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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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구급차 출산’ 재발 방지 체계 재정비 필요 지면기사
‘산과’ 빠진 순환당직제… 응급의료 사실상 ‘구멍’ 응급질환 대상에 부인과만 포함 이마저도 지난달 배제… 공백 상태 의사 수 태부족… 기피과 근본 문제 “환자 이송 시스템 정비 동반돼야” 인천에서 발생한 외국인 임신부의 ‘응급실 뺑뺑이’(3월18일자 6면 보도)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응급 산과 환자 대응을 위한 의료체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쓰러진 외국인 임신부가 2시간 넘게 병원을 찾다가 구급차에서 출산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119구급대는 산과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기 위해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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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역 디에트르’ 사기·부실 의혹 이어 체불 논란 지면기사
마감공사 작업자들 “1억여 못 받아” 불법하도급 주장도… 고용부 진정 대방건설 “다 지급, 재하도급 몰라” ‘사기분양·부실시공’ 논란(2월 17일자 12면 보도)이 일었던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주상복합 건설에 참여한 작업자들이 이 현장에서 1억원이 넘는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8일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이하 디에트르) 공사에 참여한 A씨 등에 따르면, A씨 등 40여명은 지난해 외벽 시스템 비계 철거 작업 등 이 현장 마감공사에 참여해 일부 임금을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지난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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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씨 항소심 첫 공판… ‘증인 신청’ 검찰과 공방 지면기사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유용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2024년 11월15일자 2면 보도)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추가 증인 신청 여부 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18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김씨 법률대리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1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배모 비서관이 사적으로 수행했다는 내용 등에 대해 경기도에서 수행한 업무 내역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증인 등을 추가로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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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길 다니면 노선버스” 브레이크 걸린 전세버스 꼼수 지면기사
관광상품 해당 해석, 처벌 잘 안돼 대법원 확정 판결로 규제 길 열려 수익성 저하 시외버스 업계 ‘반색’ 도내 유사사건… 경찰 보완수사중 사법부가 스스로 정한 노선에 따라 관광객을 실어나르는 것은 노선버스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전세버스의 노선 운영 규제가 가능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노선버스 사업자가 아닌 여행사가 전세버스 업체와 계약을 맺고 공항까지 특정 노선을 대상으로 운행해 지자체와 업체 간 갈등을 빚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져 왔는데, 이런 문제가 개선될지 주목된다. 18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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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헬스
경기도, 산후조리원 전수검사… 호흡기 감염 RSV 유행 대응 지면기사
최근 경기도내 산후조리원에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이 유행하고 있어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달 경기도 산후조리원에서 4건(25명)의 RSV감염증이 집단 발생됐다. RSV감염증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호흡기감염증으로 영유아에게 폐렴 및 모세기관지염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호흡기 바이러스다. 특히 신생아에게는 중증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도는 도내 147개 산후조리원에 감염증 예방수칙 등을 안내했으며 다음달까지 종사자·산모·보호자의 감염 예방수칙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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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법무부에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자격’ 제도 개선 권고 지면기사
한시적 시행 조치 이달 종료 앞두고 국내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법무부 조치가 이달 말 종료되는 것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구제 대책을 중단없이 시행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지속 운영하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검토해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부는 2022년 2월부터 국내 체류 자격 없이 학교에 재학 중인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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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복합도시 보건소까지 ‘의료공백’ 확산 위기 지면기사
내달 공보의 전역 앞둬 대책 시급 의정 갈등 장기화로 충원 ‘불투명’ 용인·가평·연천 의료서비스 차질 의정갈등 장기화로 인한 의료공백 파장이 경기도 내 일선 지자체 보건소로 번질 위기다. 특히 민간 의료시설이 없거나 원거리에 위치해 보건지소 등에 의료서비스를 의존하고 있는 상당수 비도심·도농복합지역의 경우 다음달 일반(의학) 공중보건의가 전역을 앞두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공보의 신규 배치 및 복무 만료 시기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일부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매년 4월에 이뤄지기 때문이다. 18일 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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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Pick] 3월 때아닌 폭설… 녹다가 얼면서 급경사지 ‘균열’ 부추긴다 지면기사
수원시, 23곳 대상 안전점검 진행 기온 변화 심화땐 지반 약화 쉬워 낙석 방지·배수로 등 선제 조치를 18일 오전 수원시 이의동 버들치 터널 앞. 낙석 방지망으로 덮인 가파른 경사면 위로 새벽부터 내린 습설이 쌓였다. 곳곳에 나무가 빽빽이 심겨 있지만, 해빙기를 맞아 지반이 수분을 머금으면서 경사가 불안정해진 모습이다. 이곳은 수원에서 가장 규모가 큰 급경사지로 길이와 높이가 각각 205.4m·219.0m에 이른다. 터널에서 500m가량 내려오면 아파트 단지가 자리 잡고 있으며 뒤에는 토사 유출을 막기 위해 옹벽이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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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대생 대규모 휴학신청 승인 말아달라” 지면기사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공문 발송 ‘학교 복귀’ 큰 움직임 아직 없어 교육부가 18일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포함)에 의대생들의 대규모 휴학 신청에 대해 승인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는 이날 대학에 보낸 공문에서 “의과대학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바, 장기적인 학사 파행 및 의료인력 양성 공백 등으로 인해 국가핵심기반인 보건의료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향후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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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역정가
인천 전입 청년 이사비 40만원 한도 지원 지면기사
市, 인구 정책 예산 7246억 편성 1인가구 교육·문화프로그램 예정 인천시가 올해부터 인천으로 이사하는 무주택 청년들에게 이사비를 지원한다. 신혼부부뿐 아니라 인구 구조 변화로 늘어나고 있는 1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도 새로 실시한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인천시 인구 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인구 정책에 편성된 예산은 지난해보다 2천369억원 증가한 7천246억원이다. 시는 먼저 안정된 주거 인프라를 확충·개선하기 위해 ‘인천 전입 청년 이사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인천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