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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불안하다 지면기사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지난 4월 국세청 발표자료에 의하면, 2010년 발생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볼때 상위 20%의 소득(평균 9천만원)이 하위 20%의 소득(평균 199만원)보다 45배 많다. 11년 전인 1999년에는 상·하위 20% 격차가 19배, 2005년에는 38배였던 것에 비해 점점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득의 불평등을 말해주는 지니계수를 보면, 2000년 0.286이던 것이 점점 높아져 2008년에는 0.325를 기록했다. 통계청에서 이 지수를 발표하기 시작한 1990년 이후 사상 최고치라고 한다.소득의 불평등은 자본주의의 기본속성이고 사회발전의 필연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다. 그런데 최저생계비를 못 벌고 있는 사람이 20.9%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아연해진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빈곤층 비율이 OECD평균 10.6%를 크게 넘고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 빈곤층의 40% 정도는 노는 사람이 아니라, '등골이 빠지게'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 소위 워킹푸어(Working Poor)인 것이다. 이쯤 되면 빈부 격차라는 말 자체가 너무 호사스럽지 않은가. 1970년대부터 시작된 시장중심 자본주의(신경제)가 우리나라에는 1998년 IMF경제위기를 겪고 난 후 상륙하였다. 그때 유행어 중 하나가 '글로벌 스탠다드'였고 구조조정과 성과주의가 자리를 잡았다. 기업을 사고 팔고, 정리해고를 하며, 성과에 따라 보상을 한다는 것 말이다. 그러면서, 고용불안이 일반화되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양산되었다. 신경제가 10여년 주류가 된 사이 우리 사회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뉘게 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간극이 더 벌어지게 되었으며, 서울과 지방의 격차 또한 더욱 멀어지고 말았다.이러한 격차는 단순한 소득의 격차가 아니라 사회계층으로 굳어지고 있으며, 사회계층을 이동하는 사다리는 점점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결국 사회불안과 사회갈등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불만 계층이 확대되고, 사회에 대한 막연한 불만과 불신이 커지면서 무리한 주장이 많아졌으며 나아가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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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성과 관리의 교훈 지면기사
지난 7월 말에 미국 뉴욕시의 성과 관리 체계를 보기 위해 미국 출장을 다녀왔다. 첫눈에 깨끗해진 뉴욕시를 보면서 무엇인가 변화가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 과거 뉴욕시라고 하면 어지러운 낙서, 거리의 쓰레기, 범죄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할렘가가 연상되었다. 그리고 한때 그것이 자유로움의 상징처럼 알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자유로움이 증가되었지만, 동시에 질서도 증가되는 새로운 가능성이 확인되었다.뉴욕시 성과 관리담당관실에 근무하는 트리엔스(Jeffrey Tryens) 부국장 설명에 따르면 철저히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성과 관리 체계로 인해 뉴욕시가 변화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단일의 성과 지표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뉴욕시는 다양한 목적에 활용하기 위해 성과포털을 총 12개를 가지고 있다. 필요에 의해 사이트들이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하여 현재와 같이 많은 수가 존재하고 있다. 예컨대 시민성과보고(Citywide Performance Reporting)시스템은 성과와 관련된 500여개의 성과지표에 대해 정보를 매달 업데이트하여 제공하고 있다. 신호등 체계와 같이 초록, 노랑, 빨강의 색깔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주민의 가장 일상적인 일들과 관련한 자료들이 일관성 있게 다년에 걸쳐 보고되고 있으며, 정보를 비교적 찾기 쉽도록 공개하고 있다.또 하나 인상적인 것은 거리청결도 점수표(scorecard)를 관리하는 것이었다. 점수표는 거리와 보도의 청결도에 대한 지표로서 훈련된 평가원들에 의해 거리와 도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사진을 통한 거리청결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수를 기준으로 깨끗한 곳과 더러운 곳의 청소주기를 조정한다. 예를 들어, 대체적으로 깨끗한 거리의 경우 1주일에 한 번만 청소하는 반면, 더러운 곳은 그보다 자주 청소를 하도록 함으로써, 평가결과에 따라 융통성 있게 청소주기를 적용한다. 뉴욕시 311콜센터도 특징적이다. 2002년 1월, 블룸버그 시장이 모든 목적을 위한 하나의 전화번호를 통해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고객서비스추진과제를 제안하면서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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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이 경쟁력이다 지면기사
노나라에 한 선비가 살았습니다. 폭풍우가 심하게 몰아치던 어느 날 밤입니다. 젊은 여인이 홀로 사는 이웃집 지붕이 부서졌습니다. 여인이 선비를 찾아와 딱한 사정을 얘기하고는 아침까지만 재워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선비는 거절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지요."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는데 이만한 청도 들어주지 못하십니까?""젊은 남녀가 한밤중에 어떻게 한 방에서 함께 자겠소?""무슨 말씀입니까? 옛날 유하혜는 모진 추위에 몸이 언 여인을 안고서 자기 체온으로 녹여 소생케 했다는 말씀을 듣지 못하셨습니까? 그랬어도 사람들은 칭찬을 했으면 했지, 어느 누구도 그를 호색한 사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이 이야기를 들은 공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그 선비는 유하혜의 정신을 터득했다. 유하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으니까 그렇게 했지만, 그 선비는 도저히 자신이 없는 지라 거절할 수밖에 없었으니, 모두가 자기를 알고 행한 행동이었다."누구나 자신의 행위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선택은 각자의 가치관과 철학에 따라 결정됩니다. 문제는 '내'가 선택한 것을 '남'에게 강요할 때 분열이 생기고 증오심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장관 후보자로 추천한 사람에 대해 비난이 거세지자 링컨 대통령이 말합니다. "한 번은 내가 형과 함께 농장에서 일할 때였지. 나는 말을 몰고 형은 쟁기를 잡고 말이야. 그 말은 아주 게으른 놈이었는데, 무슨 영문인지 그날은 열심히 내달리는 게 아닌가. 자세히 살펴보니 녀석의 잔등에 커다란 말파리 한 마리가 붙어 있더군. 말파리를 떼어냈더니 형이 왜 떼어내냐고 말하더군. 말이 아파할까봐 그랬다고 하자, 형은 이렇게 말했지. 그 말파리 덕에 이 게으른 놈의 동작이 빨라진 것이라고 말이야. 만약 지금 윌리엄의 잔등에 '대통령 병'이란 말파리가 딱 달라붙어 그로 하여금 열심히 뛰게 한다면 내가 왜 말파리를 떼어내겠는가?" 하나의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링컨의 행위도 말에 대한 애정 때문이었지만, 형의 행위 역시 경작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형을 통해 훌륭한 리더로서의 깨달음을 얻은 링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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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산업정책의 과제 지면기사
지역의 산업정책은 객관적인 통계 및 이에 기반한 분석에 입각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면 인천지역내 산업별 생산유발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즉 어떤 산업부문에서 1단위의 최종수요가 발생했을 경우 지역내 산업 전체에 유발되는 생산의 크기를 알 수 있다. 인천의 산업유발계수를 보면 제조업, 농림어업, 광업, 서비스업 순으로 나타난다. 제조업 중에서는 수송장비, 일반기계 등 조립가공업종의 생산유발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인천지역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생산유발효과가 큰 제조업 부문에 '선택과 집중'을 유도해낼 수 있는 산업정책이 필요하다. 또 제조업 중에서는 석유 및 석탄제품, 음식료품, 목재 및 종이제품 부문이 생산유발효과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인천의 산업정책은 이와 같은 생산유발효과가 낮은 제조업 부문이 생산유발효과가 큰 부문으로 시프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그리고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면 지역산업부문 중 취업 및 고용 유발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인천의 경우, 도소매, 인쇄 출판 및 복제, 음식점 및 숙박, 교육 및 보건 등과 같은 서비스업 부문에서 양 계수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고용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위와 같은 서비스업 부문에 대한 육성 및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또 석유 및 석탄, 전력 가스 및 수도, 제1차금속제품 등의 2차 제조업 부문들의 취업 및 고용 유발효과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산업정책적 관점과 고용정책적 관점을 조합해서 고찰하면, 위의 산업 부문들의 경우, 부가가치가 높고 생산성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집중 특화시켜 나가야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고용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2차산업에 속하는 제조업 및 건설부문은 인천내 산업구조에서 고용창출 효과가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본질적 특징인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에 따라 생산 주체가 노동에서 기계로 대체됨에 따라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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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 물려받기 지면기사
어머님의 열여덟 번째 기일을 맞아 장맛비를 뚫고 올해도 예외 없이 집안 식구들이 모였다. 젊은 시절 시험도 자주 낙방하고 자존심 강하고 거기에 고집도 세어서 '엄마'와 자주 부딪혔던 나는 결코 사랑스럽고 훌륭한 효자 아들이 아니었다. 그나마 데모하다 감옥가지 않은 것, 외국서 학위하고 와서 제 밥벌이 하는 직장을 가진 것은 그리도 원하시던 교회 나가기와 담배 끊기 거부에 대한 최소한의 벌충이라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죄스러운 마음에 어머님의 기일은 제사 중에서도 가장 큰 제사이고 항상 마음이 쓰이는 제사이다.홍동백서(紅東白西) 격식 맞추어 상을 차리고 '유세차'(維歲次)로 시작하여 '상향'(尙饗)으로 끝을 맺던 유년시절의 낭랑한 축문소리는 오래전 어머님이 교회에 나가시고 한참 후 아버님까지 가세하시면서 구약성서 시편 몇 절과 찬송가 몇 장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대체되었다.이런 유의 제사 진행은 10대 종손이면서 동시에 한국의 주류 개신교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 견해를 지닌 나름 굳건한 '비'(非) 기독교인인 내게 고백컨대 오랜 기간 동안 커다란 곤혹이었다. 돈과 사랑, 양자택일로 고민하던 심순애처럼 나는 자존감과 (자식 된)도리간의 갈등으로 큰 마음의 고생을 하였다. 그래도 오랜 세월 이리저리 부딪히다보니 부자지간에 기대치의 조율이 이루어져 알고도 모른 체 모르고도 아는 체 염화시중의 미소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어 아무런 탈 없이 제사를 모셔왔던 것이다. 내가 찬송가를 부르고 성경 구절을 '봉독'하는 형식에 대한 양보를 하자 아버님은 더 이상 교회를 강요하지 않으시는 내용상의 자유를 아들에게 허하시는 암중모색의 현실적 거래가 성사된 것이다.'알면서도 모르는 체'하는 이른바 '건설적 모호성'은 난제(難題) 해결을 위한 오래된 협상기술의 요체다. 그런데 바로 오늘 제사 후에 아버님의 한 마디는 굳건하다고 믿었던 부자지간의 건설적 모호성을 일거에 무너뜨렸다. "애비야, 내가 이제 나이도 들고 눈도 어두우니 네가 종중 일과 제사를 맡아서 주관하여라." 아버님을 모시고 일 년에 열 번 이상의 제사를 모시자면 비기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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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제의 올바른 이해와 정착 지면기사
입학사정관제가 대학 입시의 새로운 전형으로 도입된 지 5년째를 맞고 있지만, 여전히 교육계 최대의 화두이다.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에서 시행 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일부 고등학교에서도 입학사정관제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을 보면 입학사정관제가 모든 입시의 핵심인 것은 분명하다. 올 대학입시에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하는 일반대학은 수시 기준 119개 대학으로, 모집인원은 3만8천83명이다. 이는 전체 모집인원의 10% 정도로, 매년 확대되고 있다. 전문대학도 2009년도 5개 대학에서 출발하여 2010년도에는 13개 대학에서 1천303명을 모집했고, 올해에는 20개 대학에서 1천505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입학사정관제는 대입전형 전문가인 입학사정관(Admission Officer)이 전형에 참여하여 신입생을 선발하는 제도이다. 이는 우리 교육의 큰 과제였던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사교육의 부담으로부터 학부모들을 자유롭게 할 목적에서 시행하였다. 따라서 기존 성적 위주의 획일적 선발(정량평가)을 개편해 학생의 잠재력과 대학의 설립이념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선발(정성평가)한다. 학교생활기록부, 수능, 각종 서류 등과 같이 다양한 전형요소를 활용하는 것은 대학의 선발과 고등학교 교육간의 연계가 미흡했던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도 제공하였다. 또한 대학이 '선발경쟁'에서 '교육경쟁'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도록 견인하였다. 대학이 선발에만 치우치지 않고 선발한 학생에 대한 연구와 추후관리 등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이다. 이 외에도 입학사정관제 도입 배경에는 학벌이나 학력보다 인성과 창의성, 실무 경력을 중시하는 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측면도 크다. 인재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인 셈이다. 공부 잘하는 학생만이 인재가 아니라, 리더십과 대인관계능력, 도전의지와 봉사정신 등이 뛰어난 학생들도 21세기 사회가 원하는 인재라는 것이다. 특히 학생 개인의 능력보다는 그 배경에 의해 성적이 좌우되었던 현실에서 입학사정관제는 여러 학생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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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인과 겸양의 미덕 지면기사
슈퍼스타 K, 위대한 탄생을 필두로 시작된 열풍이 '나가수'로 꽃을 피우더니 이제는 각 분야와 장르에서 유사한 포맷의 프로그램이 연일 방송을 타고 있다. 세련되고 지나치게 훈련된 연예인들이 아닌 평범하지만 재능 있는 인재의 발굴이라는 취지의 시작은 훈훈했으나 요즈음은 지나친 경쟁으로 시청의 즐거움보다는 긴장의 피로도가 방송을 통해 전달됨을 느낀다.현대인은 지치고 피곤하다. 일상의 육체적 분주함이 주된 원인이겠으나 지나친 경쟁, 비교의식, 상대적 빈곤감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개인적으로 필자는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를 흥미 있게 보고 있다(특정 방송사의 선전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 프로는 평범한 서민들이 소박한 삶의 현장에서 뜨거운 열정과 노력, 그리고 강한 의지와 지혜로 갖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자기분야에서 최고경지에 이른 감동적인 이야기를 진솔하게 보여주고 있다. 붕어빵 만들기의 달인, 자동차 세차 기술의 달인, 유리공예의 달인, 노래방의 달인 등 그 동안 소개된 달인들의 놀라운 실력과 기술을 보고 있노라면 나도 모르게 입이 쩍 벌어지고 탄성이 절로 터져 나온다. 물론 때로는 같은 분야의 달인들이 작은 시합을 하며 재미를 더하는 경우도 있으나 항상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들은 순수하게 자신과의 싸움-좌절 실망 나태 등-에서 얻은 열매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자신이 싸우고 있다는 의식조차 없이 그저 묵묵히 주어진 '오늘'만을 성실히 살았을 것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다. 꼭 상대방을 이겨야 주어지는 승리는 아닌 것이다. 항상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들의 꾸밈없는 만족한 웃음은 보는 이의 얼굴도 미소 짓게 한다. 그래서 이 프로를 보고나면 왠지 흐뭇하고 상대적 좌절감보다는 나도 열심히 해보고 싶다는 긍정적 마인드가 슬며시 싹튼다. 우직하고 미련하다싶을 정도로 한 길을 걸어온 그야말로 바보스러운 '달인'들의 삶이다.일본에도 전문바보를 뜻하는 '센몬빠가'라는 용어가 있다. 한 분야에서 바보스럽게 몰입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결국 이 '센몬빠가'의 정신이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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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EZ의 금융중심지 구상, 가능한가? 지면기사
[경인일보=]인천시가 물 건너간 '금융중심지' 프로젝트에 아직까지 집착하고 있다. 2009년 정부의 금융중심지 선정에 대해 인천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개발계획, 즉 부동산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자산운용업과 벤처캐피털, 그리고 수도권 금융기관 백 오피스 조성을 골자로 한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정부는 이미 서울과 부산을 적격지로 지정한 바 있다.탈락의 쓰라린 아픔(?)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2012년에 정부의 금융중심지 선정에 재신청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또 위의 세 모델을 중심으로 한 금융비즈니스 구상은 향후에도 인천시의 유력한 안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현재 인천시가 지향하고 있는 금융중심지 구상은 각종 금융기관을 특정 공간에 집적시키고자 하는 이른바 '금융특구'조성 사업과 다름없다.'금융특구'는 세제 우대조치 등을 통해 특정공간에 금융기관을 대거 유치함으로써, 그곳의 기업에 대한 대출을 원활하게 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인천시가 구상하고 있는 금융 비즈니스 활성화 플랜은 청라지구를 이러한 금융산업 특화 구역으로 육성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일본 오키나와의 '금융특구' 사례와 동일하다.오키나와 나고시(名護市)의 경우, 자산운용업, 벤처캐피털, 중소기업 및 지역금융에 특화한 각종 금융기관의 밀도 높은 형태의 집적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를 위해 법인세제 및 각종 지방세 우대 조치 등과 같은 파격적인 규제 완화를 단행해 왔다. 그러나 이 금융특구는 지역의 산업 및 고용 파급 효과를 거의 내지 못하고 있는데, 특구가 조성된 지 약 10년이 지난 지금 특구사업으로 인해 새롭게 창출된 고용은 나고시 전체 고용자 수의 0.5%에 불과하다.또 이곳에 집적되어 있는 금융 비즈니스는 원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대대적인 금융 규제완화를 적용받을 수 없었다. 특구를 관할하고 있는 나고시는 보다 많은 금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사업회사의 자가보험을 위한 자회사 설치 및 외국 증권 등을 취급하는 PASDAQ 시장의 창설 등 금융 관련 규제 완화를 제안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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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잔 밑이 어두운 대학등록금 논쟁 지면기사
[경인일보=]물론 선거가 머지않았기 때문이겠지만, 한 번 세게 데어서 그런지 촛불이 무섭긴 무서운 모양이다. 대학 등록금 너무 비싸다고 학생들이 거리로 촛불 들고 나서니 정치권이 야단이다. 민주당은 학생과 시민단체가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얹기 바쁘고, 여권은 당정청(黨政靑) 실무주역들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선거 악재와 MB 레임덕을 막을까 묘수 찾기에 바쁘다. 언론에는 온갖 분석과 해설 기사가 넘치고 넘친다. 일본에서 원전사고 나니 온 국민이 원자력 과학자 되고, IMF 구제금융 받으니 온 국민이 구제 금융전문가 되었듯이 이번 사건으로 온 국민들 대학 교육 전문가 될 정도이다.지내온 세월의 두께가 꼭 현명함의 두께라는 보장은 없지만 군대 3년을 빼면 대학이라는 교육 현장에서 20대 이후의 모든 세월을 보낸 사람으로서 나는 이런 백화제방(百花齊放)식 논의가 선뜻 와닿지 않는다. 인구에 회자되는 온갖 논쟁을 바라보자면 다들 틀린 말 없지만 잘못하다가는 또 옛적 대형 사건들처럼 국민들 교육만 시키고 흐지부지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 정부 못 믿겠다, 내 살길 내가 찾아야 한다는 불신에 근거한 이기적인 사회적 교육효과 말이다.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내놓는 대책이란 것이 내 보기에 정작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하고, 생각으로는 멋지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워서 실제로는 공허한 모든 것들만 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나 무엇하고 있다'는 선전효과를 위해 무지하게 열심히 하는 척하며 매달리고 있다는 생각을 지우기 힘들다.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란 대학이 스스로 내부개혁을 통해 자정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하는 일이다.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내부 견제를 가능하게 해주는 사립학교법의 기본 취지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내부 견제만 제대로 되어도 무능하면서 동시에 탐욕스러운 사립대학 재단의 교묘한 횡포를 막을 수 있으며 그 결과로 대학 운영의 효율성을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혈세 지출 또한 최소화하게 되니 그야말로 일거양득이다.물론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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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등록금부담 완화정책 꼭 필요 지면기사
[경인일보=]여당인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의 '반값 등록금' 추진 발표로 이에 대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논란도 뜨겁다. 그러나 반값 등록금의 아이디어를 맨 처음 내놓았던 것으로 알려진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고 야당인 민주당도 이미 같은 구상을 내놓았었기 때문에 반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어떤 형태로든 추진이 될 것으로 보인다.등록금 납부시기만 되면 많은 학생들이 등록금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지켜보아온 나로서는 대학생 등록금부담 완화가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효과성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먼저 수립되어야 한다. 그래야 예산의 낭비와 부작용을 걱정하는 국민들을 설득시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대학등록금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하루빨리 등록금부담이 줄어들어야 하지만 이를 걱정하는 주장들도 타당한 이유가 있어 외면할 수 없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가능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국민의 세금을 담보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정책이 부실한 인력을 계속 양산하고 부실한 대학의 생존을 연명시키는 도구가 된다면 결국 그 폐해는 국민과 국가에 부메랑으로 해가 되어 돌아가게 될 것이다.우리나라는 고등학교 졸업생 대부분이 바로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재정에서 등록금 의존율이 높고 대학마다 재정 형편의 편차가 크며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능력 역시 차이가 크다. 또한 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서열화된 대학으로의 입학이 좌우될 수 있고 등록금 지원여부도 결정된다. 결국 돈이 없어 자기 자식을 남들처럼 제대로 교육시키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학부모와 공부하며 등록금을 어렵게 마련해야 하는 학생들이 계속 늘어간다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기대할 수 없다. 우리가 겪고 있는 저출산과 대학교육의 질 문제 해소를 위해 이제 정부와 국민이 함께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문제를 미래 지향적으로 풀어야 한다.이를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