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이 내년도 국비 예산 624억 7천200만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백혜련 의원실에 따르면 백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분당선 연장선 581억 원 ▲경기남부민간공항건설 사전타당성 용역 사업 2억 원 ▲수원 하수처리장 유량조정조 설치 29억7천3백만 원 ▲수원 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 9억2천5백만 원 ▲수원 차집관로 개량 사업 2억7천4백만 원 등 5개 사업에서 예산을 확보했다. 백혜련 의원은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 예산 확보로 내년 상반기 착공이 무리없이 진행돼 향후 수도권 동남부 지역의 광역 교통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경기도 핵심 추진 사업인 경기국제공항 건설 사전타당성 용역비 2억원을 확보해, 수원 군 공항 이전 추진 절차의 물꼬를 텄다고 자평했다. 백혜련 의원은 “예산 집행을 꼼꼼히 살펴 지역 현안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국민의힘과 시대전환이 22일 합당 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식적으로 최종 합당한다. 국민의힘과 시대전환은 지난 11일 수임기구 합동회의를 열고 합당을 결의했다. 이후 실무 작업을 거쳐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합당 신고 서류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후 선관위는 내부 보고를 거쳐 합당 공고를 낼 전망이다. 선관위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민의힘은 현 111석에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1석을 추가해 총 112석 정당이 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9월 21일 보수와 중도를 아우르는 연대체를 만들자며 합당을 제안했고, 조정훈 의원은 “당에 들어가 메기의 역할을 하겠다"며 합당 추진을 공식화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21일 본격 출범했다.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은 이날 첫 회의를 열고 향후 평가위원회와 검증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공천 배제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안규백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53개 선거구 중 20% 이내인 52개 시도당이 대상"이라며 "평가위와 검증위 심사 결과에 따라 공천 대상을 정하고 현역 의원 불출마 선거구, 공관위에서 상당한 판단이 있다는 근거가 있는 선거구를 전략지역구로 삼겠다. 지도부 논의를 통해 공천 대상 선거구를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21일 본격 출범했다.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은 이날 첫 회의를 열고 향후 평가위원회와 검증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공천 배제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안규백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53개 선거구 중 20% 이내인 52개 시도당이 대상"이라며 “평가위와 검증위 심사 결과에 따라 공천 대상을 정하고 현역 의원 불출마 선거구, 공관위에서 상당한 판단이 있다는 근거가 있는 선거구를 전략지역구로 삼겠다. 지도부 논의를 통해 공천 대상 선거구를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48곳을 전략지역구로 지정했다. 31곳을 단수후보를 공천했고, 17곳에는 경선을 진행했다. 안규백 위원장은 후보자 선정 원칙에 대해 “개별이 아닌 전체 선거구 차원의 전략을 심사한다"며 “반드시 승리할 선거구는 승리할 후보를 추천하고 미래 잠재력이 있으면서 지역구민이 바라는 후보를 추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자객 공천 우려에는 “얼마나 못난 사람들이 당내 같은 인사를 자객 공천하겠나"라며 일축했다. 그러면서 “당내 관계에 있어 비주류와 주류는 일종의 언어유희"라며 “중요 가치 기준은 얼마만큼 열정과 패기로 현 정부와 선거에 주먹쥐고 뛸 수 있는가가 중요한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金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21일 본회의서 1→0.8%p 상향폭 조정 통과 의장 신분 상임위 심사 관계없이 통과 가능해 강득구 의원 “시대 역행…입법로비 가능성"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8월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만안) 의원과 신정훈 의원이 'AI교육'이라는 특정 사업만을 위해 특별교부금을 충분한 숙의 없이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상향하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진표 의장은 지난 3일 해당 법안을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하고 국회 교육위에 통보했는데, 국회의장 권한을 남용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강득구 의원과 신정훈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안이 지정된 것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교육교부금 중 시·도교육청이 직접 예산을 짤 수 있는 보통 교부금을 줄이고 교육부가 시책사업에 쓸 수 있는 특별교부금을 3%에서 4%로 1%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오전 본회의를 앞두고 두 의원이 해당 법안의 부결을 호소하며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해당 건은 0.8%p로 상향폭을 수정하고 특별교부금 상향 기간을 6년에서 3년(2024~2026)으로 일부 조정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매년 약 5천300억원의 특별교부금이 쓰이게 될 전망이다. 김진표 의장과 교육청은 해당 개정안이 AI(인공지능)를 기반으로 공교육을 혁신해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의장 측은 “천문학적으로 높은 한국의 사교육비를 낮추기 위해서는 공교육이 단순한 지식 전달 교육에서 벗어나 AI를 활용해 아이들의 창의성을 키워내고 다양성을 살려주는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며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처럼 새로운 기술로 학생을 교육하는 교사의 역량 강화가 공교육 혁신의 핵심인 만큼 AI 역량을 갖춘 교사를 양성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해당 법안이 예산
민병덕 "정세파악 방법 의견 갈려"당내 의견수렴 설문결과 '비공개'병립형 회귀·연동형 유지 긴급토론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20일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두고 의견을 나누기 위해 이재명 대표와 회동했다. 이재명 대표는 제3지대 신당과 거대 양당에서 분열하는 표심, 무당층을 쓸어 담을 가능성 등 향후 정치권의 정세가 변화를 우려하면서 선거제 결정은 "계산이 아니라 결단의 문제"라고 전했다.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더민초)의 민병덕·이탄희·이학영·김두관·강민정·장철민·민형배 등 7명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이 대표와 선거제도 방향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민병덕 의원은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더민초 토론회에서도 쟁점은 정세 파악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로 의견이 나뉘는 것 같다. (이 대표도) 앞으로 정세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당대표로서 큰 책임감을 갖고 있고 신중하게 듣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또 민주당이 선거제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진행했던 내부 설문조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이날 오전 열린 더민초가 주최한 비례대표 선거제도 긴급토론회에서는 '병립형 회귀' 측에서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동형 유지' 측에서는 김준일 뉴스톱 대표가 각각 발제자로 나섰다.최 전 부원장은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도가 필요한 이유로 "병립형 제도를 통해 소수정당에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서 지역주의를 타파할 수 있다"며 "소수정당에 대해 우려되는 불이익은 이 제도 아래서 기술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반면, 김준일 뉴스톱 대표는 '정치적 명분'을 강조하며 연동형 비례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 대표는 '정치개혁 공약' 등을 내세웠던 이재명 대표의 과거 인터뷰 등을 제시하며 "병립형으로 회귀하면 명분과 실리를 다 잃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국회도서관 '건설 토론회'서 강조차별성 필요·주민 공감대 형성도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인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가 경기국제공항건설추진단의 대표 자문위원단과 국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자문위원단들은 경기국제공항은 물류·화물 공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춰 지방공항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신성장 동력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기도는 20일 국회도서관에서 경기국제공항 건설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수원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광온·백혜련·김승원 의원이 참석해 공항 추진의 당위성을 설명했다.이재진 한국항공정책연구소 연구원은 "경기공항만의 포지션과 정책적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 국내 대부분의 생산품이 경기도와 충북·전북에서 만들어져 트럭킹으로 이동하는데,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과 시긴이 많이 발생한다"며 "물류 이동의 접근성이 좋아지면, 파손·분실·약속된 스케줄을 맞출 수 있어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다만 추진 과정에서 여타 공항들과의 차별성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점과 인구 감소 시대에 공항을 중심으로 한 신도시 개발, 탄소중립 시대에 공항 설립의 근거를 명확히 세울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과정에 일반주민과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워킹그룹을 중심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필요성도 있다고 덧붙였다.윤준도 지디이앤씨 대표는 "인구감소시대에 신도시를 만드는 것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스마트 교통망이 필요하고, 다양한 세대가 접근 가능한 공항이 되기 위한 고민도 필요하다"며 "앞으로 탄소 중립 시대로 가야 하는 만큼 법 제정에 필요한 특별법 등 관련 법에 제도적으로 완성하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지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공론화 작업의 중요성을 말했다. 그는 "경기국제공항 공론화 절차는 기존과는 차별화됐으면 좋겠다. 찬반만 논의하는 공론화가 아니고,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해 함께 고
민병덕 “당대표, 정치권 정세 변화에 우려있어" 민주당 선거제 내부 설문조사 “공개 안하기로"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20일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두고 의견을 나누기 위해 이재명 대표와 회동했다. 이재명 대표는 제3지대 신당과 거대 양당에서 분열하는 표심, 무당층을 쓸어 담을 가능성 등 향후 정치권의 정세가 변화를 우려하면서 선거제 결정은 “계산이 아니라 결단의 문제"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더민초)의 민병덕·이탄희·이학영·김두관·강민정·장철민·민형배 등 7명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이 대표와 선거제도 방향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민병덕 의원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더민초 토론회에서도 쟁점은 지금 정세 파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의견이 나뉘는 것 같다. (이 대표도) 앞으로 정세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당대표로서 큰 책임감을 갖고 있고, 신중하게 (당내 의견들을) 듣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선거제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진행했던 내부 설문조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 의원은 “일부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하려면 내용을 모두 알게 한 뒤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서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해당 설문조사는 병립형 회귀를 유도하는 듯한 문항으로 중립성 논란이 불거졌던 바 있다. 한편 이날 오전 더민초가 진행한 비례대표 선거제도 긴급토론회에서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도를 주장하며 “소수정당에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서 지역주의를 타파할 수 있다"면서 “소수정당에 대해 우려되는 불이익은 이 제도 아래서 기술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김준일 뉴스톱 대표는 '정치적 명분'을 강조하며 연동형 비례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 대표는 '정치개혁 공약' 등을 내세웠던 이재명 대표의 과거 인터뷰 등을 제시하며 “병립형으로 회귀하면 명분과 실리를 다 잃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국회서 추진 자문위원단 참석한 토론회 열려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인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가 경기국제공항건설추진단의 대표 자문위원단과 국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자문위원단들은 경기국제공항은 물류·화물 공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춰 지방공항을 넘어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 신성장 동력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2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경기국제공항건설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수원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인 박광온(수원정)·백혜련(수원을)·김승원(수원갑)의원이 참석해 공항 추진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종합토론에서 이재진 한국항공정책연구소 연구원은 “경기국제공항만의 포지션과 정책적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 국내 대부분의 생산품이 경기도와 충북·전북 등에서 만들어져 트럭킹(내륙 화물운송)으로 이동하는데,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시간이 많이 발생한다"며 “물류 이동의 접근성이 좋아진다면 파손·분실·스케줄을 맞출 수 있어 국가 경쟁력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다만 추진 과정에서 주변 공항들과의 차별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점, 인구 감소 시대에 공항을 중심으로 한 신도시 개발의 당위성, 탄소중립 시대에 공항 설립의 근거 등까지 공항 건설 추진 과정에서 명확히 해야 한다고 꼽았다. 윤준도 (주)지디이앤씨 대표이사는 “인구감소 시대에 신도시를 만드는 것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다. 스마트 교통망이 필요하고, 다양한 세대가 접근 가능한 공항이 되기 위한 고민도 필요하다"며 “탄소 중립 시대로 가야 하는 만큼 관련 법을 제도적으로 완성하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주민과 이해관계자들이 워킹그룹을 구성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지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직진단분석센터장은 공론화 작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경기국제공항 공론화 절차는 기존과는 차별화 됐으면 좋겠다. 찬반만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추
'돈봉투' 송영길 구속 여야 반응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18일 밤 구속됐다. 국민의힘은 엄중한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고 경고했지만, 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검은 돈 마련에 적극 가담한 송 전 대표의 전 보좌관, 돈 봉투를 의원들에게 전달한 윤관석 의원 등 송 전 대표를 위해 심부름한 이들은 이미 구속된 상태이기에 의혹의 정점에 있는 송 전 대표의 구속은 당연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매표행위도 모자라 외곽 후원 조직을 통해 뇌물을 받은 혐의는 돈으로 권력을 사고파는 구태 부패 정치인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송 전 대표가 기획 수사, 정치 탄압을 주장하며 적반하장식으로 법치를 우롱하고 정당한 사법 절차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점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그간 검찰의 송영길 전 대표 수사를 두고 비판을 해왔던 민주당은 송 전 대표가 탈당해 이미 자유의 몸이 됐다는 이유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기소가 되고 이제 재판으로도 갈 것인데, 좀 더 지켜봐야 할 사안"이라며 "민주당에서는 공식 입장이 없고, 현실적으로 탈당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론된 의원들도) 이름만 거론됐지, 수사 기관에서 확인된 것은 정확하게 없다. 때문에 수사 기관에 공정과 객관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지금은 정확하게 확인된 게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무엇이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말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 본청 앞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에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없는 것에 "의아하다"라고 답했다. 한동훈 장관은 "그동안 민주당은 이 수사가 기획 또는 조작, 그리고 '잘못된 수사다 부당한 수사다'라면서 계속 입장을 내왔다"라며 "이재명 대표, 장경태·정청래·박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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