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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무카페] 당해세 우선원칙의 예외 지면기사

2023년 4월 이전에는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 때문에 전세보증금이 배당에서 밀려 전세피해를 당하는 문제가 있었다. 당해세란 해당 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세금으로 종류로는 국세(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가 있다. 당해세 우선원칙이란 당해세가 법정기일의 선후와 상관없이 다른 담보채권, 기타채권보다 우선배당 받는 권리를 말한다. 당해세는 과거에는 무조건 우선 배당되어 그만큼 임차인이 보증금 손해를 보았으나 최근 전세사기피해가 이슈화 되면서 국세기본법(2023

2026-03-09 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생활법무카페] 파산신청 안한 한정승인 상속인의 책임 지면기사

부친의 사망 후 한정승인을 하였는데 채권자로부터 상속파산신청을 하지 않으면 한정승인을 하였더라도 책임을 질 수도 있으니 상속파산신청을 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한정승인을 하였더라도 반드시 상속재산 파산신청도 해야 하는지?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임을 알면서도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개인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상속재산을 부당하게 처분·감소시킨 경우에는 손해 범위 내에서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13다217326 판결) 우선, 한정승인의 효력이 상실되어 단순승인처럼 고유재산으로도 책

2026-02-23 서정우 법무사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생활법무카페] 채무자의 인적사항 확인방법 지면기사

돈을 받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야 한다. 특히 소액사건이나 응소사건의 경우 직장 주소나 사업장 주소로 판결을 받을 수 있으나, 채무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사업장 주소를 옮기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소제기와 동시에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우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판결 등에 기재된 피고(채무자)주소가 변경되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다. 채무자가 본인이 아니라고 항변하면 집행관은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신청한 경우 채

2026-02-09 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생활법무카페] 은행예금자 사망시 상속인의 예금반환절차 지면기사

은행예금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망인의 예금을 반환받기 위해선 망인의 예금계좌와 잔고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주민센터, 정부24를 통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나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통해 망인의 예금, 대출 등 모든 금융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 상속인이 예금을 인출하려면 은행에 망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과 상속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상속인 중 1인이 예금지급요청을 한 경우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 또는 특정 상속인에게 지급하기로

2026-01-26 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생활법무카페] 이혼조정시 합의사항과 쟁점 지면기사

합의이혼이 안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신청할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해도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조정절차부터 진행한다. 조정위원의 중재하에 이혼조정에서 다루는 합의내용은 크게 이혼 자체에 대한 합의와 이혼에 부수적인 합의사항으로 구성된다. 주요 합의내용과 쟁점으로는 첫째, 이혼조정은 부부쌍방이 이혼을 합의하는지부터 조정한다. 한쪽 당사자라도 이혼을 원치 않으면 다른 것은 합의를 볼 필요도 없이 조정결렬되어 소송으로 진행된다. 두번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중 공동형성한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각자의 기여

2026-01-12 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생활법무카페] 경매 절차에서 가등기관련 주의할 점 지면기사

경매절차에서 가등기의 종류·시기·기준권리관계에 따라 배당 여부, 말소 여부, 낙찰자의 인수 여부가 완전히 달라진다. 가등기의 종류와 기능과 주의할 점으로 첫번째, 담보가등기에는 등기부상 처음부터 담보가등기라고 기재되어 있고, 설정 목적이 대물변제예약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원래의 담보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가등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경매절차에서 담보가등기라고 신고한 ‘채권신고 담보가등기’가 있다. 채권신고가등기는 담보가등기로 신고한 때부터 근저당권과 같이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고 최선순위라도 배당금의 충족과 상관없이 무조건

2025-12-22 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생활법무카페] 부동산 인도 후 재점유 사안의 법적책임 정리 지면기사

부동산인도명령이나 판결에 의한 인도집행으로 퇴거당한 채무자가 다시 들어와 짐을 들여놓고 무단 점유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이때 소유자가 직접 나서 채무자의 짐을 빼내고 퇴거를 시키는 경우, 양측 모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첫째, 채무자(점유자)의 책임. 채무자는 법적 인도집행으로 점유권을 상실했으므로 다시 들어와 점유한다면, 이는 형사적으로는 주거침입죄(또는 건조물침입죄), 퇴거불응죄,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로도 처벌할 수 있다. 또한 민사적으로도 무단 점유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고

2025-12-08 정수웅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생활법무카페] 성년후견개시와 부동산매각허가 절차 지면기사

치매부모의 집을 팔아 간병비에 써야 하는데 가족이라고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성년후견인제도는 치매노인, 정신질환 등으로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법원이 적절한 후견인을 정하여 피후견인의 재산관리, 신상보호(병원치료, 복지시설이용), 법률행위를 도와주는 법적 보호제도이다.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됐어도 후견인에게 제한 없이 대리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피후견인에게 재산적 손실을 줄 수 있는 사항은 대리권행사에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허가사항으로는 영업에 관한 행위, 금전을 빌리는 행위,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부동산의 처분

2025-11-24 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생활법무카페] 상대 주민번호·주소 모를때 소송 가능한가 지면기사

요즘은 온라인상 법률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아지고 모르는 사람과의 법적분쟁도 증가되었다. 개인정보보호로 상대방의 주민번호와 주소를 모른 채 거래한다. 이처럼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소송이 가능한지, 어떤 절차로 이를 알 수 있을까? 소장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은 필수적 기재사항이다. 당사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적어야 당사자특정이 되고 송달이 가능하다. 당사자는 타인과 구별할 정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적어도 전체 주민등록번호를 쓰거나 한번이라도 주민등록이 된 주소를 기재하여야 된다. 만약 직장주소를 써서 송달이 되어 승소하

2025-11-10 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생활법무카페]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 지면기사

이혼 후 양육자가 받을 수 있는 자녀 양육비 특히 과거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은 최근 중요한 판단을 내렸다. 바로 대법원 2024년 7월18일 2028스724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사건의 배경은 어머니가 이혼 후 자녀를 단독으로 키웠지만 아버지가 양육비를 충분히 내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어머니는 과거양육비를 청구했다. 문제는 이미 오래전 일이어서 ‘소멸시효가 지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지 않은가’가 핵심 쟁점이었다. 소멸시효란,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2025-10-27 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