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기간이 2년 더 연장된다. 세입자를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 종료 시점을 올해 5월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사들여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금융·주거 지원을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통과한 개정안은 특별법 유효 기간을 연장하되, 올해 5월 31일까지 최초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현역 경기도지사의 대선 출마에도 오히려 경기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의 지지 선언은 전무한 상황이다. ‘어대명(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 분위기가 짙어진 와중에 도의원들도 내년 지방선거 공천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어, 이 같은 역설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의 대선 경선 레이스가 오는 27일 마무리되는 가운데 ‘대역전극’이 필요한 김 지사로선 한 표가 아쉬운 상황이지만, ‘안방’격인 경기도에서도 같은 당 도의원들의 지지 선언 움직임이 요원하다. 이는 대선에 도전했던 타 지역 단체장들 모습과도 상반된다. 지난 17일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시행이 2년 연장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특별법 종료 시점을 다음 달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6일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4월17일자 2면 보도). 한편 세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이날 국토위를 통과했다.
무안 제주항공 참사로 철새 도래지에 공항을 조성하는데 대한 경각심이 커진 가운데, 관련 제도를 강화하는 움직임까지 더해져 경기국제공항 추진이 더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송옥주(화성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공항시설법 개정안과 습지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송 의원은 이를 알리면서 해당 개정법을 ‘여객기 참사 재발 방지 패키지법’으로 명명했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항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지역의 조류 충돌 위험성을 사전에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저출생·인구소멸 등으로 방치된 경기도 빈집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2024년 10월14일자 1면 보도), 경기도가 접경지역 빈집 철거·활용에 나선다. 경기도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7개 시군(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연천)에서 신청한 117개 중 정비 기준에 맞는 대상지 32개를 선정해 정비한다고 23일 밝혔다. 선정된 대상지에는 빈집 철거의 경우 최대 2천만원까지, 나대지 공공 활용 지원에는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된다. 빈집은 특히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상황이라, 안전문제와 함께 지역 전체의 침체를 가속화
대법원이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보내 심리 시작 이틀만에 두번째 심리를 진행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24일 전원합의체 속행기일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전날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오후에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한 지 이틀만에 다시 속행 기일을 잡아 후속 합의 검토에 나서는 것이다. 법조계는 대법원이 이틀만에 전원합의 기일을 잡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통상 전원합의체의
트럼프발(發) 통상 위기 가속화에 시장 다변화 등으로 활로를 모색하는 경기도(4월23일자 3면 보도)가 페루 정부와도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와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이하 센터)는 23일 오전 수원 광교비즈니스센터에서 페루 통상관광부 사절단과 만났다. 페루 정부는 FTA 활용도를 높이고 통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의 발전상을 살피는 취지로 경기도를 방문했다. 사절단엔 페루 통상관광부와 수출관광진흥청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페루 사절단과의 만남엔 경기도, 경기FTA센터 관계자들에 더해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무역정보통신
‘저는 1등하러 나왔습니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정권 교체, 정치 교체, 경제 교체와 더불어 국민통합까지 이뤄 내겠다”며 “이래야만 진짜 내란이 종식되고 제7공화국이 온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대산빌딩 경선캠프에서 경인일보 등 9개 지방 대표신문으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와 공동 인터뷰에서 “신속하고 과감한 5대 빅딜로 ‘경제 대연정’을 성사시켜 대한민국 대전환의 역사를 국민들께 선사하겠다”며 대선 후보 중 자신만이 ‘경제 대통령’ 수식어를 붙일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와 경기도내 일부 당협위원회 관계자들이 23일 탈당을 선언했다. 거대 양당의 대선 레이스가 절정에 이를수록 개혁신당을 비롯한 소수 정당들의 존재감은 옅어지는 와중에, 도내 당협 조직의 공백이 미칠 영향에도 시선이 쏠린다. 허 전 대표와 당직자 31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원인으로는 개혁신당 대선 후보로 뛰고 있는 이준석(화성을) 의원을 거론했다. 허 전 대표는 “개혁은 사라졌고 당은 이준석 한 사람만의 정치 무대가 됐다. 교묘하고 철저하게 정당을 사유화했다”며 “탈당은 탈출이 아니
‘착한 2등’ 전략이라는 정치권 분석에 적극 반박했던 김동연 경기도지사였지만, 2차 TV 토론에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날 선 질문은 자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23일 오후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선 경선 후보 2차 토론에서 김동연 지사가 이재명 전 대표에게 더욱 공격적인 질문 공세를 펼치며 선명한 차별화를 시도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차분하게 현안 중심의 질의를 이어갔다. 토론 중간중간 이 전 대표를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지만, 공격적인 질문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김 지사는 이 전 대표의 ‘기본소득’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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