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사고에도 ‘안전’ 방치 계단 얼고 원인미상 불 나도 ‘관리 의무’ 원칙상 소유자 권한 부평구 “재산권 개입 방법 없어” 인천 부평구 지역에 방치된 다세대주택 ‘빈집’에서 동파·화재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17일 십정동 재개발구역 한 빌라에는 동파된 수도관에서 새어나온 물이 얼어 난간과 계단 등에 큰 고드름이 생겼다. 빌라 앞 주민들이 오가는 골목은 빙판길이 돼 있었다. 주민 김모(74)씨는 “얼마 전 바로 옆 빌라에서도 3층 빈집 수도가 동파돼 외관에 고드름이 생겼었다”며 “거길 지날 때마다 얼음조각이 떨어질까 무서웠다”
양형기준수정안 의견수렴 공청회 최대 무기징역 등 징역 상한 상향 5억 미만땐 특례법 아닌 일반사기 실정법 한계 지적… 내달 최종 의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전세사기 등 각종 사기 범죄의 양형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법률 전문가와 피해자들이 한목소리를 냈다. ■일반사기도 최대 ‘무기징역’ 대법원 양형위원회(이하 양형위)는 17일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양형 기준안에 관한 제20차 공청회’를 열어 수정된 사기 범죄 양형 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는 박소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정유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박
5인 이상 모임 28일까지 인천 남동구가 올해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참여자를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 남동구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마을 조성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만수1동 만일의 행복공간 만들기, 구월3동 친환경 자원순환 마을만들기 등 여러 사업들이 진행됐다. 올해 모집 분야는 교육, 여성 친화, 아동 친화, 안전 경제, 친환경, 문화, 마을 가꾸기 등이다. 남동구에 사는 주민 5인 이상의 모임이나 단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사전 컨설팅을 거쳐
증강현실 운동 시스템 등 도입 인천 동구는 송현노인복지관이 세대 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며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고 17일 밝혔다. 송현노인복지관은 범용 디자인과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 모든 세대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장애 동선(Barrier-Free) ▲이해하기 쉬운 안내 시스템 ▲자동 개폐문 ▲미끄럼 방지 바닥재 등을 갖췄다. 특히 송현노인복지관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 스마트 인지 훈련 테이블, 스마트 걷기운동 시스템, 증강현실(AR) 운동 시스템 등을 도입해 주목된다. 송현노인복지관은
인천시교육청 ‘역량강화’ 사업 개별 심층진단 ‘더블 플레이’ 운영 연구지원단 22팀 선정, 활동 진행 4월 1일 정책 반영 조직개편 단행 인천시교육청이 올해 교원·학생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인천시교육청은 오는 3월부터 인천형 기초학력 심층진단·지도 시스템인 ‘더블플레이(Double play)’를 본격 운영한다. 더블플레이는 학생별 학습의 어려움을 심층진단하고 맞춤형 지도방안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지난해 시범운영을 진행했다. 국어(난독), 수학(난산)영역을 대상으로 읽기유창성 검사, 한글 해득수준 검사, 연산
2개월간 총 8회 방문 인천 서구보건소는 지역 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의약 가정방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서구보건소 한의사가 직접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침 치료, 한약 처방 등 한의학적 진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각 대상자에게는 주 1회, 2개월 동안 총 8회의 방문 서비스가 제공된다. 방문 시에는 ▲전반적인 건강 상태 평가 ▲기본 만성질환 관리와 낙상 예방 교육 ▲예방적 건강양생법 ▲환자 상태에 맞는 스트레칭법 지도 ▲경혈 마사지 ▲식습관 점검 및 개선 ▲우울증 예방을 위한 정신 건강 관리 등 종합적인
위안부 피해 생존자 李 할머니 유가족과 함께 입관까지 참여 우원식 국회의장 “활동 기억하겠다” “장례도 그냥 치르면 안 되고 일본 정부의 배상을 받아 치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마음이 아픕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7명 중 1명인 이용수(97) 할머니가 고인이 된 길원옥 할머니의 빈소를 찾아 이같이 말했다. 이 할머니는 17일 인천 연수구 인천적십자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했다. 길 할머니는 전날 오후 인천 연수구 자택에서 향년 97세로 별세했다. 이 할머니는 유가족들의 손을 붙잡고 위로를 건넸다. 또 유가족들과 함께
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국회의원을 규탄하는 집회에 참여한 시민 2명과 경찰관을 폭행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7일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이날 낮 12시40분께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윤상현 의원 지역 사무실 앞에서 집회 참가자 2명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을 당한 집회 참가자 2명과 경찰관은 크게 다치지 않았다. 경찰은 무단횡단을 하던 A씨에게 집회 참가자가 경고를 하자 시비가 붙은 것으로 보고 있다. 말다툼을 벌이
인천 지역 2024년 노동상담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이 많아져 상담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노동법률상담소는 2024년 인천 지역 노동상담이 4천459건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전년도(3천276건)와 비교하면 36% 증가했다. 노동자들이 상담소를 찾은 이유는 임금(1천239건·27.8%) 관련 문제가 가장 많았다. 해고·징계·인사이동(539건·12.1%), 절차(428건·9.6%), 산재·노동안전(531건·11.9%) 등이 뒤를 이었다. 절차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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