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학교에서 교사를 밀쳐 다치게 한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관내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자녀의 생활지도 관련 상담을 위해 만난 담임교사 B씨를 몸으로 밀치며 폭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요청한 날짜에 B씨가 상담이 어렵다고 하자 '교장, 교감을 먼저 만나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B씨에게 보냈다. 이후 이들이 만난 자리에서 B씨가 A씨에게 무리한 상담 요청과 문자 내용에 관해 사과를 요구했고, 이에 A씨는 B씨를 밀치며 폭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B씨의 신고로 열린 교권보호위원회에서 A씨에 대한 고발 조치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번 고발이 이뤄지면 올해 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가 고발 조치한 사례는 총 5건이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다음주 중으로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9일 오후 7시17분께 화성시 봉담읍 수기리의 한 철물점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연소확대를 우려해 오후 8시께 인접 소방서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는 '대응1단계'를 발령하고, 지휘차 등 장비 35대와 인력 88명을 동원해 화재 발생 3시간여만인 오후 10시13분께 불을 모두 껐다. 현장에 있던 7명이 스스로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철물점을 포함해 인근에 있던 업체 6개소가 불에 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안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도색 작업을 하던 60대 작업자가 추락해 숨졌다. 8일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10분께 안성시 금광면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외벽 공사 현장에서 60대 작업자 A씨가 30m 아래로 떨어졌다. A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당시 A씨는 달비계를 탄 채 12층 높이에서 도색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사고 초기라 A씨가 추락한 원인을 파악 중에 있다"며 “관련 업체가 안전 수칙을 준수했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도내 시·군 상당수 조례조차 없어전승활동비, 0원~140만원 제각각"생계 걱정에 보유자 주저하기도"경기도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소멸 위기에 처한 경기도 무형유산(구 무형문화재) 보전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도내 시·군 가운데 상당수가 관련 조례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게다가 조례가 제정된 시·군마저도 무형유산 보유자에 대한 전승활동비(전승지원금)가 최대 140만원에서 0원까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나 무형유산 보전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7일 경기도에 따르면 2020년 11월 '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무형유산보전조례)'가 제정·공포됐으며 현재 음식·의복·음악·공예 등 기능분야와 의례·노동·놀이·예술 등 예능분야 등 2개 분야 71개 종목이 지정돼 있다. 도는 무형유산 보유자(59명)에게 명맥이 끊길 위기의 무형유산의 안정적인 전승교육과 활동을 위해 매달 140만원의 전승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다.하지만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도내 시군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여부를 확인한 결과, 무형유산 보유자가 없는 의정부를 제외한 30개 시·군 가운데 19개 시·군만 해당 조례를 시행 중이며 11개 시·군은 아예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해당 조례를 시행 중인 시·군들의 전승활동비도 광주·이천 등은 도와 같은 14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양주·포천·용인·남양주시 등은 단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아 지역별 격차가 컸다. → 표 참조이 때문에 일부 무형유산 보유자는 도와 시군에서 지원하는 전승활동비 이외엔 별다른 소득이 없는 탓에 생계유지를 위해 시·군 전승활동비가 지원되는 지역으로 거주지와 전승교육장을 옮기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목가구 제작기술을 보유 중인 소목장 보유자 권모(72)씨는 "전통을 잇는다는 자부심으로 작품을 만들지만, 판매로 이어지지 않으면 수입이 전혀 없는데 지자체의 지원은 마땅치 않다"며 "남양주의 한 자수장(궁수) 보유자는 3년의 유예기간 때문에 보조금을 곧바로 받지
고객에 자체 브랜드 상품 구매 유도국내 유통업계 과징금 중 역대 최대
'쿠팡 랭킹순' 검색 순위를 조작해 소비자의 자체 브랜드(PB) 상품 구매를 유도한 쿠팡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종 1천6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7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이날 쿠팡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내용을 담은 의결서를 발송했다. 의결서에는 검색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리뷰를 통해 PB 상품이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고,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최종 과징금 부과 액수는 국내 유통업계에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인 1천628억원으로 파악됐다. 과징금과 시정명령의 실제 집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공정위는 앞서 쿠팡에 대한 제재를 의결하면서 1천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이는 2019년 2월부터 공정위 조사가 이뤄졌던 지난해 7월까지의 매출액을 토대로 산정된 액수였다.작년 7월 이후로도 문제가 된 알고리즘과 임직원 리뷰 작성을 계속해왔다. 이에 공정위는 작년 7월 이후 심의까지 관련 매출을 토대로 과징금을 다시 산정해 228억원을 추가로 부과했다최종 과징금과 제재 여부는 향후 법원 심사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쿠팡은 공정위 의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한편, 쿠팡은 올 2분기 매출 10조원을 돌파했지만 영업손실은 342억원을 기록하며 8분기 만에 적자 전환했다. 2분기 영업손실과 관련해 쿠팡은 과징금 추정치가 이번 실적에서 판매관리비 부문에 선반영됐다고 설명했다.또한 이날부터 유료 멤버십인 쿠팡 와우회원 기존 월회비를 4천990원에서 7천890원으로 58.1% 인상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공정위가 자체 브랜드 구매를 위해 검색순위를 조작한 쿠팡에 16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은 도내 쿠팡 물류센터. /경인일보DB
심야시간 질주 피해 호소 불구74대 적발에도 기준초과 1대뿐'허용 기준 과도' 강화 지적도
시흥 배곧신도시를 비롯해 도내 곳곳에서 심야시간 오토바이 질주로 인한 소음이 발생, 주민들이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관할 지자체와 경찰 등 관련 기관들이 합동단속까지 나서고 있지만, 실제 소음 기준치를 넘겨 적발되는 경우는 극히 미미해 단속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7일 시흥시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 간 야간 오토바이 소음 관련 총 69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바다를 끼고 있는 배곧신도시의 한 해안도로(해송십리로)는 직선거리가 약 5㎞에 달해 속도를 높여 질주하기 좋다는 점이 오토바이 주행자들이 몰리는 원인으로 꼽힌다. 인근 주민 윤모(42)씨는 "새벽 1시까지 이어지는 오토바이 굉음에 잠을 잘 수가 없다. 수차례 민원을 넣어도 결국 못 잡는다고 하더라"고 토로했으며,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남모(59)씨도 "집에 있다가 오토바이 소리 때문에 깜짝 놀라 창밖을 내다보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이처럼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들의 민원이 폭주하면서 시흥시는 지난달 경찰·교통안전공단 등과 세 차례 합동단속까지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오토바이 74대를 붙잡았으나, 이중 배기소음 규제 기준을 넘겨 조치가 취해진 건 단 1건에 불과했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오토바이 배기소음이 기준치(105dB)를 초과하거나 불법으로 개조된 사실이 드러나면 지자체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길 수 있지만, 실제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는 드문 셈이다.이에 배기소음 허용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른 오토바이 배기소음 기준(105dB)은 '열차 통과 시 철도변에서 느껴지는 소음(100dB)'과 '자동차 경적소음(110dB)'의 중간 정도에 해당한다. 특히 거주지 인근에서 야간에 지속적으로 소음이 발생하는 점에 비춰볼 때 허용 기준이 과도하다는 데 힘이 실리고 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단속은 사후조치인 데다 오토바이가 멈추지 않으면 강제로 쫓아가
7일 오전 4시55분께 수원시 율전동의 한 도로에 누워있던 70대 여성 A씨를 스타렉스 승합차가 밟고 지나가는 사고가 났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이날 사고는 40대 남성 B씨가 몰던 차량이 월암IC에서 성균관대로 향하는 편도 4차선 도로 중 1차로에 누워있던 A씨를 밟고 지나가면서 발생했다. B씨는 사고가 발생한 뒤 현장으로 되돌아와 경찰과 119에 직접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물건을 친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수원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리가 불편했던 A씨가 길을 건너다 넘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B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안산역서 정차후 승객 300명 대피
달리는 전동차에서 탄내와 연기가 나 승객 3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6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45분께 4호선 안산역을 향해 달리던 전동차(당고개 방면) 하부에서 연기가 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승객 300여명은 전동차가 안산역에 정차한 이후 즉각 대피했다. 연기가 화재로 이어지진 않았고 인명피해도 없었다.소방당국은 전동차가 과열된 선로 위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연기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로 인해 한때 안산역에서 당고개로 향하는 2개 선로 중 1개가 차단됐다가 오후 2시께 재개됐다. 열차에 있던 승객 60여명은 후속열차로 갈아타 이동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수원의 한 무료급식소에서 함께 밥을 먹던 상대의 눈 부위를 찌른 8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8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5시18분께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의 한 무료급식소에서 함께 밥을 먹던 80대 B씨의 눈 부위를 쇠젓가락으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30여분 전인 오후 4시45분께도 급식소에서 함께 줄을 서 있던 A씨와 B씨가 말다툼과 폭행을 벌여 경찰이 한 차례 출동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찰은 양측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보이자 훈방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급식소 줄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먼저 갈등을 빚은 뒤, A씨가 급식소 내에서 범행을 저지른 상황"이라며 “정확한 범행 경위는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폭염 가축 폐사율 닭 93.6% 달해
양계농가, 쿨링시설도 한계 직면 영계 집중 피해 어려움 가중 원인 재해 인정 최근… 손해산정액 작아
찜통 더위에 양계장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양계농가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양계농가들은 저마다 폭염 대비에 나서지만 더위에 취약한 닭들의 폐사를 막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4일까지 경기도에서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 피해는 2만6천539마리에 달한다. 이 중에서 닭이 2만4천830마리(93.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땀샘이 없는 닭은 호흡과 배설로 체온을 유지하기 때문에 더위에 취약한 대표적인 가축에 속한다.장마 이후 연일 폭염과 역대급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자 양계농가는 밤낮없이 쿨링시설을 작동시키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한계에 직면한 상태다.화성시 팔탄면에서 산란계 농장을 운영하는 박모(59)씨는 "계사 뒤쪽에는 더운 공기를 빼내는 환기 팬을 설치하고, 앞쪽에는 찬 공기가 들어가는 '쿨링패드'를 설치해 계사 온도를 낮추고 있다"며 "하지만 평소보다 닭의 폐사가 2배 가까이 늘었는 데다 폭염은 계속 이어지니 월말까지 회복은 어려울 것 같다"고 토로했다.게다가 폐사 피해가 상품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계보다는 비교적 생산성이 높은 영계에 집중된 것도 산란계 농가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원인 중 하나다.안성시 보개면에서 산란계 27만6천마리를 기르는 송모(46)씨는 전날 폐사한 닭 300여마리 중 절반(156마리)가량이 초란을 낳기 전후에 해당하는 '영계군'이라고 설명했다.송씨는 "노계는 깃털이 많이 빠져 더위를 비교적 견디는 편인데, 영계는 깃털이 빽빽해 더위에 취약한 데다 알을 처음 낳는 스트레스도 있어 피해가 커진 것 같다"며 "노계는 하루에 계란을 낳는 비율이 70~80%에 그치는 반면 영계는 95%까지 높아 손해도 더 크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축산전문가들은 가축재해보험에서 폭염으로 인한 폐사 피해까지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홍안나 경기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처장은 "농축산부문에서 폭염을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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