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단체장 '좌불안석' 지면기사

5·31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조사만 진행되던 도내 단체장·지방의원들의 기소가 이달내 무더기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당 단체장들과 지방의원들이 좌불안석이다.이는 5·31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오는 30일로 만료되면서 그 동안 수사·조사만 해 온 선거법 위반자에 대해 선관위와 검·경 등 사직기관들이 기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27일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도내 선관위들이 5·31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발, 고발 및 수사의뢰한 건수는 모두 219건에 달한다. 선거별로는 도지사 등 광역단체장이 2건, 시장·군수 등 기초단체장이 82건이다. 또 도의원 등 광역의원은 30건, 시·군의원 등 기초의원은 105건으로 가장 많다.이중 이미 기소가 완료돼 재판에 계류중인 것은 광역단체장 1건, 기초단체장 41건, 광역의원 21건, 기초의원 63건 등 모두 126건에 달한다. 이중 절반 이상이 현직 단체장, 지방의원인 것으로 알려져 재판 결과에 따라 무더기 재선거가 이뤄질 가능성도 높다는 게 도선관위의 분석이다.또 불기소 처분이 확정된 77건을 제외한 16건(기초단체장 7건, 광역의원 3건, 기초의원 6건)은 현재 수사 또는 조사중으로 이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이달 내 기소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실제 도의원 L씨는 자원봉사자에게 활동비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선관위 조사중에 있고, 도의원 N, J, 또다른 J씨도 현재 선거경비 초과지출 등으로 회계책임자등이 경찰에서 수사중에 있다. 단체장 역시 C씨가 보궐선거 당시 아파트 단지내 복지회관 신축을 약속한 혐의로 검찰에서 수사중에 있다.여기에 검찰과 경찰 등 사직기관이 고소·고발 사건으로 별도로 진행중인 선거법 위반 사건도 이달 내 공소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추가로 기소될 것으로 보여 기소되는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실제 최근 검찰이 시청 압수수색을 벌인 S단체장의 경우 조만간 기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또다른 S단체장도 허위사실 공표

신중대 안양시장 관권선거 의혹 논란확산 "시청은 밀실선거본부였다" 지면기사

　지난 5·3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신중대 안양시장이 관권선거를 치렀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6일 안양시의회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7명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 시장의 책임있는 해명 및 진실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금권과 관권 및 부정 부패의 선거풍토가 사라진지 오래된 줄 알았는데 신중대 안양시장이 관권선거를 치렀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신 시장이 지난 선거에서 62.2%의 득표를 얻어 압도적으로 당선된 것은 관권선거를 치렀다는 명백한 증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신 시장은 당시 일선 공무원들의 휴무일까지 동원해 선거 홍보지, 선거공약, 정책자료와 홍보자료 작성 및 상대후보자 토론자료 분석 등 시청이 실질적인 밀실선거본부였다는 것이 만천하에 공개된 것”이라며 “따라서 상대적으로 조직력이 부족한 다른 후보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진 관권선거 의혹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이는 중앙정부의 권력이 자치단체에 이양돼 감에 따라 일선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이 점점 지능화되고 음성화되어 가고 있음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현실”이라며 “특히 자신의 지위와 안위를 위해 시장에게 맹목적인 충성을 다한 부도덕한 공무원들에게도 이번을 계기로 경종을 울린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신 시장이 행정력을 선거에 동원하고 63만 안양시민을 속인 행위에 대한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수사기관은 신 시장의 불법 관권선거 고발과 관련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불법 관권선거에 대한 내부 고발자 보호와 보복적인 인사 및 처우 철저 경계” 등을 촉구했다.　또 “앞으로 관변단체나 사조직 등을 동원해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가 자행된다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신중대 안양시장의 불법 관권선거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 ‘특별 조사위’를 즉각 구성할 것을 동료 시의원들에게 제안한다”고 강조했다.=안양

김문수당선자 산업현장방문 애로 청취 지면기사

　120만개 일자리 창출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김문수 경기도지사 당선자는 29일 기흥일대 산업현장을 방문해 기업애로사항을 직접 챙겼다.　김 당선자는 이날 기흥에 위치한 BOC가스코리아 기흥공장 준공식과 삼성전자를 차례로 방문, 공장 준공을 축하하고 관계자들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삼성전자 황창규 반도체총괄사장 등 삼성전자 관계자들은 김 당선자에게 “이곳 기흥 뿐아니라 경기도는 삼성 LCD총괄본부가 이전한 충남탕정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다. 우수인력 확보나 여러가지 생산여건면에서 경기도만한 곳이 없다”며 “각종 규제로 연구소나 공장을 더 짓지 못하는게 안따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김 당선자는 정부가 과밀이라는 이유로 공장이나 학교를 못짓게 하고 있지만 실상은 과밀하지 않은 비옥한 땅들이 아직 너무 많다”고 규제해소에 적극 나설 방침임을 강조했다.

盧-GT 동병상련 솔직대회 부동산·세제정책은 입장차 지면기사

　노무현 대통령은 29일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 등 신임 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 만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민생 및 사법·국방개혁 관련 법안 처리문제, 정부의 주요 정책방향 등 여권의 제반 현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특히 이번 회동은 5·31 지방선거 참패 후 여당이 김 의장 중심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바뀐 뒤 당·청간 첫 공식 만남이어서 관심을 끌었다. 　우선 노 대통령은 5·31 지방선거 참패 문제 등과 관련 “당도 어렵고 자신도 어렵지만 어려울 때는 지난날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서 희망을 가다듬고는 한다”며 “무거운 마음으로 여당 지도부를 맞이했지만 같이 고생했던 사람들을 보니까 얼굴이 활짝 펴졌다면서 준비해온 말을 기탄없이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근태 의장은 “많은 당원들이 현재 처해있는 상황을 대통령에게 솔직하게 전해달라고 말했다”면서 “당원들의 간절한 기대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대화가 이어지면서 정부의 정책방향과 여당의 진로문제 등이 깊이 있게 논의됐다. 이 과정에서 선거패배에 대한 진단과 정부의 부동산 및 세제정책을 놓고 서로 이견을 드러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장을 비롯해 우리당 의원들은 주로 선거 결과에 대한 민심을 전달하는 데 주력하면서 정부가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좀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및 세제에 대한 정책전환을 요구하진 않았지만 국민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신축적인 정책운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노 대통령은 당의 의견에 공감한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도 부동산 대책 등 기존 정부정책에 있어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수 도지사당선자 '도민과의 대화' 안팎 공공이익 문제엔 '즉각 반영' 지면기사

28일 민선4기 도지사직 인수위가 주최한 '도민과의 대화'는 국회의원 3선을 지낸 김문수 도지사 당선자의 노련함과 결단력을 동시에 보여준 자리였다.김 당선자는 개인 민원성 요구나 다소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질문에는 “잘 파악해 보겠습니다”라는 말로 즉답을 피했고 자신의 도정철학과 맞거나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판단한 질문에 대해선 곧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며 명쾌하게 답했다.이날 대화에서는 광교신도시와 관련해 개발방향 및 토지수용에 불만을 품은 수원 이의동 및 원천동 주민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졌다.첫 질문자로 나선 수원 이의동 김경일씨는 미리 준비해온 지도와 관련 자료등을 김 당선자에게 보여주며 특혜의혹을 제기했고 원천동 주민대책위원장은 “주민은 뒷전이고 지방공사 배만 불리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특히 김 당선자는 보상문제와 관련해 질문자들의 목소리가 다소 격앙되고 주어진 질문시간이 연장되기도 했지만 침착하게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답했다. 그는 “여기서 바로 답을 드릴수는 없지만 가져오신 자료를 다 챙겨주시면 검토해보겠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질문자들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전체 대화 분위기를 깨뜨리지 않겠다는 노련함이 엿보이는 대목이었다.또 공식 대화가 모든 끝난 뒤에도 이들과 10여분동안 따로 대화를 나누는 등 마지막까지 성의있는 자세를 보였다.반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제안 등에 대해선 간결하고 명쾌하게 답했다.벤처사업가인 최성열씨가 방제조직의 강화를 주문하자 김 당선자는 질문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렇게 하겠습니다”고 말했고 “학교숲 사업을 계속 추진해 달라”는 수원 조원중학교 윤용석 교장의 당부에 대해서도 역시 사족을 붙이지 않고 “그렇게 하겠습니다”고 확답했다.또 성남 성매매피해여성상담소 유재순씨가 “민방위 교육장등에서 성폭력 방지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안하자 흔쾌히 “그렇게 하겠습니다”고 답한뒤 한발 더 나가 “성폭력 뿐만 아니라 다양한 평생교육 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이날 김 당선자는 대체로 간결한 답변으로 일관했지만 몇

도지사인수위 막판 혼선 '삐걱' 지면기사

민선4기 도지사직 인수위가 30일 업무종료를 앞두고 막판 혼선을 빚고 있다.도정방침을 확정한뒤 당선자에게 최종 보고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이를 조율할 인수위원장, 부위원장, 정책위원장 등이 모두 선거판에 뛰어들어 인수위 사무는 뒷전인데다 주요공약도 각종 반대론에 부딪쳐 만신창이가 된 상황이다.인수위는 당초 29일 각 특위별 활동결과를 최종발표하고 해단할 예정이었으나 계획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지난 7일부터 3주간 계속된 인수위의 광범위한 활동을 총괄하고 그 결과를 조율할 인수위 최고책임자들이 모두 선거판에 뛰어들어 얼굴조차 보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인수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경필 의원과 정책위원장인 임태희 의원은 한나라당 당권경쟁에 뛰어들었고 차명진 인수위 부위원장은 부천 소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당내 소장·중도파그룹인 미래모임 소속 남 의원과 임 의원은 29~30일 후보단일화를 위한 경선을 앞두고 있어 인수위 사무를 돌보기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이들 두 사람은 인수위원장과 정책위원장으로 한배를 탔다가 불과 3주만에 서로를 딛고 서야하는 치열한 경쟁관계가 됐다.차 부위원장은 김문수 도지사 당선자의 도청입성으로 공석이 된 부천소사에 출마하기 위해 일찌감치 보따리를 쌌다. 차 부위원장은 지난 12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표밭다지기에 여념이 없다.사정이 이렇다보니 인수위 내부에서는 “최소한 마무리는 해줘야할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더구나 최근 김 당선자의 주요 공약들이 지방의 반발과 각종 반대의견에 부딪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위원장등 핵심 간부들의 부재는 더욱 커 보인다.김 당선자가 정치생명까지 걸고 공언한 대수도론은 비수도권의 반발에 부딪쳐 좀처럼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으며 팔당호 1급수 달성을 선언하며 발표한 경안천 하구 준설사업도 반론에 부딪히고 있다.이에따라 인수위 각종 특위도 최종 보고서와 발표수위를 확정하지 못하는 등 혼선을 보이고 있다.인수위 관계자는 “큰 정책적인 흐름은 위원장과 정책위원장 등이 당선자와 조율해야하는 것 아니냐”면서 “한

지방선거 참패후 지지기반 붕괴 가속 우리당 초선의원 "어쩌나" 지면기사

5·31 지방선거 이후 열린우리당 기반 붕괴가 확인되면서 수도권 초선의원들이 벌이는 생존경쟁이 몸부림에 가깝다. 142석의 집권여당 의원이지만 지방선거과정에서 이미 전통적 지지기반인 호남출신과 40대, 그리고 이들을 에워싼 여성층이 이탈했다는 '비참한 현실'에 직면했다.특히 이들은 스스로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운 기간당원제가 민심이반의 결정적 독소로 작용한 현실을 극복하지 못한채 전전긍긍하고 있다. 월간 당비 2천원만 내면 일반당원과는 달리 당내 선거권, 피선거권, 당직소환권이 부여된 점을 악용, 현역의원들과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들은 기간당원 모집에 열을 올린 결과, 대중들에게서 완전히 격리됐다는 지적이다.기간당원제는 지역에선 전통적 지지기반이 우리당으로의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진입장벽' 역할을 하게됐고, 경선에선 대중과 유리된채 그들만의 '코드후보'를 선택하는 기현상으로 나타났고, 당비대납사건까지 일으켜 상향식공천제의 취지는 완전히 망가졌다는 것. 기간당원은 지역과 중앙에서 모두 '특권적 코드 당원'이라는 비판을 받았다.이같은 결과는 5·31 지방선거 참패뒤 우리당의 기간당원 수가 대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당의 발표에 따르면 선거전 한때 55만명까지 늘어났던 기간당원수가 25만명에 불과하게 됐다. 당의 한 관계자는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의 코드적 소수만이 참여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 아니냐”라며 “전면적인 개혁없이는 우리당을 또한번 망칠 것”이라고 주장했다.5·31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수도권 초선의원들에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호남출신의 한 수도권 초선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을 십자가에 메달아 놓고 당선된 70여명의 수도권 초선의원들 가운데 재선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면서 “지역민심은 이미 떠났다”고 단언했다.이에 따른 수도권 의원들의 생존몸부림이 나타나고 있다. '희망21 포럼', '여성 네트워크', '처음처럼', '안정적 개혁을 위한 의원모임' 등 자구책 모색에 나섰다.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기초단체장 당선자를 배출한 윤호중(구리) 의원은 “인간관계도 정책도 지역구라는 원칙을 세

金당선자 27·28일 도민과의 대화 지면기사

　김문수 경기지사 당선자가 도민과의 대화에 나선다.　민선4기 도지사직인수위원회는 오는 27, 28일 이틀동안 김문수 당선자와 도민과의 토론회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 당선자가 “도민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도정에 반영하고 싶다”고 제안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27일 북부권을 대상으로 의정부 예술의전당에서, 28일에는 남부권을 대상으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각각 대화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시군별로 5~10명씩 일반 시민을 추천해 초청할 방침이다. 토론회는 김 당선자가 도정 철학과 비전을 제시한뒤 김 당선자와 도민들이 격의없는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준비된다.　또 도민들의 정책 이해를 돕고 구체적인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도정현안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 6명을 토론회장에 배석시키기로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번 대화를 통해 서민 지사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고 수정법 폐지 등 핵심 정책에 대한 당위성도 널리 알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문수 당선자 팔당수계 단체장 만남 안팎 지면기사

　김문수 도지사 당선자는 21일 팔당수계 7개 지역 기초단체장 당선자들과 팔당종합대책 간담회를 통해 수질개선 정책을 최우선 도정 과제로 강조하고 규제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날 인수위가 보고한 팔당종합대책은 김 당선자의 규제개혁 의지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계획적인 개발은 오히려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철학을 밑바탕에 깔고 있다.◇“규제는 불신에서 시작된다”=팔당종합대책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이날 발표한 인수위 김이형 팔당지역특별위원장(공주대 교수)은 “규제는 불신에서 시작된다”는 말로 브리핑을 시작해 “결론은 비계획적인 개발을 막자는 것”이라고 맺었다.김 위원장은 팔당유역에 적용되는 11개 법률에 의한 중복 규제가 유역의 계획적인 이용을 막고 영세업체 및 축사 등 각종 건축물에 의한 난개발을 조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그는 이같은 중복규제의 원인에 대해 “환경부, 건교부 등 정부 각 부처가 경기도와 자치단체의 정책 역량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신뢰할만한 수준의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권한을 가져오고 개발용량도 확보하겠다는 것이 팔당종합대책의 핵심이다”고 밝혔다.시장·군수 당선자들도 정부의 일방적인 주도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양재수가평군수 당선자는 “환경부는 여전히 옛날 사고방식대로 '개발=수질오염'이라는 등식을 들이대고 있다”면서 “그동안 수질개선을 우리가 책임질테니 제도개선을 해달라는 요구를 수도 없이 했지만 허사였다”고 말했다.또 참석자들은 최근 대수도론에 맞서 수도권규제완화 반대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김진선 강원도지사에 대한 비난도 쏟아냈다.◇팔당종합대책 뭘 담았나=인수위가 마련한 종합대책안에는 ▲상수원 수질 및 유역관리 대책 ▲친환경적 중장기 팔당유역발전 계획 ▲협약체결 및 역할분담 계획 ▲수도권 중복규제 폐지 및 정비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실천방안을 중심으로 요약하면 오염총량제를 조기에 도입하고 그에 따른 개발계획은 경기도 주도하에 통합적으로 수립한다는 것이다.인수위는 이를 위해 물 이용부담금을 인상해 재원을 마련하고 환경부가 갖고있는 팔당상수원 주요 업무의 이

金당선자-복지단체 간담회 지면기사

"당 지방선거 승리해 지면기사

한나라당 대선 주자 '빅 3'중 한명인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20일 “(한나라)당이 5·31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다고 과거의 틀에 안주하면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손 지사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새정치수요모임 대학생 아카데미에서 '신문명과 디지털 리더십'이란 특강을 통해 “대립과 갈등을 이용해 패거리정치, 지역정치를 하면 다음 정권을 잡을 수 없다”면서 '실사구시의 정치'를 당에 주문했다.그는 “세계가 급변하는 마당에 우리 정치는 아직도 과거와 지역에 얽매여 정치인끼리 치고받고 있다”며 “이런 '여의도식 정치'라면 더이상 희망이 없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개혁을 왜곡하는 개혁이 아니라 국민을 잘 살게하는 개혁과 이를 뒷받침하는 경쟁력을 갖춰야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며 “더이상 무능한 개혁은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지구촌은 21세기 신문명, 디지털 시대를 누가 선점하느냐의 제3차 경제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도덕한 산업화 세력과 무능한 민주화 세력이 싸워서 뭘 어쩌자는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이제는 신문명을 주도할 수 있는 도덕적이고 유능한 미래지향적 리더십이 절실한 순간”이라고 말했다.도지사 임기 만료를 열흘 앞둔 손 지사는 “임기가 끝나면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정치를 시작할 것”이라며 “민심의 절박함도 느끼지 못하고, 시대요구도 반영하지 않은채 20~30년전에 멈춰버린 여의도가 아니라 '국민의 바다'로 가겠다”고 밝혔다.그는 이를 위해 “다음달부터 서너달 일정으로 전국을 도는 민심대장정에 나설 것”이라며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각계각층의 국민들과 만나 함께 분노하고 함께 희망을 나누고, 여기에서 출발하는 정치를 반드시 실현시키는데 모든 것을 걸겠다”고 향후 활동계획과 새로운 정치비전을 제시했다.

김문수당선자 "공약해법 버거워" 지면기사

　경기도가 김문수 경기지사 당선자의 핵심공약으로 불리는 수도권규제철폐와 뉴타운 건설 등을 추진하기 위한 해법찾기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들 공약은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법령개정, 비수도권의 반발, 수조원대의 재원조달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실행여부가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8일 도와 경기지사직 인수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 당선자는 선거공약으로 수도권 규제철폐와 뉴타운 건설 등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했으며 인수위에서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규제철폐를 위해 인수위는 지난 15일 남경필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장이 제타룡 서울시 공동인수위원장, 김창섭 인천발전연구원장 등과 회동을 갖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해 공동협력한다는 등 수도권 발전 공동합의문 실천을 약속했다.　하지만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가 최근 협의회 결성을 추진하는 등 조직적으로 반발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초반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더욱이 이들 비수도권 지역 국회의원들도 국가균형발전 정신에 어긋난다며 법개정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초대 민선지사 선거부터 여야 후보들이 공통공약으로 제시한 수도권규제철폐는 영구미제로 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인수위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규제철폐 결정권이 중앙정부와 국회 소관이어서 실현여부는 미지수이다.　부천소사와 성남태평 등지의 구도심 뉴타운개발과 산업단지주변의 기업형 뉴타운 조성사업도 수조원대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예산 확보가 쉽지않아 효과적인 추진이 어렵다는 분석이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이와관련 인수위 관계자는 “지난 14일 뉴타운조성을 위한 비공개 토론회에서도 최대 난관인 재정확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면서 “수조원대의 보상금과 기반시설부담금 등을 어떻게 해결할지는 영원한 고민거리가 될 수도 있다”고 회의적인 입장이다.　도 관계자도 “규제완화는 수도권 공동이익과 직결되나 균형발전론을 앞세운 비수도권의 반발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관건”이라면서 “뉴타운 건설도 재원확보라는 난제해결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문수 도지사 취임직후 총리에 道조직확대 요구" 지면기사

　경윤호 도지사직인수위 대변인은 18일 “김문수 당선자가 취임직후 한명숙 총리를 만나 경기도 조직 및 정원 확대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경기도는 면적과 인구면에서 전국 최대이지만 공무원 조직과 인력은 턱없이 모자라 행정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경 대변인은 특히 인구가 비슷한 서울시의 예를 들며 “도지사의 지위와 예우, 행정기구·공무원 정수 등에서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 대변인은 법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인수위는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규를 우선 고치는 것을 조직 및 정원확대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김 당선자가 직접 정부와 대화에 나서는 한편 도내 국회의원과 협력관계를 강화한다는 것이 인수위의 계획이다.　일반직 공무원을 기준으로 경기도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주민수는 3천730명으로 서울(917명)의 4배가 넘고 전국 최저인 제주도(495명)와는 무려 7.5배 차이다.

김문수 당선자 '도정인수' 업무보고 마쳐 수도권 규제철폐·행정개혁 '큰틀' 지면기사

김문수 경기지사 당선자는 9일 문화관광국 소관 산하단체를 끝으로 사흘간의 업무현황 파악을 마무리했다.▲공약챙기기 강한 의지=김 당선자는 수도권규제 철폐, 팔당상수원 보호, 교통난 해소, 뉴타운 건립 등 자신의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분야의 도정 업무를 가장 세심하게 챙겼다.8일 경제투자실 보고시에는 “세상에 말도 안되는 복잡한 정부의 규제에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다른 지역에 비해 수도권에 주는 지원의 불이익 사례를 모아 자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또 교수 및 각계 전문가와 언론 관계자를 참여시켜 대규모 세미나를 개최하고 현장투어를 진행하는 등 수도권 규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9일 도시주택국 업무보고에서는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을 비판하면서 “이처럼 불합리하고 부당한 것은 내가 직접 맡겠다”며 강한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이와함께 수질개선, 교통난 해소, 뉴타운 건립계획 보고시에도 질문공세를 퍼부어 담당공무원들이 진땀을 뺐다는 후문이다.▲깐깐하고 급한 스타일=인수위원회는 당초 방대한 도정 업무를 이해하기 위해 도 실국과 산하단체의 보고를 서로 다른 날 배치해 20일까지 지속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김 당선자의 지시로 사흘로 단축했다.그야말로 속전속결로 치른 셈이다.깐깐하고 급한 김 당선자의 스타일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이같은 김 당선자의 스타일은 보고과정에서도 여지없이 나타났다.김 당선자는 업무보고 초반 실·국장의 브리핑을 듣다 모르는 용어나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질문을 던지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그러나 업무보고 후반부에는 아예 브리핑도 받지않고 자신이 직접 보고서를 훑어 내려가다 사이사이 질문을 던지는 식이었다.뉴타운 사업 보고에서는 “시간을 질질 끌지 말라”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탈 권위·실용주의로 무장=김 당선자는 도정 공백을 우려해 업무보고 참석자를 실·국장과 담당과장 그리고 각 과 주무계장으로 제한했다. 그동안 업무보고시마다 계장은 물론 일반 실무자까지 모두 동원돼 북새통을 이뤘던 것과는 대조적이었다.업무보고 첫날에는 예

'5.31 당선자' 범죄 12건 적시처리 지면기사

전국 법원이 5.31 지방선거 불법행위로 기소된 사건의 6개월내 확정 판결을 목표로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지정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9일 대법원에 따르면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검찰이 기소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68건 중 당선자가 연루된 12건의 사건이 전국 법원에서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지정됐다.나머지 56건은 재판부가 법원행정처에 처리 결과를 신속히 보고해야 하는 중요사건으로 분류됐다.대법원은 지난달 1일 '선거범죄사건의 신속처리 등에 관한 예규'를 개정해 당선 유ㆍ무효 사건은 모두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분류해 1ㆍ2ㆍ3심을 6개월 내에 끝내기로 했다.이에 따라 같은 정당 소속 시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서찬교 성북구청장 당선자 등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지정된 사건들은 이르면 연내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일부 선거범죄의 경우 검찰 기소 후 40여일만인 이달 23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또 서울 중구청장 후보 공천과 관련해 모피코트와 고급양주 등 고가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성범 의원 사건 등 선거법 위반 주요 사건들도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지정됐다.대법원 관계자는 "당선 무효로 이어질 만한 재판을 지연하는 것은 무자격자인 부패범죄자가 공직자 행세를 하도록 방치하는 것과 같다. 당선자 관련 사건을 일반 선거사건과 구분해 최대한 신속하게 상고심 재판까지 끝낼 계획이다"고 말했다.각급 법원은 당선자 외에 배우자ㆍ선거사무장ㆍ회계책임자 등이 관련된 사건도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지정할 계획이어서 법원의 6개월 내 처리 대상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검찰도 5.31 지방선거 당선자 3천867명 중 279명을 입건해 35명을 기소했으며 불기소 처리된 19명을 제외한 225명을 수사 중에 있다.검찰은 신분상의 불안정 해소 차원에서 당선자 관련 사건을 다른 사건보다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기소자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문수당선자 '도정인수' 이틀째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직접지시 주부 육아문제 등 꼼꼼히 챙겨 지면기사

김문수 도지사 당선자는 8일 환경국 업무보고에서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김 당선자는 “물이용부담금을 더 많이 받아서라도 하수처리시설 및 수질개선사업에 집중투자하고 규제지역 주민들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김 당선자는 팔당종합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환경부, 서울시, 해당지역 지자체 및 환경단체와 협약식을 체결하고 경안천 수질 개선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또 건립 추진중인 하남 도립환경교육센터의 재검토를 지시하기도 했으며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시에는 약수터 수질검사 강화를 지시하기도 했다.이와함께 김 당선자는 규제개혁에 초점을 둔 강력한 경제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그는 경제투자관리실 업무보고에서 “세상에 말도 안되는 정부의 규제에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다른 지역에 비해 수도권에 주는 지원의 불이익 사례를 모아 자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가족여성정책국 보고에서는 “0~1세 영유아를 둔 엄마들의 일자리를 위해 좀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을 해야만 생활이 되는 여성들이 육아 때문에 겪는 고통은 없애야 한다”고 육아문제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나타냈다.또 도청사의 담장을 허물어 도청마당을 시민공원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김 당선자는 당초 16일까지 잡혀있던 업무보고 일정을 9일까지 모두 받는 것으로 수정하고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낮 12시30분까지 8개 실국과 13개 기관의 업무보고를 몰아 받았다.업무보고를 마친뒤에는 양평 영어마을 기공식에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김 당선자는 “양평캠프는 대단히 좋은 자연환경 속에서 양평의 명품이 될 것”이라며 “영어 공교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후 김 당선자는 안산, 광명, 과천 지역을 돌며 시민들에게 거리 당선인사를 벌였다. 김 당선자는 당선확정 직후부터 이날까지 부천, 시흥, 오산, 화성을 제외한 도내 전지역에서 거리 당선인사를 마무리 했다.

김문수 당선자 '흩어진 공약' 지면기사

　'김문수 경기지사 당선자는 공약집이 없다?'　일자리 120만개 창출, 경기동북부 교육클러스터 조성 등 수많은 공약을 발표한 김 당선자지만 이같은 공약을 정작 공약집에서는 좀처럼 찾을 수 없다.　공약집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경기도는 쑥쑥 크고 싶다-김문수의 수도권 규제풀기 계획' '1시간 경기도만들기 계획' 등 규제개혁, 교통 등 특정분야의 공약을 2~3권의 소책자로 만든 것은 있다.　그러나 전체 공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 공약집은 만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쟁자였던 열린우리당 진대제 후보가 '희망경기 389'라는 공약집을 통해 전체 공약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나 같은당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의 방대한 공약집과는 대조를 이뤘다.　통합공약집이 없다보니 당선자의 정치 철학과 비전, 그리고 각 공약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일부 공약은 어떤 정책기조와 배경에서 생산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어디까지 공약으로 봐야할 것인가'도 문제다. 향후 공약관리상 논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에대해 경윤호 인수위 대변인은 “각 공약을 시리즈로 발표하고 개별 보도자료로 나가다보니 공개적인 통합자료집을 만들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문수당선자 도정 '첫페달' 지면기사

김문수 경기도지사 당선자는 7일 민선4기 주요 도정추진 정책으로 내세운 ▲불합리한 규제해소 ▲사통팔달 교통개선 ▲신·구도심간 격차해소를 위한 뉴타운사업 ▲순환철도 건설 등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각각의 기획단을 구성,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경기도 관계부서에 요청하는 등 도정업무 챙기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김 당선자는 이날 기획관리실을 시작으로 도청 각 실·국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현재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 및 기구 제한을 받는 상황에서 새로운 실·국 설치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해한다”며 “그러나 (제가 공약으로 내세운) 4대 도정정책 또한 늦출 수 없기 때문에 4개 기획단을 구성하는 방안을 마련,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도 관계부서에 전했다.도는 이에 따라 현행 정원 및 기구 내에서 4대 도정정책을 담당할 기획단 또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도 고위관계자는 “올해는 행자부로부터 정원 및 기구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 제한 틀에서 기획단 또는 TF를 구성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당선자에게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올해는 기획단 또는 TF로 추진하지만 내년부터는 총액인건비제가 전면시행돼 기구 및 정원을 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이들 기획단과 TF를 실·국 또는 추진단 등의 형태로 흡수해 도정추진이 단절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김 당선자는 이와 함께 교통개선 대책의 공약으로 내세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조기 완공과 전철 7호선 상계 기지국을 포천 등 변방으로 이전해 포천·연천까지 연장하는 사업 등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도 관련 실·국에 요청했다.이 밖에 공무원 외자유치시 투자금액의 0.1%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종합적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약 4분의 1 임기내 어렵다 지면기사

김문수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내건 공약중 4분의 1 가량은 임기내 달성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경기도는 7일 민선4기 도지사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첫 도정운영보고에서 김 당선자의 공약을 총 92개 사업으로 분류하고, 이중 22개 사업(23.9%)의 완료기한이 5~10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다.도는 또 44개 사업은 취임후 1~2년내에, 26개 사업은 3~4년내에 추진될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임기내 달성이 어려운 장기과제는 대부분 대규모 SOC 투자에 대한 공약이 차지했다. 북부지역 4개 도로시설 확충, 포천~구리간 남북2축 고속화도로, 경원선 복선연장, 암사~별내간 광역철도 건설 등 경기북부지역 인프라구축 공약과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구축 등이다.한편 도는 김 당선자에게 공약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실국별로 공약 관리카드를 작성해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문수당선자 인수위 첫날 업무보고 안팎 "나를 낮추고 도민마음 듣겠다" 지면기사

김문수 도지사 당선자는 7일 수원 팔달구 이의동 나노소자특화팹센터에 마련된 인수위사무실에서 첫 실국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공식 도정 인수작업에 착수했다.김 당선자는 이날 기획관리실 등 7개 실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데 이어 9일까지 도청 전 실국 및 주요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오전 11시부터 시작된 업무보고는 오후 9시 제2청문화복지국에서 마무리될때까지 거의 쉬는 시간없이 강행됐다. 김 당선자는 보고자의 브리핑을 차분하게 들은뒤 궁금한 사항을 조목조목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했다. 때때로 보고 중간에도 질문을 던지곤 했으나 간단한 사항을 확인하는 수준이었다.브리핑 시간은 대부분 각 실국별로 1시간씩이었으나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문화관광국 등의 핵심 부서에서는 10~20분씩 시간이 연장되기도 했으며 반대로 의회사무처의 경우 당초 30분이 예정돼 있었으나 10분만에 끝나기도 했다.자치행정국 보고의 경우 김 당선자는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기위해 민간인을 채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조직의 활력 및 정책의 구체성을 주문했다고 참석자는 전했다.이날 업무보고에는 남경필 인수위원장과 이한준 총괄간사, 양인권 운영간사, 박치순 민생복지재정특위위원, 최막중 규제개혁특위위원, 곽경수 접경지역특위위원 등이 배석했다.이에앞서 김 당선자는 인수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현판식을 가졌다.김 당선자는 남 인수위원장에서부터 비서팀에 이르기까지 총34명의 인수위원 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특히 “남 위원장님의 도움에 다시한번 감사드린다”면서 경선을 포기하고 지지를 선언해준 것에 대해 거듭 고마움을 표시하고 각 특위에 참여한 인수위원들에게도 “일체 보상도 없는데 자원봉사 차원에서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또 김 당선자는 “국민을 섬기는 공복, 머슴, 일하는 자리로 알고 나를 낮추고 도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듣겠다”면서 “정직한 최고의 공직자가 돼 국가와 경기도의 역사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이에대해 남 위원장은 “정치를 하면서 가장 보람있고 가장 뿌듯한 일을 할 수 있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