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규탄시위 나서 인천 노동계가 반도체특별법 추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며 반도체 특별법의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이하 노조)는 20일 오전 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을 파괴하고 근로기준법을 무력화시키는 반도체 특별법을 당장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반도체 연구·개발직(R&D) 노동자에게 주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는 ‘노동시간 특례 조항’을 두고 여야 간 입장
法 “호별 방문으로 볼수 없어”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용철(61) 인천 강화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류호중)는 2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운동은 제한된 시간동안 후보자와 사무관계자 등이 전략을 수립하고 선거인을 많이 만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이를 위해 선거 사무자 관계자 집에서 모임을 갖는 경우도 있다. 이마저도 호별 방문으로 본다면 법이 정한 선거 운동의 자
검찰 무기징역 구형 등 엄벌 의지에도 형량 큰 차이 지난달 확정된 1차 기소 사건 판결 참고 3차 기소 사건 등 추후 재판 악영향 예상 전세사기 사건 중 처음으로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한 인천 ‘건축왕’ 일당의 2차 기소 사건에서 주범인 남헌기(63)씨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범행에 가담한 일당 30명은 대부분 무죄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일당 대부분에 “사기 고의성 인정 어려워”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는 2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위반, 범죄집단조직 등 혐의로 기소
‘재판 받을 권리 보장’ 불편함 해소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에 형사·행정 사건을 맡는 재판부 2개가 설치된다. 인천지법은 해당 재판부가 오는 24일부터 항소장 또는 항고장이 접수된 사건들을 담당하게 된다고 19일 밝혔다. 인천 원외재판부는 지난해 설치가 확정된 인천고등법원이 정착할 때(2028년 초 예정)까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법에는 2019년 3월 서울고법 원외 재판부가 설치됐다. 원외 재판부는 고등법원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 항소심 재판부를 별도로 설치해 해당 지역에서 고법 담당 사건을 담당하도록 하는
영종하늘도시 인근 공원서 발견 사람 왕래 늘어 산란때까지 통제 인천 영종하늘도시에서 발견된 천연기념물 수리부엉이가 지역 주민들과 공존할 수 있도록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오전 인천 중구 중산동 내 박석공원.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평일 낮 시간대지만 공원에 산책을 즐기러 나온 주민이 다수 보였다. 영종하늘도시에 있는 이 공원은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 반경 1㎞ 내 거주 인구만 1만세대를 훌쩍 넘는다. 그만큼 사람의 발길이 많은 공원이지만, 의외로 2급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 제324-2호로 지정
내달 구성… “여건 개선 출발점” 인천시교육청이 특수교육에 이어 유·초·중·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마련한다. 인천시교육청은 다음 달에 ‘학교 현장 지원 강화 전담기구’를 구성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는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전담기구에는 교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인천시교육청은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진행해 올해 상반기 안에 개선 과제를 도출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교원을 대상으로 한 심리 지원 강화
사라진 독점… 또 다른 산 ‘공급 부족’ 수영강습 등 전원 추첨제로 개선 “습관 들였는데” 기존 회원 불만 생활체육 증가에 장기 대책 필요 인천 각 기초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공공체육시설들이 강습 프로그램 회원 모집 등에 ‘추첨제’나 ‘온라인 예약제’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동호회 등이 독점하던 공공체육시설의 이용 기회를 공정하게 주민들에게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생활체육 수요가 늘면서 학교 체육시설 대관이나 공공체육시설 확충 등 대책도 필요해 보인다. ■‘공정한 기회’ 회원 추첨제 확대 속 불만 목소리도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은 강습 수
인천 서구는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2곳 548가구를 대상으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요금 지원은 지난해 11월 제정된 ‘서구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에 따른 것이다. 요금 지원 범위는 공용부분 계단와 복도등, 보안등(가로등), 승강기 등의 공용부분 전기요금이다. 관리주체가 매달 보조금을 신청하면 서구가 지원을 검토한다. 서구 주택관리과 관계자는 “관리비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했다.
24시간 송출에 수면부족·스트레스 郡, 전문기관 컨설팅 대책 마련키로 6달간 측정지도 작성 관계기관 공유 인천 강화군이 북한의 대남방송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을 찾는다. 강화군은 북한 대남방송 소음을 측정하고, 소음 저감을 위한 컨설팅 용역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강화군 지역 주민들은 지난해 여름부터 계속되는 북한의 대남방송에 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북한은 24시간 쉬지 않고 방송과 멈춤을 반복하고 있다. 쇠를 깎는 듯한 음향을 비롯해 사이렌, 북·장구 소리 등을 남쪽을 향해 송출하고 있다. 주민들은 창문을 열어두지 못
가천대 길병원은 해병대2사단 정보통신대대가 장병들이 모은 헌혈증 200매를 기부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병대2사단 정보통신대대장 이재현 중령은 전날인 18일 길병원을 방문해 김우경 병원장에게 헌혈증을 전달했다. 이 부대 장병들은 단체 헌혈, 외출·휴가 시 자발적 헌혈 등을 통해 헌혈증을 모았다. 해병대2사단은 앞서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해 헌혈이 위축됐던 2021년에도 장병들이 기부한 헌혈증 100매를 길병원에 전한 바 있다. 이렇게 시작된 헌혈증 기부는 이후 2022년 100매, 2023년 100매, 지난해 200매 등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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