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교회에서 지내던 여고생 김모(17)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합창단장 박모(54)씨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신숙희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5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합창단원 조모(43)씨, 교회 신도 김모(57)씨도 각각 징역 25년과 22년형이 확정됐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해자의 어머니 함모(54)씨도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지난해 11월 남양주 한 야산에서 발견된 백골 시신(2025년 11월 20일자 7면 보도)의 신원은 같은 해 8월 서울에서 마지막 실종신고가 접수된 60대 치매노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남양주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1월 17일 남양주 별내동 불암산 중턱에서 발견된 백골 시신과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사인 불명”과 함께 “사망에 연관할 만한 외부 영향 등 특이사항은 없다”는 최종 부검결과를 지난 12일 전달받았다. 경찰은 구체적 사인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국과수 감정 결과로 신원을 60대 남성 A씨로 특정했
양주시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양주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체포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26일 사이에 양주시의 한 단독주택에서 함께 살던 아버지 6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 27일 정오께 연락이 닿지 않아 집에 찾아 온 B씨의 형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경찰은 B씨와 함께 사는 아들 A씨가 도주한 것을 확인하고, 발견 이튿 날 오후 9시20분께 부천시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범
경기지역 주택가에서 새벽 시간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2명이 사망했다. 29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오전 4시께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의 4층짜리 다세대주택에서 불이 났다. 화재로 3층에 사는 30대 남성 A씨와 4층 주민 40대 남성 B씨가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A씨는 병원 이송 후 숨졌고, B씨는 치료 중이나 중태인 상태다. 불은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2시간여만에 꺼졌다. 이번 화재는 당시 현장 주변을 순찰하던 경찰관들이 최초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주민 일부도 연기를 마시는 등 피해를 보았으나
교정시설에서 재소자 간 폭행사건이 발생한 수원구치소(1월28일자 1면 보도)가 피해자의 치료비를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전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피해자 측에 따르면 이모(50대)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재소자 4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갈비뼈, 늑골 골절 진단을 받고 지난 8일 수원구치소(이하 구치소) 인근 종합병원에 입원했다. 이어 9일 수술을 받고, 10일 퇴원해 구치소 내 병동으로 옮겨져 회복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구치소 측에서 수백만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집단 폭행을 당한 피해자 측에 우선 청구한 것이다.
박지연(가명·29)씨는 지난해 11월 포포(비숑)의 스케일링을 위해 성남시 분당구의 한 동물병원에 갔다가 청구된 진료비를 보고 깜짝 놀랐다. 25만원이면 가능하다는 병원의 홍보물을 보고 방문했지만, 노견이고 몸무게가 5㎏ 이상이라며 각종 검사비와 소독약, 마취 비용이 추가로 붙어 58만원까지 비용이 늘어났다. 여기에 치아가 많이 썩었다면서 덴탈 엑스레이 검사, 발치, 잇몸 염증 치료 등을 권유받아 총 120만원이 청구됐다. 비용 부담에 결국 스케일링만 받았지만, 며칠 후 같은 반려동물 미용실에서 만난 지인이 타 병원에서 20만원에
공중보건의에 의존해 온 보건지소 운영 방식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지소에 민간 의사를 채용·배치하고, 보건진료소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역 공공의료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의과 공중보건의는 복무를 마친 인원만큼 신규 충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2023년 전국에서 729명이 복무를 종료했지만 신규 편입 인원은 450명에 그쳤고, 2024년에는 471명이 복무를 마친 데 비해 신규 편입은 255명에 불과했다. 지
“불투명한 가격에 보호자와 수의사 사이 신뢰가 깨지고 있습니다.” 동물병원들의 깜깜이 가격과 높아지는 격차에 병원을 운영하는 반려인과 마찬가지로 수의사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민간에만 맡겨진 동물병원 시장이 진료의 품질과 신뢰 모두 떨어지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원시의 한 동물병원 원장인 수의사 김모씨는 진료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보호자들이 최근 많아졌다고 토로했다. 인간 의료계와 달리 동물병원은 의료 수가 등 표준화된 가격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수의사 업계 내부적인 기준이 있지만,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측이 서울 집회 제한 이후 수원 소녀상 앞으로 장소를 옮긴 데 이어 불과 일주일 만에 같은 곳에서 집회를 열면서 혐오성 시위(1월21일자 2면 보도 등)가 법망을 피해 경기도 내에서 반복되는 모양새다. 현행법상 개입 근거가 부족해 지자체와 경찰의 고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도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혐오 표현과 집회 자유의 경계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 금지·제한 통고를 폭력·시설 훼손처럼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
경기도 내 일부 대학들이 올해 등록금 인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과 ‘충돌’하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 측이 등록금에 대한 자료 제공을 충분히 하지 않고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하는데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논의 시점을 앞당기고 자료 제공도 원활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주대학교는 지난 6일 2026학년도 제2차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를 열고 학부 등록금을 2.9% 이내로 올리는 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아주대는 지난해에도 학부 등록금을 5.2% 인상한 바 있다. 학교 측은 등심위 회의에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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