남측과 북측으로 나눠 매각하는 공고를 냈으나 주민들이 ‘대형 종합병원 유치가 어려워진다’고 반발해 철회했

  • 민주당 인천시당, 전국 첫 선대위 출범… “위기 속 결집해 대선 승리 이끌자”
    정치·지역정가

    민주당 인천시당, 전국 첫 선대위 출범… “위기 속 결집해 대선 승리 이끌자”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제21대 대통령선거 승리를 위한 선거대책위원회를 2일 출범했다. 전날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직후라 위기감이 맴도는 한편, 그만큼 더 결집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였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2일 오전 11시 인천 남동구 샤펠드미앙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전현직 광역·기초의원, 각 지역위원장, 권리당원 등 2천500여명으로 구성된 선대위 출범식을 열었다. 전국 17개 시도당 중에서 제21대 대선 선대위를 출범한 것은 인천이 처음이다. 중앙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이자 연수구갑 국회의원인 박찬대

  •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파기환송… 유죄 취지
    법조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파기환송… 유죄 취지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하는데,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

  • [속보] 대법 “이재명 ‘선거법위반’ 원심 판결 파기”…유죄 취지
    법조

    [속보] 대법 “이재명 ‘선거법위반’ 원심 판결 파기”…유죄 취지

    [속보] 대법 “이재명 ‘선거법위반’ 원심 판결 파기”

  • 정치일반·행정

    인천시, ‘쾌적한 인천’ 위해 도시숲·체감형 공원 확충

    인천시가 기후위기 대응 도시숲과 체감형 공원 등 시민들의 쾌적한 일상을 위해 녹지공간을 확대한다. 인천시는 올해 62억원을 투입해 도시바람길숲·기후대응 도시숲·자녀안심그린숲·학교숲·정원도시·가로수 위험성 평가 진단사업 등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도시바람길숲 조성 사업은 도시 외곽의 산림에서 생성된 공기를 도심으로 유도·순환하는 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올해 미추홀구 인주대로 등 8개소를 대상으로 가로녹지대를 조성해 도심 내 공기 순환과 대기질 개선 등을 촉진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정원도시 사업은 공공용지와 자

  • 인천시 구도심 역세권 11곳 활성화 시동… 상반기 LH등 유관기관과 기본협약
    정치일반·행정

    인천시 구도심 역세권 11곳 활성화 시동… 상반기 LH등 유관기관과 기본협약

    인천시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구도심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인천시는 구도심 역세권 11곳에 대한 거점사업 구체화를 목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1일 밝혔다. 조만간 이를 위한 기본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협력체계는 구도심 역세권별 맞춤형 거점사업을 발굴하고, 실행전략을 마련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데 목적을 둔다. 사업 대상지는 인천시청역, 부평구청역, 작전역, 서구청역 등 기존 선도 사업지 4곳을 비롯해 석남역, 시민공원역, 문학경기장역, 송도역, 계산역, 부평시장역,

  • 유시춘이 본 대통령 김대중은 “보기 드문 양성적 인간” [개항도시 인문학 강좌]
    문화일반

    유시춘이 본 대통령 김대중은 “보기 드문 양성적 인간” [개항도시 인문학 강좌]

    “김대중 전 대통령은 강인한 신념과 섬세한 심성이 조화를 이룬, 보기 드문 양성적 인간이었다.” ‘김대중 자서전’의 저자인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은 김대중 대통령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의했다. 유 이사장은 29일 인천 중구 복합문화공간 ‘개항도시’가 ‘대통령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마련한 인문학 강좌 강연자로 나서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풀었다. 유 이사장은 김 전 대통령이 수차례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투옥·망명·연금의 고난을 당했음에도 대통령이 된 것을 두고 ‘기적’이라고 표현했다. 유 이사장은 “대한민국은

  • 정치·지역정가

    인천시민사회 ‘사회대개혁’ 연합정치 촉구 지면기사

    인천 시민사회계가 ‘연합정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당과 시민사회가 연대해 탄핵 과정에서 표출된 시민들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9일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인천시민의힘·인천비상시국회의·정치개혁인천시민행동 등 4개 시민단체는 ‘(가칭)인천광장정치연합 결성 제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6월3일 대선과 2026년 지방선거에서 민주·진보정당과 인천 시민사회가 연대하는 모임인 ‘인천광장정치연합’을 구성해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선 기간 중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책 제안과

  • 서울버스 파업에 도민 또 운다… 100개 노선 빨간불
    사회일반

    서울버스 파업에 도민 또 운다… 100개 노선 빨간불

    올해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매년 이맘때마다 반복되는 버스 파업에 경기도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수도권 특성상 경기도에 도와 서울 면허의 버스가 이중으로 오가며 각각의 노조가 파업을 거론할 때마다 여러 차례 불안을 느껴야 하는 ‘이중고’에 처했기 때문이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에 따르면 29일 오후 5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최종 협상을 진행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이날 협상이 결렬될 시 30일 오전 4시 첫차부터 파업 등 쟁의행위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