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인천시, 커넥티드카 사이버보안인증 공모 도전 ‘선결 과제는’
    정치일반·행정

    인천시, 커넥티드카 사이버보안인증 공모 도전 ‘선결 과제는’ 지면기사

    산업통상부 ‘커넥티드카 무선통신·사이버보안 인증사업’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사업 공모를 준비 중인 인천시 역시 내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편성했는데, 한국지엠 직영정비사업소 폐쇄 등 위기가 계속되는 인천지역 자동차 산업의 반등을 위해 예산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30일 인천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내년도 산업부 예산안에 포함된 ‘글로벌 규제대응 자동차 사이버보안 인증평가 지원’ 예산이 애초 정부 예산안보다 17억원 증액된 27억원으로

  • 국힘 당협 조직위원장 인선 보류… 늦어지는 정비, 복잡해지는 셈법 [인천 정가 레이더]
    정치일반·행정

    국힘 당협 조직위원장 인선 보류… 늦어지는 정비, 복잡해지는 셈법 [인천 정가 레이더]

    국민의힘 인천 서구갑과 계양구을 조직위원장 인선이 각기 다른 이유로 보류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인천·경기 ‘사고 당협’ 지역구 13곳 가운데 8곳의 조직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했는데, 여기에 서구갑과 계양구을은 빠졌다. 조직위원장은 당협 운영위원회 추인을 거쳐 당협위원장으로 임명되는, 사실상 ‘직무대행’이다.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직 정비가 시급한 상황에서, 서구갑과 계양구을은 빨라도 당무감사가 끝난 후에나 조직위원장 재공모 등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장 선임이 늦어지는

  • ‘ITS 사업 비리’ 첫 재판, 수의 입은 경기도의원들… 3인의 인정 여부 달랐다
    법조

    ‘ITS 사업 비리’ 첫 재판, 수의 입은 경기도의원들… 3인의 인정 여부 달랐다

    “뇌물 아닙니다”, “공소사실 인정합니다” 현직 경기도의원들이 구속되는 등 지역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킨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사업 비리’ 첫 재판에서 피고인이 된 의원 간에 혐의 인정 여부가 엇갈렸다.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기환 전 의원과 정승현, 박세원 의원 등에 대한 첫 공판이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박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수의(囚衣)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이들에게 재판부는 “직업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 전 의원은 “경기도의원이었는데, 지금

  • [뉴스분석] 경제자유구역내 도시공원 소유·관리권 ‘이원화’… 인천시-중구 갈등 커졌다
    정치일반·행정

    [뉴스분석] 경제자유구역내 도시공원 소유·관리권 ‘이원화’… 인천시-중구 갈등 커졌다 지면기사

    인천 중구가 영종국제도시 한 도시공원에 주민편의시설을 짓고자 하지만, 정작 공원 소유권자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제동이 걸렸다. 여기에는 경제자유구역 내 도시공원 소유권과 관리권이 각각 인천시와 자치구로 이원화된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26일 중구에 따르면 올해 ‘미단시티 체육공원’에 예산 10억원을 들여 공원관리실을 지으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인천경제청 허가가 나지 않아 건물을 짓지 못하고 있다. 이 체육공원은 총 사업비 47억8천만원을 투입해 운북동 1279 일대에 지난 2월 착공한 상태로, 나

  • 장기미집행 인천 도시계획시설 25곳 살핀다
    정치일반·행정

    장기미집행 인천 도시계획시설 25곳 살핀다 지면기사

    처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고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인천에 25곳으로 파악됐다. 인천시는 이 시설들 모두 ‘존치’해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자동 실효 방지를 위한 사업 동력 확보 등이 과제로 지적됐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5일 ‘인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이 계획안은 지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자동으로 효력을 잃기 전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인천시가 수립한 것으로, 의회 의견 청

  • 정치일반·행정

    인천시의회, ‘취약계층 반려동물 치료비 지원’ 제동

    인천지역 취약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인천시의회 제305회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상임위원회는 25일 장성숙(민·비례) 의원이 발의한 ‘인처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부결시켰다. 해당 조례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면서 동물복지에 대한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치료비에 부담을 느껴 반려동물을 버리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 인천시는 지난 2023년부터 취약계층 1가구에 최대 20만

  • 송도트램 노선 다시 살피는 인천… 안 보이던 사업성 찾을까
    교통·항공·항만

    송도트램 노선 다시 살피는 인천… 안 보이던 사업성 찾을까 지면기사

    인천시가 수년째 답보 상태인 ‘송도트램’ 구축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 최근 변화한 여건에 맞게 노선 등 계획을 손볼 예정인데, 그동안 걸림돌이었던 사업성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지난 24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송도트램 사업 재기획 용역비’가 포함된 ‘2026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해 수정 가결했다. 송도트램 몫으로 편성한 예산 2억5천만원은 그대로 반영됐다. 송도트램은 2022년 1월 국토교통부가 승인·고시한 ‘제1차 인천

  • 국가 균형성장 ‘5극3특’… 인천시, 역차별 대책 세워야
    정치일반·행정

    국가 균형성장 ‘5극3특’… 인천시, 역차별 대책 세워야 지면기사

    최근 정부가 ‘5극3특’ 국가 균형성장 추진에 박차를 가하지만, 인천시가 아직 이렇다 할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정부 주도의 ‘수도권 소외정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만큼, 역차별 등 피해를 최소화할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정부의 5극3특 기조로 수도권이 각종 지원에서 소외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꾸준히 전달하고 있지만, 정부 의지가 강해 설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5극3특을 기반으로 한 국가 균형성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공약 실현을 본격화할 ‘국가균형성장특별위

  • 정부 ‘4극3특’ 우대… 인천만의 자율성 확보 과제
    정치일반·행정

    정부 ‘4극3특’ 우대… 인천만의 자율성 확보 과제 지면기사

    정부가 추진하는 ‘5극3특’ 국가 균형성장정책 속에는 수도권, 즉 인천을 위한 그림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수도권은 나머지 ‘4극3특’이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사실상 ‘수도권 소외 정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정부의 ‘5극3특’ 정책 청사진이나 다름없는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를 보면 수도권 도시 인천이 정책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 ‘역차별’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 설계도에는 수도권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표현이 다수

  • [르포] 1시간에 400명 몰린 용인면허시험장, 갱신기한 다가오며 ‘북새통’
    사회일반

    [르포] 1시간에 400명 몰린 용인면허시험장, 갱신기한 다가오며 ‘북새통’

    지난 21일 오전 10시 찾은 용인시 기흥구의 용인운전면허시험장은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을 위해 모인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13개의 접수창구는 쉬지 않고 갱신자들의 번호를 호출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다. 곳곳에 마련된 원탁 테이블에는 면허 갱신 접수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면허증 찾는 곳’이 붙은 창구에선 갱신된 면허 수령을 알리는 ‘띵동’ 소리가 쉴 새 없이 들렸다. 오전 9시부터 시작한 면허 갱신 접수는 1시간 동안 이미 400여명이 진행을 마친 상태였다. 사람이 몰려 매시간 60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