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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우리 아파트 '연못'은 살아남을까 지면기사

아파트 생태연못 예쁜 풍광 바라보는 즐거움 아이들 물속 뛰어들며 수초·나무 훼손 '눈살''나만의 즐거움' 아닌 '공존의 법칙' 가르쳐야지난해 가을, 집을 줄여 옮겼다. 큰 아이를 시집보낸 뒤 그리 크지도 않은 공간이건만 집안이 늘 휑뎅그렁했다. 경기도 외진 곳의 연구소에 있는 작은 아이도 주말에만 집에 온다. 노상 우리 부부만 지내는 공간은 빈 곳이 많아 낭비처럼 여겨졌다. 그래서 좀 작은 아파트를 찾아다녔다. 마침 사는 곳 바로 옆에 새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있었다. 이사 온 집은 3층이다. 집에서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멋진 정원 때문에 우리 부부는 주저 없이 저층을 선택했다. 웬만한 학교운동장 크기의 푸르고 너른 잔디밭을 가운데 두고 느티나무, 회화나무, 보리수나무, 적단풍, 적송과 오엽송, 키 작은 눈주목이 제대로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한 쪽에는 개울처럼 굴곡이 진 생태연못이 놓였다. 길이가 족히 70∼80미터는 되는 이 생태연못이 우리 아파트의 '핫 스팟'이다. 크고 작은 자연석과 나무들, 그리고 계절마다 바뀌며 피는 꽃들과 야생초들이 잘 어울렸다. 작은방에서부터 거실을 거쳐 안방에 이르기까지 집안 어느 곳에서나 그림처럼 눈에 들어오는 이 예쁜 연못을 보는 즐거움이 컸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리조트에 와있는 것 같았다. 우리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인할 때마다 흐뭇했다. 아뿔싸!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봄날이 가물자 동네 개구리란 개구리들은 죄다 이 연못으로 모여들었나 싶었다. 그 개구리들이 알을 낳았다. 그 알이 올챙이가 되어 물속을 꼬물꼬물 헤엄쳐 다녔다. 소금쟁이까지 수면 위를 동동 떠다니자 우리 아파트 꼬맹이들이 서서히 연못으로 모여들었다. 개구리가, 올챙이가, 소금쟁이가 그저 신기하기만 한 녀석들은 그것들에 시선을 빼앗긴 채 연못 주변 풀과 꽃들을 마구 밟고 다닌다. 어디 그뿐인가. 끓는 피와 기운을 미처 다스리지 못하는 서너 녀석이 기어코 물속으로 텀벙 뛰어들었다. 이내 사내아이 계집아이 가리지 않고 연못으로 뛰어들어 '자연체험' 하느라

2017-08-01 이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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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경인권 대학도 지역인재 혜택을 지면기사

공공기관등 지역출신 채용 30%이상 할당경기·인천 대학에 진학한 유학생들 '씁쓸'총장들 역차별 주장 '지방대학 지정' 요구문재인정부가 '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가맹점에 상습적으로 갑질(?)했던 프랜차이즈 오너들이 전전긍긍하고 호식이 두 마리치킨 회장님은 정부의 철퇴 예정에 모골이 송연하다. 소상공인 세제혜택과 카드수수료 인하, 최저임금 인상, 세입자보호 강화 등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빈사지경의 지방대학에도 하반기 취업시즌에 즈음해서 서광이 비치고 있다. 취업준비생들의 로망인 '신의 직장'에 대한 지방대생들의 취업기회가 한층 넓어진 것이다. 정부는 8월부터 모든 공공부문 신규모집에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고 지역인재 30% 할당제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지방이전 공공기관과 공기업 본사들이 소재한 지역 학교 졸업예정자들이 혜택을 더 많이 볼 예정이다.지역인재 채용할당제란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전체 모집인원의 30% 이상을 본사 소재지 광역자치단체에서 최종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채우는 제도로 그동안은 성과가 신통치 못했다. 혁신도시법과 지방대육성법의 경우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기업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만 규정했을 뿐 의무사항이 아닌 때문이다. 블라인드채용이란 입사지원서에 사진, 가족관계, 출신지역, 학교, 전공, 성적 등의 기재를 금지하는 대신 지원한 직무와 관련한 과목이수 및 교육과정 정도만 기재하면 된다. 고학력과 자격증 등 고(高)스펙 아니면 서류도 내밀기 어려운 채용시장을 감안할 때 지방대생들에겐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다.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들의 올해 하반기 신규채용 예정인원만 1만여 명에 이른다. 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공부문 신규채용 때 서울소재 대학이나 지방대 출신이 똑같은 조건에서 오로지 실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이번 하반기부터 당장 실시했으면 한다"는 발언이 발단이었다.

2017-07-25 이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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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적폐청산에 담대함이 필요하다 지면기사

갈등 조정이라는 정치의 기능 뛰어 넘는사회 각 부문 간극 좁히는 협치 가동돼야野 동의 안하면 유권자 정책연대 모색도새 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80%를 넘나드는 고공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헌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지난 정권의 대통령과 대비되는 반사이익의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나 기본적으로 적폐청산과 불평등한 사회구조의 혁신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배어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시기야말로 개혁의 주춧돌을 놓는 골든타임이다. 이 시기에 개혁의 기초 공사를 다져놓지 않으면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고 지지율은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다. 정부가 새로 바뀌었으나 아직 내각의 장관이 모두 확정되지도 않았다. 정부의 얼개를 짜는 정부조직법은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새 정부는 촛불혁명에 의해 가능했다. 따라서 보수정권이나 진보정권 간의 정권교대나 이념 성향이 다른 정당간의 정부교체와는 차원이 다른 정권교체다. 그러나 새 정부의 결기와 프로그램이 보이지 않는다. 그저 일상적 정부교체와 정권교체의 층위와 뚜렷하게 차별되지 않는다. 여권 내부의 팀플레이도 동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무총리의 존재감이 보이지 않음은 물론 집권여당 대표의 언술이 엇박자를 내곤 한다. 정치문법이 바뀌지 않아서이다. 한국의 정당체제에서 순치되어 온 정당문화 그대로다. 선거제도와 정치제도가 그대로인데 정치문법이 바뀔 리가 없다. 구조적인 문제다. 정치인들에게 의식의 변화를 주문한다는 것 자체가 연목구어다. 그럼 이대로 임기 5년을 여야 대치, 정국 정상화, 강경 대치의 반복을 되풀이해야 하나. 정치가 복원되어야 한다. 갈등의 조정이라는 정치의 기능을 뛰어 넘는 사회 각 부문의 간극의 접점을 찾는 협치가 가동되어야 한다. 협치가 여야의 대화를 의미하는 좁은 의미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당간에도 협치를 못하는 판국에 작동원리와 목표지향이 다른 분야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것이 언감생심 가능하겠는가. 그러나 기득권과 비주류 소외 계층 간의 화해 없이 적폐청산은 한낱 정치적 수사에 다름 없다. 국정농단세력에 의해 은폐되고 감춰져

2017-07-18 최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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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걱정 앞서는 '김상곤 호' 지면기사

한쪽만 바라보는 '편향' 다른 편은 아우성 교육에 정치색 덧칠한 그의 정책 '파열음'개혁안 5~10년 못 버틸 '반쪽짜리 상품들'김상곤 교육장관은 난관을 극복하고 임명장을 받았다.유례가 드문 1박 2일 청문회 행군에도 김상곤 후보자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꼿꼿하고 당당했다. 논문 표절 의혹은 '당시에는 연구 관행', 사회주의자란 이념 공세에는 '나는 자본주의 경제학자'라고 맞받았다.청문회가 끝나기도 전, 먼저 주저앉은 건 야당 의원들이다. 헛심만 쓰다 제풀에 쓰러졌다. 야당은 후보자에게 화력(火力)을 집중할 수 없었다. 여당 의원들과 힘겨루기를 하느라 그나마 남은 배터리를 소진해 버렸다. 여느 청문회와는 다른 양상이다. 야당 의원들은 과녁 반대쪽으로도 화살을 겨눴다. 여야 의원들이 서로 싸우고, 후보자는 지켜보는 해괴한 청문을 봤다. 호남이 절실한 국민의당은 청문 보고서 채택을 도왔다. '부적격하다'는 꼬리표를 달고.대통령이 그를 지명했을 때 직감했다. 낙마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다른 교육장관 후보자에게는 사약이 됐을 논문표절 논란도 (그에게는) 별 게 아닐 것이다'. 그의 지인들은 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철벽 내공(內功)을 잘 알고 있기에.경기교육감 시절 일이다. 당이 다른 보수 정치인 김문수 경기지사는 무상급식과 학교용지분담금 등 사사건건 그와 맞섰다. 결과는 백전백패. 당시 교육 업무를 맡은 도청 간부는 교육감 때문에 김 지사에게 수차례 꾸지람을 들었다. 합의된 것으로 알고 보고했는데 교육감이 언제 그랬느냐며 오리발을 내미는 바람에 바보가 됐다는 거다. 김상곤 특유의 애매한 발언을 섣불리 단정해 빚어진 참사다. 그 간부는 '정신 바짝 차리는데도 늘 당하기만 해 스트레스가 엄청났다'고 한다.교육감인 그와 식사를 했다. 대게 밥 사는 쪽 어른이 대화를 주도하고 얻어먹는 쪽은 말 수가 적은 게 상례이지만, 그는 달랐다. 시종 듣기만 했고, 이것저것 물어봐도 대답은 짧았다. 옅은 미소에 온화한 표정으로 허리를 곧게 폈다. 내내 같은 자세다. 보는 것으로도 숨이 차

2017-07-11 홍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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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윤리의식의 재정립이 필요한 대학원 지면기사

대학들 평가 의식 경쟁에 목매어 인권 소홀교수와 학생 관계 학문적 동반자 인정해야가이드라인 실천여부 등 자료로 반영 필요대학원생이 지도교수에게 사제폭발물을 보내는 충격적 사건에 이어 대학원생들이 지도교수의 가혹행위를 폭로하고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사태가 명문사립대에서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대학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그동안 국내 대학들은 연구중심대학을 표방하며 대학원 기능을 강화해왔다. 정부도 현재 전국의 주요 대학을 세계수준의 연구중심 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 투자를 늘려 왔다. '두뇌한국21 사업'(BK21), '누리사업' 등을 통해 국내 대학의 연구경쟁력은 강화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학문 후속세대로 국가의 미래를 열어 가야할 주역이라 할 수 있는 대학원생들의 교육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최근 서울대 인권센터가 발표한 '2016 인권실태 및 교육환경 조사'에 의하면 대학원생 34%가 폭언과 욕설을 겪고 있으며, 14.6%는 집단 따돌림을 경험하고 있으며, 40%는 조교나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도 적절한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의 개인업무 수행이나 논문 대필 등의 비윤리적 행위도 강요되고 있다고 한다. 대학원생의 19.4%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우울증 경험률은 학부생의 우울증 유병률 (7.5%)의 3배에 달하는 수치이며, 한국인들의 우울증 평균 유병률(5%)의 4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대학원생은 학업과 연구를 동시에 수행하는 피교육자, 연구자인 동시에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연구실 행정을 분담하는 노동자의 역할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지도교수와 제자라는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개선도 더딘 실정이다. 대학교수가 성추행이나 가혹행위를 해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지도교수와 제자라는 특수한 관계 때문이다. 국내 대학들이 대학평가를 의식한 경쟁에 목을 매달고 있는 것도 대학이 인권을 소홀히 하는 배경이다.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원생

2017-07-04 김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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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맬서스의 '덫'과 히로야의 '소멸' 지면기사

인천미래, 인구 불균형 맞추는데 달려 있어일자리 없고 당국은 욕이나 먹는 낭패 상황'삼백만이니… 뭐니' 숫자에 매달릴 때 아냐 "그러나 이렇게 넓은 서울도 삼백칠십 만이 정작 살아보면 여간 좁은 곳이 아니다. 가는 곳마다 이르는 곳마다 꽉꽉 차있다. 집은 교외에 자꾸 늘어서지만 연년이 자꾸 모자란다. 일자리는 없고 사람은 입만 까지고 약아지고, 당국은 욕사발이나 먹으며 낑낑거리고, 신문들은 고래고래 소리나 지른다."작가 이호철이 1966년 동아일보에 연재한 소설 '서울은 만원이다'의 한 대목이다. 1960년 240만 명이었던 서울의 인구는 1965년 340만 명으로 불어났다. 불과 5년 만에 100만 명이나 증가한 것이다. 다시 1년 후, 1966년 말에는 380만 명으로 그야말로 '폭발'하듯 늘어났다. 소설은 산업화로 인한 서울의 팽창 과정에서 신산한 삶을 이어가야 하는 도시하층민들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어른들은 벽돌과 슬레이트로 아무 데나 뚝딱 집을 지어 올렸다. 아무 데나 물을 버리고 자주 싸웠다. 다리 밑에서 살던 친구도 있었다. 어른들은 모두 가난했다.… 국자는 아카시아 나무를 타다 떨어져 죽었다. 봉천동에서 나는 여러 명의 친구를 얻기도 했지만 여러 명을 잃기도 했다."서울 변두리는 못사는 사람들의 거처였다. 2003년도 현대문학상을 수상한 조경란의 '나는 봉천동에 산다'는 '봉천동 산 1번지'에서 자란 작가의 자전적 성장소설이다. 개발의 여파로 도심에서 밀려난 사람들과 지방에서 상경한 이들이 꾸역꾸역 몰려들었다.'인구론'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맬서스(Malthus, 1766~1834)는 비관적 경제론자였다. 인류는 가난을 극복하지 못한다고 믿었다. 인류의 진화를 부정하는 그에겐 인구 증가가 악의 근원이고, 인류의 재앙이었다. 이른바 '맬서스 트랩(Malthus trap)'이다. 우리도 소설이 그려내고 있는 시절처럼 그의 '덫'에 걸려든 건 아닐까 싶었던 때가 있었다. 해마다 식량난이 되풀이되자 급기야 1963년 산아제한정책이 도입됐고, 삼십년 넘게 이

2017-06-27 이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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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맥아더 장군의 오판 지면기사

1945년 일본 국력 '아직 12세소년 수준' 평가해체된 재벌 '게이레츠' 란 새 그룹형태 부활독점체제 규제못해 결국 재벌정신 말살 실패1605년 12월말 영국의 귀족모험가 에드워드 미셸본 선장이 이끄는 240톤의 타이거호가 말레이반도 연안을 지날 때 낯선 정크선과 조우했다. 배에는 작고 땅딸막하며 거의 무표정인 80여명의 남자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일본인을 생전 처음 본 것이다. 일본인들은 영국인 선원들을 자기 배로 초대해서 극진히 접대했다. 미셸본은 답례로 일본 선원들을 타이거호로 초대해 술과 음식을 대접했다. 주흥이 무르익자 일본인들은 별안간 악마로 돌변해 영국인들을 칼로 마구 베었다. 그러나 일본인 해적들은 영국인 창병(槍兵)들과는 상대가 안됐다. 일본 선원들은 사면초가에 빠지자 소름끼치는 비명을 질러대며 일제히 영국군 측으로 돌진해 장열하게 최후를 마쳤다. 22명의 일본인 중 단 한명만 살아남았다. 영국인들은 이 볼품없고 왜소한 동양인들의 집단 광기(狂氣)에 혀를 내둘렀다. 미셸본 선장이 일본인들의 겸손한 외양에 속아 화를 자초했다. 당시 일본인들은 흉포하기로 악명이 높았기 때문에 동남아 전 지역에서는 일본선원들이 육지에 상륙하기 전에 반드시 무장해제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미셸본은 몰랐던 것이다. 영국인 작가 가일스 밀턴이 대항해시대 유럽의 여러 모험상인들의 일지 등에 기초해서 완성한 '향료전쟁'의 한 장면이다.일본의 속담에 '밤길도 함께 가면 무섭지 않다'는 말이 있다. 일본인들의 절제는 세계최고이다.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자세도 으뜸이다. 또한 작업 중에는 대체로 무표정이어서 상대방이 감정을 헤아리기 어렵다. 그러나 축제(마쯔리) 때는 무표정이 사라진다. 억제되었던 감정이 폭발해 자유분방하게 행동한다. 반나체의 남성들은 몇 톤이나 되는 미고시(神輿; 신위를 모신 가마)를 짊어진 체 서로 당기고 거칠게 소리 지르며 열정을 불태운다. 일본인 특유의 집단최면 즉 '감바로우(최선을 다해 끝까지 해보자)'라는 정서적 일체감이 낳은 결과이다. 자칫 감바로우정신의 방향이 바뀔 경우

2017-06-20 이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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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다당제의 함정 지면기사

민의 반영 못한다면 정치권 재편 유인 커질 수밖에한국당 제외 야당들 캐스팅보터 존재감 과다 노출現 정당체제 시민사회 균열 반영하는지 성찰 중요인수위 없이 취임한 문재인 정권에 걱정이 없던 것은 아니지만 기대 이상의 성공적 출범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는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84%를 기록하는 등 역대 정권 중 가장 높은 지지를 기록한 데서 잘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개혁과제 수행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성에 대한 의구심때문이 아니다. 개혁의 먹구름은 지금의 정당체제에 기인한다. 문재인 정부는 내각 구성에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내각 구성 뿐만 아니라 현재의 정당체제에서 원천적으로 집권세력의 청사진을 펼치는 데 한계가 있다. 칸트가 말하는 이상정치가 없는 것은 아니나 정치는 세력간의 쟁투이며 권력투쟁이 정치현상의 본질이다. 물론 마키아벨리나 국제정치학자인 모겐소(H. Morgenthau)류의 현실정치적 관점이다. 정치란 이상과 현실의 조화이고, 명분과 실리의 양극에서 접점을 찾는 작업이지만 역시 정치는 권력현상을 배제하고 논할 수 없다. 촛불혁명에 의해 탄생한 정부라 해도 예외일 수 없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정당체제의 동학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현재의 정당체제를 다당체제라고 보기엔 무리가 따른다. 다당체제란 양극단에 위치하는 패권세력인 거대정당이 적대적인 공존 논리로 정치적 기득권을 독점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사회의 다양한 갈등이 정당체제에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념간의 간극을 메우고, 양 극단의 분극적 이데올로기를 조정하는 역할로서의 다당체제일 때 의미가 있다. 그러나 지금의 정당체제는 제3당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당체제의 의미를 내포하지 않는다. 다당체제는 거대 정당에 의해 대표되지 않는 사회적 소수 또는 특정 계층의 이해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여당과 제1야당을 제외한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특정 계급이나 계층을 대표하는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했다고 보기 어렵다. 국민의당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정당의 이합

2017-06-13 최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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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남 지사의 장고(長考) 지면기사

경기도시공사 사장 임명 앞두고 '사면초가'도의회 '부적격자'로… 노조는 '자질' 의심결단 빠를수록 좋다… 늦어지면 일 더 꼬여경기도시공사 사장 임명을 두고 남경필 경기지사가 장고(長考)하고 있다.남 지사가 지목한 사장 내정자는 아군(我軍)이 보이지 않는다. 경기도의회는 물론이고 도시공사 노동조합까지 길을 막는다. 임명장을 주는 순간 내년 지방선거에서 낙선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으름장이다. 남 지사의 처지가 사면초가(四面楚歌)의 지경이다.내정자는 인천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을 지냈다. 그만두고는 업무 관련성이 있는 민간업체로 가 고액 연봉을 받았다고 한다. 공사에서 자리나 지키다 물러나 관련업계의 예우를 받았다는 게 그에 대한 부정론의 요체다.도의회가 주목하는 것은 정치적 편향성이다. 그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태극기 집회에 참가했다는 의문을 거두지 않는다. 불경하게도 이를 어물쩍 넘기려다 괘씸죄가 더해졌다. 청문회에서 망신을 주며 실컷 두들기더니 '부적격자'라고 낙인 찍었다.공사 노조는 자질을 의심한다. 성과도 못 내는 무능함에 도덕성에도 흠결이 있다는 거다. 임명하면 가만 안 있겠다고 돌아가며 피켓시위를 한다.취임이 늦어지자 시민·사회단체가 가세해 반대진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에 대한 긍정론은 찾아볼 수 없고, 동정론마저 들리지 않는다.사장 내정자의 갈등 드라마는 본방보다 예고편이 더 요란했다. 전임자의 퇴장 과정을 보면 이해가 쉽다.전임 사장은 지난 3월 임기를 불과 6개월 앞두고 스스로 물러났다. 그의 돌연한 퇴임을 예상한 이는 매우 적었다. 의외였다. 중도에 사표를 던질 일이 없는 사람이었다. 재임 중 부채를 절반 아래로 줄였고, 공사는 최우수 공기업 상을 받았다.갑자기 짐을 싼 이유라는 게 더 이상하다. 지사 임기가 내년 6월이라 후임자가 1년은 할 수 있도록 하려 사표를 냈다고 한다. 남은 임기 꽉 채우고 지사 그만둘 때까지 6개월 더 뭉개려는 게 인지상정(人之常情) 아닌가.이상한 말이 돌았다. 특정 지역 출신 지사 측근들과의 불화설이 파다했다. 이런저런 민원을 모른

2017-06-06 홍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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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문화 양극화 현상과 '접근성' 지면기사

저소득-고소득층 문화관람률 3배이상 차이주요인은 관람비용·여가시간 부족·접근성 順공공문화시설 확충·인접하게 조성 시급 과제사회 양극화 현상은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 양극화 현상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가늠하는 척도인 문화 향유에서도 어김없이 나타나고 있다. '2016년 국민문화향수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들이 문화예술행사를 직접 관람하는 비율은 78.3%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4년 대비 7.0%p 증가한 것이어서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문화행사 관람 내용을 들여다보면 영화 관람이 73.3%에 달하는 반면, 연극이나 미술 분야는 10% 내외에 불과해 문화행사와 장르별 편중 현상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더 우려스러운 점은 가구소득에 따른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의 편차가 크다는 것이다. 가구소득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월 100만원 미만 집단의 관람률은 30.9%, 100만~200만원은 45.7%, 200만~300만원은 71.0%, 300만~400만원은 81%, 400만~500만원 은 86.7%, 500만원 이상 집단은 89%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이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을 결정하는 변수이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문화관람률이 3배 이상으로 벌어지고 있으니 '문화양극화 현상'이라 불러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국민들의 문화행사 관람률을 가로막고 있는 주요인은 '관람비용'이며, 그 다음으로는 '여가시간 부족', 그리고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 문제임이 이번 조사에서 다시 확인되었다. 소득이나 여가시간을 늘리는 것은 경제적 과제로 당장 해결하기 어렵다. 그동안 정부는 저소득층의 문화향유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공연과 전시회를 비롯한 문화상품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문화바우처 제도를 시행해왔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것이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셈이다. 문화 바우처 제도는 카드발급률과 예산 집행률이 낮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문화예술 향유율을 높일 수 있는 당면한 과제는 공공 문화시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다. 시민들은 소득수준이나 거

2017-05-30 김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