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5일 이른바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총선용 여론 조작을 위해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권을 행사 했다고 밝혔다. 쌍특검법은 지난 달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됐다. 이관섭 비서실장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간한 두가지 특검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특검법은 총선용 여론 조작을 위해 만들어져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대장동 특검법에 대해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이 그 목적"이라며 “여당 특검 추천권을 배제하고 야당만 (특별검사를) 추천해 친야 성향 특검이 수사한다면 진상이 규명될 리 없다"고 비판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과) 12년 전, 결혼 전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 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이라며 “검경 등에서 특검에 수백명의 인력이 차출될 경우 법 집행 기관들의 정상적인 운영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2010년 전후 벌어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주가조작 사건에 김 여사가 가담했는지 여부를 특검을 통해 규명하는 내용이다. 또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50억원씩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밝혀내는 게 핵심이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윤 대통령, 국무회의 심의·의결 후 거부권 전망 지난 달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법(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쌍특검법 법안을 정부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쌍특검법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범야권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해 의결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즉시 거부권 가능성을 내비쳤고, 지난 2일에는 쌍특검법이 이송 가능성을 염두하고 심의·의결을 위해 오전에 잡혔던 국무회의를 오후로 조정하기도 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해도 남발해서는 안된다고 본다"며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이해충돌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거부권 행사 시 권한쟁의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한 것을 꼼수라고 비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거부권 의사를 보였던 만큼 정부는 늦지 않은 시일내로 국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들의 재의요구안을 심의해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윤 대통령은 즉시 거부권을 재가할 전망이다. 한편 윤 대통령이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번 정부에서만 네 번째 행사다. 윤 대통령은 앞서 ▲양곡관리법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브리핑 번복 이유 “법리 자문 거쳐 결정" “합병증 우려 있어 경과 지켜봐야 해"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괴한으로부터 흉기 피습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술 경과에 대해 첫 공식 브리핑을 4일 진행했다. 그간 브리핑을 열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서울대병원 측은 “법리 자문결과 의료법에 따라 환자 동의 없이 발표하면 안된다고 확인했고, 안정이 최우선이라 브리핑을 진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치료 경과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표는 많이 회복했고, 언론 브리핑에 동의해 치료 경과에 대해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재명 대표의 수술을 집도한 서울대병원 이식혈관외과 민승기 교수는 “서울대병원에 중증외상센터가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건 당시 부산대 권역외상센터장과 광주 서울대병원의 의급의료센터 당직 교수, 외상센터 당직교수와 연락이 돼 이 대표의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민승기 교수는 “목 부위는 혈관, 신경, 기도, 식도 등 중요 기관들이 몰린 곳이어서 상처 크기가 중요하지 않다. 얼마나 깊이 찔렸는지, 어느 부위기 찔렸는지가 중요하고 목 동맥, 목 정맥 혈관재건술은 난이도가 높아 수술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워 경험 많은 혈관 외과 의사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이송 과정을 설명했다. 부산대 요청과 여러 교수진의 논의를 통해 전원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민승기 교수는 수술 과정에 대해선 “좌측 목 부위에 흉쇄유돌근이라 하는 목빗근 위로 1.4cm 자상과, 근육 내 동맥이 잘려 있었고, 많은 양의 핏덩이가 고여 있었다. 근육 내 아래 있는 속목정맥이 60%가 예리하게 잘려 있었다. 다행히 동맥 손상과 주위의 뇌신경, 기도 손상 등은 없었다"며 “속목정맥을 일차 봉합해 혈관재건술을 시행했고 꿰멤 길이는 9mm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술 시간은) 1월 2일 14시 20분부터 18시까지 1시간 40분이 걸렸고, 마취는 2시간 걸렸다"며 “혈관 재건술을 한 뒤에는 중환자실에서 치료하는게 원칙이라
국민의힘 “헌법상 대통령 고유 권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달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어떤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서로 다툼이 있거나 침해할 위험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해도 남발해서는 안된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에게 주어진 사면권을 들며 헌법 문헌 상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문구가 없다고 해서 자신의 가족까지 사면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부연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헌법상 대통령에 주어진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 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쌍특검법은 본인과 본인 배우자에 대한 수사를 가능하게 한 법"이라며 “그걸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이해충돌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부권 행사 시 권한쟁의를 검토하겠다'고 한 것에 꼼수라고 비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 4당은 오는 5일 국회 본청 앞에서 쌍특검법 수용 촉구 대회를 열고 공동행동에 나선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 거부권 행사시 법적 조치할 예정이고, 전문가 분드로가 간담회를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정치권 인사 첫방문에 추측 돌아"정치테러… 민주주의 정면공격"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3일 흉기 피습으로 수술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병문안을 위해 서울대병원을 찾았다. 정치권 인사의 방문은 처음으로 현재 이재명 대표는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어서 직접 만남이 어려운데도 가족이라도 만나기 위해 찾은 것에 여러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김부겸 전 총리는 이날 오전 11시 15분쯤 자택이 위치한 경기도 양평에서 수행인원을 최소화한 상태로 출발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을 방문했다.김 전 총리는 이 대표를 건강상태 등으로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과 대화를 나눴다. 이후 기자들을 만나 "이 정치 테러는 우리가 어렵게 지켜온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공격행위"라며 "환자를 뵐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족들이나 고생하는 당직자들한테라도 위로의 말씀을 전하러 왔다"고 말했다.이어 "하루 빨리 이 대표께서 쾌유하셔서 불과 총선 10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어려운 상황을 잘 수습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김 전 총리 측은 "친이재명계라거나 정치적 행보로 해석하지 말아달라"고 선을 그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민주당 영입인재 5호' 강청희 前 의사협 부회장, 기자회견서 부연 설명"李대표, 근육 관통한 자상 확인"… 서울대병원, 번복 사유엔 답변 회피더불어민주당이 피습을 당한 이재명 대표의 수술 경과에 "회복 중이며 절대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전날 이 대표 수술 경과 브리핑을 번복한 서울대병원 측에 불만도 토로했다. 현재 이 대표는 일반병실로 이동한 상태다.민주당 영입인재 5호이자 흉부외과 전문의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3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무기록을 살펴보니 이 대표는 초기에 매우 위중했던 상태로 천운이 목숨을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전했다.강 전 부회장은 이 대표 부상 정도에 대해선 "(언론에서) 1㎝ 열상이라 보도하는데 가짜뉴스다"라며 "피부 상처인 열상이 아니라 피부를 지나 좌측 피하지방 및 근육 모두를 관통한 자상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경정맥 둘레가 60%가 손상되고 혈전 덩어리도 관찰된다"며 "애초 알려진 것처럼 경정맥뿐 아니라 관통된 근육층에 분포하는 경동맥 작은 혈관에서도 다수의 활동성 출혈이 확인돼 헤모클립이라는 도구로 지혈했다"고도 부연했다.강 전 부회장은 '왜 병원 의료진이 아니라 당에서 브리핑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 대표는 당 대표로서 온 국민이 보호자이기에 책임 있는 의료진이 직접 브리핑하는 게 타당하지만, 그게 안 돼서 내가 의료소견서를 보고 하는 것"이라며 "의학적 판단은 수술한 의사 또는 주치의가 하는 게 맞는데 왜 공개 브리핑이 없어졌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전날(2일) 서울대병원은 이 대표의 응급 수술과 관련해 예정된 브리핑을 취소했다. 병원 내 구체적인 브리핑 장소와 대략적인 시간 등을 기자단에 고지하고 난 뒤 돌연 취소한 것이다. 관련해 서울대병원 측은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때문에 병원장의 결정으로 취소했다"고 말했다. 또 '처음 브리핑을 결정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답변을 피했다.한편 같
'서울대병원 이송' 현장 스케치
일부 지지자 "대표님 힘내세요" 외쳐서영교 "수술·회복 예정보다 길어져"지도부, 현장최고위 대응방안 논의정청래 "한점 의혹없이 진상 밝혀야"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으로 정치권이 크게 술렁였다. 민주당 지도부는 2일 사건 직후 현장을 수습하고 병원을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를 여는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살폈다.이 대표는 이날 부산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헬기편으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오후 3시22분쯤 서울대병원에 도착한 이 대표는 1시간30분여간(민주당측 전언) 응급 수술 후 오후 6시50분부터 회복에 들어갔다. 수술 후 중환자실로 옮겨 회복 중이지만 가족들의 면회는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서영교 최고위원은 경인일보에 "수술이 길어졌다. 예정 시간은 1시간이었는데 1시간 반 정도로 늘었다"며 "회복하는 데 좀 오래 걸린 것으로 안다. 지금은 우리(민주당이)가 아직 어떤지 모르니 말을 아껴야 할 때"라고 말했다.애초 이날 서울대병원 측에서 이 대표 수술 경과와 관련해 브리핑이 예정되었지만, 일정을 미루기로 변경했다.부산대 의료진에 따르면 이 대표는 경동맥이 아닌 경정맥 피습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이 대표가 도착하기 전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은 경찰이 세 곳으로 나뉘어 출입통제선을 둘렀고, 민주당 강훈식 의원·김영진 전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천준호 비서실장과 공보국 직원 및 당 관계자들이 구급차로 이송 중인 이 대표를 기다리며 자리를 지켰다.현장에는 이재명 대표를 보기 위해 이 대표 지지자, 유튜버들로 뒤엉켰고, 취재진까지 200여명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서울대병원을 찾은 환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통제 중인 경찰과 기자들에게 "무슨 일이냐, 누가 오는 거냐"고 묻기도 했다. 이후 이 대표가 들것에 실려 구급차에서 내리자 일부 지지자들은 "대표님 힘내세요"라며 울음 섞인 목소리를 외치기도 했다.민주당 최고위는 이날 서울대병원 현장에서
피습을 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혈전 제거를 포함한 혈관재건술을 받고 현재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인것으로 확인됐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이날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수술 후 상태와 관련해 이같이 전했다. 권 수석 대변인은 “오후 3시45분쯤 수술이 시작됐고 당초 1시간을 예상했으나 실제로 약 2시간 가량 수술이 진행됐다"며 “오후 5시 56분쯤 집도의가 나와 보호자에게 수술 경과를 설명했다"고 설명했다.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헬기로 이송한 이유에 대해 “중증 수술을 요하던 상황이었으나 가족과 의료진이 상의해 서울대병원 이송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애초 이날 서울대병원 의료진의 브리핑이 예정돼 있었으나 취소된 것은 “병원 자체 결정으로 직접 브리핑을 하지 않기로 결론냈다"고 권 수석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어 “퇴원은 (언제 할 지) 예상하고 있지 않고, (이 대표) 의식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의사소통 여부는) 확인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경정맥 손상 의심·추가 출혈 우려 피습을 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헬기 후송된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2일 부산대병원 인근에서 긴급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고, 권역외상센터 응급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권칠승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일어나선 안되는 일"이라며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신속하게 수사해주실 것을 부탁한다. 당 지도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료진에 따르면 이 대표는 현재 의식은 있으나 경정맥 손상이 의심되고, 추가 출혈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이후 서울대병원으로 후송 후 수술을 진행할 예정이다. 권 대변인은 “의료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후 의료진들의 의견이 나오면 전달하겠다"며 “지금은 비상상황이라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확인이 좀 더 필요하다"고 전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민주, 최성·이석현 탈당후 신당行국힘, 천하람·허은아·이기인 이탈용혜인·정의당 탈당파 연합 모색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이끌었던 이낙연·이준석 전직 대표들이 제3지대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하고, 이달 중순 당의 구상을 구체화 하겠다고 밝히면서 신년을 기점으로 신당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미 금태섭 대표는 새로운선택 신당으로 제3지대에 몸을 실었다.이들은 거대 양당 구도를 타파하고 정치 불신 및 혐오로 표류하는 중도층을 포섭해 최대 30석을 얻어 국회에 입성하겠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대다수 유권자들은 아직 신당에 '물음표'를 던지고 있어 그 파괴력은 3월까지 이어질 신당의 이합집산과 합종연횡 결과에 따라 향배가 갈릴 것으로 분석된다.우선 두 전직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의 성패는 이들과 함께 할 인사들이 양당에서 얼마나 탈당할지 여부에 달렸다는 분석이 많다. 지난 대선 경선 당시 민주당에서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했던 상당수 의원들은 아직 창당에 부정적 입장이다. 현재 이낙연 신당에는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최성 전 고양시장이 합류 의사를 밝혔고, 민주당 의견 모임 '원칙과 상식' 4명의 의원들은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이준석 개혁신당에도 측근을 이르는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 중 '천아인'과 박신원 전 오산시장만 합류를 밝혔다. 다만 이들의 세불리기 가능성이 남아있는 건 여야 비주류 의원들의 공천 결과 이후다. 공천 탈락을 예상하거나 못 받은 현역 의원 또는 출마 예정자들이 신당 합류로 방향을 틀 수 있어서다.두 전 대표는 현재까진 직접적인 교감은 없지만,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와 연대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여기에 금태섭 새로운선택 대표와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는 두 전직 대표보다 앞서 신당을 창당하고 제3지대의 연합을 꾀해왔다. 이들을 연결하고 있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세력들 간 선거 연합을 구성해 '빅텐트 정당'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하고 있다.정의당 역시 진보당·녹색당·노동당과 선거연합을 구성,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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