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상

[자치단상] '의정부시 승격 60주년' 기업 유치 사활 걸어야 지면기사

2023년은 의정부시가 시 승격 6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다. 의정부시는 경기도 내에서는 수원 다음으로 1963년에 시로 승격되었다. 이는 경기북부에서 최초이다. 또한 의정부에는 도정에 필수적인 행정기관들이 소재하고 있어 전통적으로 경기북부의 수부도시 역할을 수행해왔다. 의정부시는 이렇듯 오랜 역사와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동안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해 개발에 제한을 받아왔다. 이는 시민들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의정부시는 시 승격 60주년을 맞아 경기북부 중심도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제2의 전성기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의정부시가 다시 도약하여 매력적인 자족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필수적이다. 좋은 일자리야말로 살기 좋은 도시의 초석이며 경제와 복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지금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이유이다.기업은 젊은 인재들이 많이 모이는 도시를 선호한다. 판교테크노밸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도 경쟁력 있는 기업의 유치와 해당 기업에서 일하는 창조적 인재들을 집중 유도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젊은이들은 어떤 도시를 원할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도시, 문화적 다양성과 개방성이 풍부한 도시를 선호한다. 이를 위해 의정부시는 이용하기 편리하고 쉴 수 있는 공공시설과 녹지공간, 문화와 여가 시설 등 창조적 인재들이 즐겁게 머물 수 있는 공간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도시는 첨단기업들이 입지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주택 공급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업 공간을 위한 논의는 거의 없는 게 현실이다.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아직도 공동주택 공급을 위한 부수적 역할로 기업 입지가 결정되는 것이 정부 정책의 한계이다. 그러나 젊은 층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첨단기업들이 입지 할 수 있는 공간조성이 정책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경기북부 중심도시 재

2023-02-27 김동근
[자치단상] 'GTX-B 갈매역 정차 추진' 경기도민 행복의 열쇠다 지면기사

인류가 추구하는 삶의 최종 목적은 행복이다. 하지만 행복은 무척이나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시대마다 그리고 개인마다 조건은 달라진다. 그렇다면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의 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역시 많은 조건이 있겠지만, 교통이 포함된다는 것에 대해 부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교통은 우리 삶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친다. 의식주는 물론이고 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것들은 교통과 연결되어 있다. 특히 출퇴근 시간은 최근 현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과 삶의 균형, 즉 워라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그런데 2016년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출퇴근 시간은 하루 평균 58분으로 OECD 국가 평균 출퇴근 시간인 28분보다 무려 두 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리시가 속한 경기도의 사정은 이보다 더욱 심각했다. 2020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실태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시민들의 이동시간은 평균 1시간24분(편도)으로 집계돼 재앙에 가까운 수준을 기록했다. 갈매지구~서울 도로 서비스 '최하 E등급'3기 신도시 등 주변 개발로 교통체증 예상 구리시 갈매지구에서 서울로 이어지는 도로 사정 역시 이와 비슷하다. 이 지역은 도로의 질적 운행상태를 나타내는 서비스 수준이 최하등급인 E등급으로 떨어진 지 이미 오래다. 경춘북로 구리시 구간의 경우, 버스로 불과 2㎞의 거리를 이동하는 데 30분이나 걸린다. 지하철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 갈매역 시민들이 이용하는 경춘선의 출퇴근 시간대 배차간격은 16~17분으로 간격이 매우 길다. 물론 오는 2025년까지 마석~상봉 간 셔틀 열차가 추가 배치되면 현재보다 배차간격이 5분 정도 줄어든다지만, 이는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 오는 2030년 GTX-B가 개통되면 이 셔틀 열차는 다른 노선에 투입돼 다시 배차간격은 17분이 되기 때문이다. 지역 주민 삶의 질이 떨어지고 행복지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게다가 향후 남양주시 왕숙과 진접 3기 신도시, 태릉CC 등 주변 도시들과 갈매

2023-02-20 백경현
[자치단상] 2025~2026 경기도체육대회 가평군 유치 희망 지면기사

어려운 현실에 찌들어 생활하는 우리는 많은 스트레스와 질병에 시달리며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육체적으로 병들어간다. 즐겁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체육(동호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체력을 키워 병들지 않아야 할 것이다.요즘같이 어려워진 경제와 치솟는 물가에 큰 비용 없이 남녀노소 모두가 쉽게 즐길 수 있는 즐거운 스포츠 활동인 생활체육은 행복과 건강까지 책일 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이렇듯 사회에 활력을 넘치게 하고 즐거움 및 행복을 주는 체육에 대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육시설에 대한 활발한 보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만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아울러 우리 가평군은 수도권인 경기도에 소속됨에도 불구하고 자연보전권역 100%, 팔당수질 보전특별구역, 한강수계법에 의한 수변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각종 중첩규제로 지역경제는 늘 어려움에 처해 있다. 3차례 도전 '쓴맛'… 낮은 재정자립도 불구다목적체육관·공공체육시설 확충 집중투자 하지만 우리 가평군은 방문하는 많은 체육인이 가평에서 머물고 즐기면서 힐링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스포츠와 건강 그리고 관광이 공존하는 멋진 도시로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경기도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의 부흥과 도민의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각종 경기에서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도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경기도종합체육대회가 현재 유치신청 공고 중이다.경기도체육대회(1만2천명 규모, 27개 종목) 및 장애인체육대회(4천명 규모, 17개 종목)는 오는 2025년 4~5월 중 개최 예정이며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2만여명, 25개 종목) 및 장애인생활체육대회(5천여명, 24개 종목)는 2026년 9~10월 중에 개최될 예정이다.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으로 경기도 외곽에 위치하여 변방으로만 인식됐던 가평군은 그동안 3차례에 걸쳐 경기도종합체육대회를 도전해 왔고 3차례 모두 쓴 물을 맛보았다.이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경기도 시군 중 낮은 재

2023-02-15 최정용
[자치단상] '민생경제 골든타임'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 지면기사

이제 2월도 중순에 접어들었다. 입춘(立春)도 지나 절기상으로는 봄이고 대동강 물이 녹고, 언 땅도 서서히 풀린다는 우수(雨水)가 코앞인데 '난방비 폭탄'에 서민들의 삶은 아직도 한겨울이다. 겨울 난방비 폭등이 현실화하면서 요금고지서를 받아 든 시민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도시가스 요금은 2022년 4차례 인상돼 최근 1년 사이 38.5%(+5.47원/MJ) 급등했다. 이 같은 도시가스 요금 인상은 국제 천연가스(LNG) 가격이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2021년 1월 대비 최대 83.6% 급등한 데 따른 영향으로, 올해 2분기 이후 도시가스 요금 추가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대통령실은 성난 '난방비 민심'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자 이례적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를 발표했다. 하지만 2023년 에너지 바우처 사업 예산은 지난해보다 400억원(21%) 줄어든 상황으로 그야말로 뺏다 다시 주는 한시적 대책에 불과해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있다. '난방비 대란'은 공기업 누적적자 및 부채 급증, 국제 LNG 가격 상승세 지속, 기후위기 및 에너지위기 등 전 세계적인 전환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해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기존 에너지복지사업을 개별적으로 유지하는 수준으로 정책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 '난방비 폭탄' 해법 종합적 접근 부족하남시 '긴급지원' 시의회와 협의없이 발표 앞서 하남시의회는 지난해 10월 '제1차 민생대책 합동점검회의'를 개최하자고 집행부에 제안했다. 의장으로서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부담 경감 및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2023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공유하면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테두리 안에서 선도적으로 민생대책을 추진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집행부는 전례가 없었다는 이유와 함께 형식과 규정을 핑계로 난색을 표했다. 결국 시의회에서 요청한 민생대책 합동점검 회의는 무산됐다.'난방비 폭등' 사

2023-02-13 강성삼
[자치단상] 미래 첨단도시를 향한 열쇠 '수소 경제' 지면기사

산업화 이후 꾸준히 증가한 탄소배출량으로 지구는 고열에 시달리고 있다. 이 증세는 극단적인 기후로 표출되고 있고 극한의 더위, 이례적인 홍수는 여름이 되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해수면의 온도 상승으로 해양 동식물이 죽어가고 있고, 남극과 북극의 빙하는 점점 녹고 있다. 인간 생존에 위협이 되자 전 세계는 한목소리로 환경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다. 가히 혁명이라 부를 정도로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점에 대해 많은 국가가 공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리고 평택시도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태양력, 수력, 풍력, 지열 등 재생에너지 발전 효율이 낮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적극 발굴하고 있는 중이다. 평택시는 고민했다. 근본적으로 지역 환경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됐다. 그 결과 수소에너지가 대안으로 떠올랐다. 수소는 환경에 무해한 청정에너지이며, 무한하게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연상태 폭발 위험없는 '안전 에너지원'평택, 재생에너지 어려움속 '현실적 대안' 그러나 수소 사업의 첫발을 내딛던 시절 "왜 수소인가요?" 숱하게 받았던 질문이다. 최근 韓-UAE 수소동맹, 수소전기차 등 뉴스나 일상에서 수소에 대해 제법 접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에너지로서의 수소는 낯선 개념이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수소의 안전성을 걱정했다. 수소가 폭발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걱정은 '수소폭탄' 때문에 생겨난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한다. 먼저 일반수소와 수소폭탄에서 사용되는 수소는 전혀 다른 물질이다. 수소폭탄은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사용되는데 이는 자연적으로 생성될 수 없는 물질이다. 또한 수소가 폭발하기 위해서는 수소끼리 모여 가스구름이 형성돼야 하지만, 수소는 공기보다 가벼워 아주 빠르게 흩어진다. 수소가 혹시라도 새어 나가도 폭발의 위험이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수소사업에 대한 설명을 할 때 항상 서두에 오르던 말은 바로 이것. "자연 상태의 수소는 폭탄이

2023-02-08 정장선
[자치단상] '13월의 월급 같은 시의회'를 꿈꾸다 지면기사

'13월의 월급'으로도 불리는 연말정산 시기다. 지난 1년 동안의 지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 가능한 이 시기에 우리는 신용카드 사용 총액을 보고 놀라거나, 의료비 항목에서 언제 어떻게 아팠는지 떠올려보기도 할 것이다. 또 연말정산 환급금을 계산한 후 예상치 못한 보너스에 기뻐하거나, 세금 폭탄을 걱정하며 향후 계획적 지출을 작심하는 사람도 있을 터이다.군포시의회는 이런 일들을 좀 더 크게, 전문적으로 연중 수행하고 있다. 군포시의 예산안 심사, 결산안 심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검토, 각종 사업이나 용역의 타당성 평가 등 시민의 공공재산(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꼼꼼히 점검한 후 잘못을 발견하면 개선을 유도하는 역할까지 담당한다. 이처럼 중요한 일을 맡고 있음에도 간혹 "시의회가 하는 일이 뭐냐"는 질문을 듣는데, 시의원으로서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는 동시에 잘 알리겠다는 다짐을 하는 계기로 삼는다. 제2기 의정모니터단 공모 뚜렷한 성과 기대임시회 첫 운영될 상임위 원활한 역할 최선 그 노력의 하나로 시의회는 지난달 16~25일까지 '의정모니터단' 공개 모집을 진행했다. 의정모니터단은 만 18세 이상의 컴퓨터 사용에 지장이 없는 군포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데, 이번에 모집·선발할 인원 20명은 제2기다. 제1기는 2021년 모집돼 2월 말까지 2년간 활동하고 있는데, 시의회와 모니터단 모두 첫 경험이라 부족한 부분이 많았음에도 열정을 보여주며 제도의 발전과 단체 운영의 지침 정립에 이바지해 매우 감사하다.시의회 의정모니터단의 역할은 시의회와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 조례 등 자치입법의 제·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 시의회 회기 동안 의원들의 의정활동 관찰·평가 등으로 관련 조례에 규정돼있다.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며 시민 행복을 높일 대안을 제시하는 시의회처럼, 시의회가 바른길로 나아가도록 응원하고 촉진하는 모임이 의정모니터단인 것이다. 제8대 때 도입된 이 제도가 제9대 시의회에서 더욱 뚜렷한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의정모니터단이 시의회 외

2023-02-06 이길호
[자치단상] 정부청사유휴부지 일대 개발은 '과천의 미래' 지면기사

과천은 과거부터 교통의 요충지다. 교통의 이점으로 현재 과천에 들어선 시설은 경마장, 서울랜드, 과학관, 서울대공원, 정부청사 등으로 많으나 과천시로서는 이들 시설 입지에 따른 별다른 이점 없이 공간만 내어준 상황이다.이러한 과천에 GTX, 과천위례선이 들어오게 되면서 정부과천청사역(이하 과천청사역)은 기존 4호선을 포함한 3개 노선이 환승하는 교통의 중심지로 다시 한 번 변화한다.그러나 과천에 설치될 3개 노선의 환승역은 타 지역 시민 환승과 과천 시민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나치는' 공간이 될 우려도 있다. 과천시는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GTX는 이동의 편의 향상과 이동시간 단축으로 사람들의 활동 반경을 광범위하게 확대시킨다. 기반이 조성된 지역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여 소비와 경제활동이 편중되게 만든다. 반면, 준비되지 않은 지역의 상권위축과 공동화를 가속화 한다. 그러한 점에서 과천청사역은 경유의 목적이 아니라 약속과 모임 등으로 사람을 끌어들이고 머물게 하는 요소가 필요하나 허허벌판인 청사역 주변은 이러한 요소가 부족하다. 또한 현 중심지역은 과천 지역 내 신도시 개발로 이름뿐만이 아닌 실질적으로도 구도심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며 작은 과천시에서 권역에 따라 정서와 문화가 달리 형성될 수도 있다.시민 의견 반영한 활용방안 도출돼야 할때연구기관·기업 등 유치 '첨단산업도시' 돼야 과천은 이미 변화하고 있으며, 변화되어야 한다. 전원도시, 행정도시란 허울을 벗어 던지고 시민 편의와 과천의 발전을 위한 중심지역 개발이 추진돼야 한다. 그 중심에 세 개 노선이 교차되는 과천청사역과 청사유휴부지가 있다. 이 부지 활용방안에 따라 과천의 정체성과 미래가 달려있다. 그러나 지난 정권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성급하게 이 부지 위에 추진한 주택공급 정책은 개발에 대한 거부감과 상처만 남기고 말았다. 이 부지를 둘러싼 시민들의 다양한 정서로 인해 접근하기 쉽지 않지만 전체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과천 발전에 대한 목소리를 모아 계획이 도출되어야 할 때이다.이 부지는 반드시 과천시민 모두를

2023-01-30 신계용
[자치단상] 소통에서 오는 변화와 혁신 지면기사

우리 사회에서 '소통(疏通)'이란 말이 두루 많이 쓰인다. 달리 생각하면 그만큼 필요로 하는 상황이 많다는 의미일 수 있다. 올바른 소통문화로 자리 잡는다면 건전한 사회발전을 위해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양상이 아닐까 생각한다.구성원 개개인의 힘을 모아 공동체에 닥친 위기를 극복하고 공동의 번영을 이루고자 할 때 소통은 필수적이다. 어쩌면 지금이 딱 그러한 시기일지 모른다.우리 양주시에도 민선 8기의 닻이 올라 올해 처음으로 신년을 맞았다. 지난해를 돌이켜 보면 선거전을 치를 때보다 시장으로 당선되고서 더 바쁜 나날을 보냈던 기억이 스친다.6개월여 짧은 기간 참으로 많은 사람과 만나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동네 어린아이부터 지역의 유관 기관장에 이르기까지 순간순간이 모두 의미 있는 소통의 시간으로 간직된다. 때론 나와 정반대의 의견을 가지거나 같은 상황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했지만, 소통이란 수단을 통해 그들의 진정성을 헤아리는 기회가 됐다. 소통의 유용성과 위력을 한 번에 실감한 강렬한 순간이었다. '시민과 함께하겠다' 양주시 도약 강한 믿음만남마다 과감한 변화 필요성 공감대 확인 시내 구석구석을 돌며 그토록 많은 사람을 만나고 소통했던 건 '시민과 함께하겠다'는 일념 때문이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바람이 결국 양주시를 도약하게 하는 추진력이 될 것이란 믿음이 있었다.얼굴을 마주한 시민들은 변화와 혁신에 갈증을 느끼고 있었다.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경기 북부의 본가'라는 위상을 되찾으려면 과감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이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얻은 확신이었다.양주시는 접경지역이란 많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꾸준한 성장을 일궈온 건 사실이나 뜻하지 않게 한동안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 그것도 인구 30만의 중견 도시 진입을 눈앞에 둔 중요한 시점에서 머뭇거렸다.국내외적 환경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으나 양주시가 지닌 잠재력에 비춰볼 때 결코 넘지 못할 위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위기 극복의

2023-01-18 강수현
[자치단상] 지속가능한 세계적 문화예술도시로 거듭나는 광주 지면기사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독일의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영국 에든버러 국제 페스티벌은 유럽의 3대 음악 축제다.지난해 관악연주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세계관악협회 콘퍼런스인 WASBE(World Association for Symphonic Bands and Ensembles) 콘퍼런스의 2024년도 유치에 성공한 우리 광주시도 지속가능한 글로벌 문화축제를 기획하며 세계 3대 음악축제를 롤모델로 올해 준비에 박차를 가할 생각이다.우리 시는 지난해 7월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2022 세계 관악콘퍼런스에 참석 중 WASBE 총회에서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유치 선정이 명시화됐다. 민선 8기에 취임하자마자 우리 시를 위해 보탬이 되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캐나다 토론토와 캐나다 캘거리, 경남 진주시와 WASBE 콘퍼런스를 두고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며 마음을 졸이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WASBE 본부가 위치한 미국 시카고에서 2024 세계 관악콘퍼런스 개최를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고 최종 유치가 확정됐다. WASBE 콘퍼런스 유치는 민선 8기의 첫 성과이자, 앞으로의 광주를 국제적인 문화예술도시로 싹 틔울 소중한 씨앗이다.2024 세계 관악콘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일상에서 문화가 숨쉬는 문화도시 광주에서 자생적 문화예술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제 문화이벤트를 운영해 지속가능한 문화예술도시로 발돋움하고자 한다.2024 세계 관악콘퍼런스 글로벌축제로 준비'인지-실행-정착·확산' 3단계로 추진 계획 우리 시는 세계 관악콘퍼런스가 존재감과 흡입력 있는 음악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인지-실행-정착 및 확산의 3단계를 통해 추진코자 한다.1단계는 올해 진행 예정인 '인지' 단계다. 음악 기반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24 세계 관악콘퍼런스 개최의 지속적인 홍보와 주민교육, 다양한 음악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세계 관악콘퍼런스 개최 분위기를 조성하고 관내 문화시설에 다채로운 음악 행사를 운영할 수 있게 직·간접적으로 지원하여 도시의 문화예술생태계를 조성한다.2단계인 '실

2023-01-16 방세환
[자치단상] 남동산단 '소부장' 지원… 일하기 좋은 환경 먼저 지면기사

인천지역 소재·부품·장비 제조업체의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소부장 실증화 지원센터'가 최근 남동국가산업단지에 문을 열었다. 소부장 실증화 지원센터는 인천 내 소재·부품·장비 분야 제조업체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종합 연구개발 지원시설이다. 정부는 센터를 통해 연구개발부터 신제품 실증, 시제조·시생산, 품질인증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를 통합·밀착 지원해 입주기업의 원천기술 확보와 기술 역량 향상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우리 제조업의 근간인 소부장 산업이 기술력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소부장 실증화 지원센터가 남동산단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할 기회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산단에서 일할 근로자들이 넘쳐나게 하는 것이다. 남동산단은 1980년대 이후 인천은 물론 국가 경제 성장의 핵심 역할을 담당해 왔지만, 노후화에 따른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구인 기업과 구직자 간 인식 차로 발생하는 일자리 미스 매칭은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이다. 수십 년째 산단 기업들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한다. 그리고 7천800여 개 업체 중 4천900여 업체 임대기업이다. 국가산단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수십년째 인력난… 절반 가까이 임대 기업'뿌리산업 유지'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시급 정부는 산단 내 구인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을 적극 활용할 계획을 밝혔지만, 청년들이 산단에 관심을 두도록 정책을 펼치는 것이 더 미래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이다. 청년들이 산업단지 취업을 기피하는 이유는 많이 있다. 낮은 임금, 근로자 복지 및 편의시설 부족, 열악한 작업 환경 등이 대표적이다. 밤이면 우범지대를 방불할 정도로 어두워 돌아다닐 수가 없고, 점심 후 커피 한잔 편하게 마실 휴식공간도 찾기 어렵다. TV를 틀면 와이셔츠를 입고 커피를 마시는 직장만 나오고, 생산직 현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모습만 나온다. 조금 더 세밀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다.제조업의 근간인 소부장 산업, 뿌리산업은 우리나라 산업의 중

2023-01-11 박종효
[자치단상] 소신행정 가로막는 정치현수막 지면기사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가 밝았다. 만나는 사람마다 새해 인사와 함께 올 한해 덕담을 나누기에 분주하다. 하지만 거리풍경은 사뭇 다르다. 지정된 게시대가 아닌 곳에 무분별하게 걸려 있는 국회의원의 새해 인사도 생색내기식 치적 홍보도 서민들에게는 그저 불편하고 달갑지 않은 문구들뿐이다. 선거철이 아니더라도 도로변에 아무렇게나 걸린 정치인들의 현수막은 도시경관을 해치는 데다, 운전자들의 시야를 분산시켜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이 됐다. 합성섬유로 만든 현수막을 소각하는 과정에서도 온실가스와 발암물질 등이 다량 배출된다.연수구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지역 내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보행안전을 해치는 현수막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자 학교 주변에 무분별하게 부착된 현수막과 불법 광고물 등을 일제히 정비했다. 민·관 합동으로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캠페인도 벌였고, 인천 최초로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계도전화 자동발신 시스템을 운영했다. 그 결과 불법 현수막 단속 건수가 전년 대비 50만건이나 줄어드는 성과를 냈다. 과태료 부과 건수도 2021년 47건에서 지난해 30건으로 눈에 띄게 줄었다.연수구 주민 절반이 사는 송도국제도시는 국제 행사가 잇따라 열리는 대한민국의 얼굴과 같은 도시다. 이곳에는 지역 정치인의 치적을 알리는 현수막들이 지정게시대가 아닌 거리 곳곳에 버젓이 걸려 있다. 작년 12월 정부의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정당 명의의 현수막은 게시할 수 있어졌기 때문이다. 현역 국회의원과 당원협의회장 이름으로 설치한 경우 정당현수막으로 인정한다는 이상한 시행령이다.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기에 자영업자의 생계용 현수막은 안되고, 정치활동이라는 명분 아래 정치인의 '치적 알리기용' 현수막은 아무 곳에나 걸어도 된다는 이해 못 할 법이다. 경기침체 자영업자 생계용 현수막 안되고정당활동 이유 국회의원것만 버젓이 게시 연수구에는 각 동이 운영하는 행정게시대와 83개의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있다. 지정게시대에는 일반 현수막과 정치 현수막 모두 게시할 수 있다. 하지만 법대로 하면 도로변 나무

2023-01-08 이재호
[자치단상]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명품도시 의왕'을 꿈꾸며 지면기사

의왕시는 자연의 도시이다. 수도권에서 의왕만큼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진 곳은 드물다고 할 정도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청계산과 모락산, 백운산 등 6개의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고, 백운호수와 왕송호수 두 개의 아름다운 호수, 28개의 소하천이 흐르고 있다. 시의 80% 이상이 그린벨트에 해당하니 수도권의 허파이자 보고(寶庫)라고 할 만하다.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과 탄소중립이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고, 자연을 파괴하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깨닫고 있다. 집중호우와 태풍, 폭염, 폭설, 한파 등 기후위기는 우리 인류의 생존 문제로 직면해있다. 그동안 도시개발을 추진해 오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도시개발과 환경과의 조화로운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산과 호수, 하천, 공원을 그대로 살리면서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내가 세운 가장 큰 원칙이다.市의 80%이상 그린벨트… '수도권 허파·보고'자연환경 살리며 도시개발 추진 가장 큰 원칙 지난 민선 5기와 6기를 거치면서 그린벨트를 단계적으로 해제하여 백운밸리, 장안지구, 포일지구, 의왕테크노파크 등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됐다. 특히 백운밸리사업은 4천여 세대의 주거단지와 함께 상업시설, 주민편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구성하는 의왕시 최대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이다. 백운호수 주변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으나, 난개발과 과도한 그린벨트로 인해 미관이 좋지 않고 도시기능이 미약한 실정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백운호수 주변을 정비하고 산과 호수 등 자연환경과 하나 되는 주거·상업·업무복합단지를 구상하게 됐다. 자연 경관을 살리고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저밀도 개발을 추진하고 4개의 하천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충분히 조성했다. 이처럼 백운호수, 청계산과 바라산, 4개의 소하천을 훼손하지 않고 주거환경과 상업, 업무시설이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 도시개발을 추진해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국무총리상 수상의 영예를 안기도

2023-01-02 김성제
[자치단상] 안산시, 수도권 최고 해양·생태·문화 관광 중심지 도약 지면기사

2020년 1월 국내에 처음 등장해 지금껏 우리의 일상을 지배해온 코로나19 팬데믹이 수많은 의료진의 노력과 성숙한 시민들의 힘으로 영향력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계묘년(癸卯年) 새해에는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위해 관광사업 활성화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관광트렌드 키워드인 ▲국내여행 활성화 ▲비대면 서비스 확대 ▲소규모 맞춤형 여행 ▲친환경·공정관광 ▲라이프스타일 관광 확대 등을 살펴보면, 우리 안산시도 대한민국 관광의 중심지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가 왔음을 알 수 있다.흔히 안산시는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의 배후도시,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있는 '다문화 도시' 정도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안산시야말로 그 어느 도시보다도 풍부한 문화·생태·해양 관광자원을 지닌 매력적인 도시다.서해 보물섬인 대부도는 경기도에서 가장 긴 약 100㎞ 길이의 해안선에 둘러싸여 있으며, 세계 5대 갯벌인 경기만의 중심지역으로 철새들의 낙원인 생명의 호수 시화호와 대송습지를 품고 있는 등 전국 최고의 생태관광 자원을 자랑한다. 2014년 12월30일 경기도에서는 최초로 환경부로부터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대부도는 수도권 배후 2천만명이 1시간 이내 방문이 가능한 입지적 위치를 바탕으로, 친환경·개별·소규모·라이프스타일 등 포스트 코로나 관광시대에 최적화된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다. 우선 대부도의 아름다운 해안과 울창한 숲을 만끽할 수 있는 7개 코스 74㎞ 길이의 대부해솔길이 중심이다. 대부해솔길은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하는 '힐링코스'이자, 중간중간 다양한 관광지를 경유하고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수도권 대표 트레킹 코스다. 특히 민선8기 들어서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코리아둘레길' 조성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2023년 새해에는 트레킹 코스를 정비하고 다양한 축제를 열고 방문객들에게 더 큰 만족감을 선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대부도, 포스트 코로나시대 최고 관광지로방아머리해변, 여름철 핫플레이스 자리잡아 2016년부터 운영 중인 방아머

2022-12-26 이민근
[자치단상] 그릇된 그릇을 바꾸라 지면기사

여우가 두루미를 집에 초대했다. 두루미를 반갑게 맞은 여우는 둥글고 납작한 접시에 수프를 담아 왔다. 부리가 길어서 도저히 먹을 수 없었던 두루미는 화가 났다. 며칠 후 두루미가 여우를 초대했다. 두루미는 입구가 좁고 긴 호리병에 음식을 담아 왔고, 여우는 호리병 속 음식을 전혀 먹을 수가 없었다. 이솝은 '역지사지' 교훈을 이 우화에 담고 싶었을 테지만, 조금 다르게 본다면 '기왕 대접할 거라면 제대로 대접하라'라는 뜻으로도 읽힌다. 음식(내용)은 그에 알맞은 그릇(형식)에 담겨야만 제 노릇을 할 수 있다. 차라리 초대를 말 것이지, 여우나 두루미나 얼마나 약이 올랐을까?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된 지도 1년이 됐다. 반가웠던 일이다. 지방의회 직원들이 집행부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 하고, 그를 통해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권한을 실질화 하자는 취지다. 음식은 아주 훌륭했다. 문제는 그릇이었다. 의장에게 의회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부여한 법적 결단은 지극히 바람직했다. 의회 공무원들로서는 도저히 초연해질 수 없는, '시장·군수의 인사권'이라는 보이지 않는 목줄이 사라진 것이다. 그런데 '인사권 독립'이라는 진수성찬을 담은 그릇이 그릇됐다.독립된 인사권 행사의 원천인 '조직권'은 여전히 집행부의 권한으로 유보된 것이다. 간단히 말해, 의장이 소속 직원을 승진시키거나 보직을 부여하려 해도 그 전제조건이 되는 '의회 사무기구 정원과 직급, 조직'에 관한 일체 결정권을 계속 쥔 시장·군수의 협조나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음식을 입구가 좁고 긴 호리병에 담을지, 둥글고 납작한 접시에 내올지는 여전히 자치단체장의 마음에 달린 것이다. 의장에 부여된 의회 공무원 '독립된 인사권'행사 원천 '결정권' 여전히 시장·군수 권한 '반쪽짜리 인사권 독립'이라는 불만과 파열음이 전국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 권한과 위상을 강화하려 했던 애초 취지가 무색해지고

2022-12-21 김승호
[자치단상] 광명시의회, 2022년 의회를 마치며 지면기사

2022년 12월7일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알리는 의사봉 3타가 울렸다. 이로써 지난 7월1일 출범한 제9대 광명시의회가 2022년 의사일정을 마무리한 것이다.제8회 지방선거로 인해 1차, 2차 정례회의와 임시회 등 모든 의사일정이 후반기에 집중돼 있었다. 이런 상황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4차례나 교육과 결산검사를 위한 특강 및 연수교육을 진행해 초선 의원들의 역량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했다.9대 들어 주요 의정활동으로 의원들의 조례 발의는 24건으로 개·제정 등을 통해 광명시 발전에 이바지했으며, 시민의 삶에 집중하고 민생의 현장에서 고민하기 위해 민의의 대변자라는 자질을 갖추려는 노력으로 도심침수저감방안연구회와 생활체육발전연구회 2개의 연구회도 운영했다. 또한 6건의 시정질문과 결의문 2건을 채택해 지역 현안 사항을 챙기는 한편 수해로 인한 피해복구 봉사활동 및 수재의연금을 기탁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에도 노력을 기울였다.이외에도 정책지원관도 3명을 배치해 의정활동을 든든하게 지원해주는 전문 인력이 늘어났기에 의정활동에 전문성을 확장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의정, 조례발의 24건·2개 연구회 운영재정건전성 우려속 시민 눈높이 예산 심혈 마지막으로 지난 11월21일, 광명시는 2023년도 예산안과 함께 앞으로 광명시의 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매년 발표되는 예산안이지만, 민선8기 출범 첫번째 예산안 규모는 올해 본예산보다는 9.99% 증가한 1조535억원으로 광명시 역사상 1조가 넘는 막대한 규모라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깊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이에 더해 재개발 및 재건축 등으로 광명시 인구수 감소 그리고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며 급속도로 악화돼 온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 속에서 심의과정에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예산이 되도록 시의회에 심혈을 기울였다.이에 우리 광명시의회에서는 예산심의에 앞서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 타당성과 형평성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광명시민의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해 시 집행부와 여러 차례 예산에 대한 설명의 기회를 만들었으며

2022-12-19 안성환
[자치단상] 김포한강신도시 완성과 5호선 연장 지면기사

한 달 전 국토교통부가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를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김포 양촌읍·장기본동·마산동·운양동 일원에 주택 4만6천호를 공급하고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형 교통체계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5호선 김포연장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확보조치이기도 했다.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는 첨단기술을 선도하는 미래교통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서울 진출입 병목현상과 열악한 철도망은 김포의 약점으로 지목됐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교통입지는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김포는 수도권 제1·제2순환고속도로 및 올림픽대로·자유로와 연결되고, 김포·인천국제공항이 지척이다. 한강하구와 경인아라뱃길, 대명항 등 물길도 활짝 열려 있다.김포한강2 콤팩트시티는 기형적인 김포한강신도시가 온전한 도심의 형태로 완성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콤팩트시티 예정지는 2기 신도시로 조성된 한강신도시 중앙부다. 한강신도시는 군 방어선 탓에 약 700만㎡가 계획에서 빠지며 우측 장기·운양동과 좌측 구래·마산동 사이 중앙부가 텅 빈 형태로 조성됐다. 이곳에 콤팩트시티가 들어서면 좌우 단절 없는 타원형 신도시가 완성된다. 기존 한강신도시와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를 합친 면적은 1천900만㎡로, 수도권에서 세 번째 큰 규모의 신도시가 된다. 이렇게 완성된 한강신도시는 인구 70만 대도시로 올라서는 도약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콤팩트시티 추진땐 미래교통 허브 자리매김1900만㎡ 수도권 3번째 규모 '70만 대도시' 그러나 콤팩트시티의 성공을 위해서는 선결돼야 할 과제가 있다. 김포시민들이 언제까지고 김포도시철도(골드라인)에 위태롭게 의지할 수는 없다. 2기 신도시 교통대책이었던 골드라인은 추진 과정에서 지상 방식이 지하로 변경되고, 2량짜리 경전철로 수정을 거듭하는 진통 끝에 2019년 가까스로 개통했다. 285%까지 치솟은 최악의 혼잡률과 김포공항역에서의 필수적인 환승불편에도 시민들은 고통을 감수하고 어쩔 수 없이 골드라인을 이용해오고 있다. 김포는 서울과 맞붙은 경기도

2022-12-12 김병수
[자치단상] 공간혁신에 목을 매는 이유 지면기사

대규모 토목의 시대가 끝나고 인문의 시대다. 예전에는 예산의 상당 부분이 길을 내고 건물을 짓는데 들어갔다면 지금 군포시 예산의 경우 46% 정도가 복지에 사용된다. 그런 가운데 시장이 된 나는 다시 토목건설로 눈을 돌리고 있다.30년 전 신도시라고 만들어 놓은 산본은 일자리 없는 잠만 자는 도시를 만들어 놓았다. 용적률이 높아서 재건축도 쉽지 않다. 그러니 도시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등도 더는 확충할 여지가 없다. 영구임대아파트 비율도 높아 시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원해야 하는 예산 부담도 크다. 무엇보다도 기존 도시를 재정비하는 중인데 산본에 걸려 추진속도도 늦고 규제도 여전하다. 기존 도시를 배려한 1기 신도시 재정비 방안이 시급한 게 현실이다.경부선 철길은 군포를 반으로 갈라놓았다. 철길과 나란히 놓인 47번 국도는 하루종일 차들이 붐비고 늘 정체인 상태다. 이 차량 가운데 60~70%는 안산과 안양으로 오가는 차들이다. 군포를 통과하는 차들로 도로는 연일 몸살을 앓고 있다. 군포 남단의 송정지구와 3기 신도시 대야미지구가 개발 중인데 입주가 시작되면 도로는 말 그대로 주차장이 될 것이다.우회도로를 만들 땅도 없어 안타깝다. 답은 지하화뿐이다. 다행히도 대통령은 당정역~서울역 지하화를 약속했었다. 조금이라도 시행을 앞당기기 위해 군포시민들은 시 승격 이후 최대 규모로 연대해 지하화를 촉구하고 있다. 송정·대야미지구 입주땐 도로 주차장화 뻔해시민들 금정역 개발로 지하화 앞당기기 원해 시민들이 지하화를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금정역 개발 때문이다. 현재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노선이 정차하게 되는 금정역에는 5개의 대형 사업들이 추진 중인데 모두 지상을 전제로 추진 중이다. 지하화가 늦어지면서 계획 중인 사업들이 중단된 상황이다. 이대로 추진하고 나서 지하화가 진행되면 전부 뜯어내고 다시 설치해야 한다. 정부가 방향만 제시해 주면 될 일인데, 아쉬움이 남는다.다행히 군포시 경계에서 도시 중간까지 철로와 도로가 차지하는 면적은 33만㎡ 가량 된다. 기차와 차량이 지하로

2022-12-04 하은호
[자치단상] 함께 발전하고 교육하는 협력 공동체를 그리며 지면기사

구청장으로서 지역 주민들을 만나다 보면 저마다 다양한 사연을 토로한다. 그중 초·중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은 늘 동구에 여자 중학교가 있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한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인천 동구에서 여학생이 다닐 수 있는 중학교는 남녀공학인 화도진중학교가 유일하다. 동구에는 박문여자중학교가 있었지만 2014년 송도로 이전하면서 현재 동구의 여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는 여자중학교는 전혀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동구 여학생 대부분은 인근 중구나 미추홀구에 있는 여자중학교로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다.재개발사업이 완료되는 2026년께 동구는 2만세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현 상태라면 과밀학급문제와 장거리 통학의 불편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동구 내 여자중학교 설립이 시급한 이유다. 특히 지난 7월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교육감, 동구청장 모두 동구 내 여중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울 만큼 여중 설립은 동구 주민들의 관심 사항이자 중요 사안이다. 2026년 재개발 완료 동구 2만 가구 증가 예상과밀학급·장거리 통학불편 '女中 설립' 시급 사실 이전까지 원도심의 학교 신설은 지역 개발 계획에서 소외돼 온 측면이 있다. 원도심 인구 감소로 원도심 학교들 역시 학생 수가 줄어드는 문제에 직면했고, 많은 학교가 신도시로 이전했다. 1998년 동구와 중구에 있던 대건고와 인천여고가 연수구로 이전했고, 2014년과 2015년에는 동구에 있던 박문여중과 박문여고가 송도로 이전했다. 또 지난해에는 중구에 있는 제물포고를 송도로 이전한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학교 이전이 공론화될 때마다 원도심 학부모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다. 단순히 학생 수가 줄었다고 해서 학교를 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은 인구 공동화를 더욱 심화시켜 도시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임이 분명하다. 더구나 원도심 내에서도 이미 지역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원도심 내 교육환경개선에도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10월13일 민선8기 대표 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

2022-11-28 김찬진
[자치단상] 미군기지 반환, 더 이상 해석·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지면기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방위비 분담금, 한·일 군사보호협정 종료, 미군기지 조기반환 등 한·미 관계의 이견이 노출되면 한미동맹의 균열, 전작권과 방위비 협상을 위한 갈등, 협상을 위한 압박카드 등 어김없이 등장하는 정치적 해석들이 언론을 장식하고 때로는 정쟁의 요소가 되기도 한다. 실제 양국 간 관계의 실질보다는 해석과 진실이 뒤섞여 여론을 형성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게 된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시각이 우리의 국익과 한미관계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는 의문이다. 동두천시는 전국에서 미군공여지 비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대한민국이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속하는 데 기반이 되는 국가안보와 한미우호 협력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동시에 미군 주둔으로 인한 낙후된 지역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비전과 함께 힘찬 도시로 재도약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그 시작은 미군 공여지의 신속한 반환에 있다. 정부는 2012년 이미 캠프케이시, 호비, 모빌, 캐슬 등 4개 기지를 2016년까지 평택으로 완전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2014년 당사자인 지자체는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동두천 미군 잔류를 선언했고 지역의 개발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다. 기지 반환은 국가 간의 약속이기 이전에 국가와 지자체와의 약속이지만 정부는 동두천시와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기지 반환을 간절히 염원해온 동두천시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고 정부 정책의 신뢰를 상실하게 했다. 정부, 지자체 배제한채 일방적인 잔류 선언간절히 원했던 동두천시민에게 큰 실망 줘 정부는 미군기지 반환 협상에 있어 미군기지 내 토양오염 정화 비용의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지 않아 미사용 미군기지마저도 반환 협상이 장기화되어 그 피해는 오롯이 지자체와 시민의 몫이 되어 왔다. 결국 정부가 정책 결단을 내리고 반환기지 토양정화에 대해서는 책임과 이행을 다해야 한다. 지금까지 토양정화를 완료하여 반환된 기지 중에서도 일부 기지의 경우 개발단계에서 중금속 등 오염물질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면 개발이 중단되고

2022-11-23 박형덕
[자치단상] 광주시, 교통 및 규제정비 위해 시민과 협치 지면기사

"경기도는 계란 흰자 같대. 서울을 감싸고 있는 계란 흰자. 하고많은 동네 중에 왜 계란 흰자에 태어나 갖고…." 올 상반기에 방영된 '나의 해방일지'에 나오는 대사다. 이 드라마는 경기도의 어느 마을에 사는 삼 남매를 둘러싼 이야기다. 삼 남매가 서울까지 장거리 출퇴근을 하면서 겪는 애환을 극적으로 묘사해 많은 공감을 얻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보고에 이 드라마를 언급하며 업무지시를 할 정도로 경기도의 교통문제는 화두가 되기도 했다.경기도 광주시 역시 교통문제는 오랜 숙제다. 특히 광주시의 경우 체계적인 대규모 도시개발을 할 수 없었던 상수원 규제 탓이 크다. 광주시가 수도권 상수원인 한강수계 팔당호에 근접해 있어 수질관리를 위한 '환경정책기본법' 등 상수원 보호관련 법규의 규제를 50년 이상 받아왔기 때문이다. 1973년 팔당댐 축조 이후 광주시는 1975년 7월에 팔당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이 제한되고 인근 음식점 등의 영업도 불가능하게 됐다. 1984년에는 시 전체가 자연보전권역으로, 1990년 7월에는 팔당호를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해 시 면적의 99%에 각종 시설의 입지가 제한됐다. 1999년에는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다수의 법률에 따른 중복 규제를 받아왔다. 상수원보호 관련 법규 규제 50년이상 받아수질개선대책 개발 불필요한 규제 정리해야 상수원 규제는 수십 년 전의 기술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제체계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AI와 빅데이터, 자율주행,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3차 혹은 2차 산업사회에서 만든 규제 프레임에 갇혀 광주시의 성장 동력이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신기술을 활용한 수질개선 대책을 적극 개발하고 과도하고 불필요해진 규제는 정리해야 한다. 오랜 세월 광주시민을 옭아맨 여러 규제의 선제적 정비, 종합적 정비, 상생과 포용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규제정비 과정에서 시민들의 동참과 연대도 중요하다. 정부의 일방적 규제보다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실천할 때 지속가능한 성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2022-11-21 방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