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배달플랫폼 규제하되 ‘혁신의 무덤’ 경계해야 지면기사

배달플랫폼 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새정부와 여당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온플법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과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해 자영업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법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배달수수료 상한제’를 10대 공약 중 하나로 제시했는데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내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가 자영업자 단체들과 함께 배달플랫폼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약속했다. 최근 물가안정을 강하게 지시한 이 대통령이 ‘수수료 상한

[경제전망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가져온 새로운 분쟁 지면기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은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임대주택의 건설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985년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행됐다.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왔고 임대주택의 건설, 공공 임대주택 확보 외에도 주택소유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는 등 민간임대주택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방법들이 시행되어 왔다. 민간임대주택법이 정하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해당 주택을 정해진 기간 동안 ‘임대’하도록 강제한다. 그래

[톡(talk)!세상] ‘거리의 눈’ 아줌마들의 아름다운 행동 지면기사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생각처럼 세상이 바뀌기는 하는 건가? 그런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거창한 질문처럼 받아들였다면 미리 양해를 구한다. 좁히고 좁혀서 우리가 사는 동네에 대한 이야기다. 거리에서, 공원에서, 장 보러 나선 길에, 산책 중에, 누구라 할 것 없이 무심코 지나치는 세상에 확대경을 들이대고 발견한 문제의 시정을 요구하는 용감한 민원인 아줌마(들)에 대한 이야기다. 대로변 사거리 코너 부분에 놓여있던 전기 시설물의 위치가 운전자의 시선을 방해하여 횡단보도상의 시민 안전을 위협하며, 미관상 좋지 않

[참성단] 대통령 시계 지면기사

간직해 오던 선친의 시계를 잦았던 이사 중에 기어코 잃어버려 망연자실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시분침이 멈춘 시계를 아버지 인생을 채웠던 시간의 결정체로 여겨 애지중지했던 것이다. 유한한 존재인 인간은 시간을 표시하는 시계로 시간의 의미를 사유하고 상상한다. 유럽의 왕궁, 성당마다 거대한 시계탑이 있다. 왕의 권력과 신의 권위를 상징한다. 왕과 신의 시간에 맞추어 세상이 돌아가야 한다는 세계관을 보여준다. 살바도르 달리는 대표작 ‘시간의 지속’에서 녹아내리는 시계들로 유한한 인간과 무한한 시간을 초현실적으로 상상했다. 영화 인터스텔라에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지면기사

[사설] 거대여당 민주당, 지속가능한 입법권 숙고할 때다 지면기사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쟁점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던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 입장을 철회했다. 예정대로였으면 야당이 반대하는 ‘대통령 재판 중지법’과 ‘방송3법’은 물론 기업들이 우려하는 상법 개정안까지 처리할 수 있었던 본회의였다. 자신의 국민통합 및 여야협치 의지가 쟁점법안 단독 강행 처리로 훼손될 것을 걱정한 이재명 대통령의 우려를 당이 수용했다. 민주당의 의지대로 본회의를 관철했다면 대통령 취임 1주일 만에 국민은 국회의 난장판 쟁점법안 처리 과정을 지켜보면서, 대통령의 국민통합 의지를 의심했을 것이다. 덧붙여 이 대통령의 사

[노트북] 처음 만난 사람 지면기사

수습 기자 신분을 뗀 직후 처음 만난 취재원은 급식실 노동자였다. 인천 최초로 ‘인천형 급식실 조리 로봇’이 도입된 한 학교 급식실의 조리 실무사들이었다. 무쇠 팔로 솥을 휘젓는 조리 로봇을 뒤로한 채 조리 실무사들에게 말을 걸었다.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 ‘일이 훨씬 편해지셨겠다’는 질문에 돌아온 건 한숨 섞인 대답이었다. 조리 로봇은 근골격계 질환 등 조리 실무사의 산재 예방을 위해 도입됐지만 노동자들은 로봇 설치와 세척에 또다시 힘과 시간을 투입해야만 했다. 1대당 수억원에 달하는 로봇 대신 ‘동료 노동자’의 충원을 원한다는

[경인칼럼] 대통령 변화로부터 통합 단초 열릴수 있다 지면기사

이재명 대통령이 기승전 통합을 외치고 있다. 승패는 비교적 큰 표차로 갈렸지만 보수와 진보 진영의 표를 합치면 거의 비등하게 나타난다. 김문수 전 후보와 이준석 전 후보의 표를 합치면 이 대통령보다 많고, 이 대통령과 권영국 전 후보의 표를 합산하면 김 후보와 이 후보 득표 합계보다 많다. 보수 진보의 균형이 팽팽하단 얘기다. 중도층이 30%라고 하지만 중간층도 선거 막바지로 가면 어느 한 쪽으로 수렴하기 때문이다. 진영정치가 사라지지 않으면 미래로 갈 수 없다. 상호 존중과 관용이 없을 때 민주주의는 작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인만평] 드디어 선고!!! 지면기사

[사설] 중소기업 가업승계 제도 개선 시급하다 지면기사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오너들의 고령화가 가속화하고 있지만, 기업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가업 승계 비율은 늘지 않고 있다. 이는 폐업과 산단 영세화(소기업화) 등 문제로 이어진다. 산단 구조 고도화와 사업 승계에 따른 세금 혜택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발표한 ‘2025 중소기업 기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오너의 27.5%는 자녀에게 승계할 계획이 없거나 승계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 ‘기업하기 힘든 환경으로 자녀에게 기업 경영의 무거운 책무를 주기 싫어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