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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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상] 지방자치 30년, 이제는 혁신이 답이다 지면기사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어느덧 30년. 긴 세월 동안 지방정부는 시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려 노력해 왔고, 그만큼 많은 성과도 쌓아왔다. 그러나 여전히 현장의 지방자치는 낡은 제도와 관행 속에서 진정한 자립과 혁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도 함께 마주하고 있다. 지방자치가 단순히 제도로서 존립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바꾸는 힘이 되기 위해서는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 나는 젊은 시절 기업을 경영했던 사람이다. 지금도 예산 집행안을 접하면 ‘가성비’부터 따져보는 습관이 남아 있다. 혈세는 시민의 땀으로 모인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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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상] 경제자유구역, 의정부시 미래를 위한 도전 지면기사
얼마 전 의정부시는 파주·수원시와 함께 경기도 경제자유구역 최종 후보지에 올라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됐다. 최종 관문까지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가능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우리 의정부시는 경제자유구역 부지로 캠프 레드클라우드(CRC)와 카일 등 미군 반환 공여지 2곳을 선택했다. 이 두 곳은 현대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뿐만 아니라 주변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경제자유구역으로서 지역 내 어느 곳보다 경쟁력을 갖췄다고 평가됐다. CRC는 교통의 중심지인 데다 대학이 인접해 있고, 캠프 카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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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상] 기후위기시대, 산림은 ‘경관’ 아닌 ‘기반’이다 지면기사
광주시는 65% 이상 산림 이뤄진 대표도시 보존대상 아닌 미래자산 인식 전략적 추진 너른골 휴양림 조성·산림문화박람회 유치 지역 경제·공동체 등 지속가능 모델 그려가 강원도와 경북지역을 휩쓴 대형 산불은 우리에게 다시금 산림의 소중함을 일깨웠다. 수천 헥타르의 숲이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하면서 그 안에서 살아숨쉬던 생태계와 우리 삶의 터전 일부도 함께 사라졌다. 기후 위기가 일상이 된 지금, 산불은 더 이상 특정 계절이나 지역에만 국한된 재난이 아니다. 이는 곧 우리가 숲을 어떻게 바라보고, 지키며,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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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상] 저출산·고령화 시대, 노인 소득 공백 막아라 지면기사
노인빈곤율 40% OECD 회원국 중 최고 법정 정년·연금 개시 연령 격차도 ‘유일’ 2032년까지 퇴직공무원 10만명 ‘어려움’ 정년 연장·임금피크제 정부 먼저 나서야 최근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화제다. 평범한 서민들의 이야기지만 휴지 없인 못 본다는 이들이 많다. 무척 수고하셨다는 뜻의 제목처럼, 극 중 주인공들이 현대사를 관통하며 겪는 에피소드들에서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동시대 사람에겐 공감과 위로를, 자녀 세대에게는 부모를 이해하는 시간이다. 하지만 드라마 결말과는 별개로 마냥 그동안 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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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상] 포용과 관용,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 시대 지면기사
계엄으로 길었던 겨울 가고, 따뜻한 봄 성큼 대통령 부재 상황… 지방정부 ‘버팀목’ 돼야 시민 안전·민생 안정 위해 기관과 협력 온힘 갈등 해소·사회 통합안 찾기 나부터 ‘앞장’ 울컥했다. 선고 요지를 한줄 한줄 읽어 내려갈 때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법치국가라는 분명한 사실이 다시 한 번 가슴에 와닿았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을 때부터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인용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헌재가 파면 결정문에 언급했듯이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는 대한국민이다. 추측이 난무했다. 변론 종결 이후 한 달 넘게 선고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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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상] 대한민국 관문 영종도에 종합병원 필요 지면기사
응급의료 인프라 부족에 설립 당위성 주목 지역 인구 13만 육박, 의료 수요 폭증 전망 섬이라는 특수성 고려 병상 제한조치 풀고 보건소 내 24시간 시설 등 특례 연구 필요 최근 인천국제공항에서 우려하던 일이 기어코 벌어졌다. 외국인 임산부가 근처에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이 없어 2시간을 헤매다 구급차에서 출산하게 된 것. 다행히 구급대원들 덕택에 아이의 건강은 양호했지만, 대한민국 관문 도시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자칫 국격까지 훼손될 수 있었다. 오죽하면 한 구급대원이 이번 일에 “자괴감이 든다”라고 했을까. 이번 사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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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상] 안양 경부선 철도지하화사업, 멈추지 않겠다 지면기사
市, 최초로 제시… 14년간 기초 뼈대 세워 최근 안양역서 시민결의대회서 촉구 성명 도시 개발 이전에 주민 삶의 질 개선 문제 용역 이후 사업제안서 5월 국토부에 제출 지난 13일 안양역에서 500여 명의 안양 시민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목소리를 높이며 성명을 발표했다. 무엇이 안양 시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모이게 만들었을까. 모두의 기대 속에 지난 2월19일 경부선 철도지하화 선도사업 대상지 발표가 있었다. ‘부산, 대전시, 안산시’. 대상지에 안양시는 없었다. ‘경부선 철도지하화 사업’이 처음으로 논의된 곳이 바로 ‘안양시’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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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상] 남양주 궁집, 시민의 공간으로 지면기사
영조가 딸 화길옹주 혼인 위해 마련한 공간 역사 깃든 국가유산, 6월 시민에 전면 개방 용인집·무교동집 등 소멸위기 한옥도 복원 市, 다양한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 남양주시 한가운데, 영조의 사랑으로 빚어진 고택이 있다. 바로 ‘남양주 궁집’이다. ‘궁집’이란 나라에서 목재와 목수를 보내 지은 집을 뜻한다. 이곳은 조선 21대 왕 영조가 막내딸 화길옹주의 혼인을 위해 마련한 공간으로 화길옹주가 시집간 후 생을 마감할 때까지 7년간(1765~1772년) 머물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남양주 궁집은 가옥이 건립된 절대연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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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상] 대장홍대선 계양TV·박촌역 연결 시급 지면기사
3기 신도시중 유일 철도계획 없었던 상황 지역발전 견인 최적 노선 결정 ‘중대 기로’ 높은 경제성 확보·포화 계양역 분산 대안 베드타운 아닌 ‘자족도시 도약’ 발판으로 2018년 정부가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며 계양신도시 조성이 확정됐다. 총면적 333만㎡ 계양테크노밸리(계양TV)는 2029년까지 주택 1만7천호를 공급하고, 75만㎡의 고부가가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계양TV는 2022년 11월 3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착공해 2026년 첫 마을 입주를 목표로 현재 공사가 한창이다. 신도시가 자족기능을 성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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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상] 3·1운동 106주년, 국민 대통합 시금석으로 지면기사
1919년 4월1일, 원곡·양성면 주민 2천여 명 일제에 저항… 전국 3대 실력 항쟁지로 꼽혀 독립정신 계승 교육·유공자 후손 찾기 온힘 그날의 희생 깃대 삼아 화합·상생 노력해야 2025년 초입을 지나 어느새 봄 향기가 물씬 풍기는 3월이다. 겨우내 움츠렸던 새싹들이 고개를 들고, 푸른빛으로 물들기 시작한 나무와 새들의 노랫소리가 대자연을 장식한다. 일상의 소소한 행복에 감사하며 106년 전 3월, 선조들이 외친 “대한 독립 만세”의 함성을 회상하니 숭고함과 존경의 마음이 커진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선열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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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상] 규제혁신으로 도약하는 광주시 지면기사
수정법 등 중첩규제 50년넘게 발전 걸림돌 체육시설·환경정비구역내 식당 면적 확대 기존 제약 극복·현실적·합리적 개선 진행 상위법률 등 관련제도 일원화 정비 급선무 세계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은 규제의 목적이 성장과 안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창립한 빌 게이츠 역시 국민을 보호하되, 창의성과 도전을 저해하지 않는 규제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처럼 규제는 필요한 곳에 적절한 수위로 작동할 때, 비로소 존재 이유를 증명한다. 광주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한 다양한 환경규제로 인해 50년 넘게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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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상] 3·1운동 함성, 인천 창영초서 울려 퍼지다 지면기사
1919년 현 창영초 학생들, 인천 첫 만세운동 동구, 선열 희생 기리기 위해 매년 기념행사 1㎞ 행진하며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 따라 역사의 현장을 경험하고 싶다면 참여 당부 일본의 저항에 맞서 ‘대한독립만세운동’을 전 세계에 울려퍼지게 한 3·1만세운동이 올해로 106주년을 맞이한다. 우리 후손들이 잊지 말아야 할 그날 3월1일 역사의 시작에는‘대한독립 만세’ 함성이 울려 퍼지게 한 인천 동구 창영초등학교가 있다. 3·1운동 역사와 함께 인천 문화의 중심지였던 동구에서 성대한 기념식이 오는 3월1일 개최된다. 인천의 3·1만세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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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상] 희망나눔 첫인사 ‘동행’으로 여는 안산 미래 지면기사
2월 한달동안 관내 25개 동 주민들과 소통 도서관·볼링장·카페 등 일상 장소서 만나 혁신은 틀에서 벗어나 진솔한 대화서 비롯 ‘동행’ 통해 시민 목소리 정책에 반영할 것 안산시는 2025년의 시작을 어김없이 시민과 함께 열고 있다. 지난 3일부터 시작된 ‘희망을 나누는 첫인사, 동행’은 2월 한 달 동안 관내 25개 동을 방문하며 주민들과 만나고, 지역 현안과 한 해의 시정 방향을 공유하는 일정이다. 다만 이번 일정은 이전과 다른 점이 있다. 우선 동 청사에서 이루어지던 업무보고의 방식 대신 주민들이 자주 찾는 공원, 도서관,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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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상] 앞으로 100년, 평택시 반도체 주목 이유 지면기사
올해 산업 집적화·인력양성 메카 도약 준비 삼성전자 캠퍼스 국가전략 특화단지로 지정 5·6번째 라인 건설투자 60조 → 90조원 증가 2030년에는 130만명 직간접 고용 유발 기대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스마트폰, TV, 자동차, 컴퓨터…. 다양한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반도체는 경공업 중심이었던 국가 경제와 지역 경제를 180도 바꿔놓았다. 반도체 기술의 발전은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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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상] 푸른뱀의 지혜로 ‘기업·시민 상생’ 이천시 지면기사
새 각오·마음가짐으로 을사년 의정활동 시작 기업환경 개선 지원 예산 43억 시의회 통과 관내 중기·소상공 경쟁력 강화·일자리 창출 재정지출 효율 높이고 추가 세원 발굴 계획 2025년 첫 수요일로 시작하는 평년, 현충탑 참배로 ‘을사년(乙巳年) 푸른뱀의 해’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새로운 각오와 마음가짐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 보자는 각오를 다졌다. 최근 국내외 사정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정치·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KDB금융연구소의 작년 12월 인터넷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국내 산업은 IT,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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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상] 백령 오전출항 여객선 대형화 시급한 이유 지면기사
기상악화 시 운항여부 결정 요소인 선박 크기 ‘인천 아이(i) 바다패스’ 사업 효과의 극대화 섬주민 생활 안정 위해 여객선 대형화 절실 서해 최북단에 국가 해줄 수 있는 최소 보답 만약 버스가 유일한 교통수단인 마을에 한 달에 20일이나 버스가 오지 않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놀랍게도 우리나라에는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곳이 있다. 바로 백령도·대청도·소청도다. 대한민국 서해 최북단 섬인 백령·대청·소청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은 여객선이다. 그런데 백령도에서 오전에 출항하는 ‘백령~인천항로’ 여객선은 작년 11월에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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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상] 교육혁신이 도시발전의 초석 지면기사
지난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 성과 공교육 활용 다양한 교육케어 시스템 구축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 위해 인프라 구현 전국에서 모범이 되는 교육혁신도시 꿈꿔 지난해 포천시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선도)지역으로 선정됐다. 오랜 준비와 기다림 끝에 이룬 성과라 시민들이 더욱 환영해 마지않았다. 무엇보다 지역 발전을 위해 절실한 사업이었기 때문이다. 교육발전특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유아부터 고등교육까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 정주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고향에 계속 머물러 살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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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상] ‘서울~연천 고속도로 조기착공’ 정부 나서야 지면기사
1호선, 경기북부 문화·관광도시 ‘첫 단추’ 세계평화정원 추진과 구석기축제 대흥행 고속도로는 국토 균형발전의 마지막 퍼즐 미래세대 위한 장기적 플랜으로 접근해야 민선 8기 연천군이 반환점을 돌았다. 연천군은 대내외 어려운 환경에서도 ‘사통팔달(四通八達), 평생복지(平生福祉), 산업융합(産業融合), 보존관광(保存觀光)’ 4대 군정방침의 주요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왔다. 특히 지난 2년간 연천 발전의 주춧돌이 될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수도권 전철 1호선 시대’를 열며 경기북부 문화·관광도시 조성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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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상] 아낀 세금, 시민 품으로 지면기사
올 재정자립 전국 1위, 내년도 ‘성윤성공’ 65세 이상 백신 확대·보훈명예수당 인상 구미동 하수처리장, 휴게공간 조성 개방 분당 정비사업 지속 등 쉼없이 나아갈 것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고 있다. 국정혼란 속에 저무는 해를 바라보는 마음은 성과에 충만하기보다는 무한한 책임감과 무거움이 앞선다. 임기의 반환점을 돌며 민생 현장에서 시민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소중한 혈세를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은 과감하게 줄이며, 시급한 현안 해결과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정을 적재적소에 배분했다. 그 결과 전임 시장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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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상] 화성시 4개 구청은 시민들의 마땅한 권리 지면기사
내년 1월1일 다섯번째 특례시 앞두고 있어 이제 제대로 된 대도시 행정서비스 받아야 구청 설치되면 다양한 목소리 자세히 전달 주민들은 더 흡족한 혜택을 빠르게 누릴 것 ‘인구소멸 시대’. 이 암울하고 무거운 소리를 뚫고 홀로 환한 빛을 밝히고 있는 도시가 있다. 화성시는 지난해 인구 100만명을 돌파했다. 2001년 시 승격 당시 21만명의 소도시에서 20여 년만에 100만 대도시에 진입하는 유례없는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내년 1월1일 다섯 번째 특례시를 앞두고 있지만 올 10월에는 특례시가 되기도 전에 전국 5위에서 4위로 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