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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무카페] 위반건축물의 경매참가와 양성화검토 지면기사

부동산경매목적물에서는 제시외 건물이 부합물이나 종물로 판단되면 그 가격을 평가하여 경매에 포함시키고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경매에서 제외시킨다. 그러나 입찰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건물을 낙찰받았다가 큰 낭패를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어도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경매목적물에 제시외 건물이 있으면 경매포함여부와 양성화 가능성과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위반건축물 양성화의 법적 근거로는 위반건축물의 양성화의 가능성은 주로 위반 사항이 경미하거나, 합법화 과정에서 공공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

2025-04-21 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성남지부
[생활법무카페] 임대인의 파산시 전세보증금 지면기사

전세보증금은 임차인의 전재산이나 다름없다. 전세대출까지 감안하면 임차인의 순자산보다 더 큰 금액인데 갑자기 임대인으로부터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한다는 통보를 받는다면 전세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결론부터 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주민등록과 점유)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의 요건을 구비했다면 우선적인 보호를 받게 되고, 파산·회생절차에서 못 받은 보증금이 있다면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고 파산·회생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도 임차인의 보증금채권은 별제권자로 취급돼 소송 후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 반

2025-04-07 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화성지부
[생활법무카페] 치매부모의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지면기사

부모의 치매나 의식불명으로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하지 못할 때 부모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인출로 재원을 마련하여 생활비나 의료비를 충당해야 할 때가 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법정대리인이 되나 부모는 그 배우자나 자녀라고 당연히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대비하여 성년후견인제도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종래에는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있었으나 개인적 능력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행위능력을 박탈하여 피후견인 보호에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성년후견은 장애, 질병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2025-03-24 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화성지부
[생활법무카페] 대지권 등기 없는 아파트 매수해도 되나 지면기사

대지권 등기 없이 건물의 전유부분만 등기되어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면 위험하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다. 원칙적으로 아파트 등 구분건물은 건물의 전유부분과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대지사용권이 분리처분규약이 없는 한 처분의 일체성을 이루므로 대지사용권이 있는 한 대지권등기가 없더라도 나중에 대지권 등기를 할 수 있다. 대개의 경우 대지권등기가 늦어지는 것은 토지에 대한 구획 정리사업 등이 늦어지기 때문이므로 공공기관 분양의 경우에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아래 몇 가지 필수적인 용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선, 대지사용권과 대지

2025-03-10 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성남지부
[생활법무카페] 재외국민의 상속등기절차 지면기사

상속인들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는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재외국민으로 유학이나 취업 등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영사관 등에 등록된 재외국민이고, 마지막은 외국국적 동포이다. 재외국민에 대한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면을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뜻하며, 국외이주신고만 하고 아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할 경우에도 귀국하지 않고 국외국주재 한국 영사관에서

2025-02-24 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성남지부
[생활법무카페] 공동상속 받은 부동산 분할방법 지면기사

하나의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공유자들은 각자의 지분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만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공유자들간 사이가 좋을 때야 원만하게 처리방법을 협의할 수 있지만 다른 공유자가 외국에 가서 연락두절되거나 분쟁이 있어 협의가 안될 때 공유물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상속받은 재산도 마찬가지이다.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상속받았을 때 닥치게 되는 공유재산 처리방법은 무엇일까? 공유물은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다. 분할의 방법에

2025-02-10 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화성지부
[생활법무카페] 사망후 어머니의 자녀가 발견된 경우 지면기사

돌아가신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를 아버지 명의로 협의분할로 상속등기를 하려는데, 어머니의 제적등본에 자녀가 1인 발견되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불가능하게 된 사례에 대한 처리방법을 문의하여 왔다. 우선 상속등기 방법에는 첫째로 법정지분대로 등기하는 단순상속등기와 둘째로 법정상속지분과 다르게 하거나 1인에게 몰아주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그리고 셋째로 일단 법정지분대로 단순 상속등기를 한 후 나중에 경정등기를 하는 방법이 있다. 예시된 사례의 경우에는 일단 법정지분에 의한 단순상속등기를 한 후 나중에 이를 경정하는 절차를 권

2025-01-20 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성남지부
[생활법무카페] 아파트 샀는데 대지권등기가 없다면 지면기사

아파트를 사면서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불하였으나 아파트등기부 표제부에 대지권등기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토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 없으니 은행대출을 받는데 제약이 되고 아파트 매도할 때도 약점이 된다. 집합건물은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인 대지사용권을 가진다.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처분의 일체성으로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규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자유롭게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다면 대지지분이 없는 집합건물을 양성하고

2025-01-06 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생활법무카페] 부동산 경매시 우선 배당 순위 지면기사

부동산이 강제처분 되면 법률상 정해진 순위에 따라 배당을 하게 된다. 대체적인 배당순위를 보면 1순위 집행비용, 2순위 소액임차보증금, 최종 3개월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3순위 당해세(임차보증금에는 우선하지 못하는 것으로 개정됨), 4순위 체납세금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전세권·확정일자 있는 임차인(주택 및 상가) 중 우선 성립한 권리, 5순위 3개월 초과 임금과 3년 초과 퇴직금, 6순위 근저당권·전세권 설정등기일 이후의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국민건강 및 연금보험료·개발부담금·장애인고용부담금, 7순위 일반채권·재

2024-12-23 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화성지부
[생활법무카페] 미성년자의 성과 본의 변경 지면기사

재혼하는 경우 미성년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반드시 긍정적일까? 첫째, 미성년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남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먼저 가정법원에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청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재혼 후 이혼하거나 다시 재혼을 하는 경우 그때마다 성과 본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과 논의가 있다. 다음으로 미성년자녀를 동반한 여성과 혼인(재혼)한 남성이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방법이다.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기 때문에 친양자는 재혼한 남편의 성과 본을 따르게

2024-12-09 서정우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시흥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