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송달함에 방치된 목숨, 직권 보호만으론 못 지킨다 지면기사

가정폭력 피해자가 정보 유출로 목숨을 잃은 광주 살인사건 이후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 법안을 쏟아내고, 정부 역시 제도 안내 강화에 나섰다. 누군가 참혹한 희생을 치른 뒤에야 움직이는 뒤늦은 각성은 씁쓸하다. 경인일보 단독보도(9월 1일자 인터넷 보도)로 드러난 사건의 전말은 참담하다. 가해 남편이 아내의 은신처 주소를 알게 된 경로는 법원이 보낸 이혼소송 서류였다. 국가기관이 피해자의 생존 좌표를 가해자 손에 쥐여준 셈이다. 여성은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했고, 접근금지 조치도 받은 상태였다.

[기고] 전세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연립·다세대 임대차 시장의 연착륙 방안 지면기사

수도권 임대차 시장에 잔혹한 시절이 지나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수도권을 휩쓴 전세사기 여파와 고금리 기조는 한국 특유의 주거 사다리였던 ‘전세제도’의 뿌리를 흔들어 놓았다. 연립·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서울 외곽 및 경기·인천 일부 지역에서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90%를 넘어서는 이른바 ‘깡통전세’가 속출했고, 이는 대규모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로 이어졌다. 한때 내 집 마련으로 가는 가장 효율적인 중간 사다리로 여겨졌던 전세가 이제는 주거 불안의 한 요소로 전락한 셈이다. 전세제도가 가진 취약성은 임대인의 높은 레버리지와 임차

[노트북] 문을 두드릴 때 지면기사

당초 9월 중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10월로 넘어가게 됐다. 이번 추경의 핵심 과제였던 필수·민생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추미애 지사는 지난 8월5일 도의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다. 당시 추 지사가 문제 삼은 것은 올해 본예산과 1회 추경을 거쳤음에도 상당수 필수·민생사업 예산이 9월까지만 반영된 점이다. 추 지사는 이를 ‘미생 예산’이라고 불렀다. 10월 이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사업은 노인장기요양 1천234억원,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경인만평] 과연… 지면기사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지면기사

[기고] 16개 시·도교육청에는 있고, 경기도교육에만 없는 것 지면기사

수원시 영화동 옛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던 그곳을 기억한다. 필자는 그곳에서 교육연구사, 교육연구관으로 교직 생활 중 한 시대를 보냈다. 현장 수업 개선을 위해 자료 보따리를 들고 찾아오는 교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초·중등 교과별 수업자료를 개발하고, 연구-시범학교 보고서와 개인 연구 논문을 검토하던 동료들이 기억에 선하다. 그 시절 연구원은 교사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찾는 집’이었다. 훗날 교육장(김포교육청·군포의왕교육청)이 되어 일선 학교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듯 교사의

[수요광장]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의 의미와 과제 지면기사

2026년 9월16일 서울에서 대한민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이번 정상회의의 가장 큰 의미는 한국이 중앙아시아를 개별 국가별로 접근하는 차원을 넘어 하나의 지역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데 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은 정치체제와 경제구조, 자원과 산업 여건이 서로 다르다. 따라서 양자관계는 앞으로도 중요하다. 그러나 에너지, 핵심광물, 교통과 물류, 기후변화, 물 부족, 디지털 전환, 테러와 초국가범죄 등은 개별 국가의 국경을 넘어서는 문제이다. 이러한

[참성단] 영화 ‘암살자(들)’과 인천 지면기사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이 정치권 공방을 넘어 역사 왜곡 혐의로 영화 제작진이 경찰에 고발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암살자(들)’은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재일교포 2세 문세광이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권총을 발사했는데 박 대통령 옆에 앉아 있던 육영수 여사가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을 소재로 하고 있다. ‘암살자(들)’은 제목에 암살자가 아니라 ‘들’이라는 복수형을 붙인 것처럼 사건에 알려지지 않은 배후가 따로 있는 것처럼 줄거리를 설정했다. 1974년 8월 15일 광복

[사설] 서민 억울함 풀어줄 법률홈닥터 변호사가 부족하다 지면기사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법률홈닥터’ 변호사로부터 무료 법률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구청 등에서 근무하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들은 억울하게 송사에 휘말렸거나 법적 다툼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해주며 도움을 준다. 특히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이 발견된 취약계층의 경우 법률구조공단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 범죄 피해자, 국가유공자 등이 대상이다. 가난하고 힘 없는 서민을 위해 정부가 지난 2012년부터 시행

[사설] 추미애 도지사의 미래대응기금 경기도 배분 건의 지면기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를 열었다. 정부가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광역단체들의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가 확대되자,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최근 10년간 세수 증가 추세를 웃도는 국세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할 계획이다. 내년 첫해 예상되는 기금 규모는 162조원이다. 새해 예산액을 충당하고 남는 초과세수도 기금에 포함하면 200조원까지 늘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예년 같으면 모두 지방교부세 재원이다. 광역단체들이 난리가 난 배경이다. 문제 해결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