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의 협의체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교육활동침해 학생의 학적변동 제한 법률 개정을 논의한다. 29일 성남에서 열리는 제106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교육활동침해 학생의 학적변동 제한을 위한 법률 개정이 논의될 예정이다. 현재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이더라도 해당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면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해당 학생이 다른 학교로 가버리면 그만이어서 교권보호위원회의 논
훈련 중인 고등학교 사이클 선수가 도로에서 숨진 사고(1월27일자 7면 보도) 장소를 확인한 결과 도로 파손이 심각해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대 도로는 중량이 무거운 군용차량 통행이 잦은 곳이라 도로 파손 위험이 큰 상황이다. 27일 찾은 파주시 적성면 37번 국도. 장파사거리에서 사고가 발생한 지점까지는 8㎞가량 떨어져 있었다. 차량을 통해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울퉁불퉁 지면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게 느껴졌다. 도로 곳곳이 깨져 있을 뿐 아니라 움푹 파인 포트홀(도로패임)도 자주 목격됐다. 이 지역은 도로 인근에 군부대가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대상으로 예고한 ‘가업상속공제 악용 실태조사’로 애꿎은 대형 베이커리 점주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일부 탈세 시나리오가 입에 오르내리면서 많은 비용을 들여 투자한 사업장에 악영향이 미칠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다. 27일 김포에서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 중인 A(50대)씨는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요즘 분위기를 보면 모든 대형 카페가 상속·증여용 편법 수단인 것처럼 묶여 비판받는 듯하다”며 “10년 이상 사업을 유지해야 공제 요건이 충족되는데, 이 업종 자체가 10년을 버티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27일 군·구 연두방문 두 번째 일정으로 동구를 찾았다. 유 시장은 “동구가 추진하고 있는 해사법원 제물포구 유치 노력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해사법원 설치 과정에서 동구의 노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동구는 지난해부터 해사법원을 올해 7월 동구와 중구 내륙이 통합해 탄생하는 제물포구에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해사사건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해사법원은 인천과 부산 각 1곳씩 설치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동구는 1883년 인천항 개항이 이뤄진 곳이며, 여러 해양·항만
겨울철 기온 하강으로 도로 곳곳에 빙판길이 형성되면서 낙상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출·퇴근길 인도, 주택가 이면도로, 전통시장 주변 등 일상적인 보행 환경에서도 미끄럼 사고가 잦아지며 겨울철 낙상은 특정 연령층에 국한되지 않은 생활 속 외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같은 낙상이어도 연령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다르다. 비교적 근력과 골 강도가 유지되는 젊은 층은 단순 타박상이나 염좌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노년층은 골다공증과 근력 저하로 인해 고관절·골반골절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문제는 많은 어르신들이 “조금 아픈 정도”, “움직
‘황반변성’은 노년층 시력을 위협하는 질환이다. 단순히 노안으로 여겨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쳤다간 자칫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인하대병원 안과 김요셉 교수는 “현대사회에서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노화와 관련된 다양한 질환이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그중에서도 ‘침묵의 시력 약탈자’로 불리는 나이 관련 황반변성(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은 대표적인 노인성 실명 질환”이라고 설명했다. 황반변성은 망막의 중심부인 ‘황반’이 손상되어 시력이 점차 저하되는 질환이다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가 시행됐지만 제도상 허점으로 수도권 폐기물이 비수도권에서 처리되는 일이 발생(1월 8일자 1면 보도)한 가운데, 경기·충남 지역 환경단체가 “생활폐기물 관리의 기본 원칙인 배출자 부담 원칙과 발생지 처리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실질적인 감량 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채 생활폐기물 처리 부담을 강원·충북 등 비수도권은 물론 도내 특정 시·군으로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가 확인한 경기도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대상으로 예고한 ‘가업상속공제 악용 실태조사’로 애꿎은 대형 베이커리 점주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일부 탈세 시나리오가 입에 오르내리면서 많은 비용을 들여 투자한 사업장에 악영향이 미칠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다. 27일 김포에서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 중인 A(50대)씨는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요즘 분위기를 보면 모든 대형 카페가 상속·증여용 편법 수단인 것처럼 묶여 비판받는 듯하다”며 “대부분 운영자들은 대출을 끼고 자기 돈을 들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한다. 장사를 하겠다고 뛰어든 사람들은 경기
지난 2022년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4주년을 맞았지만 산재 사망자 수는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노동계는 수사 지연과 낮은 형량이 중대재해 예방 효과를 떨어뜨린다고 분석하며 양형기준 마련과 경제 제재 강화 등을 촉구했다. 27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경기운동본부는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처벌 강화 ▲조속한 양형기준 마련 ▲과징금 등 실질적 경제 제재 도입 ▲공공입찰 제한 ▲경기고용노동청의 산재·중대재해 예방대책 공개 등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 참석
지난해 연말 수원구치소에서 재소자들 사이 폭행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교정시설 내에서 폭행사고로 중상자까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며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앞서 지난 2022년 5월에도 수원구치소 내에서 발생한 재소자 간 폭행 사건으로 재소자 1명이 사망한 바 있다. 27일 제보자 등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해 12월 20일로 파악됐다. 피해자 50대 이모씨는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재소자 4명으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했다. 이씨는 같은 달 12일에 입소해, 입소 후 8일 만에 폭행이 일어났다. 당시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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