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제 국회’ 독주 막을 상하원제 인사권 등 일부 상원 분배 방안도 새 정부가 헌법 전문 수정 개헌을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여야가 조속히 개헌안에 합의하고, 한 달 내 국민투표를 마치는 원포인트 개헌에 나서야 한다. 선(先) 개헌 후(後) 대선 방식이다. 분권형 대통령제를 바탕으로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는 게 핵심 과제다. 대통령 권한을 현재보다 축소하고, 국무총리에게 일정 수준 책임을 주는 책임총리제를 가미해야 한다. 단원제 국회 역시 입법독주 문제로 인한 한계가 뚜렷하다. 국회가 자율적으로 입법을 조정하는 장치가
총선으로 선출 의원들 내각 구성 제역할 못할땐 불신임 국회 해산 조기 대선·개헌 투표 함께 진행 독일식 의원내각제로 개편이 필요하다. 1987년에 만들어진 현행 헌법은 시대에 맞지도 않고 역대 대통령들이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한계를 드러냈다. 특히 여소야대 정국에서 대통령이 정치력을 발휘할 공간이 제한된다. 지금처럼 갈등이 심각한 정치 환경에서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전부다. 여야가 이념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극화 상황을 해소하려면 집권당이 행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은 임기 중 탄핵
광역·기초지자체 통칭 ‘지방정부’ 지역 발전·주민복리 증진 기관도 국회 상원 지역대표·하원 선출로 개헌 필요성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현시대 정신에 맞지 않는다. 다른 하나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과 책임을 나눠야 국가가 전체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6공화국 헌법은 지방자치 정신을 반영하지 못했다.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른 것이 1995년이다. 지방자치제도 본격 시행 이전 헌법이 만들어졌다. 개헌 이후 사십 년 가까이 지났는데, 지방자치 정신을 반영한 헌법이 필요하다. 대통령 권한과 책임을 나누
전국 인플루엔자 의심환자 전주 대비 35% 증가 손씻기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 당부 경기도가 최근 인플루엔자 환자 급증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다. 경기도는 10일 31개 시군 보건소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당부했다. 또한 도는 설 연휴 전까지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했으며, 손씻기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도 당부했다. 질병관리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독감 증상을 보인 의심환자)는 지난해 52주차(12월 22일~12
최대 5천만원, 연 2% 이자차액 보전 의왕시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면서 회사 경영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2025년 의왕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은 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을 비롯해 도·소매업·서비스업·요식업(상시근로자 5인 미만) 등의 업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융자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균등 상환)
건실 건설사 수주 기회 늘리고, 부적격 업체 단속 실태조사로 2019년 대비 2024년 입찰률 36.2% 감소 경기도가 지난해 319건의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등록기준 미달 등으로 부적격 건설업체 113개를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내렸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도가 발주하는 1억원 이상의 공사에 응찰한 업체를 대상으로 응찰 포기 여부와 상관없이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부적격 업체로 적발되면 적격 업체가 나올 때까지 후순위 업체를 조사한다. 기존 실태조사는 현장에서 실태조사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했으나
일정 소득 기준 충족한 무주택 임차인 대상 청년·신혼부부 보증료 전액, 그 외 보증료 90% 지원 경기도가 안전한 전세 문화 정착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했다. 경기도는 도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한 무주택 전세 임차인 중 청년(19~39세)과 신혼부부는 보증료 전액을, 청년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보증료 지원금 한도는 최대 30만원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일시 중단 김영배 협의회장 “계획 청취 예정” 국회서도 지난달 지원 법안 발의 道, 8월까지 유전자 감식·화장·봉안 행정안전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무산된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과를 재개하기 위해 피해자들과 만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행안부에 따르면 수원 팔달구 옛 경기도청에 위치한 선감학원 피해자지원센터에서 10일 행안부와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협의회)가 만날 예정이다. 피해자로 구성된 협의회가 2년 넘게 요구한 행안부 장관의 공식 사과가 비상계엄 사태로 중단된
정부 ‘2025 설 명절 민생대책’ 국가 유산·미술관 등 무료로 개방 농축수산물, 최대 50% 인하 구매 오는 27일부터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는 모두 면제될 예정이다. 또 연휴기간 중 설 당일만 제외하고 KTX·SRT 역귀성 티켓은 최대 40% 싸게 살 수 있다. 농·축·수산물도 할인 공급되며 다양한 할인·환금행사도 마련된다. 정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2025년 설 명절 대책’을 발표했다. ■ 전국 곳곳 무료개방·이용료 할인 오는 28∼30일까지 다자녀·장애인 가구는 국내선 공항 주차
전직 공무원 등 5명 위원 활동 법률 검토·현장 조사 등 거쳐 불합리한 제도 개선·조정 기능 인천 서구가 운영 중인 ‘구민고충처리위원회’가 지난해 79건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는 등 성과를 냈다. 서구는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 권리 침해 등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해결하고자 지난 2022년 8월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출범했다. 전직 고위공무원, 교육인, 변호사 등 5명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출범 첫해 12건을 시작으로 이듬해 80건, 지난해 79건의 고충 민원을 처리했다. 이 위원회는 서구의 행정처분 적정성 조사를 통해 불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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