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경인만평 이공명 2021년 1월 21일자]수북~ 지면기사

[참성단]경기도 '배달특급' 실험 지면기사

2010년 '우아한형제들'을 창업한 김봉진은 스마트폰 배달대행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배민)'을 출시했다. 동네를 돌아다니며 수거한 전단지로 배달대행 음식점 네트워크를 만들어 키운 배민이 이젠 4조8천억원짜리 배달앱 최강자로 성장했다. 배달앱(요기요·배달통) 운영사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배민을 인수하겠다며 평가한 기업가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연말, 요기요와 배달통 매각을 조건으로 DH의 배민 인수합병을 승인했다. 천문학적인 현금과 경영 참여를 보장받은 김봉진은 우아하게 성공신화의 정상을 지르밟았다.창업자의 유니콘 '배민'. 하지만 음식자영업자와 배달노동자에겐 상전 중의 상전이다. 연초 눈 쌓인 도로 위에서 배달 라이더들은 오토바이 곡예를 벌였다. 비판 여론이 폭주하자 놀란 배달앱들은 일방적으로 배달을 셧다운 시켰다. 그러자 이번엔 코로나19 이후 배달에 목을 맨 많은 음식점들이 하루 장사를 접어야 했다. 배달앱에 종속된 배달 노동자와 음식자영업자의 구차한 현실이 폭설로 여지없이 드러났다.배달앱에서 음식점들이 벌이는 경쟁은 살벌하다. 배달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은 필수고, 고객들이 지불해야 할 배달비를 떠안기도 한다. 비용이 늘어난 만큼 매출을 늘리기 위해 배달앱 광고에 목을 매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고객 평점은 저승사자다. 악질 고객의 별 1개에 매출이 곤두박질친다. 음식에서 맛과 정서는 사라졌다. 시간 엄수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배달 노동은 지속 가능성이 없다. 자산이라곤 온라인 네트워크뿐인 배달앱만 비정규 노동과 영세 자본 위에서 환하게 웃는다. 배달앱은 인공지능이 인간과 자본을 지배하는 미래를 보여준다.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주목받는 배경이다. 지난해 12월1일 오산, 화성, 파주시에서 시범서비스를 실시한 '배달특급'은 수수료 1%에 광고비도 없다. 지역 화폐 할인혜택도 있다. 자영업자와 소비자 상생 배달 플랫폼이다. 덧붙여 고객 갑질의 온상인 고객 평점 제도는 없었으면 한다.경기도는 배달특급 서비스를 올 3월까지 수원 등 6개 시·군으로, 연말엔

[포토데스크]코로나 1년…의료진 희생에 감사함 '빼곡' 지면기사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년입니다. 인천의료원 로비 한쪽에 의료진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편지들이 점점 쌓이고 있습니다. 신종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까지도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1년이라는 기념하고 싶지 않은 기간 동안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마스크 없이는 대외 활동이 불가능해졌고 드라이브스루, 언택트,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 블루 등 2019년도에서는 상상도 못 할 사회적 단어들이 등장했지요.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의료진들의 밤낮없는 희생과 높은 시민의식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1년을 보냈다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지금도 최전선에서 고군분투 중인 의료진들과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글·사진/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사자성어로 읽는 고전]금성옥진: 쇠로 소리내고 옥으로 떨친다 지면기사

맹자는 공자에 대한 평가를 음악을 가지고 하였다. 맹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공자 같은 분을 집대성(集大成)이라고 하다. 집대성은 음악을 연주할 때 쇠로 만든 악기를 쳐서 소리를 내고, 옥으로 만든 악기를 쳐서 소리를 떨치는 것이다. 쇠로 만든 악기를 쳐서 소리를 내는 것은 음악을 조리 있게 시작하는 것이고, 옥으로 만든 악기를 쳐서 떨치는 것은 음악을 조리 있게 마무리하는 것이다. 조리 있게 시작하는 것은 지혜에 속하는 일이고, 조리 있게 마무리하는 것은 성스러움에 속하는 일이다." 집대성은 모아서 크게 이룬다는 말이다. 맹자는 당시 이 세상에 인간이 출현한 이후로 공자 같은 성인은 없었다고 극찬할 정도로 공자를 존경하였다. 맹자는 맑은 성인인 백이와 책임감 있는 성인인 이윤과 조화에 능한 유하혜라는 성인의 뛰어난 점을 이야기한 후 시중(時中)을 행하는 공자야말로 집대성한 성인이라고 여겨 찬탄한 것이다. 조리라는 말도 평소 자주 쓰는 단어인데 맹자는 그것을 화살 쏘기에 비유하였다. 활을 쏘아 과녁에 적중하는 것은 지혜이고 그 과녁까지 날아가게 만드는 것은 힘이다. 공자는 이런 두 가지를 모두 지니고 있다는 뜻이다. 조리에서 조(條)는 나무의 가지를 뜻하는 글자이다. 나무의 가지가 뻗어서 마치고 다시 뻗어서 마치듯이 그 마치고 시작하는 것을 잘 조절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여기서 금이니 옥이니 하는 것은 악기의 재료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금(金)은 종(鐘)이고, 옥(玉)은 경(磬)이다. 음악에서 팔음(八音)을 합주(合奏)할 때 먼저 종(鐘)을 쳐서 그 소리를 베풀고 마지막에 경(磬)을 쳐서 그 운(韻)을 거두어 주악(奏樂)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조리가 있다는 것은 음악이나 글을 쓸 때 문장 등의 시작과 끝이 조리가 있게 연결되는 것을 뜻하는데 맹자는 이것을 가지고 지(智)와 덕(德)이 갖추어 있는 상태를 비유하였다. /철산(哲山) 최정준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미래예측학과 교수)

[경제전망대]인천의 스마트 제조혁신과 미래 전략산업 지면기사

스마트공장 도입 디지털 전환 촉진공유 플랫폼 구축 제조혁신 기지화'바이오·모빌리티·로봇산업' 기반미래전략산업 집중육성 경쟁력 높여온택트 4차산업혁명시대 선도 기대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말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2020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1.1%로 36개 회원국 가운데 1위, 주요 경제 20개국 중에는 2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큰 충격을 받은 가운데 우리 경제가 비교적 선방할 수 있었던 것은 효과적인 방역 조치가 첫째 이유였다면, 둘째는 우리 경제가 제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와 중국, 독일의 2020년 경제성장률 위축이 그렇지 못한 프랑스, 영국보다 상대적으로 작았다. 코로나 와중에 그나마 제조업이 경제를 지탱해 준 것이다.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제조업의 비중은 27.5%로 프랑스 10.4%, 영국 8.6%에 비해 높은 편이다. 코로나 시대 우리 경제의 미래가 제조업의 혁신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정부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 주력산업의 글로벌공급망(GVC)을 재편하여 첨단산업이 세계공장으로 발돋움하게 하는 한편, 3대 신성장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산업강국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인천의 기회가 있다. 제조업의 전통이 강한 인천은 뿌리산업의 기초가 튼튼하다. 이를 기반으로 인천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자동차, 전자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글로벌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나가는 스마트 제조혁신이 인천이 해결해 나가야 할 첫 번째 과제다.우리나라가 산업화를 추진하여 선진국의 대열에 서는데 제조업의 역할이 컸다. 1962년의 미국과 비교해 9.5% 수준이던 1인당 GDP가 2017년에는 66.3% 수준에 도달하였다. 그 과정에서 인천의 제조업도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주력산업으로 국가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지금 우리 경제의 성장 모델이 선진국 추격

[노트북]재난은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 지면기사

신입생이 된 지 두 달도 안 됐을 때 대학교 학생 커뮤니티에서 영어 영상 번역 공고를 발견했다.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덥석 응했다. 생각보다 분량이 많아 동기의 손까지 빌려 마감을 맞췄다. 하지만 메일을 읽었다는 표시 외에는 의뢰자로부터 어떤 연락을 받을 수 없었다.속수무책으로 당했던 사회 초년생 시절과는 달리 이제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들을 알고 있다. 근로계약상 문제가 있다면 고용노동부 또는 지역내 노동권익센터에 연락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인권 단체 관계자들은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들의 법적 보호 장치가 미약하다고 지적한다. 소관 부처 자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인권 보호가 설립의 주된 목적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일한 구제 기관인 셈이다. 인권위 홈페이지에 있는 결정례들을 보면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외국인이란 이유로 게임 아이템 판매 제한, 외국인이란 이유로 병원의 진료 거부, 외국인이란 이유로 음식물처리기 판매 거부. 목록은 이어진다.지난해 정부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도 5건의 진정이 접수됐다. 외국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건 차별이라는 이유에서다. 인권위는 해당 진정을 기각했다.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란 판단과 상반된 결정이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외국인 주민에게 동등한 행정혜택을 제공해야 하지만 정부는 이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인권위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외국인을 배제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코로나19란 재난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부과되는 의무나 행동지침은 외국인도 따라야 한다. 따라서 외국인 주민에 대해서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인권위의 언어를 그대로 인권위에 되묻고 싶다. /남국성 정치부 기자 nam@kyeongin.com남국성 정치부 기자

[기고]문화도시 인천에 살어리랏다 지면기사

부평, 새해부터 '법정문화도시' 선정 쾌거5대 핵심가치 기반 다양한 문화사업 준비풍물대축제 같은 전통 시대정신 담아내야시민참여 '문화의 힘' 문화특별시 원천될것"나는 우리나라가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며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한평생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고 우리 인천과도 특별한 인연을 맺은 백범 김구 선생의 철학이 담긴 백범일지에 수록된 '나의 소원' 일부다. 이 글이 쓰인 시기가 해방 직후인 1947년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다른 나라의 침략과 약탈에 시달려왔기에 국력강화를 말할 법도 한데, 선생은 다른 나라에 대한 보복을 언급하는 대신에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남에게도 행복을 주는 한없이 높은 문화의 힘을 강조했다. 그래서 선생의 글은 더욱 값지다.문화의 힘을 강조한 선생의 글을 볼 때면 20여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큰 울림으로 기억되는 한 장면이 있다. 바로 부평을 넘어 지금은 인천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한 '부평풍물대축제'다.당시 나는 부평구 초선의원이자, 한 집안의 가장으로 주어진 역할을 잘 해내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며 살았다. 어려서부터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켜켜이 쌓인 하루의 무게를 견뎌온 나에게 공연을 즐기고, 문화를 향유하는 일은 어울리지 않은 일이라 여기며 살아왔다.하지만 풍물대축제 현장에서 지역주민들과 한마음으로 어깨를 들썩이며 '신명 난다'를 외치는 나 자신을 보며 그 순간 깨달았다. 누구나 공평하게 누려야 하는, 힘든 순간을 버티게 해주는 힘, 그래서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힘. 나는 그것이 김구 선생이 열망한 '높은 문화의 힘'이라 생각한다.부평은 시민들과 함께 풍물대축제 등 다양한 대중문화를 통해 지역만의 문화 정체성을 구축해왔고 그러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마침내 2021년 새해부터 '법정문화도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법정문화도시'라는 말이 생소한 분들도 많을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매년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발전을 촉진하고자

미스터 달팽이 2021년 1월 20일자(이공명) 지면기사

[사설]쌍용차 사태 해결 위해 지혜 모아야 지면기사

쌍용자동차가 기업 회생(법정관리)을 신청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사태가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주주인 마힌드라는 미국 자동차 유통업체 HAAH오토모티브와 신규 투자자 유치를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진통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쌍용차 노사는 회생 절차를 개시한 뒤 매각을 다시 추진하는 방안을 자체 논의 중이다. 매각 협의체의 한 축인 산업은행은 노조 측에 흑자 전 쟁의행위를 중지하겠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사태 정상화의 관건인 매각 협상이 여의치 않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쌍용차는 차입금을 갚지 못해 지난해 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쌍용차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인정해 회생 절차 개시를 다음 달 28일까지 보류했다. 이 기간에 쌍용차는 대출 연장과 함께 새 투자자와의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 하지만 쌍용차 지분 매각협상은 큰 진전이 없는 상태다. 산업은행과 마힌드라, HAAH오토모티브가 서로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HAAH 측에 콜옵션을 부여할지 여부도 논란이라고 한다.협상이 난항인 가운데 산업은행은 노조에 조건부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흑자 전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단체 협약을 1년 단위에서 3년으로 늘리자는 것이다. 이동건 산은 회장은 최근 '쌍용차가 흑자가 나기 전까지 쟁의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 없이는 단돈 1원도 지원할 수 없다'고 압박했다. 관련 업계는 산은이 쌍용차 추가 지원을 위한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조건을 제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노조 측은 내부 의견을 취합 중인 것으로 전해져 조만간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쌍용차 사태는 2월 말이면 회생 절차 개시가 결정된다. 그 전에 자생력 확보를 위한 매각 협상이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 사태가 장기화하면 근로자뿐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현재 진행 중인 매각 협상이 타결된다고 당장 정상 궤도를 되찾는 게 아니다. 산업은행의 공적 자금 지원과 새로운 대주주의 과감한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 일정 지분을 유지하기로 한 마힌드라가 추

[사설]비로소 제자리 찾는 인천 부시장들의 업무 지면기사

인천시가 그동안 정치인 출신의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하 정무부시장)이 관장해왔던 구도심 개발과 도시계획분야 업무를 다시 행정부시장이 총괄하는 방향으로 부시장 업무를 재조정한다.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3년 만의 환원인 셈이다. 현재 정무부시장이 담당하고 있는 도시재생건설국, 도시계획국, 주택녹지국에 관한 업무는 행정부시장으로 이관된다. 박남춘 시장이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비롯한 환경 부문과 전통적으로 정무 분야에 속하는 소통과 협치 업무는 원래대로 정무부시장이 전담토록 직제를 개편한다.지난 2018년 출범한 민선 7기는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을 시정구호로 내걸고 구도심 개발에 '올인'했다. 그해 10월 기존의 정무경제부시장 직책에 '균형발전'이란 명칭까지 덧붙이는 상징적 조치에 이어 두 차례에 걸쳐 구도심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1차 대책은 2022년까지 4조원에 이르는 사업비를 투입해 인천의 옛 물길인 승기천과 수문통을 서울의 청계천처럼 복원하는 게 핵심이었다. 2차 대책은 소래포구 갯벌을 인천대공원 및 시흥 갯골생태공원과 연계시켜 수도권 최대 해양친수공간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담았다. 인천항 내항 재개발 사업도 활성화 대책의 한 축을 이뤘다. 1년 반 만에 정무부시장을 교체한 다음 다시 내놓은 청사진은 도심을 관통하는 4개의 신규 트램 노선 구축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수차례에 걸쳐 발표된 구도심 활성화 대책들은 사실상 이미 폐기됐거나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박 시장이 그토록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던 구도심 활성화 대책이 계속 헛바퀴를 돈 것은 결국 '인사'의 문제였다. 초대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의 역할은 분명히 구도심 활성화였으나 도시재생이나 도시계획 업무를 전혀 담당한 적 없는 선거캠프 출신의 정치인을 그 자리에 앉혔다. 후임 부시장은 도시개발 전문가이기는 하나 정무적 감각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지역사회를 아우르고 다독이면서 곳곳에 산재한 개발현안들을 해결해나가기엔 역부족이었다. 임용에 앞서 제기된 지적이기도 했다.그런 맥락에서 이번 부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