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상

[자치단상]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규제완화 없이는 미래도 없다 지면기사

1987년 처음 제기된 이후 뜨거운 감자였다가 차갑게 식길 반복하던 경기북부 분리 문제가 최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로 이번에야말로 윤곽을 갖춰가는 추세다. 물론 지난 수십 년간 경기 남부에 비해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성장에 난항을 겪어온 북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현 상황을 타개할 새로운 대안 중 하나임은 틀림없다.하지만 준비 없는 추진은 단순한 행정구역 독립에 그치고 말 것이다. 경기도는 약 1천400만명의 인구에 지역내총생산(GRDP, 491조2천983억원, 2020년) 1위에 달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대부분의 과실은 남부지역에 집중돼 있고 경기북부의 실상은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현재 경기북부의 지역내총생산은 남부의 21%, 사업체 수는 남부의 35%, 재정자립도는 65%로 대부분의 경제관련 지표 수치가 남부에 비해 현저히 낮다. 그나마 경기북부 지역내총생산 1위인 고양시도 경기도 31개 전체 시군에선 8위에 불과하고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최하위권이나 다름없는 26위다. 군사시설보호 등 많은 중첩규제 개발 발목공업물량 확보없인 '낙동강 오리알' 불보듯 상황이 이러한 까닭은 바로 중첩된 규제에 있다. 경기북부 대다수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등 수많은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과밀억제권역 지정 지역은 공장이나 대학교 등의 신설이 제한돼 낮은 재정자립도와 세수 부족으로 새로운 기업들도 들어오길 꺼린다.같은 과밀억제권역인 경기남부 수원의 공업지역 물량은 285만㎡, 성남은 179만㎡다. 반면 고양시의 경우 16만㎡, 의정부는 4만㎡, 구리시는 공업 물량이 전무하다. 추가적인 신규 물량 확보도 공장총량제로 인해 다른 지자체가 양보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결국, 현 상황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경기북부를 '낙동강 오리알'로 만들어 지역 격차만 더 벌리게 될 것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경기북부의 잠재력을 일깨울 진정한 미래상이 되려면 수정법 권역 조정과 공장총량제 등의 규제 완화를

2023-06-07 이동환
[자치단상] 성숙한 '섬김'의 사회를 위하여 지면기사

지난해 여주시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종합 청렴도 1등급'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청렴도 1등급'은 여주시를 포함해 두 곳뿐이다. 1년 만에 4등급이나 올린 곳은 여주시가 유일했다. 나는 취임 전부터 민원인의 편의를 우선하는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강조해 왔고 또 공약도 했다. 컴플레인이 많은 허가건축과의 민원 처리 방식과 태도를 개선해 개발행위 허가 업무의 평균 처리 일수를 획기적으로 앞당긴 것도, '시민과의 대화'에서 접수된 200여 건의 민원의 진행 상황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도 이런 나의 유난한 소신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시민들이 시장에게 민원을 직접 전달하는 일도 종종 있다. 얼마 전에는 이런 민원이 있었다. 관광차 여주를 방문한 외지인 부부가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고 버스를 기다리다 마침 버스가 지나가 손을 흔들었는데 버스가 정차하지 않고 그냥 통과했다는 것이다. 그 민원인은 기사분과 눈까지 마주쳤는데 멈추지 않고 지나쳤다며 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 민원은 여러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게 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수종사자는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라는 예외 규정이 있다. 짐작하건대 그분들이 버스를 타려 한 곳이 승하차가 허용된 정류장을 얼마간 벗어난 곳이었을 것이다. 버스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승객을 승하차하는 행위는 단속 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실제로 승객을 배려한다는 취지에서 승차를 허용했다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운수업체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례도 있다. 이 법의 취지인 '운수 사업에 관한 질서' 확립과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한 것이다. 종합청렴도 1등급… 1년만에 4등급 올려민원인 편의를 중시한 행정서비스 강조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의 행정 업무에 '공공서비스'란 개념이 도입된 것은 IMF 외환 위기 이후다. 외환 위기는 우리 사회 전반에 혹독한 반성과 개혁을 요구했다. 그중 하나가

2023-05-31 이충우
[자치단상] 대한민국 미래에 함께하는 인천시의회 지면기사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초일류 국제도시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된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인천광역시의회 역시 지지 결의안 발의, 결의대회 개최 등 재외동포청 유치활동에 앞장서 왔다. 이제 인천은 700만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을 잇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도시로서 독자적인 위상을 정립하게 되었다. 이처럼 제9대 인천시의회는 300만 시민의 선택으로 지난해 7월 출범한 이래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을 실현하기 위해 40명 의원들이 혼연일체가 돼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그러나 세계 초일류도시를 향한 인천 도약의 역사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도 인천시의회는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통한 첨단산업 육성,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인천 고등법원 및 2025 APEC 등 인천의 도시브랜드를 한 차원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에 의원 40명 앞장도시브랜드 업그레이드 위해 전력 다짐 다음으로 인천의 밝은 미래를 위한 핵심기반으로서 '균형발전'에도 앞장서겠다.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신설을 골자로 한 '2군·9구 행정체제 개편'이 원도심과 신도시가 고루 발전하는 방향으로 이어지도록 세심히 살펴 원도심과 인천 내항을 문화·관광·휴식·산업이 융합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제물포르네상스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 이어 인천도시철도 3호선과 제4경인고속도로 건설, 동인천역세권 개발, 영종~강화 연륙교 건설, 제2외곽순환도로 확충, 경인선 및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 균형발전과 관련한 시민들의 관심이 큰 사업들도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꼼꼼히 챙기겠다. 또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온 강화·옹진군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범위에서 빠질 수 있도록 전 시민적·초당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아울러 균형발전이 인천 성장을 위한 기반이라면 인천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인천만의 차별화된 비전과 청사진도 필요하다.인천시의회는 서해를 품은 수도권 주요 항만도시라는 장점을 극대화해 인천을

2023-05-29 허식
[자치단상] 인공지능 시대, 도의회가 나아갈 방향 지면기사

민간과 정부 차원에서 챗GPT 열풍이다. Chat-GPT는 미국의 Open AI라는 회사가 2022년 12월 1일 공개한 대화하는 인공지능 챗봇이다. 챗봇(Chatter robot)은 메신저에 채팅을 하듯 질문을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사람과 대화하듯 답 해주는 시스템이다.인공지능 관심은 정치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올해 초 미 하원의원이 의회 역사상 최초로 챗GPT가 작성한 연설문을 읽었다. 또한 지난 3월에 루마니아 정부는 처음으로 AI챗봇을 명예 고문으로 임명해 SNS 데이터 분석 및 여론 업무를 맡기기도 했으며 4월에는 EU가 세계 최초로 AI를 규제하는 인공지능법 초안을 발표했다.인공지능은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다양한 기회와 가능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챗GTP, 질문 입력하면 대화하듯 답변의정활동 데이터에 업무효율 향상 기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도 예외는 아니다. 광역·기초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들도 챗GPT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역 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법을 얻을 수 있고, 지역 관광상품을 만들거나 도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 및 교육 등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경기도 내 기업들은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거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업들의 기술개발이나 관련 전문가 양성을 지원해 지역경제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반면 지난 3월 챗GPT의 오류로 일부 회원의 정보가 노출되는 사건에서 보듯이 인공지능 기술은 보안사고뿐만 아니라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정보의 왜곡 문제 또한 취약하다. 또 다양한 노동을 대체해 일자리 감소와 같은 부작용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된다. 특히 챗GPT가 정확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행정 도입을 위해선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데이터가 부족함에도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AI가 얘기를 지어내는 '할루시네이션(환각)' 부작용에 대한 뚜렷한 해법이 없는 한 활용 확장은 성급하다는 신중론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적되고 있

2023-05-24 염종현
[자치단상] '안전한 용인' 위해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지면기사

재난은 느닷없는 방문객이 아니라 몇 가지 신호를 주며 천천히 접근한다. '하인리히 법칙'은 그것을 말해준다. 어떤 상황에서든 문제가 되는 현상이나 오류를 초기에 발견해 대처하지 못할 경우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다. 1920년대 미국의 여행보험회사 관리자 하인리히가 7만5천여 건의 산업재해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1931년에 펴낸 책 '산재예방, 과학적 접근'에 소개된 것은 1:29:300의 법칙이다. 어떤 대형 사고가 1건 발생하기 전에는 그와 관련된 29번의 경미한 사고와 300번의 징후들이 반드시 선행되어 나타난다는 것을 뜻하는 통계 법칙이다.지난해 여름 용인에는 국지성 호우가 잦았다. 8월 8일부터 17일 사이 용인 지역 평균 강우량은 352㎜에 달했고 수지구 일대엔 최대 534㎜의 물 폭탄이 쏟아졌다. 동막천 준설과 고기교 일대 도로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앞서 10년 넘게 계속 나왔지만 용인과 성남의 입장 차이로 정비사업은 뒷전으로 밀렸다. 지난해 고기교·동천동 일대 '물폭탄 피해'세종, 재해 대처·사전 대비 지혜로운 리더 지난해 7월 취임 다음날 신상진 성남시장과 안철수 국회의원을 만났다. 고기교 인근의 근본 대책을 세우자고 제안했고 함께 뜻을 모았다. 10여년만의 극적인 결정이었다. 하지만 한 달 뒤 우려했던 피해가 발생하고 말았다. 1년만 더 빨리 결정했더라면 좋았겠지만 이를 원망하기보단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했다. 신 시장에게 세 차례 전화를 걸어 고기교 문제를 마무리 짓기 위한 협약을 속히 맺자고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연락해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고기교를 포함한 동천동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장관은 이를 받아들였고 수해복구비 정부 보조와 수해민 납세 유예 등을 지원했다. 지난해 9월엔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게 편지를 보내 동막천 범람의 주원인인 낙생저수지의 퇴적물 제거와 준설을 요청했다. 결국 지난 1월 용인시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수해예방 협약을 맺고 동막천과 낙생저수지 등 하천을 비롯해 공사

2023-05-17 이상일
[자치단상] 세계적인 '스포츠 도시' 안양을 위하여 지면기사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다(It ain't over till it's over)'. 지난주에 있었던 안양시 연고 프로농구단 KGC인삼공사와 서울SK의 챔피언 결정전은 미국의 전설적인 야구선수 요기 베라의 명언을 떠오르게 하는 명승부였다.7차전을 꽉 채우고도 모자라 연장 혈투까지 가는 승부 끝에 안양KGC가 서울SK를 100대 97로 꺾었다. 정규리그에 이어 플레이오프까지 '완전한 승리'를 거두면서 필자를 포함한 관중들은 열광했다. 올 시즌 최대 관중으로 안양체육관을 가득 메운 시민들의 열기가 선수들의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데 큰 힘이 됐을 것이다.이에 앞서 지난 3월 국내 유일한 아이스하키 남자 실업팀인 HL안양도 아시아리그에서 6년 만에 통합 우승을 거두며 통산 7번째 챔피언결정전 우승을 차지했다. HL안양은 명실상부한 아시아 최강팀으로 자리매김했다. 베테랑 선수들의 부재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시즌 취소 등 온갖 악재 등을 극복하고 이뤄낸 값진 승리였다.축구도 빼놓을 수 없는 안양시의 자랑이다. 안양-과천 정기전이 열렸던 1930년대부터 안양초·안양중·안양공고의 축구부, 그리고 안양LG까지 안양의 축구는 그 역사가 깊다. 특히 축구 명문 안양공고가 전국대회에서 30여 차례나 우승하면서 1970~1980년대 축구 도시로 발돋움했다. 안양LG가 서울로 연고지를 옮긴 후 안양은 9년 동안 축구 불모지가 되고 말았다. 시민들의 열망을 담아 필자는 10년 전 각고의 노력 끝에 FC안양을 창단했고, FC안양은 지금도 맹활약하며 팬들의 가슴을 뛰게 하고 있다. 창단식 날 울려 퍼진 서포터스의 함성과 북소리가 아직도 귓전에 울리듯 생생하다.프로농구 KGC, 혈투끝에 플레이오프 승리男 아이스하키도 亞 리그 6년만에 통합 우승 지방도시의 스포츠는 시민들의 힘으로 지탱되고 있다. 필자는 이런 안양의 스포츠 자원을 활용해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방법을 오래전부터 고민해왔다. 안양과 인구가 비슷한 잉글랜드 내륙도시 셰필드가 축구를 통해 위기를 극복한 것은 좋은 사례다. 철강산업 쇠

2023-05-15 최대호
[자치단상] '60만 서구' 일상이 모여 역사를 이루다 지면기사

인천 서구 인구가 60만명을 돌파했다. 2015년 50만명을 넘긴지 8년 만이다. 해마다 출생아 수가 줄어들고 인구절벽에 따른 지방소멸이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서구의 성장세는 단연 이목을 끈다.한 도시 안에 청라국제도시와 검단신도시, 루원시티 등 3개나 되는 신도시가 조성됐다는 점부터가 서구의 남다른 아이덴티티를 보여준다. 더군다나 이 신도시들엔 호재가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 더 기대감을 갖게 한다. 10만 계획인구를 훌쩍 넘어 11만 인구가 사는 청라국제도시는 공연장으로도 활용될 멀티스타디움 돔구장을 비롯해 의료복합타운과 금융타운 등 거물급 인프라가 차례로 들어선다. 계획인구만 18만에 달하는 검단신도시는 최근 택지개발 2단계 사업을 마무리한 상태로 대규모 입주가 순차적으로 예정돼 있다. 미니 신도시급인 루원시티 역시 루원복합청사, 소상공인 복합 클러스트에 인천지방국세청을 갖춘 행정복합타운까지 가속도를 붙이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60만 서구'에는 가좌·석남동 등 원도심의 역사성과 상징성도 오롯이 담겨있다. 서구의 정체성 확립은 물론이고 도시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는 데 묵묵히 제 몫을 해온 '서구의 심장'이다. 최근엔 주거환경과 문화복지 등 도시 인프라 시설 격차를 줄이기 위한 각양각색 재생사업이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인천시가 민선 8기 역점사업으로 원도심 부흥 프로젝트인 제물포 르네상스를 추진하는 것과도 충분히 연계 가능하다. 인프라 시설 격차 줄이는 재생사업들 활기'다양성·창의력 변화' 가장 현실화 되는 곳 서구의 60만 달성이 건네는 의미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2군·8구 체제로 이뤄진 인천에서 처음으로 60만 인구를 달성하며 인천의 성장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전국 자치구 단위로도 인구 65만의 서울 송파구에 이어 당당히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잘나가는 대도시권 부럽지 않은 상승세로 내년이면 1위까지도 가능하리라 본다. 한때 '인천의 변방'이라 불리며 인천에서도 촌구석 취급받던 시절과 비교하면 형용할 수 없는 감동의 순간이 아닐 수 없다.갯벌을 건너야 갈

2023-05-07 강범석
[자치단상] 가볼 만한 길 아닌 '가야 할 길' 지면기사

지난 2월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주민정책을 놓고 장시간 토론이 벌어졌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와 이민정책연구원이 주최한 '다문화 이주민 정책 포럼'이 이곳에서 열렸는데, 한 방청객이 돌발적으로 이주민에 대한 거부감을 표출하기도 하는 등 각본 없는 의견이 쏟아져나왔다.그로부터 약 두 달 뒤인 지난 4월28일, 유엔난민기구(UNHCR) 질리안 트릭스 최고대표보와 전혜경 한국대표부 대표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도시인 김포를 찾았다. 1949년 유엔총회에서 창설된 UNHCR은 난민을 보호하고 난민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적인 조치를 주도·조정하는 기구로, 참석자들은 이날 국제적 난민협약 및 국내 정착 관련 모범사례와 김포시·시흥시를 대표로 한 지자체 수용경험 등을 공유했다.외국인 주민을 한국사회에 받아들이기 위한 정책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그 밑바탕에는 인구절벽과 노동력 부족이라는 절박한 현실이 자리한다. 대한민국이 원래부터 다문화사회를 지향했던 건 아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위기로 인해, 우리의 필요에 의해 외국인 주민을 주목하고 있다. 정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제'가 대표적이다. 올해 초 다문화 이주민 정책 포럼에서 장밋빛 청사진은 나오지 않았다. 패널들은 철저히 현실적인 시각에서 이 문제를 다뤘다. 각계 전문가의 목소리 속에 공통으로 모인 의견은, 다문화 이주민을 우리가 더는 외면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인구절벽·노동력 부족과 마주한 한국사회 외국인 주민 위한 정책시계 빨라지고 있다 다문화사회는 궁극적으로 '남북통일 연습' 여러 국가를 다니며 '이방인'으로 살아본 조정훈 국회의원은 포럼 당시 "손님이 잘하면 우리 사람으로 해주겠다는 민족주의 개념은 끝났다"고 했다. 더 나아가 그는 "어떤 이주민이 우리 공동체에 도움이 될지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담론을 형성해야 하고, 이 과정을 거쳐 공동체 자격을 갖추면 그때부턴 어떠한 차별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대한민국 특별귀화자 1호인 인요한 연세대 교수는 "다문화사회는 궁극적으로 남북통일의

2023-05-01 김병수
[자치단상] 군포 철쭉축제에 초청합니다 지면기사

군포 철쭉동산에 벌겋게 불이 붙기 시작했다. 2023년 경기관광축제로 선정되고 한국관광공사가 봄에 가장 가고 싶은 명소로 꼽은 곳이다. 24년에 걸쳐 심고 가꿔 온 2만㎡의 철쭉동산은 자산홍, 영산홍, 산철쭉, 백철쭉 등 약 22만 그루의 철쭉으로 채웠다. 전임시장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수리산역 모퉁이를 돌면 철쭉동산이다. 전철로 가는 꽃 축제장으로 변모한 모습이다. 날씨가 변덕이라 서울 어느 곳에서는 지난 15일부터 철쭉제를 하기로 했는데 아직 꽃이 피지 않아서 꽃 없는 꽃축제를 한다. 군포도 29일부터 3일간 축제를 하기로 했다가 일찍 피기 시작해서 한 주를 앞당겨 지난 21일부터 10일간을 철쭉 주간으로 정했다. 철쭉동산만으로는 부족해서 철쭉동산 정상에서 길을 내고 초막골생태공원으로 축제의 장소를 확장했다. 생태정원과 연못, 꽃들이 '쉼'을 주제로 방문객을 기다린다. 산본로데오거리에서는 '열정'을 주제로 소상공인들이 준비한 바자회와 상설 공연이 진행돼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24년간 가꿔온 자산홍 등 22만 그루 펼쳐져초막골생태공원으로 장소 확장…28일 개막 이번 축제의 개막식은 28일 오후 7시에 철쭉동산 상설무대에서 화려하게 열린다. 세종국악관현악단의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화려한 연출이 돋보이는 드론쇼와 지역 예술인 및 초청가수의 공연이 예정돼 있다. 개·폐막식 공연을 제외하고는 세 곳에서 버스킹과 예술전시, 바자회, 푸드트럭 등이 잇따라 펼쳐진다.이번 철쭉축제 기간에는 철쭉동산 앞 8차선 도로를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한다. '노차로드'라고 이름 붙인 이 거리는 1만8천㎡이다. 군포시민체육광장보다 큰 마당이 생기는 셈이다. 행사기간 3일 동안 버스를 포함한 차량은 모두 우회하게 된다. 버스운행노선 변경에 협조해주신 버스회사와 이를 조정해 준 경찰 그리고 축제기간 교통안전에 나서 주실 봉사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차 없는 거리를 여는 가장 큰 의미는 '해방감'으로 표현할 수 있다. 평소에는 씽씽 달리는 차가 무서워 인도와 차도 사이에 울타리까지 쳐 놓고

2023-04-26 하은호
[자치단상] 2023년은 200만 메가시티 원년 기반 다지는 해 지면기사

올해는 화성시가 시 승격 22주년이 되는 해이다. 2001년 3월21일자로 군에서 시로 승격된 화성시는 인구 19만명, 예산 2천500억원의 경기 남부권 군소도시에서 20여 년만에 인구 98만명, 예산 4조원, 재정 자립도 2위의 전국 최고 도시 입지를 굳힌 대도시로 성장했다. 인구뿐만이 아니다. 화성에는 경기도 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3만9천717개의 기업체가 소재해 있고 면적 또한 도내 4번째로 넓다. 그만큼 많은 행정수요가 있어 행정도 변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특례시 인구인정기준 충족이 예상되는 2025년 3월 화성특례시 출범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반구 설치도 필요하다. 화성시는 특례시 추진과 합리적인 구청 추진안 마련을 위해 100만 특례시 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이를 통해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시민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내 시민들이 요구하는 행정수요에 보답하고 200만 메가시티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200만 메가시티의 정체성과 미래비전을 위해 4월7일 행안부로부터 시정연구원의 설립을 허가받고 7월 출범을 목표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정연구원에서는 주요 정책 및 현안연구와 연구과제 수행 등 발전하는 도시의 미래상을 그려 나가게 된다. 2025년 특례시 출범위해 100만 준비위 발족교통인프라 개선 東西 균형발전 기틀 마련 화성시는 교통인프라 개선에도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8일 신안산선 향남연장 사업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고 2027년 12월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신안산선이 향남까지 연장될 경우 서울 여의도에서 환승 없이 50분대 주파가 가능함으로써 서부권의 고질적인 광역교통망 부재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신분당선 봉담·향남 연장을 비롯해 GTX-C 병점역 연장 유치, 동탄 인덕원선, 분당선 연장 등 광역철도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지난해 12월 이를 위한 화성시 철도망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했고 단계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 뒤 2026년 고시 예정인 제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해당 사업을 반영시키고자 한다.철도뿐만이 아

2023-04-24 정명근
[자치단상] '국가정원 세미원'을 꿈꾼다 지면기사

물은 생명의 근원이다. 특히 일상생활 중 먹고 마시는 것이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깨끗한 물'이 가지는 가치는 돈으로 환산하기 어렵다. 대한민국 인구의 50%가 거주하는 수도권은 남한강과 북한강을 식수원으로 삼고 그 물을 마시며 사는데, 그렇기에 수원지인 양평군은 2천700만 수도권 주민들의 젖줄인 셈이다. 양평주민들은 깨끗한 물의 제공을 위해 지난 1975년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약 50년간 각종 규제를 받아왔다. 자연보전권역·상수원보호구역·수질보전특별대책1권역 등 각종 규제가 겹치다 보니 공장 하나 들어올 수 없었고, 양평주민들은 농업과 관광산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두물머리옆 연꽃 수질정화 '물과 꽃의 정원'2019년엔 '지방정원 1호 지정' 관광객 북적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00년대 초, 양평군은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 옆에 자연공원을 만들기 시작했다. 수생식물인 연꽃을 심어 중금속과 부유물질을 거르도록 설계했으며 이곳엔 '물과 꽃의 정원'이란 뜻을 가진 세미원이란 이름이 붙었다. 이후 약 20년이 지나 이 자연정화공원은 수생·초본·목본식물 540여 종과 각종 연꽃, 추사 김정희 선생이 유배생활 중 제자에게 그려준 세한도를 구현해 놓은 세한정, 정조대왕의 행차 시 설치했던 배다리 등 자연 속 볼거리가 가득한 경기도의 랜드마크로 거듭났다. 지난 2019년엔 경기도 지방정원 1호로 지정되며 세미원과 두물머리엔 매년 16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해 전국 주요 관광지점 순위에서 9위를 달성했다. 그러나 세미원은 '국가정원'이 아니기에 수많은 관광객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예산만으로 운영되고 있다. 존재 자체만으로도 마실 물을 깨끗하게 해주고 주말이면 수도권 주민들의 편안한 쉼터가 되어주나 정작 운영의 부담은 여전히 양평군민들에게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국가정원인 순천만은 지난 1990년대 쓰레기 무단투기와 골재채취로 사라질뻔했던 장소다. 하나 순천시와 시민들이 협력해 순천만국가정원을 조성했고 그 노력이 국제정원박람회 개최와 국가정원 지정으로 이어졌다

2023-04-17 전진선
[자치단상] 랙에 걸린 광주의 수질 규제, 관리 대책 시급 지면기사

엘리베이터 문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 닫힘 버튼을 눌러주거나, 가끔 가게 주인이 대신 카드 서명을 해주는 등 한국인에게는 당연한 일상이 외국인에게 충격을 안겨주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있다. 그중에서도 한국인 특유의 조급증 1위를 꼽으라면, 웹 사이트가 3초 안에 안 열리면 새로고침 버튼을 누르는 것이다.휴대폰으로 앱을 사용하거나 컴퓨터로 인터넷을 이용하다가 속도가 느린 것을 넘어 랙이라도 걸리는 경우엔 조급증은 폭발한다.랙으로 인한 대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평소에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관리해야 한다. 사용하지 않는 앱은 주기적으로 삭제하고, 용량이 큰 사진이나 동영상은 클라우드나 외부 저장장치로 백업 후 삭제하여 내부 용량을 확보해야 한다. 컴퓨터도 마찬가지다. 인터넷을 하다가 랙이 걸려서 짜증이 나면 재부팅을 하여 시스템을 초기화하거나 하드웨어를 점검하여 문제 있는 부품을 교체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게을리하면 안 된다. '수질관리 규제' 50년 지나도 오히려 강화돼경안천 수변구역 개선 불구 현실 반영 못해 우리 광주에도 랙이 걸린 상태로 오랜 기간 시민들의 짜증과 불편을 유발해온 랙 유발자가 있다. 중첩 규제 말이다. 광주가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 젖줄로 수질관리 지역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함은 분명하다. 규제를 풀어 개발이 시급하다는 뜻이 아니다. 세계 물 기술 특허의 20%를 보유한 우리나라이지만 팔당댐 준공 시점부터 시작된 규제는 50년이 지나도 오히려 강화됐다는 점이 규제와 개발 사이의 랙을 유발한다는 의미다.얼마 전 팔당호 수질이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1PPM을 기록했다. 1998년 환경부가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하며 제시했던 목표를 24년 만에 달성한 것이다.특히, 경안천은 경기도 용인에서 시작해 북쪽으로 50㎞를 흘러 팔당호로 합류하는 팔당호의 한 지류다. 적은 면적이지만 하천수의 수질오염 관리에 중요한 유역으로 전 구간이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필자가 어린 시절, 경안천에서 멱을 감을 정도로 깨끗한 수질을 자랑했지만 1980년대

2023-04-16 방세환
[자치단상] 안성시 무상버스, 시민을 위해 달리다! 지면기사

안성의 4월은 조금 특별하다.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무상버스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달이기 때문이다. 봄의 전령과 함께 지역의 교통복지에도 훈훈한 봄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시민 중심의 대중 교통정책이 의미 있는 발걸음을 떼며 새로운 기대를 낳고 있다.사실, 안성의 대중교통은 해결이 시급한 사안이었다. 우리시는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어 역차별을 받으며 대중교통수단은 오로지 버스에 의존해 왔다.하지만 그에 반해 버스 수단 분담률은 9.1%로 경기도 내 31개 지자체들과 비교해 현저히 낮고, 버스노선 적자운영과 노선 확대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안성은 매년 노인 인구가 증가해 초고령사회에 가까워지고 있고, 노인 인구 중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포용적인 버스 정책이 필요했다. 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생활권 확대를 위해 어르신 무상버스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한 이유다. 만 65세이상 어르신 月 80회 이용요금 지원교통복지·소비활동 증가 경제활성화 도움 어르신 무상버스사업은 전 시민 무상교통정책을 향한 첫 단추이다. 안성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3만6천여명을 대상으로 1인당 월 80회의 시내버스 이용요금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신분증을 구비해 관내 농협에서 어르신 무상교통카드(G-PASS 선불카드) 발급을 통해 사용할 수 있으며 수도권 전철 무료 이용도 가능하다.무엇보다 이번 사업은 교통복지 개선과 함께 노년생활에 활력을 전하는 매개체로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어르신들의 교통비 절감은 소비활동 증가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대중교통 활성화로 탄소배출을 줄이며 친환경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다.특히 어르신들의 외부 활동이 증가해 보다 즐거운 삶을 영위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내 도서관, 문화센터, 체육시설 등을 자유롭고, 편리하게 찾아가며 배움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노인들이 느끼는 외로움과 소외감은 물론, 경제와 건강문제를 해소하는 또 하나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것이다.안성은 어르신 무상교통을 발판으로 어린이와 청소년, 장애인 등으로

2023-04-12 김보라
[자치단상]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결사반대 지면기사

애초부터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정부가 '수도권발전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 구로구에 있는 철도차량기지를 광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놓고 광명시와 18년째 대치 중인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추진사업'은 사실(事實)과 법리(法理)만 살펴봐도 불가능한 사업이었다.현행 '철도건설법'은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할 때 국토부 장관이 미리 관계 기관장 및 시장·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3항).또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역주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은 주민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광명시민이 이전을 반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광명시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광명시에 구로차량기지를 이전하겠다고 통보했다.'사실'은 또 있다. 정부가 차량기지 이전 후보지로 낙점한 곳에서 불과 250m 떨어진 곳에 경기도 최대 정수장인 '노온정수장'이 위치하고 있다. 이곳에 구로차량기지가 입주하면, 차량이동과 수리 과정에서 하루종일 분출되는 미세먼지와 쇳가루 분진으로 노온정수장이 오염돼 광명시와 시흥시, 부천시, 인천시 등 약 86만명의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식수가 오염된다.9.46㎞ 길이의 구로차량기지 이전은 광명시의 허파이자 허리와 같은 도덕산과 구름산을 관통해 대기오염을 피할 수 없고, 산림과 야생동물들의 생태 구역이 파괴된다. 그 피해는 광명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애초부터 사실·법리 살폈어도 불가능 사업환경·인권·법치 파괴… 소통·협치 의미 퇴색 구로차량기지가 이전하면 새 전철역이 생긴다는 소문도 사실을 따져봐야 한다. 서울 구로에서 광명 노온사동까지 정차와 수리를 위한 전철만 20분 간격으로 드나들어 광명시민을 위한 대중교통수단이 될 수 없는 게 '사실'이다.여기에 차량기지 인근에 조성되는 7만 가구 규모의 3기 신도시(광명시흥신도시) 주민들의 피해와 민원은 누가, 어떻게 보상하고 해결할 것인가.광명시는 개청 42년 동안 서울시의 베드타운으로, 서울시의 골치 아픈 민원 해결을 위한 '희생의 요충지'로 활용되어 왔다. 구

2023-04-09 박승원
[자치단상] 봄을 맞으며 생각한 것 '탄소중립' 지면기사

잠자던 개구리가 깨어나니 곧장 봄이다. 새순도 잠에서 깨어나 고개를 내민다. 해가 지면 아직 물러가지 않은 겨울의 패잔병들이 게릴라전 벌이듯 옷 틈새를 파고들지만 봄이 주는 설렘은 막지 못한다.봄은 시작이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봄에 깨어나 겨울에 잠든다. 그렇게 세상은 순환한다. 봄이 지나 여름이 오고, 여름을 흐른 자리에 가을이 싹튼다. 그리고 겨울이 닥친다. 시간이 지나 계절의 마침표가 찍힌 자리에 다시 봄이 피어난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순리로 받아들이고 산다. 하지만 이 순리에 조금씩 분열이 가고 있다. 순환의 고리에 금이 생기고 있다. 인류가 그간 자행한 자연 파괴가 점차 누적되면서 임계점에 다다른 듯하다.기상이변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여름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우리나라 수도권에 쏟아지기도 했다. 부천도 큰 피해를 입었다. 기후위기는 우리의 일상 앞에 다가와 있다. 없어야 할 일이 일어나고, 있어야 할 것들이 사라지고 있다. 뒤죽박죽 뒤엉키기 시작한 일들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에 따른 해법으로 '탄소중립'이 주목받고 있다. 기후위기로부터 자유로운 국가·사상·종교·민족은 없기에 탄소중립은 이미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방안들이 추진되고 있다. 부천시, 친환경 수소·전기차 보급 적극 추진녹색성장委 출범 2050년까지 온실가스 '0' 시정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만큼 가장 관심을 두는 일은 '정책으로서의 탄소중립'이다. 특히 부천시는 친환경 수소·전기차 보급과 관련 인프라 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 올해 총 사업비 약 506억원 규모로 승용·화물·버스 등 3천197대 전기차 보급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총 200대의 친환경 수소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45억원의 예산도 편성했다.대장·고강·소사 차고지, 옥길 전기충전소, 700여 개의 노후 버스정류장에 태양광 시설 신설과 친환경 수소·전기차 충전소 구축 등 그린 인프라 조성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춘의동 일원에 하루 100대 충전이 가능한 충전기 1기와 관리동을 갖춘 수소충

2023-04-03 조용익
[자치단상] 구민 자긍심 고취하는 미추홀구 '구민의 날' 지면기사

"인천 미추홀구 '구민의 날'(5월1일), 구민이 참여·공감하는 행사로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겠습니다."계절의 여왕인 5월의 첫날을 대부분의 사람은 근로자의 날로 기억하지만 미추홀구 구민에게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 바로 '미추홀구 구민의 날'이기 때문이다.이날은 지방자치 역사 속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긴 의미 있는 날이다. 주민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1991년 구민의 날 조례가 제정됐다. 이후 구민의 날을 기념해 매년 다양한 경축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방송 통해 주민 직접 참여 특별한 행사 준비SSG랜더스필드 경기·축구장 입장료 할인 인천을 일컫는 가장 오래된 이름, '미추홀'을 행정구역 이름으로 쓰고 있는 미추홀구는 오랜 시간 동안 인천 역사와 문화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 개항 이후 주변 지역에 그 자리를 내어주었을 때도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우리 고장의 정체성과 숨결은 주민들의 삶에 오롯이 전해져 지금에 이르렀다. 이러한 뜻깊은 미추홀구 구민의 날을 맞아 다양하게 추진되는 경축 행사를 소개하고자 한다.민선 8기 새로운 변화를 알리며 올해 33번째를 맞는 구민의 날에는 기념식·각종 경축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3년 만에 재개돼 더욱 의미가 깊다.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전 구민이 직접 참여해 기존 형식에서 벗어난 새롭고 특별한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TV조선 '노래하는 대한민국'의 방송 프로그램과 연계해 구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해당 프로그램 사전 예심은 오는 4월25~26일 이틀간 진행될 예정으로, 참가를 희망하는 구민들의 많은 참여로 풍성한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구민 노래자랑과 더불어 '주민자치 어울마당'의 동별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와 각종 먹거리·목공예·일자리홍보·응급처치 체험부스 등 구민이 함께 참여해 공감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구청 운동장에서 펼쳐진다.구민의 날의 주인공인 구민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도 준비했다. 먼저 오는 4월14일

2023-03-20 이영훈
[자치단상] 반도체 특화단지, 영종국제도시가 최적지인 이유 지면기사

반도체를 둘러싼 국제 패권 경쟁이 매섭다. 미국, 중국, 일본, 대만, 유럽(EU) 등 각국 정부 기관과 기업들이 반도체 산업에 아낌없는 투자를 퍼붓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분주하다. 세계 시장 우위 유지를 위한 더 기민한 대응이 필요해서다.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도 그 움직임 중 하나다.최근 인천 역시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전에 도전장을 냈다. 영종국제도시 제3단계 유보지를 거점으로 주목하면서 말이다. 축구장 500배, 약 363만㎡에 달하는 이 땅에 반도체 분야 첨단산업단지를 조성, 세계 시장을 선도할 혁신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왜 인천 영종국제도시가 최적지일까. 반도체는 대한민국의 대표 미래 먹거리다. 따라서 특화단지가 들어설 도시는 세계 그 누구와 경쟁해도 이길 수 있어야 한다. 인프라, 기업 환경, 인재 등 모든 면에서 충분한 역량을 갖춘 최적지는 단연, 인천 영종국제도시다. 세계시장 종횡무진 기업 1300여개 몰려있어공항·항만·교통인프라 갖춰 물류·교통 거점 첫째, 이미 탄탄한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구축돼 있다. 한미반도체 등 세계에서 종횡무진 중인 반도체 관련 기업 1천300여 개가 인천에 몰려있다. 또한, 영종에는 반도체 후공정 분야 세계 최상위권 기업 스태츠칩팩코리아가 소재해 있다. 이는 수치로도 증명된다. 우리나라 시스템반도체 총수출의 약 32%가 인천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둘째, 세계적인 물류·교통 거점이다. 글로벌 항공 허브인 인천국제공항이 있고, 초대형 화물선이 접안 가능한 항만 인프라도 연계돼 있다. 또, 영종·인천대교 등의 도로·철도 인프라로 서울 등 수도권은 물론, 전국 곳곳의 첨단 기업과 산업인프라를 세계무대와 연결할 수 있는 사통팔달 요지가 바로 영종국제도시다.실제로, 제3유보지에서 차로 20여분이면 반도체 소부장 기업 집적지인 남동국가산단이나 반도체 후공정 세계 3위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가 있는 송도국제도시에 닿을 수 있는 만큼, 국내 반도체 생태계의 핵심 교통 요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셋째, 우수한 비즈니

2023-03-19 김정헌
[자치단상] 용인 업그레이드 위한 시·시장과 시민의 동행 지면기사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경직됐던 지난해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실내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높이뛰기에서 우상혁 선수는 높이 뛰어올랐다. 그가 출발선에서 조용히 다짐한 '할 수 있다. 올라간다'는 2.34m의 장대를 넘는 찰나의 순간 현실이 됐다. 주변의 비관적 전망을 노력으로 극복하고 세계 랭킹 1위를 차지한 그의 시선은 이제 1993년 쿠바의 하비에르 소토마요르가 작성한 세계기록 2.45m를 향하고 있다. 우상혁 선수가 과거 방황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김도균 코치를 비롯해 주변의 열성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대한민국 높이뛰기 기록은 1997년에 머물렀을 것이다.올해부터 '용인특례시'가 새겨진 옷을 입고 대회에 나서는 우상혁 선수는 성공 신화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월12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린 아시아실내육상선수권 높이뛰기 대회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2위의 성적을 거두고 아쉬움을 표현했지만 우상혁의 역사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오는 8월 헝가리 부다페스트세계선수권과 9월 항저우아시안게임, 내년 파리올림픽이 기다리고 있다. 그의 도전 여정에는 용인특례시가 함께한다. 용인특례시와 우상혁의 동행에는 서로의 '진심'이 담겨있다. 용인특례시는 세계 정상의 선수를 영입하고 지원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조건을 제안했다. 최고의 훈련시설과 체육 인프라를 갖춘 도시, 시장의 진정성이 담긴 지원 의지는 우상혁 선수의 마음을 움직였다. 일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시한 거액의 계약금도 그의 용인행 결정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그는 자신을 지원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용인이 갖췄다고 확신했다.민선 8기 용인특례시는 국내 최고 수준의 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 중이다. 인재 영입과 체육 꿈나무 육성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민선 8기 체육 관련 시정 목표는 '활력 넘치는 시민 체육 활성화'다. 올해 편성한 600억원 규모의 예산은 시민 행복을 달성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다. 용인특례시는 미르스타디움 인근 부지에 '반다비 체육관' 건립을 추진 중이다. 이 체육관은 지하 4층, 지상 3층

2023-03-15 이상일
[자치단상] 지방의회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 지면기사

계묘년(癸卯年) 새해 인사를 나눈 지가 엊그제인데 벌써 24절기 중 3번째 절기인 경칩을 맞이했다. 예로부터, 우수(雨水)와 경칩(驚蟄)이 지나면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가 깨어나고 바야흐로 완연한 봄을 느낄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성남시의 의정에도 새봄과 같은 활기찬 기운으로 새로운 도약을 할 기회의 시기이기도 하다.지난해 1월13일 주민주권 구현,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돼 시행됐다. 지방자치의 활성화는 지방자치단체와 더불어 지방의회가 그 본연의 임무를 다할 때 가능하기에,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성남시의회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의회의 역할 강화를 추진해 왔다. 상임위 중심 조직 개편… 담당자 직속 배치'연구단체' 구성·운영으로 입법 활동 강화우수 '정책지원관' 도입해 인적 역량 강화'자치분권 2.0' 맞이해 본질·역할 모색해야 ■ 운영 방식 개선-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조직개편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 하에서 지방의원들은 그 역할에 비해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1년 동안 지방의회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기대치는 점차 높아져 왔다. 이러한 간격을 보완하고, 상임위원회 중심의 입법활동 등 의정활동을 강화하고자 2023년 1월 의회조직의 개편을 단행했다.종전의 의회사무국은 사무국장 이하 5개의 전문위원실과 6개의 팀으로 구성돼 상임위 담당 주무관은 의사팀에, 정책지원관은 정책지원팀에 소속돼 운영돼 왔다.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으로 전문위원, 상임위 담당 주무관과 정책지원관을 각 상임위원회 직속으로 배치하고 집무실 또한 해당 상임위 의원실과 가까운 곳으로 물리적으로 이동해 의원의 의정활동을 더욱 가까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의원 역량 강화: 의원 연구단체 활동 지원성남시의회에서는 의원들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시정 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연구단체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2023-03-13 박광순
[자치단상] 6군단이 떠난 땅은 포천의 미래 지면기사

포천시는 접경지로서 휴전 이후 국가안보를 위해 중대한 역할을 담당해오며 많은 것을 내어주고 희생해왔다. 그 기간이 무려 70여 년에 이른다.지리적으로 휴전선과 인접해 있어 많은 군사시설이 우리 지역으로 집결했다. 군부대는 말할 나위 없고 매일 포와 총소리가 끊이질 않는 대규모 사격장도 한두 곳이 아니다. 이 때문에 포천하면 군대부터 떠올리는 사람이 주변에 적지 않다.긴 침묵과 인내 끝에 지난해 우리 시에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장장 68년 동안 우리 지역의 허리를 차지하고 있던 6군단이 고단한 임무를 종결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6군단이 주둔한 지역은 주요 경제권인 소흘읍과 포천동 사이 자작동으로 전체 면적은 89만7천982㎡이며, 군에서 무상으로 사용해온 시유지는 약 30%를 차지하는 26만4천775㎡로 어마어마한 규모다. 그간 이곳은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막는 '도심 속 휴전선'이나 다를 바 없었다. 포천시의 도심 속 휴전선은 6군단에 그치지 않는다. 5군단도 주둔하고 있어 한 도시에 2개 군단이 있는 전국에서 유일무이한 지역이다. 놀랍게도 군부대는 훈련장과 사격장에 비하면 작은 규모라 할 수 있다. 승진과학화훈련장은 아시아 최대 규모로 여의도 면적의 6.8배인 19.83㎢에 달하며 한미동맹의 상징인 면적 13.52㎢의 국내 최대규모 영평사격장도 있다. 엄청난 규모 '도심속 휴전선' 다를바 없어국가안보 위해 70여년 '특별한 희생' 감수 감히 말하자면 분단 이후 우리 시는 전국의 그 어느 도시보다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수해왔다. 가까운 예로 포천시의 이러한 특별한 희생이 없었다면 최근 새로이 주목받고 있는 'K-방산수출'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최신 무기를 어디서 시험할 수 있었겠는가. 게다가 주한미군은 지금 어디서 사격훈련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 시민은 소음, 인명, 재산 등 각종 피해를 감수하고서 국가안보라는 절대 공익을 위해 오랜 기간 무던히도 참아왔다. 이러한 희생을 고려하면 6군단이 해체되고 떠난 땅을 돌려받는 건 지극히 소박한 바람이 아

2023-03-05 백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