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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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스토리]심리방역, 문화예술계가 나섰다 지면기사

경기아트센터·보육진흥원 '비대면 공연' 협약도지자체와 문화·예술계 등은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코로나 블루' 극복에 동참하고 있다.우선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지친 도민들에게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도는 다음달 8일까지 백두산, 바나나쏭의 기적, 빌리 엘리어트, 나의 아들 나의 어머니, 겨울왕국2, 나만 없어 고양이, 아이스, 아들에게 가는 길 등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작품들을 잇따라 선보인다. 또 다음달 22일까지는 '평화'를 주제로 사물놀이, 택견, 연극, 설치예술 등 다양한 형태의 공연·전시를 선보이면서 도민들의 심신을 달랜다. 일선 지자체도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다양한 심리방역 행사를 개최한다. 구리시는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시민응원 캠페인, 심리상담 서비스 등 다양한 심리방역을 진행하고, 성남시 역시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응원의 책을 시민들에게 추천받아 책을 올해의 책으로 발표해 책 읽기 문화 확산과 함께 시민들의 유대감 향상을 노린다. 또 부천시는 코로나19로 학교에 가지 못했던 아이들의 '코로나 블루' 치료를 목적으로 통학로와 학교 내부를 벽화처럼 그려내는 사업인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이천시청소년육성재단은 코로나 19로 인해 대외활동이 제한된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신건강 등의 문제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마음 키우기'워크북을 제작·배포한다.이 밖에 경기아트센터는 최근 한국보육진흥원과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코로나19와 직무 스트레스로 우울감과 어려움을 겪는 보육교사를 위한 비대면 공연 콘텐츠를 제공한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지난 15일 경기아트센터 회의실에서 경기아트센터와 한국보육진흥원이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2020.10.22 /경기아트센터 제공

2020-10-22 김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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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스토리]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원 '연료전지'… 경기도 발전소들 호재와 악재 사이 지면기사

수소·산소 화학반응 일으켜 '전기 생산'환경오염·손실 적고 최고 수준의 효율경기도, 국내 공급량 40.4% '전국 1위'한전·SK건설등 건립·투자 활발 '호재' MCFC 방식 판권가진 美 퓨얼셀에너지포스코에너지와 갈등… '계약 해지' 우려해지땐 운영업체에 '스택'공급 못해 낭패"지원뿐 아니라 운영사 피해 정부 대책을"화성지역 일반가정 전력사용량의 약 48%, 수원 호매실지구와 화성 남양·뉴타운·봉담지구 아파트 단지 중 약 2만 가구.이곳엔 일반 화력발전소나 열병합발전소 등이 아닌 최근 신재생에너지로 각광받는 연료전지 발전소를 통해 생산된 전력이나 열원이 공급된다.국내 최대 규모로 7년 전부터 화성 발안산업단지 내에 가동되고 있는 경기그린에너지의 58.8MW 규모 연료전지(MCFC·용융탄산염형) 발전소에서다.이외에도 경기지역엔 한국전력공사나 대기업의 발전 자회사부터 중견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발전업체들이 MCFC를 포함한 PAFC(인산형 연료전지)·SOFC(고체산화물 연료전지) 등 3가지 방식으로 총 149MW(2019년 기준) 규모에 달하는 연료전지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발전용 연료전지가 전체 에너지원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작지만 신재생에너지로 각광받으며 정부 지원과 발전업체 투자가 늘어나는 등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있다.■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원 '연료전지'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의 전기 화학반응을 일으켜 연소과정 없이 전기와 열을 생산해 내는 차세대 발전설비로서 기존 화력·석탄 발전의 대체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화학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다 보니 다른 발전 방식이 만들어 내는 에너지 규모와 비교했을 때 손실이 훨씬 적어 최고 수준의 발전 효율을 가지고 있다. 또 쉼 없이 365일 24시간 동안 안정적 발전이 가능한 데다 무엇보다 공간 효율성이 좋아 입지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 친환경 분산 전원이란 게 가장 큰 장점이다.기존 화력발전소는 대기오염 발생 등 특성 탓에 대부분 해안지역에 위치해 있어 여기서 생산된 전기를 내륙이나 도심지로 전달하기

2020-10-15 김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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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스토리]인천 초등생 형제 화재사고의 교훈 지면기사

3차례 방치 신고… 기관 어머니와 분리 요청에 법원이 기각 보건부 관리대상아동 전수조사 불구 전담인력 턱없이 부족위기상황 친권 제재조치 필요성… 국회는 법개정에 들어가눈에 보이지 않는 방임 등 학대 인식 개선·지원 관리 논의코로나19로 학교에 가지 않는 비대면 수업 기간 집에서 단둘이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불이 나 중화상을 입은 인천 초등학생 형제 사고는 전 국민의 안타까움을 샀다. 사고 이후, '제2의 초등생 형제 참변'을 막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닌 소외된 아동이 없도록 사각지대까지 챙기는 실질적인 대책을 강조하고 있다.형제의 쾌유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이 통한 걸까. 지난달 14일 점심 무렵 집에서 끼니를 해결하려다 불이 나 크게 다친 인천 초등생 형제는 열흘 넘게 깨어나지 못하다가 다행히도 최근 의식을 되찾았다.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으며 회복 중이다. 형 A(10)군은 의식을 찾아 대화가 가능한 상태로 알려졌다. 동생 B(8)군은 의식을 찾았으나 고갯짓만 가능하고 대화는 어려운 상황으로 파악됐다. A군은 전신 40% 화상을 입었고, B군은 5% 화상을 입었지만, 장기 등을 크게 다쳤다. 이들 형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가 비대면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중에 사고를 당했다. 국민들은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며 안타까워했다.앞으로 이런 비극을 막으려면 기존 제도상의 빈틈을 메워야 한다. 인천 초등생 형제의 사고는 코로나19 때문이라고만 하기엔 기존 제도의 허점이 많았다.아이들은 보건복지부가 사업을 총괄하는 드림스타트의 사례관리 대상 아동이었다. 이웃들은 2018년부터 올해까지 3차례에 걸쳐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다고 신고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난 5월 형제가 어머니와 분리돼야 한다고 보고 법원에 분리·보호하기 위한 명령을 요청했다. 당시 미추홀구 드림스타트는 모자의 방문 상담도 원활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문제점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두 기관의 입장 차이가 있었던 셈이다. 화재 발생 한 달 전인 지난

2020-10-08 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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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스토리]다시 속도내는 '주말 영동선' 지면기사

2017년 41.4㎞ 도입이후 정체 심화수송인원·통행속도 개선효과 없어주말·휴일 운영 불구 평일도 비어'카니발·스타렉스 전용로' 오명도경인일보 보도 후 사후대책 시작경찰, 용역 거쳐 객관적 기준 마련12월초 '신갈~덕평 21.1㎞'로 단축2019년 2월 초. 편집국으로 한 통의 제보 전화가 걸려왔다. 텅 빈 버스전용차로를 왜 운영하는지에 대한 항의성 제보였다. 기자는 현장 상황을 알기에 곧장 현장취재에 나섰다.2월17일 오후 5시10분께 영동고속도로(영동선) 인천 방향 이천IC~신갈JC 구간은 차량들로 붐볐다. 주말이면 어김없이 발생 되는 교통체증이었다. 반면 전용차로제가 실시되고 있는 1차로는 텅 비어 있었다. 경인일보가 연속보도해 연말 절반 운영을 이끈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에 대한 첫 보도의 시작이었다.'영동선 버스전용차로제'는 지난 2017년 7월 29일 시범 도입됐다. 신갈JC~여주JC 간 41.4㎞ 구간에 주말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된다.국토교통부는 영동선에 버스전용차로를 도입하면 최고 13.9㎞/h까지 속도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경찰과 협의, 도입했다.그러나 이 같은 예측은 빗나갔다.'2018 평창올림픽' 이후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체현상이 되레 늘면서 폐지론이 고개를 든 것이다.명절 등 특정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경인일보는 2019년 2월18일자 7면을 통해 [빗나간 예측, 고개 든 폐지론]'텅 빈 영동선 버스전용차로'… 정체 가중 "통행료 아까워"라는 제목의 기사로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조명하기 시작했고 결국 부분 폐쇄를 이끌어냈다.경찰이 영동선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올 연말부터 절반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영동선 버스전용차로 시행구간을 '신갈분기점~여주분기점'(41.4㎞)에서 '신갈분기점~덕평나들목'(21.1㎞)으로 축소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 노선도 참조경찰은 지난해 7월18일 한양대학교 ERICA 산학협력단 교통물류

2020-09-24 김영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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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스토리]인천~제주 카페리, 운항재개 준비 '순항' 지면기사

1995년 첫 운항… 세월호 사고로 중단그간 수차례 재운항 시도 번번이 무산'하이덱스스토리지' 신규 사업자 선정'비욘드 트러스트' 내년 9월 진수 예정연안여객 증가·신선화물 운송 기대감제1국제여객터미널 한시 사용 협의중인천과 제주도를 잇는 뱃길에 카페리를 다시 투입하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인천~제주 항로 카페리 운항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하이덱스스토리지(주)에 조건부 면허를 발급한 데 이어, 지난달엔 이 항로에 투입될 신규 선박을 만드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014년 4월 세월호 사고로 운항이 중단됐던 인천~제주 항로를 재개하기 위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새 카페리가 여객·화물을 싣고 인천과 제주를 왕래하면 관광과 물류 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간 중단된 인천~제주 뱃길.인천~제주 항로는 1995년 5월 첫 운항을 시작했다. 이후 20여년 동안 이 항로에 투입된 선박들은 인천과 제주를 오가며 여객과 화물을 실어 날랐다.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사고로 인천과 제주를 잇는 뱃길 운항은 전면 중단됐다. 세월호 사고의 영향으로 이 항로를 운항하던 유일한 선사인 '청해진 해운'의 운항 면허가 취소됐기 때문이다. 청해진해운은 인천~제주 항로에 '세월호'(6천825t)와 '오하마나호'(6천322t)를 투입해 매주 3차례 운항했다.사고 이후에 이 항로를 재개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졌다. 스웨덴의 한 선사가 인천~제주 항로에 2만7천t급 선박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대형 사고에 따른 여객 수요 불확실성을 우려해 사업을 접었다. 수협에서도 이 항로 여객선 운항을 저울질했으나,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세월호 사고 2년 후인 2016년에 인천~제주 항로에 카페리를 다시 투입하기 위한 절차가 구체적으로 진행됐다. 인천과 제주지역에서 뱃길 복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2016년 11월 한 업체가 인천해수청에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인천~제주 항로 여객운송사업자 공모가 실시됐지만, 제안서를 낸 유일한 업체

2020-09-17 김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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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스토리]국내외 주목받는 '기본소득제' 정책효과 지면기사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논쟁은 10년간 반복돼 왔다. 어려운 이들에 한해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것과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 그 중심에 놓이는 정책이 달라질 뿐 논쟁의 결은 엇비슷했다. 수혜층에 대한 낙인효과(선별적 복지), 혈세를 동원한 포퓰리즘(보편적 복지) 논란이 거듭됐다.2020년에도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논쟁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다. 코로나19 사태 속 재난지원금의 대상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논쟁이었다. 언뜻 보기엔 10년간 반복돼온 '선별 VS 보편' 논쟁과 비슷하지만 결은 사뭇 다르다. 그동안의 논쟁이 무엇이 더 훌륭한 복지인가에 대한 다툼이었다면, 최근 전개된 '선별 VS 보편' 논쟁에는 한정된 비용으로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대결이 더해졌다. 코로나19 사태가 '선별 VS 보편' 논쟁의 2라운드를 본격화한 셈이다.이는 기본소득제를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모든 이에게 일정 정도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일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더해, 개인의 소비 역량을 진작시켜 시장을 움직이는 동력으로 작용케 한다는 점에 눈길이 쏠리기 시작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는 해묵은 논쟁에도 새 물꼬를 텄다. 그리고 기본소득은 명실상부한 차기 대선 어젠다로 떠올랐다.# 선거 때마다 이슈 '선별 VS 보편'코로나19 강타… 정부, 모든 가구 '재난지원금' 지급얼어붙었던 소비심리 살아나 '경제 활력' 불어넣어'선별 VS 보편' 논쟁은 선거 때마다 주요 이슈가 됐다. 2010년 지방선거에선 무상급식이 화두였고 2012년 대선에선 무상보육이 쟁점이 됐다. 청년 지원책을 두고도 수년간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이러한 논쟁 속에서 전국적인 이목을 끌었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 시행한 이른바 3대 무상복지(무상교복·청년배당·산후조리 지원)부터 기본소득까지, 일정 금액을 모든 이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의 실효성을 꾸준히 주장해왔다.코로나19

2020-09-10 강기정·남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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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스토리]출판물 정가 할인 제한 '도서정가제' 갑론을박 지면기사

발행 18개월후 가격변동 가능15%이내 할인·사은품 등 골자3년 주기 '타당성 검토' 앞둬…웹툰·웹소설 가상화폐 허용등민관협의체 개선 공감대 불구"부담스러운 가격에 책 멀어져"폐지 청원에 문체부 결정 미뤄제도 시행후 서점·출판사 늘어업계·작가들 "후퇴 우려" 목청정부, 종합검토 방침 이목집중'책값' 때문에 시끄럽다. 도서정가제 때문이다.중·소형 서점들은 도서정가제가 사라지면 조금씩 늘어나던 동네 책방이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하고, 출판 업계에서는 도서정가제가 폐지되면 다양한 책이 나오지 못해 결국 독자들이 피해를 볼 거라고 한다.책값이 너무 비싸 책을 읽지 않아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도서정가제는 책값 즉, 출판물 정가의 할인을 제한하는 제도로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돼 있다. 그 시한이 11월 20일까지인데, 도서정가제를 어떤 기준으로 바꿔 더욱 합리적으로 운영할지 등을 두고 출판·서점 업계를 비롯한 곳곳에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책값의 과도한 할인규제… '도서정가제'도서정가제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도서정가제'는 책을 정해진 적정 가격대로 팔자는 것이 기본 취지다. 책값의 과도한 할인을 규제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자본을 앞세운 대형·온라인 서점과 대형 출판사의 할인 공세를 제한해 중소규모의 서점이나 출판사도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서정가제다. 대형마트의 횡포로부터 전통시장 상인을 보호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시작은 1977년 출판업계와 서점업계의 자율 협약으로 시작된 정가 판매제가 처음이다. 그러나 1990년대 말부터 대형마트, 인터넷 서점 등이 대량 할인판매를 실시하면서 이 자율 협약이 무력화됐다.정부는 출판계·유통계·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2002년 '출판 및 인쇄진흥법' 입법을 추진해 도서정가제를 법제화했다. 이후 2008년, 2012년, 2014년 세부적인 조항이 지속적으로 개정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됐다.도서정가제 관련 법 조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요약된다. 출판사는 책에 그 정가를 표시해야 하고

2020-09-03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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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스토리]거세지는 의료계 파업… 코로나 확산속 진료 공백 우려 지면기사

의대 정원 확대 계획 정책 전면 철회 요구 전공의 이어 봉직·개원의 집단행동 '한배'수술 20~30% ↓… 대체인력 피로 누적도발길 돌린 환자들 'SNS 병원리스트 공유' 정부 '업무개시 명령' 법적조치 후속타 강수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한 의료계의 파업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의료계는 국민 건강권 침해 등을 놓고 상반되는 주장을 펼치며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이 사이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의료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있고, 환자들은 의료공백에 따른 필수 진료를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 의료파업의 원인은?정부는 지난달 23일 의료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 안에는 의대정원을 3천58명에서 3천458명으로 400명을 늘리고 10년간 한시적으로 유지하겠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로 담겼다. 늘어난 의사는 의사가 부족한 지방의 의료기관, 특수 전문분야, 의과학 분야에서 활동하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비교해 전체적인 의사 수가 적고, 무엇보다 지역 간 의료인력의 편차가 크다 보니 정작 시골에서는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울은 인구 1천명당 의사가 3명 이상 있지만, 경북은 1.4명으로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를 의료정원 확대 방안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현재 인구 감소율과 의사 증가율을 고려할 경우 정부가 우려하는 의료 사각지대 등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계획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늘어난 의사 가운데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지역 의사제의 경우 의대생들의 진로 탐색과 수련과정을 막고, 더 나아가 동일 교육을 받는 와중에 지역 의사와 지역 제한 없는 의사를 구분해 선발하는 방식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들은 지역 보건의료에 헌신하는 책임 있는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안으로 권역별 공공의대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 치킨

2020-08-27 김종찬
기획·연재
[이슈&스토리]'인천시민의 날 첫 반환' 부평 미군기지 캠프마켓 지면기사

1939년 일제가 대륙 침략위해 세운 무기 제조 공장해방 후 남측에 주둔한 미군이 접수·보급기지 사용3천여 근로자·기지촌 주변 등 지역 경제 한축 형성1990년대 시작된 반환 운동… 지난해 말 결실 이뤄인천시, 끈질긴 협상으로 일부 개방·시설 설치 승인10월 15일 첫선… 주민 참여공간 조성·활용안 모색80년 넘도록 금단의 땅이었던 인천 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Camp Market)'이 오는 10월이면 시민에게 개방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게 된다. 인천시는 주한미군사령부, 국방부(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와 끈질긴 협상을 벌여 지난 7월 일부 개방과 관련한 시설물 설치 승인을 얻어냈고, 10월 중 시민 공개를 추진하기로 했다.캠프마켓은 1939년부터 일본 육군의 무기공장인 조병창으로 사용됐다가 해방 이후부터 미군기지로 활용돼 왔다. 인천시는 시민의 날(10월 15일)에 맞춰 캠프마켓에서 시설 개방 기념식을 열고, 남측 야구장 일대 4만2천㎡를 일반 시민에 개방할 예정이다.캠프마켓의 역사는 일제가 대륙침략을 위해 1939년 부평에 세운 무기 제조공장이었던 조병창에서 시작한다.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면서 일본군은 한국을 병참기지로 활용했다. 무기 제조와 군수물자, 강제동원 등이 본국 환경보다 유리했기 때문이다. 특히 부평은 서울과 인천항을 연결하는 경인철도의 중간 지점이었고, 드넓은 평야여서 군수기지를 짓기에 제격이었다. 조병창에서는 매달 소총 4천 정과 총검 2만 정, 소총탄환 70만 발, 포탄 3만 발, 차량 200대가 생산됐다. 성인은 물론 어린 아이와 여성까지 강제동원됐다. 조병창에는 중국 송·원·명대 제작된 철제 범종도 있었는데 일제가 중국에서 약탈해 가져와 녹여 군수물자로 활용하려다 패망 후 버리고 간 것이다. 지금은 인천시립박물관에 보관돼 있다.일제가 1945년 항복한 이후 한반도 남쪽에 주둔한 미군은 조병창을 접수해 군수보급기지로 활용했다. 애초에 조병창이 없었더라면 부평이 미군에 점령당할 일도 없었을 것이다. 미군은 일제와 마찬가지로 서울과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부평을 제24군단 예하

2020-08-20 김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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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스토리]수도권 주민 주거안정 기대감 높인 경기도와 서울시 '자체적 부동산 대책' 지면기사

경기주택공사 '보편적 주거서비스' 정책 제시3기 신도시 역세권등 30년 이상 장기거주 가능임대지원 혜택받는 무주택가구 8%→36% 목표장기간 걸쳐 주택 취득하는 서울시 '지분적립형'비율 늘어나면 임대료↓ 초기 보증금도 돌려받아경기도민도 가능… 2028년까지 1만7천가구 공급치솟는 아파트 가격을 막기 위해 정부가 23차례에 걸쳐 규제를 강화하고 공급을 늘리는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학습효과로 시장은 반응조차 보이지 않고 있어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의 길은 여전히 멀기만 하다. 청약 가점에서 밀려 분양시장에서 소외됐던 '흙수저' 3040세대들이 '주거 사다리'로 애용했던 갭투자 방식의 아파트 마련도 정부의 대출 강화로 사실상 막힌 상태다. 정부가 투기성 주택 매입을 막기 위해 각종의 규제를 꺼내 들었음에도 오히려 무주택자들은 정부가 평생 남의 집을 전전하며 주거 불안 속에서 살게끔 만든다고 아우성치고 있다.정부의 다소 무능력한 부동산 대책에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거세지자 결국 경기도와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주거안정 계획을 세웠다. 경기도는 무주택자들이 30년 넘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장기 임대주택인 기본주택을, 서울시는 입주자의 초기 분양가를 낮추고 입주 후 20~30년에 걸쳐 나머지를 분할해 내는 지분형 주택을 제시했다.주거안정이라는 목표는 같지만 경기도는 장기 임대주택이고 서울시는 낮은 초기 입주금으로 결을 달리한다. 아직 두 광역단체가 제시한 주거안정 대책은 계획에 머물고 있음에도 현재의 평가는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보다는 낫다. 정확한 평가는 시행돼야 나오겠지만 기대감은 크다. # 무주택자 누구나 역세권 등 핵심요지에서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경기도형 기본주택 "3기 신도시 역세권 등 핵심요지에 무주택자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거주가 가능한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제안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지난달 21일 보편적 주거서비스를 위한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을 제시했다. 기존 분양주택 확대만으로는 근본적 주거안정 해결에 한계가 있고 소득·자산·나이 등 입주자격 제한

2020-08-13 황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