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상

[자치단상] 반도체와 함께 용인특례시 상징이 된 '조아용' 지면기사

반도체는 용인특례시의 상징이 됐다. 올해 3월 용인 이동·남사읍에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결정이 이뤄졌고 7월엔 국가산단 후보지와 함께 원삼면 반도체클러스터, 삼성전자 기흥캠퍼스가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되는 등 용인이 대한민국 반도체를 대표하는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이다.반도체와 함께 부상하는 용인의 또 다른 상징물도 있다. 시 공식 캐릭터인 '조아용'이다. 2016년 첫선을 보인 조아용은 지난해 7월 민선 8기 출범 이후 마치 용인의 반도체처럼 비상(飛上)의 날개를 달았다. 110만 용인시민뿐 아니라 다른 고장에서도 조아용이 좋다고 말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용인의 상징으로 오래전 선정한 마스코트 등이 있는데 뒤늦게 선보인 조아용 캐릭터가 용인을 대표하는 상징물로 자리 잡은 까닭은 좋은 것을 더욱 발전시키려고 하는 시의 정책 의지가 일관성 있게 발휘됐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조아용은 특정인이 특정한 목적에 따라 만든 게 아니다. 시 공직자들이 용인을 더 잘 알려보자는 순수한 마음에서 창조한 것이다. 그리고 조아용이 더 많이 사랑받을 수 있도록 여러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실행해 온 꾸준함과 협동정신도 빛을 발했다.행사장 여러곳서 외치며 '홍보대사 역할'곳곳에 설치된 조형물 시민들에 '큰 인기' 아무리 훌륭한 사업이라도 책임자가 적시에 적절한 지원을 하지 않으면 꽃을 피우기 어렵다.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상징물들이 반짝 이름을 알리다가 단체장이 교체된 이후엔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조락(凋落)의 신세로 전락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언론인·국회의원 출신으로 이 같은 사례를 많이 봤던 터라 지난해 7월 용인특례시장에 취임한 뒤 민선 8기 이전의 사업들 중 좋은 것은 계승하고 발전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실행에 옮겼다. 민선 6기 당시 공보관실 사업으로 만들어진 조아용 캐릭터가 용인을 잘 나타내는 데다 친근감을 주고 부르기도 좋다 보니, 시장이 행사 장소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용인특례시 조아용!', '반도체 조아용!', '우상혁

2023-11-05 이상일
[자치단상] 軍 사격장 갈등 이제 상생의 길 찾아야 지면기사

지난 10월24일 오후 6시20분께 포천시에서는 생각만 해도 아찔한 사고가 발생해 시민들이 현재 큰 우려를 하고 있다. 그날의 사고를 되짚어 보면, 영중면 43번 국도를 달리던 민간인 차량에 탄두가 날아와 박혔다. 천만다행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시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군 당국이나 경찰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봐야 하겠지만, 포천시에 사는 많은 시민은 '로드리게스 훈련장'이라 불리는 사고현장 인근의 영평사격장을 지목하고 있다. 만일 사고의 총알이 영평사격장에서 날아온 것이 맞는다면,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이런 가슴 철렁한 '도비탄' 사고가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불과 3년 전에도 12월 한겨울 사격장에서 날아든 도비탄에 산불이 나 막대한 산림피해를 냈을 뿐 아니라 화재진압에 애를 먹은 적이 있었다. 지난 10년 동안 유탄이나 도비탄으로 발생한 사건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만 28건에 이른다. 한 해 평균 2.8건의 사고가 발생한 셈이다.그럼에도 우리 포천 시민은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도비탄 사고를 비롯해 소음·진동 피해 등 각종 피해를 무던히 감내해왔다. 게다가 포천시는 특수하게 휴전선과 인접한 국가안보 요충지라 시 면적의 4분의 1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다 주한미군 최대 훈련장과 동양 최대 훈련장 등이 도심 곳곳에 포진해 있다. 실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격장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엄청난 화력의 사격훈련이 시행되고 있다. 놀랍게도 사격장 주변 지역에선 유탄이나 도비탄이 날아드는 사고를 마치 일상처럼 여기고 있다. 그러나 이렇다 할 국가 차원의 보상도 없이 인내한 세월이 무려 70여 년에 이른다. 국도 달리던 민간 차량에 탄두 박혀 '불안'10년동안 유탄·도비탄 사고 확인 건만 28건 포천시는 이러한 군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민관군 상생협력 기반을 다지는 일에 매진해왔다. 이를 통해 영평사격장과 승진훈련장 주변 지역 지원사업, 학교 지원사업, 각종 건의 및 개선 요구 활동 지원사업 등을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 영평사격장 갈등관리 협의회

2023-10-30 백영현
[자치단상] 인천공항은 '잔칫상'… 장봉도 섬 주민은 '초상' 지면기사

인천 옹진군 북도면 장봉도 주민들이 또다시 뭍으로 나와 항공기 소음대책을 외쳤다. 지난 12일 장봉도에 사는 1천여 명의 주민 중 200여 명이 생업을 뒤로하고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시위를 벌이는 안타까운 일이 생겼다. 올 2월과 3월 두 번에 걸친 항의집회 이후 올해에만 벌써 세 번째 시위다. 가을 수확기인 데다, 가장 바쁜 조업철임에도 불구하고, 섬 주민들이 바다를 건널 수밖에 없던 이유는 그동안 수없이 울면서 항의를 거듭해도 개선되지 않은 채 해결의 실마리는커녕, 강 건너 불구경 하던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서울지방항공청, 국토교통부의 태도에 대한 울분 때문일 것이다.인천국제공항은 전 세계 공항을 대변하는 ACI(국제공항협회)로부터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가장 큰 영예인 세계 최우수 공항으로 7년 연속 선정됐고, 2016년까지 12년 연속 아시아·태평양 최고공항으로도 선정됐다. 대한민국의 큰 자랑이 아닐 수 없다. 인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큰 자긍심과 함께 임직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하고 있다. 하지만 유독 항공기 소음피해만큼은 눈을 감고 '모르쇠' 태도로 일관하며 별다른 대책조차 내놓지 않고 있어 마음속에 울분이 치밀고 있다. 어민들 항공기 소음대책 요구 '세번째 시위'세계적 최고 공항 선정 불구 '모르쇠' 일관 2001년 2개의 활주로로 개항한 인천국제공항은 현재 4개의 활주로를 운영하는 초대형 공항으로 성장했다. 2025년에는 밤낮으로 하루 평균 2천668편의 항공기 운항이 예상되고 있다.섬 주민들의 고통과 수면장애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 일상생활조차 불가능할 정도인데, 공항공사는 오히려 항공기 소음부담금 부과는 외면하고 있다. 공항공사는 소음 유발을 방치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피해보상은 법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공항공사의 주장대로라면 주민들의 소음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감독관청인 서울지방항공청과 국토교통부에 있다. 현실에 맞는 법률개정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장봉도 주민들은 예전처럼 조용히 사는 것이 안 된다면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2023-10-25 문경복
[자치단상] 접경지역 지정, 가평군 새로운 도약 첫걸음 지면기사

가평군 인구의 최대정점은 1966년 7만4천여 명이었다. 58년이 지난 오늘의 인구는 6만3천여 명이다.지난 3월 기획재정부에서는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이면서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세제혜택을 주는 종부세법을 개정하여 시행 중이다. 연천군과 강화군, 옹진군이 여기에 해당한다. 가평군은 인구감소지역이나 접경지역은 아니다.윤석열 정부가 국정 목표로 내세운 '지방시대'는 전국의 모든 지역이 잘 살아서 어느 지역을 가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방시대를 가평군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가평군이 반드시 접경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접경지역이란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과 민간인통제선 이남(以南)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을 말한다. 요건 충족 불구 23년간 검토 배제 불이익중첩규제 발전 정체·인구 감소지역 전락 접경지역지원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발전 및 주민복지향상을 기하고,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며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0년 1월21일 제정되었다. 법 제정 시 접경지역의 지정 근간이 되는 거리는 민통선 이남 20㎞ 이내 지역이었으며, 2008년도에 접경지역의 거리를 민통선 이남 25㎞ 이내 지역으로 개정하였고, 2011년도에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으로 전부 개정하면서 지정요건을 민통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으로 하였다.하지만 가평군은 법 제정 시부터 접경지역 요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접경지역 지정 관련 검토나 논의대상으로 거론된 바 없었다.가평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지역발전이 정체되고 있지만 정작 접경지역 지정으로 받을 수 있는 정책적 혜택에서는 배제되는 뼈아픈 이중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가평군은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2023년도 기준 인구소멸지수 0.

2023-10-23 서태원
[자치단상] 자연 앞에 겸손한 평택시의 '지속 가능한 개발' 지면기사

1차 산업혁명 초기까지만 해도 지구 전체 육지의 14%에 불과했던 인간 서식지가 지금은 77%까지 증가했다. 인류가 지구 대부분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자연 생태계는 파괴됐고, 인간 생존이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1년 인도에서 발생한 빙하홍수다. 인도 북부 난다데비산에서 비롯된 홍수로 30여 명의 희생자와 200여 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당시 두 가지 원인이 참사로 이어졌다고 분석됐다. 기후 위기로 빙하가 녹아서 떨어져 강의 보를 뒤덮어 쓰나미가 발생했고, 주변 난개발로 인해 급류의 피해를 키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매년 폭염·폭우·폭설 등등의 재난이 발생하고 있고, 각종 오염 물질로 숨을 쉬는 것조차 불안한 대기 환경이 조성됐다. 이에 인류는 자연 앞에서의 겸손을 배우고 있다. 그렇게 등장한 개념이 '지속 가능한 개발'이다. 인류와 자연이 공생할 수 있는 개발을 하자는 것이다.한편, 평택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이며 지역 곳곳에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생태계 훼손 등 환경오염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 그 걱정에 공감하기에 평택시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하며 도시화를 진행해가고 있다. 특히 오랜 오염의 축적으로 지속가능성을 상실해 가고 있는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진위·안성천 합류지 창내습지 생태축 복원통복천 관리 수질 5등급서 3등급으로 높여 대표적인 사례가 '창내습지 생태축 복원사업'이다. 진위천과 안성천 합류 지점에 위치한 창내습지에는 멸종위기 야생동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등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다. 하지만 미군기지 이전, 도시 확장 등의 개발로 습지 생태계가 위협을 받고 있다. 이에 평택시는 환경부 공모사업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 습지를 복원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멸종위기종 서식처가 복원되고, 습지 기능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도 진행 중이다. 평택은 예부터 물이 풍부한 도시로 알려져 있으나 하천의 수질은 낙제점을 받고 있다. 도심에서 흐르는

2023-09-25 정장선
[자치단상] 지자체 첫 '안산형 시민안전모델' 출범… 전국 롤모델로 지면기사

최근 각 지역에서 이상동기 범죄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언제 어디서 사건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이에 전국의 경찰관들이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 후 특별치안 활동에 돌입했고 필자도 4호선 중앙역과 한대앞역, 상록수역 인근을 비롯해 안산 단원구 원곡동 일대의 다문화마을 특구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민·관·경 합동점검을 벌인 바 있다.행정 책임자로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고 즉각 이상동기 범죄 대응 TF팀을 조직한 뒤 지역안정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했다. 곳곳서 '이상동기 범죄'로 시민들 불안 가중전국 유일 TF 운영 24시간 범죄 차단 온힘 부족한 경찰력 보완을 위해 자율방범대, 해병대전우회 등 민·관·경이 하나 되어 유기적으로 움직이자는 제안을 했고 U-CITY(유시티) 내 7천900여 대에 달하는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 영상을 112상황실과 실시간 공유하기로 했다.전국 243개 지자체 중 유일하게 운영한 TF는 범죄 대응과 피해지원 분야로 나눠 운영했으며, 당직·상황 근무와 연계해 24시간 신속 관리체계를 유지하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다중밀집 지역 관리 주체와의 협조 요청을 통해 범죄 상황 대응(신고)체계도 강화했다.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범죄 피해자들이 정부 지원을 받는 절차가 어렵다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이나 긴급복지 조례 등 관련 조례 제·개정을 통한 피해회복 지원 확대를 공론화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했다.경찰과 행정이 융합한다면 범죄예방과 관련한 롤모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고 경찰도 이에 공감대를 표했다. 이에 지난달 28일 경찰(경기남부경찰청)-지자체(안산시)-민간(자율방범대·해병대전우회 등)으로 구성된 이른바 '안산형 시민안전모델' 출범식을 가졌다.경기남부경찰청은 TF를 토대로 범죄 대응과 피해지원을 위해 경찰 각 기능과 안산시 관련 부서를 매칭, 지역사회와 함께 치안 행정력을 강화해 지역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힘을 모으

2023-09-18 이민근
[자치단상] 각고의 노력 끝에 확보한 국비 반납 이대로 좋은가? 지면기사

정부는 내년도 세수 부족 현상이 예상되자 긴축재정을 예고하였다. 여러 언론보도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 예산 지출 증가율은 약 3%대 수준으로 이는 과거 평균 증가율 연 약 7~9%대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필요 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국비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하지만 이런 분위기와 달리 오산시는 이미 확보한 국비를 자진 반납하고 있는 분위기다.오산은 1인 1체육, 1인 1악기, 생존수영 등 혁신 교육의 선구적인 모델로 중추적 역할을 해오고 있다. 지난번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산의 생존수영과 통기타 교육 현장을 참관 후 "좋은 사례를 잘 배우고 간다"라며 오산의 교육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렇듯 오산은 혁신 교육의 수범도시이면서 수영 등 생활체육이 활성화된 도시로 이는 여타 도시에 비해 많은 체육시설 확충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 긴축재정 예고에 지자체들 재원 비상 속세교2 국민체육센터 건립 포기 검토 큰 우려 하지만 지금 오산시는 이미 확보한 생활체육 SOC사업 중 2019년 공모에 선정된 가수초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30억원, 2020년 공모에 선정된 성호중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30억원을 시설 유지비가 많이 들고 어려운 재정 여건을 이유로 사업계획을 전면 취소, 확보한 국비 60억원도 함께 반납하였다.이뿐 아니라 세교 2지구 내 국민체육센터(가수동) 건립과 관련해 확보된 국비 30억원 역시 오산시 건립 부담액 약 97억원과 연간 유지비 약 10억원이 소요되며 인근 도시들보다 수영장 수가 많다는 이유로 국비 반납을 검토하고 있어 이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물론 이미 확보된 국비라도 재정 여건 및 사업 효율성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면 반납하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국민체육센터(가수동)는 어떤가? 2008년 세교 2지구 신도시 발표 후 15년간 이 지역의 개발이 정체되면서

2023-09-13 성길용
[자치단상] 별빛 스며드는 수봉공원으로 모십니다 지면기사

"문화가 있고 별빛이 스며드는 수봉공원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수봉산은 해발 100m가 조금 넘는 미추홀구 한가운데 위치한 산이다. 도심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고 조금만 시간을 내도 정상까지 오를 수 있다. 산 전체가 공원으로 조성돼 미추홀구민에게는 아주 친숙한 공간이다.1970년대 말부터 2000년대 말까지 수봉공원에는 테마파크가 있었다. 서울에 있는 어린이대공원까지 가기에는 너무 멀고 힘이 들어서 인천시민은 어린이대공원 대신 수봉공원 놀이동산을 택했다. 온 가족이 함께 타서 하늘 높이 원을 그리며 도는 허니문카,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갈 때마다 정신없이 소리를 질러대던 바이킹, 왠지 놀이공원에 오면 한 번은 타보고 싶은 회전목마 등 꼬마들의 관심을 끄는 놀이기구가 운행됐다. 요금도 저렴해서 어린이날 같은 때에는 놀이동산이 미어터질 정도로 사람이 모이기도 했다. 1970년대~2000년대말 테마파크 위치 '인파'현재는 인공폭포·홀로그램 빛의 향연 선봬 시간이 흘러 2023년, 놀이동산으로 사람들을 모았던 수봉공원이 이제 별빛으로 사람들을 모은다.일몰 시간이 되면 수봉공원에는 축제의 시간이 펼쳐진다. 매일 밤 11시까지 형형색색의 별빛이 나무 위에도 걸리고 길을 따라서 보석처럼 박힌다. 커다란 초승달에 앉아 사진 한 장, 보름달을 배경으로 팔짝 뛰며 사진 한 장, 하늘 위에 아름답게 그려진 은하수를 배경으로 사진 한 장. 별빛의 아름다움에 홀려 정신없이 사진을 찍으며 가다 보면 빛으로 휘감은 토끼 조형물을 볼 수 있고, 신이 나게 빛과 함께 달리는 말·사슴 조형물도 보인다.노래와 함께 빛의 공연도 펼쳐진다. 파도치며 반짝이는 홀로그램을 따라 걷다 보면 나도 모르게 별빛에 취하게 된다. 저 앞에 보이는 수봉공원 송전탑도 시시각각 변하는 빛으로 둘러싸여 황홀한 야경을 자아낸다.수봉공원 인공폭포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곳이다. 웅장하게 쏟아지는 폭포수와 함께 어우러지는 조명이 별빛과는 다른 아름다움으로 다가온다.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폭포 가동시간에 맞춰 가면 수봉공원에서의 별빛과 인공폭포에서의

2023-09-06 이영훈
[자치단상] 도시 미래 생존과 미래세대 육성 지면기사

저출산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심각한 대한민국에서 아이들은 존재 자체가 희망이다. 한 도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 생존과 경쟁력이 이들에게 달려있다. 과거 우리 사회는 배움의 열의와 노력만으로 꿈을 이룰 수 있는 시대였다. 대한민국이 세계 12위 경제 대국이자 글로벌 문화를 선도하는 수준에 오른 것은 '교육의 힘' 덕분이다.필자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 슬하에서 자랐다. 꿈을 이루겠다는 열정과 노력으로 숱한 난관들을 헤쳐나갔다. 특히 고등학교와 대학교 진학을 포기하지 않고 풀어낸 일은 지금 생각해도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이후 사법시험 합격과 검사·변호사·국회의원을 거쳐 남양주시장이 됐다. 이 과정에서 교육은 실로 대단한 위력을 발휘했다. 하지만 이제 세상이 변했다. 요즘 아이들은 열정과 노력만으로 입시 경쟁과 취업·주거난 등의 현실을 극복하기 어려운 시대에 산다. 소위 말하는 '부모찬스'가 필수일 듯싶다. 필자는 어려웠던 경험이 있기에 꿈과 미래를 포기한 채 좌절하는 청소년, 자녀 교육·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의 고민과 상처를 깊이 공감한다. 대한민국, 경제 대국 오른 근간 '교육의 힘'세상 바뀌며 열정·노력만으로 극복 어려워 그래서 이들에게 진실한 디딤돌이 되고 싶은 마음이다. 남양주시 6대 핵심추진분야에 '배움 가득한 교육도시'가 자리 잡은 이유다. 교육 현장에는 다양한 현안이 있다. 이를 잘 파악하고 풀어가기란 쉽지 않다. 과연 학생과 부모, 일선 교육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는 지자체가 얼마나 될까. 또 이를 담아내는 정책 수립과정부터 사업 추진까지 제대로 이어가는 곳이 있을까. 그 해답을 찾아가는 남양주시를 통해 한번 짚어 보자.첫째, 교육 현장을 포함한 지역사회와 진심소통하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우리 시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 경청과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해 '미리 찾아가는 학교 방문'을 진행한다. 또 청소년 욕구 조사와 정책 제안 대회의 결과를 시정에 반영하고 있다. 학교 시설 개선

2023-08-30 주광덕
[자치단상] 5호선 연장의 본질은 국민 이동권 보장 지면기사

지난 두어 달 사이에 정말 많은 문자를 받았다. 모두 서울5호선 연장과 관련된 주민들의 의견이다. 문자 하나하나가 주민들이 느끼는 5호선 연장에 대한 절박함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니 불편하다기보다는 마음이 너무 아팠다. 올해 2월부터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주재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서울5호선 검단·김포 연장사업'의 노선계획은 아직까지 지자체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기본적으로 자치단체의 이익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지방자치의 본질상 지자체 간 합의가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단계 높은 국가적 차원의 사업, 더구나 광역철도 사업에서 이러한 쟁점들이 조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도 매우 안타깝다.하지만 이제, 어떻게든 결단을 내야 한다. 특히 철도사업은 한 번의 계획으로 100년 이상의 혜택을 누리는 만큼, 신속한 추진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업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목적에 부합한 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해 신중히 결정돼야 한다. '검단·김포 연장' 지자체간 합의 이뤄2기 신도시 광역교통문제 해결 애초 목적 5호선 연장사업의 애초 목적은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 완화나 건설폐기물처리장(건폐장) 이전이 아니라, 검단신도시 등 서부권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문제 해결을 위함이다. 이는 이미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2018)' 및 '광역교통2030(2019)' 등을 통해 발표된 바 있다. 심지어 검단신도시는 이미 입주율의 40%에 달하는 세대가 둥지를 틀었음에도 광역철도 하나 없는 유일한 2기 신도시이며, 계양을 지나는 공항철도는 출퇴근 시간마다 늘 혼잡해 피로를 가중시킨다. 더군다나 지난 30년간 수도권 매립지로 인한 환경적 피해까지 고스란히 떠안아 온 검단지역 주민들에게는 최소한의 이동권 보장이 한시라도 급한 상황이다.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국가적 차원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 교통수요와 광역철도의 필요성에 있어서 인천시민과 김포시민 모두 평등한 국민이므로 공평하게 이동권을 보장받아야 함이 당연하다. 그러나 김포시는 5호선 연장의 협의 주

2023-08-28 강범석
[자치단상] 네가 태어난 순간 켜진 빛을 지켜줄게 지면기사

이 세상에 한 아이가 태어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 '우주가 생성되고 지구가 만들어지고, 생명체가 탄생하고, 인간이 태어나고, 부모가 태어나고, 부모가 만나야 하는' 확률이다. 여기에 '대한민국, 시흥시'에서 라는 조건까지 붙이면 확률은 더 희박해진다. 굳이 이렇게 거창한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생명 탄생의 경이로움을 딱히 설명할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아이는 태어난 자체로 기적이다. 이처럼 어렵게 세상에 나왔지만 존재하지 않는 '그림자 아이들'이 있다. 정부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태어난 출생 미신고 아동을 조사했는데 이름 없는 아이들이 2천여 명에 이른다. 이마저도 절반 정도만이 생존해 있으며 나머지 아이들은 사망했거나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출생 신고는 아이의 존재를 공적으로 인정하고 아이가 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권리를 위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국가는 아이가 기록된 순간부터 생존 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한다. 문제는 '모든 아이가 당연하게 기록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현행법상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동은 법적·행정적으로 보호하기 어렵다. 뒤늦게나마 의료기관의 출생 신고를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가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여전히 빈틈은 존재한다. 출생 신고는 '최소한의 권리를 위한 권리'의료기관 신고 의무화 생겼지만 빈틈 여전 앞선 2021년 8월, 시흥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주민이 주도하는 '시흥시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 제정 운동이 펼쳐졌다. 부모가 혼인 중이 아니거나 한국 국적이 없는 등 출생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 시흥시가 임시로 출생확인서를 발급하자는 내용이다. 이주 아동 등 정부의 출생통보제가 품지 못한 사각지대 아이들을 시민의 힘으로 지켜내려는 의지와 바람이 담겼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가 크다. 그러나 국가 사무인 출생 등록을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것이 상위법 위반이라는 법적 논란이 일면서 시의회 부결 등 한차례 부침을 겪었다. 다행히 시민과 시의원, 전문가, 공무원 등이

2023-08-21 임병택
[자치단상] 죽어가는 동두천, 특별법만이 살 길 지면기사

동두천시는 최근 9만 인구 벽이 무너졌다. 그야말로 도시 존립의 위기에 맞닥뜨렸다. 대표적인 주한미군 주둔 지자체이지만, 인구 60만 달성을 눈앞에 둔 평택시와 대조된다. 정부는 미군 재배치에 따른 평택시의 반발을 서둘러 무마하기 위해 2004년 특별법까지 제정해 18조8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사업비를 투입했다. 또한 그동안 주한미군의 사령부가 있던 용산에도 특별법을 만들어 공원조성 비용으로 1조5천억원 부담을 약속했다. 그렇다면 전국 최대 규모의 미군 공여지가 있는 동두천은 어떤가? 동두천은 1951년 한국전쟁의 전선이 고착 상태에 빠져 미군 보병 제24사단이 주둔하면서 시의 42%에 달하는 논, 밭, 임야 심지어 집까지 징발돼 공여지로 제공됐다. 당시까지 동두천리와 광암리라 불리던 곳은 하루아침에 캠프 케이시, 캠프 호비가 됐고 옛 동두천초등학교가 있었던 창말지역에는 캠프 캐슬이 들어섰다. 조상 대대로 지켜온 삶의 터전을 잃은 토박이들은 남쪽으로 밀려와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밖에 없었고 그곳이 바로 지금의 동두천 시가지이다. 반환된 땅 민간투자 외면·국비지원도 연기캠프 케이시 등 미군기지 조속한 반환 요구 미군 주둔이 동두천에게는 한국전쟁이 낳은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었지만, 국가로서는 안보를 얻고 달러를 벌어들이는 좋은 기회이자 수단이었다. 정부는 동두천이 오롯이 감당해온 '희생'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지금껏 '안보'라는 공공재(公共財)를 무임승차해 왔던 것이다.동두천의 미군 공여지는 무려 40.63㎢로 시 전체면적의 42%, 가용면적의 70%를 미군이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군은 70년간 동두천의 노른자위 땅을 기지로 쓰면서 사용료는커녕 세금 한 푼 낸 적이 없다. 한때 2만명에 가까웠던 미군이 지금은 수천 명 정도로 급감했지만 미군 공여지 중 반환된 땅은 전체면적의 절반을 겨우 넘는다. 그것도 대부분 산악지대이거나 변두리여서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지역이다. 구도심과 맞닿은 데다 신도시급 규모로 넓은 캠프 케이시와 캠프 호비는 아직 기지 이전이나 반환이 불투명한

2023-08-13 박형덕
[자치단상]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지면기사

인터넷 검색창에 '여주 미술관'을 치면 제법 많은 미술관이 뜬다. 오일장이 서는 시장 골목의 빈집을 개조해 만든 작은 미술관까지 더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난다. 여주가 예술의 고장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미술관은 우리 삶의 현장 가까이에 있지만 사실 이곳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전시작품을 감상하고 누리는 이는 드물다.미술관에 선뜻 들어서지 못하고 지나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하면 이해는 간다. 그곳에서는 일상에서 통용되는 것과 다른 규칙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알 듯 모를 듯한 전제가 공감을 가로막고, 작가가 무엇을 표현하고자 했는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는지를 선뜻 말하지 못하게 한다. 혹시 내가 작가의 의도를 잘못 이해한 게 아닐까? 이런 의문이 낯선 예술 작품에서 새로운 뭔가를 느끼며 삶의 여유를 찾고 싶은 사람들을 문 앞에서 서성이게 한다.市운영 '아트뮤지엄 려' 구상회화 기획전관람객들 불편하게 만드는 경계 화두로 여주프리미엄아울렛에 있는 '아트뮤지엄 려'는 여주시에서 운영하는 미술관이다. 지난 7월20일부터 이곳에서 하반기 기획전이 열리고 있는데 그 주제가 흥미롭게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다. 알게 모르게 관람객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경계를 화두로 미술가들이 관람객들에게 말을 걸어온 것이다. 장르는 회화와 사진이고 영역은 구상이다. 점·선·면으로 단순화한 추상 회화와 달리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 구상 회화다. 그런데 그림을 관람하다 보면 사실적 묘사로 보이는 작품들 속에 작가의 기억과 경험 또는 상상이 한데 섞여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경계가 모호해진 것이 아니라 애초에 나눌 수가 없는 것이라고, 이것이 회화가 가진 본래의 역할이자 기능이라고 21명의 참여 작가가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듯하다.이영희 작가의 '모악산 가는 길'에는 삶이 빚어낸 온갖 기억과 연민이, 황재형이 그린 바이칼호의 풍경은 적막의 황금빛으로 일렁이는가 하면, 황제성 화가의 'Nomad-idea'에는 유년에 접

2023-07-31 이충우
[자치단상] 연수문예회관 대체사업의 정당성 지면기사

지방재정법은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3조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명시하고 있다.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을 정의한 것이다. 하지만 정치적 이해관계와 얽히면 왜곡되고 무시되는 요즘 정치 세태가 안타깝다.얼마 전 연수구의 한 국회의원실에서 구가 혈세를 낭비하며 의도적으로 연수문예회관 건립을 중단했다는 취지의 자료를 배포했다. 주민 시설 선호도나 적법한 절차에 따른 법정고시 전문기관의 조사결과조차 불신한다는 내용이다. 매몰 비용 26억원과 시비보조금 54억원을 낭비하며 신규사업 전환을 위해 중앙투자심사 조건을 역이용했다는 무책임한 주장까지 담고 있다.연수문예회관 건립 사업은 2019년 500억원 초과 시 타당성 재조사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후 사업비 498억원으로 민선 7기 두 달을 남기고 서둘러 착공한 사업이다. 하지만 터파기 과정에서 매립폐기물 발견으로 사업비가 500억원을 넘어서게 됐다. 구는 정상적 사업 추진을 위해 법정 절차에 따라 폐기물처리비, 무대장비비 등을 반영한 총 사업비 630억원으로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했다. 국회의원실서 '의도적 건립 중단' 주장사업비 500억 초과시 타당성 재조사 조건 한국지방행정연구원(LIMAC)의 타당성재조사 결과, 비용편익(B/C) 0.15로 기준값 1을 충족하지 못했고, 사업비도 708억원으로 늘었다. 준공 후 연간 운영수지비율도 0.2로 매년 34억원의 적자를 전액 구비로 보전해야 할 상황이었다. 구는 이미 계획된 총사업비에 토지매입비 보정분을 제외하고도 153억원이 추가로 필요하고 운영적자 보전분을 메우기 위해 구 재정이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했다.사업비가 500억원을 넘어서게 된 이유는 타당성 조사를 피하기 위해 필수장비인 무대시스템 예산 36억원을 설계에서 누락하는 등 저품질 자재와 공연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사업을 추진해서다. 타당성재조사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전문기관인 LIMAC으로부터 조사를 받도록 한 법정

2023-07-30 이재호
[자치단상] 장봉도~모도 간 연도교 건설, 더는 미룰 수 없다 지면기사

지난 5일 인천시 주최로 열린 '접경지역종합발전계획 변경(안)' 공청회에서 장봉도 주민들의 원성과 울분이 쏟아졌다. 2019~2025년에 지어질 예정이던 장봉도~모도 간 연도교 건설의 사업기간이 2025~2030년으로 5년이나 늦춰졌고, 사업비도 50억원이나 줄어든 950억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2009년 국도 77호선을 연장해 영종~신도와 장봉~보도간 교량을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이전에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신도 연륙교는 2010년 착공식을 열었으며, 장봉도 연도교는 2011년 도로기본계획에 사업 계획을 반영하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듯했다. 그 뒤로 벌써 십수년이 흘렀지만 다리 착공은커녕 계획마저 차일피일 미뤄지는 탓에 주민들의 불만과 상심은 이루 말할 수 없다.옹진군 북도면은 장봉도와 신도, 시도, 모도 등 4개 섬으로 이뤄져 있다. 2025년 영종~신도 간 서해평화고속도로가 개통돼 신·시·모도가 육지와 이어지면 장봉도만 진짜 '섬'으로 남게 된다. 장봉도 주민들만 홀로 배를 타고 육지를 오가야 할 처지에 놓인다. 장봉도의 고립으로 인해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에 사용해야 할 행정비용도 만만치 않다. 더는 다리 놓기를 주저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특히, 장봉도 주민들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밤낮없이 이·착륙하는 항공기의 엄청난 소음으로 인해 견디기 힘든 나날을 매일 보내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섬 주민들의 연도교 건설을 바라는 숙원을 공항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시행할 명분은 충분하다. 옹진군 신·시·모도 서해평화道 개통 예정장봉도만 홀로 배타고 육지로 '주민 울분' 장봉도는 서울과 가까워 한 해 2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관광 명소다. 장봉도보다 육지와 더 멀리 떨어진 무의도는 다리 개통 이후 관광객이 평일에는 9.4배, 주말에는 3.8배가 늘었다고 한다. 장봉도라면 연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무난하게 유치할 수 있다. 장봉도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역점 시책인 '뉴홍콩시티'와 '제물포 르네상스 개발 사업'의 배후부지로 손색이 없는 셈이다.다리가 놓일 명분과 실

2023-07-26 문경복
[자치단상]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상생 제언 지면기사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7월10일부터 시작됐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중앙 정부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지방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으므로 시와 협력해 모든 분야에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청사진을 그려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만들고, 이를 통해 지역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지방정부가 행정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방의회와의 상생 협력관계가 특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시흥시의회 제8대 의원을 거쳐 제9대 의장으로 있으며 집행부와 상생 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느낀 점들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감시·견제기능 유지와 시민위한 협력 필수의회서 집행부 활동 확대… 상호이해 도움 우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는 두 수레바퀴로 나아가는 공생 관계임을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관계는 지방자치제도의 핵심 요소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감시·견제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상호의존적으로 협력해야 함을 의미한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사회의 발전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추구하고 있기에 지자체의 건강한 운영을 위해 함께 힘과 마음을 합쳐야 한다. 또 지방의회가 집행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특히 의장이 되고 나서 각 부서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사업 벤치마킹과 간담회 등을 부서와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다양한 안을 건의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엔 자연생태 관광 자원을 발굴하고, 지역 화폐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광과·소상공인과 등과 강원도 철원 일원을 다녀왔다. 관계부서와 함께 둘러보니 다채로운 방안들을 훨씬 자유롭게 나눌 수 있었다. 벤치마킹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설명회 등 의사결정 진행 과정에서 시의원들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면 공통된 이해를 형성하는데 더욱 도움이 될

2023-07-24 송미희
[자치단상] 바뀐 장례문화, 장사시설 지혜 모아야 할 때 지면기사

장례는 고인을 떠나보내는 의식으로 그에 따른 절차는 대대로 전승돼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된다. 우리 조상들은 오래도록 '매장 풍습'을 고수해 왔으나 매년 여의도 면적을 넘는 국토가 묘지로 잠식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화장이 널리 장려됐다. 그러다 보니 화장은 어느새 우리 장례문화의 주류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경기도에서는 현재 10명 중 9명이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정도로 보편적인 장례문화가 됐다. 그러나 여기서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제는 토지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화장장이라 불리는 장사시설이 모자라게 된 것이다.가까운 예로 코로나19가 한창 확산하던 시기 사망자가 급증하자 화장장 부족에 따른 문제가 우려에서 현실로 드러나게 됐다. 화장장을 구하지 못해 유가족이 발을 동동 구르는 사태가 전국 곳곳에서 빚어졌고 장례를 치르고도 다시 영안실로 보내지는 일들이 벌어져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화장장이 부족한 일부 지역에선 화장장을 못 구해 4~5일 장을 치르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났다고 한다. 또 일부 지자체에선 부랴부랴 화장로 가동 횟수를 늘리는 궁여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고 한다.'매장풍습' 국토 묘지로 잠식… 화장 장려수도권 화장장 부족해 역외원정 떠나기도 이런 현실은 절대 남의 일이라고 그냥 봐 넘길 수 없게 됐다. 수도권의 화장장 부족은 이제 극심한 상황에 이르고 있어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인구 1천400만의 경기도에 화장장은 용인, 성남, 화성, 수원 등 겨우 4곳에 불과한 실정이며 그나마 이들 화장장은 포화상태에 이르러 경고등이 들어온 상황이다. 고양에 있는 장사시설인 승화원은 서울시 소유라 고양과 파주 시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 양주시가 속한 경기 동북부지역에는 화장장이 없어 이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인근 지자체들도 똑같은 고민으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현실에서 시민들은 이를 피부로 실감하고 있다. 경기도 내에서 화장장을 구하지 못해 서울과 인천, 심지어 강원도 춘천까지 원정 화장을 떠나는 사람이 늘고 있어 대책이

2023-07-17 강수현
[자치단상] '시민 행복' 최우선, 희망찬 이천 만들것 지면기사

3번의 도전 끝에 이천시 최초의 여성시장으로 취임한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1년 전 취임식에서 밝힌 '시민의 뜻'을 하늘같이 받들어 시장으로서 책임과 소명을 다하겠다는 그 다짐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 오히려 지금이 더 간절하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천시가 더 큰 걸음으로 도약하고,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남은 임기 3년, 하루하루 더 최선을 다하겠다.지난 1년을 돌아보면 다소 부족함이 있겠지만 시민의 행복과 이천의 발전을 위해서 당당하게, 최선을 다해 거침없이 달려온 시간이었다. 취임하자마자 대통령님을 만나 지역 현안을 건의했고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환경부장관, 산림청장,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국회의원은 물론 이천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을 달려가 만나고 지역의 현안을,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가감 없이 전달했다.그 결과 2022년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지정됐던 이천시가 올해 초, 1년 만에 교부단체로 재지정돼 국도비 778억원을 추가로 교부받으면서 재정운용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이렇게 확보한 국도비로 민생안정 추가대책을 수립해 저소득 취약계층과 영유아·장애인가정·어르신 가정에 대한 난방비 지원, 특수피해업종 지원,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화폐 특별인센티브 지원사업 등 민생안정에 신속하게 투입했고, 각종 현안사업과 시민불편 해소분야에 집중 투자해 시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했다. 이천터미널에서 강남역으로 이어지는 광역버스 3401번을 신규 개통하는 한편 기존 G2100번 버스는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추가 운행하도록 하여 시민의 불편을 덜었다. 또 장기간 답보상태이던 국지도70호선 이천~흥천간 도로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이천시 최초 여성시장, 돌아본 취임 1년교부단체 재지정돼 국도비 778억원 확보 아직 해결하지 못한 장기현안이 많지만 대내적으로는 '새로운 이천, 함께 여는 미래'를 민선8기 슬로건으로 정하고 '이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하겠다는 목표로 공무원들과 함께 밤낮없이 고민하며 쉼 없이 달려왔다. 시민의 불편을 줄

2023-07-03 김경희
[자치단상] "동인천역 북광장, '동행(同行)'하면 '동행(同幸)'합니다" 지면기사

동인천은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 지역 중 하나이자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는 곳이다. 과거 개항기에는 외국 문물을 접할 수 있는 관문으로서 교통과 문화의 중심지로 크게 번성했으며, 이후에도 오랫동안 인천 상권과 문화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하지만 인천의 신도시 개발과 함께 원도심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동인천 일대 역시 과거와 같은 활기를 잃게 됐다. 2007년 동인천역 주변이 '재정비 촉진 지구'로 지정됐지만, 그동안 수차례 개발방식이 변경되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민선 8기 인천시의 출범과 더불어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이 발표되면서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사업 역시 새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지난 5월 인천시 추경에 송현자유시장 보상비로 365억원이 확보된 일도 동인천역 북광장 일대를 복합 거점 지역으로 개발하는 사업에 청신호로 볼 수 있다.또 현재 진행 중인 인천의 '동구·중구 행정구역 통합'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고, 동인천역 민자 역사도 오는 2025년을 기점으로 복합 개발이 추진될 것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발표된 상황이다. 주취자 음주·흡연 '몸살' 민원 끊이지않아이번 개발로 행정력 총동원 특단조치 방침 호재에도 불구하고 동인천역 개발 사업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우선 동인천역 북광장은 오랜 기간 주취자들의 음주, 흡연, 강력 사건, 노상 방뇨 등의 고질적인 문제로 몸살을 앓았다. 이 때문에 인근 상인들과 지역 주민, 방문객들의 민원도 끊이지 않았다.이번 개발 사업 추진과 함께 동구에서는 민·관·경이 합동으로 대대적인 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행정력을 총동원해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먼저 구청장을 단장으로 민·관·경 합동 TF팀을 꾸렸으며, 경찰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경찰서와의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할 계획이다. 또 6월부터 12월 말까지 범구민 캠페인을 매일 전개하고 있으며, 음주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뤄지는 역 주변 화단에는 경관 울타리를 설치해 접근성을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북광장 전체를

2023-06-19 김찬진
[자치단상]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규제완화 없이는 미래도 없다 지면기사

1987년 처음 제기된 이후 뜨거운 감자였다가 차갑게 식길 반복하던 경기북부 분리 문제가 최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로 이번에야말로 윤곽을 갖춰가는 추세다. 물론 지난 수십 년간 경기 남부에 비해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성장에 난항을 겪어온 북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현 상황을 타개할 새로운 대안 중 하나임은 틀림없다.하지만 준비 없는 추진은 단순한 행정구역 독립에 그치고 말 것이다. 경기도는 약 1천400만명의 인구에 지역내총생산(GRDP, 491조2천983억원, 2020년) 1위에 달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대부분의 과실은 남부지역에 집중돼 있고 경기북부의 실상은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현재 경기북부의 지역내총생산은 남부의 21%, 사업체 수는 남부의 35%, 재정자립도는 65%로 대부분의 경제관련 지표 수치가 남부에 비해 현저히 낮다. 그나마 경기북부 지역내총생산 1위인 고양시도 경기도 31개 전체 시군에선 8위에 불과하고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최하위권이나 다름없는 26위다. 군사시설보호 등 많은 중첩규제 개발 발목공업물량 확보없인 '낙동강 오리알' 불보듯 상황이 이러한 까닭은 바로 중첩된 규제에 있다. 경기북부 대다수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등 수많은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과밀억제권역 지정 지역은 공장이나 대학교 등의 신설이 제한돼 낮은 재정자립도와 세수 부족으로 새로운 기업들도 들어오길 꺼린다.같은 과밀억제권역인 경기남부 수원의 공업지역 물량은 285만㎡, 성남은 179만㎡다. 반면 고양시의 경우 16만㎡, 의정부는 4만㎡, 구리시는 공업 물량이 전무하다. 추가적인 신규 물량 확보도 공장총량제로 인해 다른 지자체가 양보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결국, 현 상황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경기북부를 '낙동강 오리알'로 만들어 지역 격차만 더 벌리게 될 것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경기북부의 잠재력을 일깨울 진정한 미래상이 되려면 수정법 권역 조정과 공장총량제 등의 규제 완화를

2023-06-07 이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