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소송 승소하지 않는 한 보상방법 없어피해비 국가가 부담해 관련법안도 마련 안돼문제해결 위해 정부·道·국회, 적극 의지 필요국토교통부가 공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여름철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리는 '공항소음 방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개정해 지난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정부는 지난해부터 전국 주요 공항 주변 단독·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여름철 7~9월 3개월 동안 냉방시설 전기료를 월 5만 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지원기간을 6~9월로 1개월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항 주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 주민 복지와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 그 사업비의 75%까지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했다.이번 법안에 따른 전국의 전기료 지원 대상 가구는 김포 7만가구, 제주 5천500가구, 김해 900가구, 울산 140가구 등 7만6천여 가구에 이른다.하지만 이번 법안은 민간공항 위주의 소음피해 지원대책이어서 군 공항 소음 피해로 인한 주민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다.이에 군 공항 소재 일부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민간공항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군 공항 소음피해로 인한 지원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평택시의회는 미군 부대 K-6(험프리) 주변인 팽성읍 송화리와 K-55(오산기지) 지역인 신장동 등 8개 면·동 3만여 세대의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신체·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며 지난 4월 국회의 '군 공항 소음피해 관련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19대 국회부터 총 13건의 군사시설 소음피해 관련 법률안 및 2건의 청원이 발의·제안됐지만 임기만료, 계류 등으로 관련 법령은 하나도 통과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평택지역의 경우 주한 미군의 평택 기지 이전 등으로 군용비행장 규모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소음기준과 방지대책 등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않으면서 현재 수많은 민원과 소송이 발생하고 있다.수원시와 화성시가 이전을 놓고
23일 정오를 기해 경기도 고양, 양주, 파주에 내려졌던 호우경보와 동두천, 연천, 포천, 의정부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가 모두 해제됐다. 이에 따라 경기 북부지역에는 구리, 가평, 남양주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고양시에는 155.5㎜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고 파주 102.5㎜, 양주 107㎜, 의정부 80㎜ 등 북부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다.기상청은 서울 쪽에서 빠져 나가는 비 구름의 영향으로 남양주와 가평 쪽에는 비가 더 올 것으로 예상했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서울,인천, 경기북부 일부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일대가 비구름에 가려져 있다. 2017.7.23 /연합뉴스
월요일인 24일에는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예상 강수량은 5~40㎜.아침 최저기온은 23~28도, 낮 최고기온은 27~35도로 예보됐다. 서울과 수원은 낮 최고기온 32도, 인천 30도, 대구는 35도를 각각 보이겠다.기상청은 당분간 낮 최고기온이 33도를 오르내리면서 매우 덥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전 해상에는 짙은 안개가 끼고 28일까지 지구와 달이 가까워지는 천문조 현상으로 바닷물이 높아지는 만큼 서해안과 남해안에서는 만조 시 침수 등에 유의해야 한다.바다의 물결은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ｍ, 동해 앞바다에서 0.5∼1ｍ로 일겠다. 먼바다의 파고는 서해 0.5∼1ｍ, 남해 0.5∼1.5ｍ, 동해 0.5∼2ｍ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소나기가 내린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우산을 쓴 채 교정을 걷고 있다. 2017.7.17 /연합뉴스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각종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23일 오전 11시25분에 경기 용인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를 호우경보로 대체했다. 또 이천과 여주에도 호우주의보가 추가 발효됐다.이에 따라 호우경보가 내려진 지역은 광명, 안산, 수원, 안양, 군포, 의왕, 시흥을 비롯해 모두 8곳으로 확대됐다.호우주의보는 앞서 발효된 화성, 성남, 양평, 광주, 하남, 오산, 부천, 과천, 김포 등을 더해 11곳에 내려져 있다.서울과 인천(강화·옹진 제외)에도 호우경보가, 인천 강화에는 호우주의보가 각각 내려져 있는 등 수도권 곳곳에서는 현재 도로 침수와 낙뢰로 인한 순간정전 등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특히 누적강수량은 시흥(신현동) 128.5㎜, 의왕 111.5㎜ 등 많은 비가 내렸다.시흥에서는 제2경인고속도로 하부, 장곡교차로 지하차도, 연성교차로 등 도로 7곳이 침수 돼 차량이 통제됐고 이 중 일부 도로에서는 차량 6대가 침수되기도 했다.용인에서도 신갈동 상미마을 굴다리 등 도로 4곳에서 차량통제가 이뤄지고 있다.이밖에 제2외곽순환도로 인천 북항터널 양방향과 제2자유로 강매나들목 도로가 폭우로 침수됐다.인천 부평역 선로구간이 물에 잠기면서 경인선 인천~부평역 간 양방향 전동차 운행이 중단됐다가 20여분만에 재개됐고 포천에서는 한 글램핑장 앞 다리가 침수돼 수십여명의 캠핑객들의 발이 묶이기도 했다.이날 오전 9시 39분께 인천 부평구 청천동 서울지하철 7호선 공사장 안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 7명이 집중호우로 공사장에 물이 차 오르면서 한때 고립됐다가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서울 은평구 불광천길 증산철교 하부도로 양방향 구간의 차량 통행이 오전 8시 50분을 기해 통제됐고 강서구 개화동에서 개화역 사이 양방향 구간도 차량 통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낙뢰로 인한 정전 피해도 잇따랐다.한국전력공사 경기지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전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경기 광명의 가구 전문점이 이케아점과 화성의 아파트 단지 여러 곳이 정전 피해를 신고했다. 이날 정전은 대부분 낙뢰에 의한 순간정정
"덴마크에서는 미디어진흥기금이 '민주주의 기금'으로 불린다. 신문은 공적 담론(public discourse)을 이끌어 내 민주주의를 견인하는 핵심요소인 만큼 '언론진흥기금'은 '민주주의진흥기금'으로 인식해야 한다"신문진흥정책은 단순히 신문사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한 인프라를 되살리는 민주주의 진흥정책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이는 한국신문협회(회장·이병규)가 박성희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에게 의뢰해 발간한 '선진 외국의 신문 지원 정책의 현황과 시사점' 조사연구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다.박 교수는 보고서에서 "해외 선진국은 신문의 위기가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다양성 위기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해 다양한 신문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밝힌 뒤 "2000년대 들어 인터넷 기반의 미디어 환경이 공고해지자 유럽의 신문 지원정책은 신문의 뉴미디어 진출과 디지털화, 경영합리화, 저널리즘 능력 강화 등에 초점을 두고 종이신문의 한계를 넘어 콘텐츠의 디지털 보급을 늘리는데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박 교수는 특히 위기의 신문 산업과 민주사회 인프라를 살리기 위한 신문 진흥 정책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술혁신 ▲교육 ▲민주주의 확산 세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저널리즘 지원정책을 펼칠 것을 제안했다.'기술혁신(Technology innovation)' 지원방안은 ▲새 환경에 맞는 저널리즘 플랫폼 개발 지원 ▲포털과 소셜 미디어, 스마트 폰 앱 등 새로운 채널과의 건강한 관계 모색 ▲공평한 수익구조 및 뉴스 저작권 보호 ▲신문사 시설 혁신 지원(일명 디지털 새마을 운동) ▲미디어 컨버전스 시대에 맞는 정책 및 기금운용(신문과 방송 광고재원 교차지원 등) 등이다.'교육(Education)' 지원방안은 ▲언론인 양성기관 설립(프랑스 CFPJ, 미국 미주리 저널리즘스쿨 모델 등) ▲NIE 예산 확충과 교육 강화 ▲시민 대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심층보도와 탐사보도 등 콘텐츠 지원 ▲기자연수, 기자 재교육 지원 ▲우리말 우리글 정비 및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21명 중 찬성 182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이날 오전 여야가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개정안은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 국민안전처 폐지 및 해양경찰청·소방청 외청 독립 ▲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고 산하에 과학기술 정책을 주도하는 차관급 과학혁신본부 설치 ▲ 국가보훈처장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인 대통령경호처로 개편 ▲ 행정자치부의 명칭을 행정안전부로 변경 ▲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 설치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2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17.7.20 /연합뉴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이하 안행위)가 2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이날 오전 안행위는 행정 및 인사법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이날 중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여야가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청'을 '중소창업기업부'로 개편하고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한다.또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를 장관급으로 높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한다.산업통상장원부에도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한다.이밖에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편한다.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각각 행정안전부와 해상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시키는 안도 포함됐다.하지만 수자원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문제는 9월 말까지 국회 내에 설치되는 특위 논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낼 방침이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
경기도가 20일 오후 2시를 기해 경기북부권 8개 시·군(김포·고양·의정부·파주·연천·양주·동두천·포천)에 오존주의보를 발령했다.현재 북부권 최고 오존 농도는 0.121ppm이다.도 관계자는 "해당 지역 어린이와 노약자, 호흡기질환자 등은 가급적 실외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오후 2시 기준으로 서울 전역에 오존주의보가 발령된 16일 오후 서울 시청역 인근 전광판에 관련 내용이 표시되고 있다. 2017.6.16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분쇄가공육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에 들어간다.이번 조치는 최근 다진고기로 만든 식육 가공제품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24일부터 8월 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 대상은 동그랑땡, 완자, 돈가스, 함박스테이크, 떡갈비 등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갈아 만든 식육제품 전문 제조업체 중 2015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133곳이다. 식약처는 ▲소고기·돼지고기 원료에 내장 등 사용 여부 ▲분쇄가공육의 자가품질 검사 여부 ▲제조공정의 위해 요소 및 보관기준 관리 여부 ▲종사원 위생교육 실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 업체별 주요 생산 제품을 수거해 세균수, 대장균군, 장출혈성 대장균 등 위해 미생물 오염 여부도 검사한다. 식약처는 최근 4살짜리 어린이가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과 관련, 프랜차이즈 업체의 식재료 관리 실태와 조리 과정, 패티 제조업체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 상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조치할 예정이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
국민안전처와 기상청이 20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과 광주를 비롯해 경기 용인, 전남 보성 등의 폭염주의보를 폭염경보로 대체했다.경기 안산·시흥·심포·화성과 강원 태백과 북부·중부·남부산지, 충남 태안·당진·서산·보령·서천·홍성, 전북 고창·부안·군산·김제·진안, 제주 서부와 남부에는 폭염주의보가 추가로 발령됐다.이에 따라 전국 대부분 지역은 현재 폭염주의보나 경보 등의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다.폭염주의보는 하루 최고기온이 33도, 폭염경보는 하루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계속될 것으로 보일 때 발령된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되도록이면 외부 활동을 줄여야 한다. 외출 시에는 물을 꼭 챙겨서 자주 마시도록 한다.건설현장 등에서도 '폭염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햇볕이 뜨거운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작업을 잠시 멈추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폭염이 계속된 2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들이 물방울 분무 시설 옆을 지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이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폭염 특보가 내려졌다. 2017.7.20 /연합뉴스
![[현장르포] 공공캠핑장 예약 전쟁 뚫은 가족들의 웃음](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5/04/news-p.v1.20250502.85051a1be5494b6fa3ab19e13f9e1e46_R.png)
![[데스크 칼럼]군 공항 소음 피해 대책 마련 시급하다](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707/2017072301001543600074861.jpg)
![[기상특보]기상청, 경기북부 7개 시·군 호우특보 해제](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707/2017072301001513500073471.jpg)
![[내일날씨] 전국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 소나기…낮 최고기온 대구 35도](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707/2017072301001509600073261.jpg)
![[기상특보]경기도 북부 8개 시·군에 '오존주의보' 발령](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707/2017072001001377100066471.jpg)
![[기상특보]전국 대부분 지역 '폭염특보'…외부활동 자제](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707/201707200100137120006620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