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경인만평] 학씨 아저씨 지면기사

[기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 해법은, 체계적인 도시계획 지면기사

우리나라는 전체 국토의 62.6%가 산림지역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시에 살고 있다. 도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도시화율은 2005년 90%를 넘었으며 2023년 말 기준 92.1%로 대한민국 인구 10명 중 9명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 국토의 대부분은 산림지역인 만큼 주택건설 등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토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제한적인 가용토지로 도시의 무한정 확장이 불가능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가 나름의 질

[수요광장] ‘7세 고시’, 제도적 관리의 공백 지면기사

다섯살 민지는 매일 아침 8시 영어학원 버스를 탄다. 민지 부모는 학원비가 연간 3천만원이 넘는다고 말한다. 2023년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4년제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약 675만원이다. 이 수치는 단순한 비교를 넘어 유아 사교육이 어느 수준까지 확대되었는지를 보여준다. 부모는 비용이 부담스럽지만 아이가 뒤처질까 봐 학원을 그만두기 어렵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지역을 중심으로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 학원에서는 하루 평균 5시간 이상의 몰입 수업이 이루어지며 일부는 9시간에 이르기도 한다.

[참성단] 교황 프란치스코의 기도 지면기사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려면 지하철에 끼여서 다니기도 하고 사람들이 밀면 밀려도 봐야 한다. 대중이 사는 걸 똑같이 살아봐야 한다. 그래야 대중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느끼는지 알 수 있다.” 프란치스코는 추기경 시절 전용차 대신 지하철을 이용했다. 교황이 된 뒤에도 전용차 파파모빌레(Papamobile)를 거절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아픔이 있는 곳을 향해 기도했다. 교황 즉위 후 아시아 첫 방문지로 온전히 한국을 택했다. 2014년 8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4개월 지난 때였다. 위로는 간절한 곳에 임했다. 기도의 응답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지면기사

[생활법무카페] 위반건축물의 경매참가와 양성화검토 지면기사

부동산경매목적물에서는 제시외 건물이 부합물이나 종물로 판단되면 그 가격을 평가하여 경매에 포함시키고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경매에서 제외시킨다. 그러나 입찰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건물을 낙찰받았다가 큰 낭패를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어도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경매목적물에 제시외 건물이 있으면 경매포함여부와 양성화 가능성과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위반건축물 양성화의 법적 근거로는 위반건축물의 양성화의 가능성은 주로 위반 사항이 경미하거나, 합법화 과정에서 공공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

[사설] 서민 주거 약탈한 공공임대 사기 강력하게 엄단하라 지면기사

고질적인 공공임대주택 부정 입주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1989년 도입된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주거비 경감을 위한 가장 확실한 정책이다. 지금도 치솟는 집값과 전세사기 공포에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하늘을 찌른다. 턱없이 부족한 공급에 입주 경쟁률이 수백 대 1에 달한다. 이 틈을 타고 부정 입주 사기가 사업으로 자리를 잡았다. 최근 1년 동안 부정 입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만 14건이다. 브로커들은 몇백만원만 주면 입주시켜준다는 덫을 놓아 모집한 의뢰인들을 임대주택 입주 자격자로 세탁해 준다. 한 브로커

[자치단상] 경제자유구역, 의정부시 미래를 위한 도전 지면기사

얼마 전 의정부시는 파주·수원시와 함께 경기도 경제자유구역 최종 후보지에 올라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됐다. 최종 관문까지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가능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우리 의정부시는 경제자유구역 부지로 캠프 레드클라우드(CRC)와 카일 등 미군 반환 공여지 2곳을 선택했다. 이 두 곳은 현대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뿐만 아니라 주변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경제자유구역으로서 지역 내 어느 곳보다 경쟁력을 갖췄다고 평가됐다. CRC는 교통의 중심지인 데다 대학이 인접해 있고, 캠프 카일은

[경인만평] 표심 앞 후회남 지면기사

[사설] 성남 재건축 선도지구 갈등 정부가 나서 해결해야 지면기사

정부가 지난해 말 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를 발표했다. 분당(성남시), 일산(고양시), 평촌(안양시), 중동(부천시), 산본(군포시)을 대상으로 재건축 및 재개발을 통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교통 인프라는 물론 주거 환경이 잘 갖춰진 곳으로, 중장기적인 투자 가치가 매우 높아졌다는 평가 속에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실제 분당에선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샛별마을·양지마을·시범우성·현대)를 중심으로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 양지마을 6단지 금호청구는 전용면적 59.94㎡가 10억3천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