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경인만평] 한 땀 한 땀~ 지면기사

[기고] 능력의 배신과 인성 지면기사

‘인성’을 떠올리게 하는 시국이다. 최근 우리 삶에 충격과 불안을 조장한 사건들을 돌이켜보면 이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게 한다. 우리가 잘 알지만, 한편으론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인성을 일컬어 인간이 갖춰야 할 기본 심성과 지켜야 할 행동양식이라고 한다. 기본적으로 갖추고 지켜야 하는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종종 무시되곤 한다. 요즘은 더욱 그렇다.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교수는 능력지상주의를 매우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본다. 그러면서 능력에 따라 부와 명예, 권력 등을 나누는 사회가 과연 공정한 사회라고 말할 수

[수요광장] 한국문학의 실질을 굳건히 해갈 국립한국문학관 지면기사

국립한국문학관 설립을 위한 문학진흥법이 제정된 지 꼭 10년이 흘렀다. 당시 도종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수정되고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함으로써 국립한국문학관의 설치 근거를 담은 근간이 되어주었다. 이 법안은 문학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문학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문학관 운영 주체를 국가로 정함으로써 그 공공성을 제고하자는 취지가 충실하게 반영된 것이다. 그동안 국립한국문학관은 재해석 코드를 풍부하게 내장한 서지 자료

[참성단] 정치판 윤리 지면기사

여야 가릴 것 없이 요즘 정당 소식의 중심에 ‘윤리’란 말이 등장한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전 원내대표 김병기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하고 이를 14일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당 윤리심판원의 결정에 김 의원이 반발하고 있어 이 문제가 쉽사리 정리될 것 같지는 않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도 뉴스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의 당원 게시판 관련 의혹으로 촉발된 여러 문제가 아직 봉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든 중고등학생이 ‘국민윤리’를 배우던 시절이 있었다. 교과 내용은 서

[생활법무카페] 이혼조정시 합의사항과 쟁점 지면기사

합의이혼이 안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신청할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해도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조정절차부터 진행한다. 조정위원의 중재하에 이혼조정에서 다루는 합의내용은 크게 이혼 자체에 대한 합의와 이혼에 부수적인 합의사항으로 구성된다. 주요 합의내용과 쟁점으로는 첫째, 이혼조정은 부부쌍방이 이혼을 합의하는지부터 조정한다. 한쪽 당사자라도 이혼을 원치 않으면 다른 것은 합의를 볼 필요도 없이 조정결렬되어 소송으로 진행된다. 두번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중 공동형성한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각자의 기여

[사설] 반도체 산업,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 그만하자 지면기사

반도체 산업의 패권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일본, 중국, 대만 등 경쟁국들은 막대한 보조금과 세제지원, 금융지원 등을 총동원하고 있다. 기술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투자 규모가 커지면서 승자독식의 구도가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쏟아지고 있다. AI 시대의 반도체 경쟁은 이제 기업을 넘어 국가 대항전이라는 얘기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은 전 세계 시장 점유율 65.6%(2024년 기준)를 차지하며 경쟁국에 앞선다. 하지만 메모리에 집중된 산업 구조 탓에 AI 산업 발달과 함께 급성장하고 있는 시스템반도체와

[윤인수 칼럼] 호남 압박 물리치고 용인 반도체 지킨 대통령 지면기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 소동이 청와대의 교통정리로 없던 일이 됐다.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억지 소동이었다. SK하이닉스의 일반산단은 한창 건설 중이고, 삼성전자의 국가산단은 부지 매입을 마치고 조기 착공에 매진하고 있었다. 이를 여당 소속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방에,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새만금에 이전하자고 나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론의 발원지로 이재명 대통령의 ‘남쪽 지방 반도체 산업 생태계 구축’ 발언이 회자됐다. 결론부터 말하면 김 장관과 안 위원장은 대통령 발언을 완전히 오독했다

[사설] 중처법 신병처리 제외된 SPC삼립 대표이사 지면기사

지난해 5월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근로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공장 관계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를 신병처리 대상에서 제외했다.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중대 사건인데도 실제 기업의 최종 책임자는 또다시 사법적 부담에서 비켜나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시흥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공장 센터장(공장장)과 안전관리자, 라인장 등 7명에 대한 조사를 했다. 해를 넘긴 수사는 7개월 만인 지난

[경인만평] 펄펄~ 지면기사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지면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