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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무카페]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 지면기사

이혼 후 양육자가 받을 수 있는 자녀 양육비 특히 과거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은 최근 중요한 판단을 내렸다. 바로 대법원 2024년 7월18일 2028스724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사건의 배경은 어머니가 이혼 후 자녀를 단독으로 키웠지만 아버지가 양육비를 충분히 내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어머니는 과거양육비를 청구했다. 문제는 이미 오래전 일이어서 ‘소멸시효가 지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지 않은가’가 핵심 쟁점이었다. 소멸시효란,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2025-10-27 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생활법무카페] 이혼과 혼인취소의 차이점 지면기사

이혼과 혼인취소는 모두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절차지만 그 의미와 법적효과에서 차이가 있다. 이혼은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관계를 부부의 합의 또는 재판을 통해 해소하는 것이다. 이혼 사유는 혼인 이후에 발생한 민법 840조의 사유,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부당한 대우 등에 해당하며 이혼이 성립되면 혼인관계는 그때부터 장래를 향해 종료된다. 반면, 혼인취소는 혼인 당시부터 존재했고 법적으로 하자가 있었던 혼인을 법원판결로 혼인자체의 효력을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것이다. 혼인취소 사유는 민법 제816조에 규정한 사유로

2025-10-13 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생활법무카페] 임차인 사망시 임대보증금 반환방법 지면기사

주택임차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권리는 누구에게 있으며 임대인은 누구에게 반환하면 될까? 이는 임대차계약에서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문제다. 임차인의 사망이 임대차계약의 종료사유는 아니다. 임차인의 상속인이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임차인의 상속인은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상속재산을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다. 임대차 합의해지나 기간만료된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는 상속인 중 1인이 임대보증금을 자기에게 달라고 한다면 우선 사망증명서와 상속관계서류(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를 통해

2025-09-22 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생활법무카페] 부동산 매매시 구두계약과 가계약 지면기사

흔히 부동산매매에서 완전한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을 하였거나 서면으로 작성하였더라도 가계약서라고 작성한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가계약서라고 작성하였거나 구두로 계약을 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매매계약의 본질적 요소가 합의되었다면 본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고 위반자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생긴다. 즉, 통상 계약금상당의 손해배상이 인정된다. 중개업소에서 작성한 가계약서에 따라 가계약금을 지급했는데 매도인이 본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가계약서상 계약의 중요 요소가 모두 확정되

2025-09-08 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생활법무카페] 10년 넘은 은행예금 압류채권 소멸시효 지면기사

채권압류가 무효가 되는 경우는 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는 등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거나,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다 하더라도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예금계약의 내용, 예금계좌의 잔액 및 입출금 내역 등 예금계약을 통해 이루어진 거래의 실태, 채무자가 해당 예금계좌를 사용한 목적 또는 용도,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

2025-08-25 홍진표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생활법무카페] 압류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차이 지면기사

채권자가 채무자 상대로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채무자가 임의이행을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회수를 한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금전채권(대여금·매매대금·임대차보증금·공사대금·급료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판결문, 집행문, 송달·확정증명, 주민등록초본 등을 첨부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송달하고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된다. 채권자는 추심명령을 통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2025-08-11 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생활법무카페]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지면기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일부밖에 돌려 받을 수 없는 전세권자(임차인)는 비용도 들지 않고 혜택은 다양한 전세사기피해자결정을 꼭 신청하기를 권한다. 이 신청은 2년간 연장돼 거주지 시·도청(부천시의 경우 토지정보과),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서 가능하며 신청 기한이 오는 2027년 5월31일까지인 한시적 제도이다.(단, 2025년 5월31일 이전에 최초 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함) 필요 서류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전세(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 주민등록 초본과 경매피해신고서, 경매 진행 관련 서류 등으로 신청자격은 2

2025-07-21 이신영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생활법무카페] 경매 낙찰받은 제시외건물의 등기방법 지면기사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은 경우에 제시외 건물이 있으면 이를 양성화하여 등기하지 않으면 금융권의 대출을 받을 수도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원상회복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이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반매매에서도 등기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 있으면 같은 주의가 필요하다. 낙찰받은 제시외 건물의 등기 방법과 양성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제시외 건물은 주로 건물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건물, 증축 건물, 임시 건물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예외적으로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졌으나 아직 보존등기내지 증축등기가

2025-07-07 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성남지부
[생활법무카페] 이혼조정에 임하는 자세 지면기사

법률상 부부가 민법 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전치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이혼소송에 앞서 반드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혼조정은 법원의 중재를 통해 이혼과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당사

2025-06-23 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생활법무카페] 부동산 처분할 때 가압류 들어왔다면 지면기사

부동산 매도 시에는 압류, 근저당 등의 제한물권이 없는 상태로 매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갑자기 금전채권의 채권자가 이 부동산에 가압류를 기습적으로 등재해 놓았다면 매도에 제약받는다. 이에 채무자의 대응방안은 무엇일까. 가압류채권자는 소송제기에 앞서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동결시킬 목적으로 서면심사에 의해 가압류한다.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정당한 채권인지, 채권금액이 맞는지 모를 일이다. 이것은 추후 본안소송에서 법정공방을 통해 가릴 일이다. 그런데 당장 부동산을 매도해야 하는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우선 부동산에 묶인 가압류를

2025-06-09 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