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상

  • [자치단상] ‘고도를 기다리며’

    [자치단상] ‘고도를 기다리며’ 지면기사

    ‘고도를 기다리며’. 사무엘 베케트의 연극 제목이 서울공항 주변 성남시민들의 현실이기도 했다. 시민들은 개발의 제약 속에서 고도제한 완화라는 ‘고도’를 오랜 세월 기다려왔지만, 그 약속은 번번이 미뤄져 왔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림만으로는 안 된다. 성남의 도시 미래와 시민 재산권 회복을 위해 고도제한 완화는 반드시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성남시 면적(141.8㎢)의 58.6%에 달하는 83.1㎢가 비행안전구역으로 묶여 있다. 이 안에서 주거와 개발은 수십 년 동안 제약을 받으며 사실상 정지 상태였다. 2013년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

  • [자치단상] 동구 만석동에 폐아스콘 처리업 ‘허가’ 안된다

    [자치단상] 동구 만석동에 폐아스콘 처리업 ‘허가’ 안된다 지면기사

    “안되는 건, 안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며 서로에게 제안을 한다.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면 제안을 들어준다. 서로 얼굴을 붉히지 않고 원만한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때론 누군가 상대에게 무리한 제안을 하기도 한다. 제안을 받은 사람이 들어주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언쟁이나 다툼이 일어나기도 한다. 제안하는 사람이 아무리 이해를 구하더라도 수용할 수 없는 영역이 있기 마련이다. 언쟁이나 다툼보다 더 큰 문제는 무서워 회피하는 거다. 적절하지 않은 대응은 오해를 부르고 갈등과 혼란을 초래한다. 단호하게 ‘안되는 건,

  • [자치단상] 화성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경기도 지급률 1위 비결

    [자치단상] 화성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경기도 지급률 1위 비결 지면기사

    ‘재해를 구하고 피해를 입은 백성을 돌보는 것은 특히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서둘러야 한다. 이것은 백성의 목숨이 달려 있는 사안이므로 잠시라도 중단할 수 없다’.(일득록) 1783년 정조대왕은 재해가 발생하자 침실에 오늘날의 상황판을 마련하고 피해지역 현황과 세금 감면 여부, 구휼 조치사항을 항목별로 기록하며 재난 대응을 총괄 지휘했다. 백성의 삶을 지키는 데 있어 ‘신속함’과 ‘정밀함’을 함께 구현한 것이다. 재해가 백성의 생존을 위협했던 그때처럼 지금은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이 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 [자치단상] 다시 한번! 인천e음의 비상

    [자치단상] 다시 한번! 인천e음의 비상 지면기사

    지난 8월4일, 국회 여야는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 처리에 앞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비쟁점 법안 15개를 먼저 통과시켰다. 그중 하나가 바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화폐법)’ 개정안이다. 언뜻 보면 간단한 문구 수정 같지만 이번 변화는 지역화폐가 지난 수년간 겪어온 구조적 제약을 풀어낸 중대한 전환점이다. 기존 법률은 지역화폐의 목적을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한정했다. 이는 헌법과 지방자치법 체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에 해당하며 사업 추진과 재정적 책임이 주로 지방정부에 있었

  • [자치단상] 민원행정 ‘친절의 딜레마’

    [자치단상] 민원행정 ‘친절의 딜레마’ 지면기사

    친절은 공무원에게 미덕인 동시에 의무이기도 하다. 업무 처리에서뿐만 아니라 소통의 차원에서 필요한 태도이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는 일부 민원인의 그릇된 행동으로 일선 행정 현장에서는 ‘친절의 딜레마’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소위 ‘악성 민원’이라 불리는 횡포가 횡행하다 보니 공무원 세계에서 친절이 오히려 독이 된다는 인식이 퍼져 경각심을 주고 있다. 안타까움에 앞서서 시민과 소통이 중시되는 오늘날 행정 속성상 피할 수 없는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친절이 당연시된 행정 서비스 현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진지한

  • [자치단상] 흉물서 명소로… 공간복지로 삶의 질 높인다

    [자치단상] 흉물서 명소로… 공간복지로 삶의 질 높인다 지면기사

    숨이 턱턱 막히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따가운 태양을 피하는 방법이 절실하다. 열기로 가득한 도심 속에서 오히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 있다. 바로 지난 7월5일 남동구가 문을 연 대규모 야외 물놀이장 ‘남동물빛놀이터’. 이곳은 개장과 동시에 그야말로 ‘핫플’이 됐다. 개장 첫 주말부터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사전 예매가 순식간에 매진되고, 현장 대기 줄이 길게 늘어서는 등 진풍경이 연출됐다. 높게 뻗은 건물 사이에 곡선으로 길게 이어진 시원한 유수풀, 쉴새 없이 물이 뿜어져 나오는 물놀이터 위를 유유히 지나는 전철

  • [자치단상] ‘좋아요’와 ‘구독’을 부르는 도시, 고양시

    [자치단상] ‘좋아요’와 ‘구독’을 부르는 도시, 고양시 지면기사

    “고양시, 구독하셨나요?” 뜬금없고 생경했던 이 질문이 낯설지 않은 날이 오고 있다. 지자체의 정책이 단순한 행정을 넘어 콘텐츠가 되고 행정의 흐름이 스토리로 재생산되는 시대. 고양시는 그 변화의 최전선에서, 행정기관이 아닌 ‘도시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도시는 면적, 인구, 예산 같은 물리적 지표로 설명돼왔다. 하지만 도시의 본질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경험하는 이야기의 총합이다. 수십 개의 정책이 매일 올라오고 수많은 현장이 움직이는 고양시는 이제 단순한 행정구역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정책이 역동적으로 맞물리며

  • [자치단상] 반도체도, 일자리도 ‘용인르네상스’

    [자치단상] 반도체도, 일자리도 ‘용인르네상스’ 지면기사

    용인특례시엔 최근 두 가지 큰 경사가 또 생겼다. 시는 인구정책을 잘 펼친 공로로 지난 11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민선 8기 시정비전인 ‘용인 르네상스’에 걸맞은 다섯번째 대통령 표창이다. 서울·부산조차 인구가 줄어드는데, 용인 인구는 늘면서 110만명을 돌파했다. 용인은 인구 150만명을 내다보며 광역시로 가는 여정에 있다. 이와 함께 용인특례시는 한양대학교 전영수 국제대학원 교수팀과 임팩트 데이터 전문기업 트리플라잇이 함께 평가한 ‘지역자산역량지수’에서 최상위 도시경쟁력을 가진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용인이 인구가 늘어나는 도

  • [자치단상] 지켜낸 약속, 오산 변화의 3년

    [자치단상] 지켜낸 약속, 오산 변화의 3년 지면기사

    민선 8기 오산시장에 취임한 지 어느덧 3년을 마주하게 됐다. 3년여의 시간이 누군가에겐 길게 느껴질지 몰라도, 오롯이 오산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었다. 시청 1천300여 공직자들과 함께 시간을 쪼개고 또 쪼개며 중앙정부, 국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을 수없이 찾아다녔다. 그 결과 인구 50만, 예산 1조원으로 대표되는 자족시대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고 시민들에게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할 수 있었다. 그 과정 중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 [자치단상] 제9대 하남시의회 후반기 1년 ‘시민·품격·약자’

    [자치단상] 제9대 하남시의회 후반기 1년 ‘시민·품격·약자’ 지면기사

    제9대 하남시의회가 어느덧 출범 3년, 후반기 의회 개원 1년을 맞았다. 지난해 7월1일 제9대 후반기 의회 개원식에서 ‘시민과 동행하는 품격있는 의회’를 의정 슬로건으로 정하고, 세 가지 의정목표인 ▲시민 중심 의회 ▲품격 있는 의회 ▲약자와 동행하는 의회 구현을 시민들께 약속했다. 의장으로서 지난 1년 동안 한 번 드린 약속을 반드시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9명의 의원 한분 한분이 지역구 현안의 돌파구를 찾는데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았고, 여러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합치면 성처럼 견고해질 수 있다는 ‘중심성성(重心成城)’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