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상

[자치단상] 국제스케이트장, 동두천을 주목하라 지면기사

'국제빙상장 유치' 대한체육회에 선정 신청김동성·차민규 선수 등 인적자원뿐 아니라5년 전 환경정화 마친 미군반환공여지 준비이제껏 당한 안보도시 역차별… 보답받길동두천시는 지난 2월8일 대한체육회에 '태릉 국제스케이트장 대체시설 건립 부지 선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태릉 빙상장 대체 부지 신청은 동두천시에서 기다렸던 기회이다.동두천시는 경기도 북부에 위치한 도시로, 군사적 요충지라는 특성 때문에 그동안 지역 발전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음에도 1996년부터 동두천시장배 동계 빙상경기대회를 개최했던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빙상도시다. 2001년 동두천시빙상단을 창단해 2002년 몬트리올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한 김동성 선수의 6관왕을 시작으로 2006년 제20회 토리노 동계올림픽 오세종 선수의 금메달, 2017년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주형준 선수의 금메달,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차민규 선수 은메달 획득이라는 쾌거가 있다.2023년 동두천 빙상단이 다시 꾸려지면서 이인식 감독을 주축으로 차민규, 김영호, 김윤지 선수까지 가세한 빙상단에 올해 안현준 선수를 영입해 스피드 스케이트로 다시 세계 제패를 도전하고 있다. 올해 1월에 열린 동계 전국체전에서는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해 빙상은 역시 동두천시라는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동두천이 국제 빙상장 유치에 최적지라는 이유는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는 빙상선수단이라는 인적자원뿐만이 아니다.첫째, 당장이라도 빙상장을 건축할 부지가 이미 확보되어 있다. 미군 반환공여지로 이미 5년 전에 환경정화를 마친 토지포함 8만9천7㎡가 공사를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 소요산 확대개발 사업 발전계획에 운동 오락시설, 휴양 문화시설을 구성한 16만1천624㎡의 스포츠 레저 향유공간 조성 계획이 수립 완료되어 있다. 향후 국제 스피드 스케이트장을 선수 전용 경기장으로 설치도 가능한 30만㎡ 이상 확보도 가능한 부지의 확장성이 있다.둘째, 교통접근성 및 환경적 특성이 탁월하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대한체육회에서 1시간 이내 거리로 부지관리가 용이하며

2024-03-10 박형덕
[자치단상] 국제스케이트장의 경쟁력은 어디서 오는가 지면기사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태릉서 이전 공모국내·국제 대회 유치 '청라' 압도적 강점접근성·경제성·성장잠재력 등 입지 탁월스포츠콤플렉스땐 지역경제 활성 정책도지금 대한민국은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열기가 뜨겁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스케이트장이자 국가대표 빙상 선수들의 베이스캠프였던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은 조선왕릉 중 하나인 태릉 인근에 자리잡고 있었다. 2009년 조선왕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이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은 왕릉 원형 복원계획에 따라 이전할 수밖에 없게 됐다. 대한체육회는 작년 12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존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을 대체할 신규 국제스케이트장 건립 공모에 나섰다. 이 공모에는 인천 서구를 비롯해 전국 7개 지자체가 공모 신청서를 접수하고 유치전에 뛰어들었다.우리는 이 대목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한번 살펴봐야 한다. 이번에 건설하게 될 국제스케이트장은 단순히 특정 지역의 동네 시설물을 짓는 것이 아니다. 한국 빙상의 미래 100년을 이끌 국제스케이트장을 건설하는 문제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국제스케이트장을 만들어 대한민국 빙상 꿈나무를 양성하고, 이를 통해 동계스포츠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인천 서구가 유치를 계획하고 있는 청라국제도시만큼 국제스케이트장의 입지로 뛰어난 곳은 없어 보인다. 청라국제도시는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으로 가는 관문이다. 사통팔달 교통이 편리하고 12만 인구가 거주하며 63만명의 서구민, 300만명의 인천 시민, 수도권 배후 인구 2천500만명 등을 평가해도 그렇다. 인천에 국제스케이트장을 유치하게 되면 기존의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인천문학경기장, 2027년에 준공될 스타필드 돔구장과 함께 4대 주요 경기장을 갖춘 스포츠 콤플렉스로 자리 잡게 된다.국제스케이트장의 경쟁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국제스케이트장은 국내 대회는 물론이고, 국제 대회 유치에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 이런 면에서 인천 서구는 압도적인 강점이 있다.첫 번째 강점은 접근성이다. 청라국제도시 내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예정 부

2024-03-04 강범석
[자치단상] 인천경제청의 권한과 책임 지면기사

'송도경제자유구역 20년'에 연수구의 헌신2015년 '특례사무' 이관받으며 어려움 감수민원·행정 사무관계에 구청장의 역할 제한적인·허가권 등 권한들 과감히 區로 이양해야인천 연수구 송도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 20년이 지났다. 그동안 송도는 세계적인 바이오기업과 국제기구, 그리고 국내·외 유명 대학이 들어서는 등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며 미래국제도시로 터를 잡았다. 그 뒤에는 경제자유구역을 품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연수구의 헌신적인 역할과 희생을 빼놓을 수 없다. 2015년 12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청)은 ▲생활폐기물 ▲하수도 ▲공원·녹지 ▲옥외광고물 ▲도로 등 5대 특례사무를 연수구로 이관했다. 당시 상응하는 예산과 인력 이관이 필수였으나 어렵게 합의했고 연수구는 불합리한 부분과 인력·재정의 어려움을 감수하며 투자유치를 약속한 인천경제청의 힘찬 출발에 힘을 실었다.하지만 지금 인천경제청이 본연의 업무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2022년 인천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 실적이 14년만에 가장 낮은 3억5천8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연간 목표인 6억 달러의 60% 수준이다. 국내·외 불안정한 경제적 요소들을 감안하더라도 부끄러운 성적표다.인천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다. 권한을 보유한 기관은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한다. 하지만 경제청은 주민 민원 해결을 위한 책임에는 소극적이다.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권한만 행사하는 데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다.송도는 국제도시의 면모를 갖추면서 다양한 형태의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집단화되는 양상까지 보인다. 민선8기 구청장으로 송도동의 많은 민원을 접수했고 조속히 해결해달라는 원성도 많았다. 인구 유입에 따른 현장 행정수요도 빠르게 늘었다. 마침내 연수구는 2022년 10월 송도관리단을 송도동으로 이전·확장했고 행정 접근성과 도시관리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하지만 송도의 행정수요와 민원의 대부분이 인천경제청 사무인 관계로 구청장

2024-03-03 이재호
[자치단상] 정암 이종훈 선생을 기리는 이유 지면기사

광주에서 태어나 동학군 지휘 일본군 격파1919년 독립선언서 민족대표 33인중 한명옥고후 고려혁명위원회 이끌며 독립 헌신삼일절 맞춰 정암로 명예도로 안내판 제막"가장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는 수여될 수 없으며 쟁취해야 한다." 미국 역사상 유일무이한 4선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한 말이다.자유를 쟁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독립해야 한다. 독립해야 자유로울 수 있고, 자유를 위해서는 독립해야 한다. 즉 자유와 독립은 필요충분조건이자, 바람 가는 데 실 가듯, 구름 가는 데 비 가듯, 서로 긴밀한 관계다.곧 삼일절이다.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며 한국의 독립 의사를 세계만방에 알린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1919년 3월1일은 어떤 억압과 압박이 있어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한민족의 의지를 보여준 날이다. 105년이 지났다. 더 이상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거나 사상의 종속을 강요받는 일 등은 어려워진 세상이 되었다.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결사의 자유, 정치적 자유, 법률적 자유는 우리가 숨 쉬는 것만큼이나 당연하다. 자유의 침해는 폭력이다.오늘날의 3월1일은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희생했던 수많은 민중과 독립운동가들을 기리고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일상의 자유가 이들의 노고와 헌신 덕분임을 일깨우는 날로 보내야 한다.광주에도 국가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헌신한 인물이 있다. 정암 이종훈 선생이다.1919년 3월13일. 3·1 만세운동으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경무총감부 신문 과정에서 독립이 필요한 이유를 묻는 경찰에게 이종훈 선생은 답했다. "조선민족이 자유를 찾으려고 하므로 독립하려고 하였다."정암 이종훈 선생은 1856년 광주에서 태어나서 25살에 동학에 들어가 1894년 동학농민전쟁 당시 경기·충청·강원을 포함한 20여 개가 넘는 포(包)를 지휘하며 괴산에서 일본군을 격파하는 등 맹활약을 했다. 천도교 지도자로 활동하던 선생은 1919년 독립선언서에 민족 대표 33인 중 한 명으로 서명했고, 천도교도들을 이끌고 3·1 만세운동에 적극 참여했다. 3·1 운동

2024-02-26 방세환
[자치단상] 첨단 실종예방서비스로 치매환자 '울타리' 마련 지면기사

동구 '인천 첫' 인공지능 활용 체계 구축CCTV 영상에 포착된 실종자 특징 분석정보 파악 시간별 위치 관할경찰서 제공수사에 투입되는 인력과 시간 절감 기대"너희들도 그런 적 있어? 늘 가던 길 갑자기 헷갈릴 때, 집을 잘 못찾아가겠어."20년 전 우연히 본 영화 '내 머리 속의 지우개' 여주인공 수진의 대사다. 영화 속 수진은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다. 이 병은 치매를 일으키는 흔한 퇴행성 뇌질환이다. 증상이 악화된 수진은 결국 본인의 집을 찾지 못한다. 수진의 남편과 가족들은 실종된 그를 황급히 찾아 나선다. 수진은 경찰의 도움을 받아 겨우 집을 찾는다.영화 속 장면처럼 치매를 앓는 구성원이 사라졌을 때 가족들은 큰 슬픔을 느끼고, 결국 경찰 신고를 통해 치매 환자를 찾을 수밖에 없다. 현실에서도 치매를 앓는 노인과 환자들의 실종 사건은 빈번하다.인천경찰청에 따르면 3년간(2019~2021) 인천지역 실종자 신고 건수는 8천132건이다. 이 중 아동이 54.5%, 치매질환자가 25.7%, 장애인 19.8%이다. 실종된 연도에 발견하지 못한 장기 실종자는 24명에 달한다. 길 잃은 치매 환자를 찾는 골든타임은 24시간이다. 치매 환자가 배회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낙상사고 등 여러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인천 동구와 경찰은 치매 환자들의 실종을 막기 위해 그동안 다양한 예방대책을 세워왔다. 환자 고유번호가 적힌 '부착형 배회인식표'와 '손목시계형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감지기를 보급하고 지문사전등록제도도 병행하고 있다. 이 같은 예방책이 정상적으로 작동됐을 때 실종자 발견 시간은 평균 11시간에서 1시간 이하로 크게 줄어든다. 하지만 치매 환자들은 보급받은 감지기 등을 내려놓고 활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기기들이 무겁고 불편하다는 이유다. 의복에 부착하는 배회인식표는 치매 환자가 다른 옷을 입고 나가 실종되면 치매환자인 것을 확인하기 힘들다.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다. 치매 환자 10명 중 6명은 배회 증상을 겪는다. 동구 지역

2024-02-25 김찬진
[자치단상] 가족친화도시, 안성의 밝은 내일을 그리다 지면기사

인구절벽 극복 시민생활 전반 뒷받침돼야市, 출산장려금·부모급여·건강관리 등 지원안성의료원, 소아·청소년 야간진료 전환점유니세프 인증사업·1인가구·어르신 복지도니콜라스 케이지가 주연한 영화 '패밀리맨'을 본 적이 있으신지? 영화는 큰 성공을 이룬 한 남자가 우연한 사건으로 인생이 뒤바뀌고 평범한 가장으로 살아가며 가족의 행복과 사랑을 깨닫는 과정을 그렸다. 주인공은 애정 표현에 서툴고 명품 옷을 입지 못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자신에게 부족했던 가족애를 느끼며 삶의 참된 가치를 찾게 된다. 유쾌함과 감동을 선사하며 공동체 행복으로 귀결되는 영화적 메시지는 새해를 맞아 어느 때보다 남다르게 다가온다.안성시는 공동체의 소중함이 더해지는 시간과 함께 가족친화도시를 향한 적극적인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주요한 화두 속에 지역이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우리시 출산율의 경우 지난해 기준 0.85명을 기록해 전국 대비 높은 수치이지만, 향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6명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만큼, 인구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무엇보다 인구절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정책의 성공이 아닌 출산과 양육, 주거, 의료, 교육 등 시민 생활 전반에 걸친 모든 사업이 종합적으로 달성돼야 가능하다. 이에 우리 시는 가족친화도시를 목표로 출산장려금을 비롯해 첫만남이용권과 출생축하선물, 부모급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다.아울러 지난해에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소아·청소년 야간진료와 전담 병동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향한 전환점을 맞았다. 그동안 관련 조례를 만들고, 전문의를 비롯한 의료진 구성을 위한 병원과의 논의 등 2년간 열심히 준비한 사업이 비로소 빛을 보게 된 것이다.더욱이 필자는 두 아이를 키운 엄마로 늦은 밤에 아이가 아파 난감했던 경험이 있었고, 안성에 거주하는 부모님들의 심정을 절감하기에 이번 사업 시행은 어느 때보다 반갑고 기쁘게 다가왔다. 우리 시는 여기서 그치지

2024-02-19 김보라
[자치단상] 미래를 바꾸는 교육, '교육으뜸도시' 의왕 만든다 지면기사

내손2동·백운밸리 '통합학교' 설립 공사중통학불편 해소·면학 분위기 '경쟁력 향상' 유명 컨설팅 업체 진로·진학 상담 큰 호응차별화된 정책 펼쳐 '전국 최고' 적극 지원흔히 교육을 백년대계(百年大計)라고 한다.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백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굳이 백년대계를 말하지 않더라도 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현 세대에 주어진 과제이자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임에는 틀림없다.특히, 교육 경쟁력이 곧 도시의 경쟁력을 좌우할 정도로 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요즘 교육에 대한 투자는 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중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다.2010년 당시 의왕은 교육 변방도시로 불릴 정도로 열악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 시설 개선, 고등학교 기숙사 신설, 특성화 프로그램과 영재 프로그램 지원 등 교육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했고, 수년간의 노력 끝에 경기도 최고 수준의 교육 경쟁력을 갖춘 지자체로 성장 중이다.현재 교육 분야의 현안이자 학부모들의 숙원은 바로 중학교 설립 문제이다. 내손2동과 백운밸리 지역에 중학교가 없거나, 멀다보니 학생들이 통학에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내손2동의 경우 학부모 등 많은 인사들의 노력에 힘입어 2021년에 '내손 중·고 통합학교' 설립이 확정됐고,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통합학교는 토론식 교육과 논술형 평가 등을 통해 창의적인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교육을 도입한다.백운호수 인근 백운밸리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약 4천 세대의 주거단지가 조성됐으나, 백운밸리가 포함된 백운중학군에 유휴교실이 많다는 이유 등으로 교육청에서 중학교 설립을 미뤄왔다.결국 1시간 상당을 통학에 소비하는 학생들의 피해가 늘어났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3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의 정책간담회에서 백운호수 초등학교 옆 유휴 부지를 활용해 학교 건물을 신축해 부지와 건물 모두를 시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후 중학교 설

2024-02-12 김성제
[자치단상] 동두천 정당한 요구에 정부는 응답하라 지면기사

미군기지 반환 지연 지방세 연간 300억 손실市 면적 18% 차지하는데 예산 지원도 전무반환일자 확정해주거나 소생활로 열어줘야남은건 존폐 위기… 분노로 변해가는 염원2023년 12월20일, 중앙정부와 주한미군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통해 경기도 연천, 인천 부평, 경남 창원, 서울 용산 기지 등 약 29만㎡에 달하는 미군기지의 반환을 합의했다. 하지만 동두천시는 활용치 않는 공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단 한 뼘의 땅도 되돌려 받지 못했다.동두천은 전국에서 가장 넓은 땅을 미군 공여지로 제공하고 있지만 정부는 동두천에 대한 그 어떤 보상이나 지원책 없이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동두천시를 철저히 무시한 게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현재 전국에 남은 미반환 기지는 모두 11곳으로 이 중 4곳이 동두천에 있다. 총 미반환 면적 가운데 무려 70%를 동두천 미군기지가 차지하고 있다. 이는 시 전체면적의 18%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이다. 시 면적 대비 비율이나 총면적으로나 객관적 현황만으로도 동두천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명백한 사실이다.이번 정부의 동두천 외면에 9만여 시민은 분노했다. 70년이 넘도록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공여지를 제공하며 막대한 손실을 감내했지만 '기지촌'이라는 오명만 얻었다. 게다가 미군기지의 여파로 발생한 경제, 교육, 주거 등의 문제로 인구감소와 지역 경기침체, 세수 감소의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정부는 동두천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지만 동두천보다 적은 면적의 미군기지가 있는 평택에 특별법까지 제정해 18조8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했다. 그뿐만 아니라 용산에도 '공원특별법'을 제정해 공원조성 비용으로 1조5천억원을 특별지원했다.그럼에도 동두천에 대한 예산 지원은 사실상 전무하며 오히려 동두천은 미군공여지 반환 지연으로 연간 300억원의 지방세 손실과 더불어 개발 기회비용까지 매년 5천278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정부의 철저한 외면으로 동두천은 현재 전국 최하위 고용률

2024-01-29 박형덕
[자치단상] 군포가 철길을 놓는 이유-신분당선 노선연장 지면기사

군포·의왕·안산 3기신도시 교통혼잡 예상철도지하화법 통과… 온전히 하나될 도시역사 통합개발·GTX 확정된 금정역 '주목'단순한 도로확장 넘어 지자체간 상생 의미군포가 철길을 놓는다. 신분당선을 연장해 광교에서 의왕~군포를 거쳐 안산 반월역에 이르는 새 철길을 놓는다. 민자개발을 위한 협약도 마쳤다. 광교에서 군포를 거쳐 안산까지 약 16㎞ 구간에 7개 역이 생긴다. 의왕 초평, 군포 부곡, 군포 송정을 거쳐 반월역에 닿는다. 군포시민들이 30분대로 수원과 안산을 오갈 수 있게 된다. 신분당선과 서해선 등을 통해 인천과 강남으로 우회하는 새로운 길이 열린다.군포시가 추진하는 신분당선 연장은 다른 지자체들이 일하는 방식하고는 사뭇 다르다. 기존 방식대로라면 철길을 놔달라고 성명을 하고 지역 정치인들이 나서서 정부 부처에 섭외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성사된다는 보장도 없다. 그래서 군포는 방법을 달리했다. 사전에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는 터였다. 대야미, 송정, 부곡 군포 남부지역에 속속 개발이 진행되는 마당에 서울로 향하는 길은 정체로 지하화 밖에는 방법이 없었다. 거기에 군포, 의왕, 안산 3기신도시가 더해지면서 교통혼잡을 피할 길이 없다. 그래서 철도개발로 눈을 돌리게 됐다.우리는 이미 철도개발과 관련해서는 선도적으로 일을 해왔다. 산본역과 반월역 사이에 수리산역을 처음 만들 때도 그랬다. 역과 역사이가 700여 ｍ밖에 되지 않는데 무슨 역을 새로놓느냐고 철도 당국에서는 반대했었다. 수리산역에서 열차가 출발할 때 오르막구간이라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거절했었다. 하지만 시민 편익을 위해 수리산역이 있어야 했다. 결국 역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의 상당액을 군포시가 내겠다고 하자 이야기가 달라졌고 결국 수리산역이 생겼다.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세금을 쓰는 방법도 남달랐다. 상급기관에 예산을 신청하고 목을 빼고 기다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부족했다. 이 모든 걸 두려워 하지 않는 전임자들의 용기가 있었다. 금정역 통합개발과 관련해서도 철도

2024-01-22 하은호
[자치단상] 철길로 갈라진 도심, 민심 다시 이어질까 지면기사

경인선, 생활권 양분·환경 악화 등 목소리철도 지하화, 상임위 특별법 통과 재부상인천시도 수립용역 발주 올 7월 완료될듯도심속 힐링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길 기대'기찻길 옆 오막살이, 아기 아기 잘도 잔다'.1950년대 힘들고 배고팠던 시절, 국민동요로 널리 불리며 철도에 대한 향수가 진하게 배어 나오기도 했던 철길. 당시 기차는 시골 같은 데에서는 볼 수도 없는 서양의 신문물로, 혁신적으로 도시의 혁명을 가져온 선진시설이었다. 1899년 개통한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은 여객과 물류를 담당하면서 서울과 인천을 오가며 산업화 시대에 중추적이고 핵심적인 역할로 수도권의 도시 성장을 견인해 왔다.120여 년이 지난 지금 경인선은 어떠한가? 도심을 갈라 생활권을 양분시키는 한편 소음과 진동, 먼지 등으로 도심 환경을 악화시키며 오히려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고 사통팔달의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화려했던 모습은 어디 가고 불명예만 안고 있는 경인선은 현재 지하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2009년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3곳 지자체가 모여 업무협약을 맺고 2016년 기본구상 용역까지 마친 적이 있으나, 사업비가 워낙 크게 들어가는 등 경제성 문제로 사실상 멈췄다.그러다 최근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국회 관련 상임위 소위를 통과하면서 다시 현안으로 부상했다. 민간 자본을 활용해 사업 기간을 단축해 보자는 의견이 나오면서 지지부진하던 철도 지하화 사업이 돌파구를 찾은 모양새다. 정말 좋은 소식이다.특별법의 핵심은 지상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상부 부지 개발을 연계해 개발 관련 규제 완화로 나온 수익을 지하화 사업의 재원으로 포함하는 방식이다. 현행법으로도 철도 지하화 추진은 가능했지만, 사업시행자인 정부에게 막대한 자금조달이 '사업의 장기화'라는 걸림돌로 작용하자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이번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경인선 인천역~구로역 구간의 단계적 지하화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철길을 지하로 내리고, 그 부지에 상업시설과

2024-01-15 박종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