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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대통령의 '거울방' 지면기사

괴담으로 시작된 박근혜 몰락속 '신 버전'먼 훗날 증오와 맹목·변명과 궤변 좌표로차라리 그게 위안될 수 있다는 생각 든다'베르사유의 장미'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에게 치명상을 입힌 것은 다이아몬드 목걸이였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3년 전, 몰락한 귀족부인이 출세욕에 사로잡힌 경박한 추기경과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파는데 혈안이 된 보석상 사이에서 희대의 사기극을 벌였다. 돈과 목걸이를 한꺼번에 가로채기 위해서였다. 당시 프랑스 궁정의 부패와 타락을 극명하게 드러낸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 사건의 최대 피해자는 앙투아네트였다.그녀는 결백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사건을 배후에서 조종한 장본인이 앙투아네트라고 굳게 믿었다. 철천지원수인 오스트리아에게 금쪽같은 아들과 형제의 목숨을 빼앗긴 프랑스인들이었다. 그곳 태생 왕비가 곱게 보일 리 만무했다. 종신금고형에 처해졌던 백작부인은 파리를 탈출한 뒤 거짓회고록을 썼다. 왕비가 주모자라고 몰아붙였다. 왕비와 왕실에 대한 프랑스 민중의 증오심이 들불처럼 활활 타올랐다. 이웃한 독일에서 혁명의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던 괴테가 "이 사건이야말로 프랑스 혁명의 서곡"이라고 언급할 정도였다.1986년 '피플파워 혁명'으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부부가 하와이로 줄행랑을 쳤다. 그런데 전 세계 언론의 관심은 그들이 아니라 주인을 잃은 말라카낭 궁의 한 지하방에 집중됐다. 가로세로 각각 21m 크기의 방에서 영부인 이멜다가 버리고 간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다. 최고급 이브닝가운 2천 벌, 유명브랜드 속옷 3천500장도 목록에 포함돼 있었다. 그중에서도 단연 눈길을 끈 것은 구두였다. 금이나 은으로 장식된 것은 기본이고, 심지어 걸을 때마다 배터리에 의해 빛을 발하는 구두도 있었다. 전용보관대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구두 수가 무려 3천켤레나 됐다.이멜다는 망명지에서 영국 일간지와 인터뷰를 했다. "탐욕은 자선이다. 모든 이들에게 나눠주려면 일단 탐욕스럽게 모아야 한다"고 당당하게 주장했다. 궤변이 먹혔던 것일까. 1991년 사면을 받아 귀국한 이멜다는 이듬해 치

2017-05-23 이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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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실패 기업인에 재기 기회를 지면기사

4차 산업혁명시대 富의 진정한 원천은자연자원이나 물적자본 아닌 인적자본칠전팔기 감동 재연위해 정부역할 기대"회사를 차렸다 한 번 실패했던 기업인이 실패를 통해 익힌 노하우를 살려 재기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지난달 27일 서울 명동의 은행회관에서 기술보증기금(기보) 김규옥 이사장이 밝힌 내용이다. 금융위원회 산하의 기보는 재원 약 2조2천억원을 활용해 기술력이 좋은 기업에 보증을 통한 금융지원을 해주는 공공기관이다. 김 이사장은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출신으로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거쳐 올 1월 기보 이사장에 임명된 낙하산 부대원이었다. 10년도 훨씬 전의 일로 기억된다. 어느 날엔가 경인일보의 벤처활성화 관련 특집 지상좌담회에 패널로 초대받았다. 경기도의 관련업무 과장(?)과 중소기업청 경기도 지청장, 한국은행 경기도지점 부장 등과의 대담자리였는데 각자 해당분야 전문가들이어서 나름 유익한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들을 마구 쏟아냈다. 그 자리에서 필자는 패자부활전을 제기했다. 일시적 유동성문제 혹은 경영적 판단실수로 낭패한 실패기업인들 중에서 사업아이템이 좋고 도덕적 해이도 없는 자들을 엄선해서 재기의 기회를 주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다. 그러자 상대 논객들은 한마디로 어이없다는 반응이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은행의 모 부장은 필자를 한심하다는 식으로 흘겨보았다. 명색이 경제학자라는 자가 신용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무식한(?) 발언을 했으니 필자를 얼마나 한심하게 보았겠는가. 좌중의 분위기에 필자는 잠시 위축되기도 했으나 패널들의 구태의연하고 경직된 사고에 딱한 생각이 들어 개운치 않았었다. 그런데 10여년이 흐른 지금 국내 벤처금융기관의 수장이 또다시 "말도 안(?)되는" 발언을 한 것이다. 고용절벽이 너무 심각한 소치이다.기업가란 어떤 존재인가.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재빨리 간파하고 다른 사람에 앞서서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생산방법이나 기술, 신제품 등을 찾아내기 위해 지옥도 마다 않는 독특한 DNA의 소유자들이다.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로 유명세를 탄 프랑스의 경제학자

2017-05-16 이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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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촛불대선의 역사적 의미 지면기사

세력 통합·정책 연대 개혁성패와 관련 깊어무분별한 정파간 이합집산·나눠먹기 안돼여소야대의 협치·연정 통한 국정운영 한계지난 해 10월 29일 첫 촛불집회가 열리고 지난 달 29일 공식적으로 촛불집회가 막을 내릴 때까지 촛불은 민심을 상징했다. 산업화와 압축성장 과정에서 켜켜이 쌓인 기득권의 공고화, 부정의한 관행의 고착화, 불의와 반칙의 일상화를 과감히 깨고 사회구성원의 합의를 모색해 나갈 수 있는 체제로의 전환이 새 정권에 주어진 역사적 소명이다. 선거가 끝난 지금 대선이후 정치권은 촛불민심을 얼마나 반영할지가 관심이다. 대선은 끝났으나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대통령을 파면한 민심에 얼마나 부응하느냐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렸다. 냉전사고에서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하는 낡은 수구적 이데올로기는 선거국면에서 보수표를 얻고자 하는 기제로 활용됐던 것에 만족해야 한다. 수구적 보수는 구태와 퇴행에서 벗어나 양심적 보수로 진화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의 연대 가능성을 보았다. 선거국면에서 과거에 대한 철저한 통찰과 성찰은 자취를 감췄었다. 과거의 부조리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는 적폐로 국민을 가른다는 터무니 없는 비판에 시달려야 했다. 적폐청산은 금기어가 되었다. 선거국면에서 강조된 통합의 의미가 재조명되어야 한다. 무분별하게 모든 세력과 자리를 나누고, 정치권의 재편을 통한 이합집산으로 또 다시 권력을 연명하려는 세력과 같이 하는 것은 통합이 아니다. 어떠한 세력과 통합할지, 누구와 정책적으로 연대할지는 향후 정계개편은 물론 개혁의 성패와도 관련이 깊다. 통합과 연대에도 금도가 있어야 한다. 통합정부나 공동정부 등 정부의 형태에 대한 후보들의 구상이 있으나 옥석을 가릴 일이다. 탄핵에 반대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수구세력에 기대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세력들과의 통합은 촛불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선거란 표심을 얻는 정치행위이므로 불가피하게 선거공학이나 네거티브에 기대려하는 심정도 이해못 할 바가 아니다. 그러나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부조리한 적폐를 청산하는 쪽에

2017-05-09 최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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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남지사 욕보인 TK의 행패 지면기사

새롭고 바른정치 하자고 외쳤을 뿐인데1천300만 경기 도백에 생뚱맞은 분풀이어물쩍 덮고 뭉갤 일이 아니라 사과해야유튜브 동영상을 보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다. 고·역·이·었·다.성난 사람들이 특정인을 향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는 장면이 이어졌다. 궁지에 몰린 당사자는 애써 태연했지만 난처하고 딱해 보였다. 그는 군중을 달래기 위해 무던히 애썼다. 역부족이다. 쫓겨나듯 현장을 벗어났다.성난 군중에 둘러싸인 건 남경필 경기도지사였다. 올 3월 초 자신이 지은 책의 출판기념회를 하려 대구의 한 대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다.미리 와 있던 사내들은 남 지사를 가로막고 험한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대구에는 뭐하러 왔노, 돌아가라"던 한 남성은 "넌 욕 먹어도 싸다"면서 저속한 육두문자를 쏟아냈다. 수행원 몇이 제지하려 했으나 그 남자와 친위대는 막무가내였다. 남 지사는 "계속 말씀하시라, 더 하시라"고 했다. 그러자 웬 여성이 끼어들어 "지금 비꼬느냐"면서 욕설과 함께 "이 땅을 떠나라"고 했다. 그 사내가 다시 "니는 대통령 될 자격이 없는 ×이다, 대구에 얼굴도 디밀지 마라, ××야"라고 소리쳤다.3분12초짜리 영상 대부분은 남 지사를 향한 욕설과 비방으로 가득했다. 투박한 경상도 사투리에 실린 고성과 외침은 끝도 없이 이어졌다. 현장에 모인 태극기 대원들은 남 지사에게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방하느냐고 비판했다. "세월호가 왜 대통령 탄핵사유가 되느냐"면서 남 지사를 배신자로 몰아세웠다.남 지사가 봉변을 당한 때는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정점을 찍었던 시점이다.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경북에서는 '잘못은 했지만 탄핵할 정도는 아니다'는 게 바닥 정서였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미안함과 동정심은 그를 비판하고 새누리당을 뛰쳐나간 정치인에 대한 적대감으로 바뀌었다. 이 와중에 바른정당을 창당한 남 지사가 호랑이굴에 들어온 것이다.대구·경북, 이른바 TK의 상실감, 무력감, 배신감은 예견됐던 일이다. 그렇더라도 남 지사에 대한 폭력

2017-05-02 홍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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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문화분권을 의제화 해야 지면기사

정부가 틀어쥐고 있는 사업·예산 지방 이양출연금 지원도 총액예산제로 통합교부해야문화계·지자체, 재정확보 방안 논의 준비를조기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대선후보들은 각종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지만 문화정책은 새로운 게 없어 걱정스럽다. 박근혜 정권에서 저질러진 국정농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사업에 일부 문화인과 문광부 직원들이 최순실 일파의 이권 개입을 협력 방조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것이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따져보면 국가가 문화를 통제하고 주도하려는 전근대적 사고이다. 블랙리스트 작성을 통해 비판적 예술인을 배제하고, 미르재단과 K재단을 통해 입맛에 맞는 문화나 스포츠만을 양성하려는 기도가 국가적 참사로 확대된 것이다. 대선후보들이 이같은 국정농단 원인을 진단하고 전향적인 처방을 내놓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국정농단 사태가 남긴 교훈은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문화정책의 기본을 다시세우는 것, 그리고 문화정책을 중앙정부가 주도할 것이 아니라 정책결정권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문화분권'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다. 문화분권을 위한 과제 가운데 지역문화재단의 기능 정상화는 최우선적으로 고민해야한다. 지역문화재단은 90년대 후반 이래 지방자치제에 부응한 지역문화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으로 여겨졌으며, 문화예술 전문가 조직으로 구성된 자율적인 문화 자치 기구로 발전해나갈 것이라는 기대 속에 속속 설립되었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광역시도에 설립되어 있으며, 50여개의 기초자치단체도 문화재단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2014년 말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지역문화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재단은 법적인 위상도 지니게 되었다. 문제는 전국의 문화재단이 대부분 국가 및 지자체 위탁사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국 시도문화재단 사업비 가운데 지자체 출연금은 평균 15%내외이며 자체예산은 10%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머지는 국비 35.9%, 지자체 위탁비 32.7% 로 나타나고 있어 총체적 부실상태에 빠져 있다. 이같은 의

2017-04-25 김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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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인천'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라 지면기사

지역 언론들 '인천 공약이 없다'고 아우성지난 대선때 보다 유권자수 16만명 늘어나240만 민심 외면땐 후회할 결과 맞을 수도역대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 중에는 황당하고 기이한 것들도 많았다. '카이젤 수염' 진복기 후보는 1971년 대선에서 신안 앞바다에 가라앉아 있는 보물을 캐내서 모든 국민을 부자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1987년과 1997년 대선에 출마했던 신정일 후보는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제3국가를 만들고 이를 확대시켜 남북통일을 이루겠다고 했다. 2002년과 2007년 대선에서 안동옥 후보는 모든 수감자에 사면령을 내려 모든 감옥을 폐쇄하겠다고 공약했다. 대마도, 간도, 연해주도 일본, 중국, 러시아로부터 돌려받겠다고 호언했다. 으뜸은 공중부양과 축지법으로 더 잘 알려진 '허본좌' 허경영 후보다. 15, 16, 17대 대선에 잇따라 출마한 그는 'UN본부의 판문점 이전' '국회의원 출마 자격고사 실시' '불효자 사형제도 시행' '바이칼호수 영구 임대' '결혼 1억 원, 출산 3천만 원 수당지급'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실형을 살아 18대를 건너 뛴 허 씨의 19대 대선 출마설이 다시 화제가 됐다. 얼마 전 자신의 SNS를 통해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1등을 했다고 자랑한다. 5천155명의 응답자 중 90.7%인 4천675명이 '좋아요'를 눌렀단다. 본론(本論)은 인천이다. 뜻밖에도 인천지역 공약에선 노태우 대통령이 우뚝하다.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로 치르게 된 대통령 직선에서 굵직굵직한 사회간접자본 구축계획을 공약으로 내거는데 인천국제공항과 서해안고속도로 건설이 이에 포함됐다. 사실 지역공약이라고 할 수 없는 대형 국책사업들이었다. 송도국제도시가 최초로 공론화된 것도 노 후보의 대선공약을 통해서였다. 이후의 대통령들은 주로 간선 교통망 확충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영삼 대통령은 인천지하철 건설과 제2경인고속도로 조기 건설, 김대중 대통령은 신공항고속도로 건설, 인천공항과 송도를 연결하는 연륙교 건설, 제3경인고속도로 건설을 약속했다. 지금도

2017-04-18 이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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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한국의 상인정신을 찾아서 지면기사

세계적으로 유명한 '60여년 된 갈빗집' 사장손수 굽는 갈비와 '정직' 장사비결 첫손 꼽아자신 7·소비자·직원 3… 그의 철학은 '칠삼'재벌들이 몸을 사리고 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옥살이가 상징적인 사례이다. '총수만은 절대 감옥 안간다'는 삼성의 오만(?)이 창업 3대에 무너진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이후 재벌들은 더 위축됐다. 서민들의 삶은 팍팍해지는데 재벌들은 최순실 국정농단에 동참해 초과이윤을 도모하려 했다는 비판이 고조된 탓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반기업정서는 같다. 맹자는 이익을 탐하기 전에 먼저 옳고 그름부터 생각하라며 중의경리(重義輕利)를 강조했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돈을 벌기 위해 돈벌이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했다. 치부행위에 부정적인 기독교사상을 현실에 부합시키려 노력했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상인의 몫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최소이윤을 주장했다. 자유주의 경제학의 대가인 하이에크는 "지성의 사다리를 타고 높이 올라갈수록 사회주의자의 신념을 만나기 쉽다"고 했다. 교육정도와 합리주의 간에 상관관계가 높음을 감안할 때 갈수록 반기업정서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필자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의 전통문화에서 서양의 근대사상인 공리주의와 경험주의에 근거한 자본주의적 세계관을 탐색하곤 했다. 막스 베버는 기독교적 소명인 근검절약에서 해답을 찾았던 것이다. 일본 상인들의 영원한 스승인 이시다 바이간(石田梅岩, 1685~1744)이 주목됐다. 그는'석문심학'에서 노동은 힘든 것이 아니라 인격수양의 길이고 상업의 진정한 목적은 좋은 물건을 싸게 공급하는 것이라며 상인들은 소비자들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8할의 벌이'에 만족할 것을 설파했다. 천년 노포(老鋪)의 나라에 합당한 가르침이다.중국의 상인들은 호설암(胡雪巖, 1823~1885)을 닮고 싶어 한다. '아큐정전'의 저자 노신(魯迅)조차 그를 '봉건사회의 마지막 위대한 상인'으로 극찬할 정도였으니 말이다. 호설암은 중국 역사상 최초로 일품(一品)의 관직과 그

2017-04-11 이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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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뜬금없는 사면 논쟁 지면기사

朴 전대통령, 권력 사유화로 국정농단 국민들은 주권자 권리 행사하며 '파면'기소도 안됐는데 '사면공방'은 부적절국민에 의한 대통령 파면은 헌정 사상 초유다. 임기 중 구속도 최초다. 법리적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이겠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권력 농단의 본질이 그만큼 참담하다는 방증이다. 대선 국면에서 대통령 탄핵에 불복하는 세력이 결집하여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있으나 대선 지형을 바꾸기는 불가능하다. 우선 정당성을 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체제는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거스를 수 없다.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박근혜의 탄핵과 구속을 지지한 마당에 아직도 탄핵 무효를 외치는 무리의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 행위를 언급할 가치조차 있을지 모르겠다. 이와는 별개로 박 전 대통령의 사면 관련 얘기가 정치권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은 아직도 한국 민주주의가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준다.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적인 소유물로 인식했고 사유화된 권력으로 국정을 자의적으로 재단했다. 이는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유착으로 가능했으며 산업화를 앞세운 경제제일주의는 부패고리를 구조화시켰다. 사회 모든 영역에서 비정상이 관행화되었다. 민심은 국정을 사유화한 대통령과 이에 편승한 무리들의 사법적 단죄를 요구했다. 국회와 헌법재판소, 법원 등 제도권은 주권자의 의지에 조응했다. 주권자의 의지가 제도권의 화답으로 연결된 법치주의 및 국민주권주의의 당연한 귀결이다. 그런데 정치권은 벌써 사면 타령이다. 아직 정식 기소도 되지 않은 국정농단에 대해 벌써 사면 논란이 제기되는 자체가 향후 청산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 일으킨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의 형을 받았으나 결국 사면됐다. 1995년말 구속되어 1년 반 만에 대법원 최종심이 나왔고, 그 뒤 8개월 만에 사면됐다. 2년 남짓 감옥에서 보냈다. 사면은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다. 정권을 인수할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국민대화합을 건의해 결정된 사항이다.이승만 정권과

2017-04-04 최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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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박물관·미술관 무료화 재고해야 지면기사

굳이 금액조정 한다면 특정날 무료보다관람료 낮춰 돈 지불하고 정당하게 감상문화적 자긍심 높여주는 방안 고려해야경기도의회가 도 산하 박물관, 미술관의 입장료를 무료화하는 방안을 2년 반 만에 재추진하자 지역 문화계가 들썩이고 있다. 무료 입장을 확대해 도민들의 이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찬성 입장과 이제 겨우 유료화가 정착됐는데, 다시 이를 번복 하면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도의회 김종석(민·부천6) 운영위원장은 매달 첫번째·세번째 주말에 경기문화재단이 관리·운영하는 박물관·미술관 관람료를 무료로 하는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박물관, 경기도미술관, 전곡선사박물관, 실학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 경기도어린이박물관 등 6곳을 관리하고 있으며, 6곳 모두 관람료는 성인 기준 4천원으로 경기도민의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면 25%를 할인해주고 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2014년 10월에 도 산하 박물관·미술관의 관람료를 첫째 주 주말에만 무료로 하는 조례와 유아·청소년 무료 입장 조례를 추진했다가 사립박물관과의 형평성, 문화재단의 자율경영 원칙 훼손 등을 이유로 둘 다 부결된 전례가 있다.경기문화재단은 문화예술 종사자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예술 정책개발 및 교육, 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존 등을 하기 위해 1997년 7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설립된 문화재단이다. 그런데 도는 2008년 그동안 자체적으로 운영되던 경기도박물관, 경기도미술관, 백남준아트센터, 조선관요박물관 등 박물관·미술관을 통합하고 경기문화재단에서 일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게 조직을 개편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막상 통합운영을 하다보니 재단이 부담해야 하는 박물관·미술관 운영경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갔고 이를 충당하느라 신규 작품 구입에 필요한 예산이 한 푼도 없었던 적도 많다. 더구나 경기 악화로 도의 재정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으면서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예산지원 역시 줄어들어 전시와 교육 예산은 감소하고,

2017-03-28 김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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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도시의 창조인력 자족 능력 지면기사

지자체, 문화예술교육기관 유치보다확충 방안을 최우선 어젠다로 설정해자체 해결하는게 되레 기회비용 이익대학이나 문화예술관련 기관의 설립이나 유치를 둘러싼 경쟁은 매우 치열하다. 이같은 유치경쟁은 단체장 선거, 특히 대선기간 지역공약의 단골 메뉴이다. 생산시설을 지역에 유치하는 사업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제약이 많고, 인프라 구축비용이 커서 지자체의 부담도 늘어난다. 이에 비해 교육기관의 유치는 투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사업기간도 단축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특히 문화예술 교육기관은 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 핵심자원인 전문인력과 다양한 관련연구기관을 갖추고 있어 지역 역량 강화 측면에서 보면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예술종합학교 석관동 캠퍼스의 이전 재배치와 관련하여 수도권 도시 간 유치경쟁이 치열하다. 한예종은 규모가 큰 대학은 아니지만, 1993년 설립 이래 음악과 무용분야에서 뛰어난 예술가를 다수 배출하며 예술학교로서의 위상이 뚜렷하다. 상징성 있는 예술학교를 지역에 유치하게 될 경우 해당 지역사회는 다양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예술교육기관의 유치는 막상 성사되기 어려운 전략이다. 이전대상 기관에게 접근성과 확장성이 높은 부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며, 부대시설이나 다양한 편의시설도 제공하는 데도 상당한 재원이 투입되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교육기관의 경우 학교당국 뿐 아니라 교직원과 학생 등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의 인천 캠퍼스 조성계획이 무산된 사례나 서울대학교가 시흥캠퍼스 이전 건으로 심각한 학내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문화인프라의 유치경쟁 과열로 설립이나 이전 계획 자체가 보류되는 경우도 많다. 지난해 국립문학관 건립을 둘러싼 지자체간 유치 경쟁이 격화되자 정부가 이를 무기한 보류한 바 있다. 문화예술 인력 양성은 국가 수준의 계획과 지원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제는 주요 문화예술교육기관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에서 양성한 인력을 지방으로 유치하는 일

2017-03-21 김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