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 

  사회

  심의·유통·삭제 ‘정부부처 분산’… 수백개 신곡에 19금 음원 묻어갈라 지면기사

  플랫폼 규제 강화 대안과 해외 사례는 여가부 委 유통 제재권 없어 ‘한계’ 미성년자 혐오 발매 의뢰 제한 못해 불법콘텐츠 방치 업계 규제도 필요 EU, 페북 등 세계 매출 6% 과징금 미성년자가 음란하고 저속한 혐오 표현, 범죄 행위 등의 가사를 담아 제작한 음원들이 멜론·지니 등 국내외 유명 음원 사이트(플랫폼)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무분별하게 발매되는 것을 막으려면 유통 단계 등에서 이를 걸러낼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하지만 음원 심의와 유통, 사후 규제 등을 다룬 제도가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고, 소관 업

  2025-02-20 한달수·정선아

• 

  경제

  ‘철도지하화’ 재도전 나선 인천시… 5월께 국토부에 종합계획 제안서 낸다 지면기사

  높아진 경쟁률·사업성 확보 과제 국토교통부의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대상지 선정에서 고배를 든 인천시가 재도전에 나선다. 국토부가 올해 말 발표 예정인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경인선(경인전철)을 반영시키겠다는 구상인데, 높아진 불확실성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김인수 인천시 교통국장은 20일 인천시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5월까지 국토부에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국토부, 경기도, 서울시와 TF(전담 조직)를 구성해 경인선 지하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0 유진주

• 

  사회

  국회 ‘청소년 19금 음원 유통’ 법 개정 움직임 지면기사

  청소년이 ‘유해 음원’ 생산 모순 민형배, 제도개선 법안 발의 준비 김재원 “사전 제한 해외사례 조사” 욕설과 혐오표현, 범죄 등의 가사를 담은 음원이 아무런 제재 없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나 멜론·지니 등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고, 청소년이 이런 ‘19금’ 음원을 발매해도 규제할 수 없는 실태를 지적한 경인일보 보도(2월5·6일자 1·3면 보도) 이후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형배(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을) 의원실은 “청소년에겐 유해해 접근이 차단되는 ‘19금’ 음원을 정작 청소년이

  2025-02-20 정선아

• 

  경제

  트럼프 관세 정책 ‘한국지엠 철수설’ 번질판 지면기사

  GM 최고재무책임자 “25% 상향 영구화되면 해외공장 이전 고려” 총 생산량의 90% 북미 수출 악재… 부평·창원공장 ‘경쟁력 취약’ 한국지엠 부평공장 철수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본사인 제너럴모터스(GM) 최고재무책임자(CFO)가 해외 공장들의 이전을 고려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왔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가 미국에 수입되는 자동차 관세율을 25%로 상향하는 안을 내놓으면서 GM이 해외 생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구상을 밝힌 것이다. 20일(한국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폴 제이콥슨 GM CFO는 최근 미국에서 열린

  2025-02-20 한달수

• 

  정치·지역정가

  ‘법적 지위뿐’ 5·3민주항쟁, 인천시만의 행사로 지면기사

  국가 차원 기념식 미개최는 유일 지역목소리에도… 市, 검토 안해 인천5·3민주항쟁 기념식이 올해도 인천만의 행사로 열린다. 인천5·3민주항쟁이 법적 지위만 확보했을 뿐 국가 기념일이 아니기 때문인데, 지역에서는 기념일 지정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인천시와 국가보훈부 등에 따르면 올해로 39주년을 맞는 인천5·3민주항쟁 기념행사는 정부가 주관하지 않는다. 법적 지위를 얻은 8개 민주화운동 중 국가 차원 기념식이 열리지 않는 건 인천5·3민주항쟁이 유일하다. 그럼에도 인천시는 아직 국가기념일 지정 건의

  2025-02-20 김희연

• 

  경제

  백영순 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장 “인천 여성기업인 소통 확대… 든든한 지원자 역할 다할것” 지면기사

  자동차 부품 제조사 ‘엠텍’ 설립 수출기업 확대 등 신규판로 개척 “인천 여성 기업인들이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백영순(63)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11대 인천지회 회장은 20일 경인일보와 인터뷰에서 “여성 경영인이 이끄는 기업은 영세한 곳이 많은데 최근 경기침체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며 “기업이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책 마련에 힘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취임한 백 회장은 오는 2027년까지 3년간 인천지회를 이끌게 된다. 협회는 여성의 창업·경제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2025-02-20 박현주

• 

  사회

  ‘전세사기 매뉴얼’ 세상 밖으로… 전국 피해자들의 피눈물 담겼다 지면기사

  특별법 인정땐 다수가 유리 피해자 채팅방서 머리 맞대 정당 등 도움 적극 요청 당부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 앞장서 싸워온 사람들의 경험이 이 매뉴얼에 담겼습니다.”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전국피해자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 매뉴얼-전세사기 공동대응을 시작하는 사람을 위한 가이드’란 제목을 단 일종의 지침서가 나와 눈길을 끈다. 대책위는 인천, 경기, 대구, 경남, 부산 등 각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모임을 꾸리고 겪은 시행착오 등 다양한 경험을 이 매뉴얼에 담아 지난 12일 공개했다. “전세사기

  2025-02-20 백효은

• 

  사회

  감형된 1차 따라간 2차… ‘건축왕 일당’ 무죄·집유 반반 선고 지면기사

  피해자들 낙담, 남은 재판 어쩌나 주범만 징역 15년형… 法, 남씨 재정악화 인지 시점부터 고의성 인정 범죄집단 혐의 등 무죄 판단… 내달 3차 판결도 비슷한 양상 보일듯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건축왕 남헌기(63)씨가 추가 기소 사건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범행에 가담한 일당 대부분에게는 무죄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실형’은 주범 단 1명…일당 중 절반 무죄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는 2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위반, 범죄

  2025-02-20 변민철

• 

  사회

  갤러리들 집 앞 지나가… 인천 연수구 골프장 단지 사생활 침해 지면기사

  송도 내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출입허가·일정 공유 등 불만 토로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이하 골프장)’ 내 단독주택 단지 주민들이 골프 대회가 열릴 때마다 사생활 침해 등에 시달리고 있다. 이 골프장에서는 지난해 ‘2024 제네시스 챔피언십’을 비롯해 다수의 골프대회가 열렸고, 올해도 국제대회인 ‘LIV 골프 코리아’가 오는 5월에 열릴 예정이다. 골프장 안에 조성된 단독주택 단지 ‘아너스 117’에 사는 주민 A씨는 “대회 기간에는 주민들도 차량 출입구에서 신분을 밝히고 입장 허가가

  2025-02-20 송윤지

• 

  사회

  인천 영종하늘도시에 우편취급국 10월 개소, 위치는 미정 지면기사

  배준영 의원, 설치계획 설명회 “영종 생활환경 개선 최선 노력” 오는 10월 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에 우편취급국이 문을 연다. 배준영 국회의원(국,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지난 19일 영종하늘도시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우편취급국 설치 계획을 밝혔다. 우편취급국은 택배나 소포 등을 보낼 수 있는 간이 우체국으로, 민간에서 업무를 맡아 운영한다. 경인지방우정청은 올해 7월 우편취급국 모집공고와 신청서 접수를 거쳐 8~9월 위탁대상사 선정·계약을 추진한다. 신규 우편취급국은 10월께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우편취급국의 위치는 아직

  2025-02-20 조경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