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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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단골 공약 ‘경인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재원 막혀 20년 지지부진 [李 대통령 인천공약 점검·(7)] 지면기사
경인전철과 경인고속도로는 각각 1899년, 1968년 개통한 우리나라 최초 철도이자 고속도로다.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며 우리나라 근대화와 산업화에 큰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교통 시스템 확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줬다. 특히 인천에는 제조·수출입업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지역 국가산업단지 발전과 경제 성장을 이끈 원동력이 됐다. 하지만 지금의 경인전철과 경인고속도로는 대부분 구간이 지상으로 지나며 인천 도심을 단절하고 있다. 여기에 시설 노후화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하, 소음·진동·날림먼지 등으로 인근 주민 피해가 심각하다는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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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일반 국민 25만원·기초수급자 50만원 지면기사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보편적 방식이 아닌, 소득계층별로 선별·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민생회복 지원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당초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 대상 25만원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보편 지원’으로 설계됐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 30조원대가 아닌 ‘20조원+α’ 규모의 추경과 선별·차등 지원을 대안으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최근 정책실 회의에서 취약 계층과 지역을 우선 지원하자는 정부의 제안이 있었다”며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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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생애 첫 국민연금 지원사업 다시 빛 볼까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역점적으로 추진했지만 정부 반대로 시행하지 못했던 ‘생애 첫 국민연금 지원 사업’이 다시 빛을 볼 전망이다. 생애 첫 국민연금 지원 사업은 만 18세가 되는 청년 모두에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첫 보험료 1개월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가입 기간이 길수록 추후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다. 일찍 가입할수록 유리해, 이런 구조를 아는 청년들은 일찌감치 가입해 수혜를 보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한 점을 공공 영역에서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18년 도지사 선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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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확성기 방송 1년만에 중지… ‘남북 긴장 완화’ 손내민 이재명 정부 지면기사
정부가 11일 오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일, 지난해 6월 대북 방송을 재개한 지 약 1년 만의 일이다. 남측이 먼저 확성기 전원을 내린 만큼, 향후 북한의 대응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軍)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멈췄다. 합참 관계자는 “오늘(11일) 오후부터 전 전선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다”며 “정해진 시한은 없다”고 말했다. 또 “남북관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국민 공약 이행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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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소리 없이 北에 손내민 이재명 정부 지면기사
정부가 11일 오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일, 지난해 6월 대북 방송을 재개한 지 약 1년 만의 일이다. 남측이 먼저 확성기 전원을 내린 만큼, 향후 북한의 대응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그간 오물 풍선과 대남 방송(소음 공격) 등에 고통받던 경기도 접경지 주민들은 기대와 함께 환영 의사를 밝혔다.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軍)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멈췄다. 합참 관계자는 “오늘(11일) 오후부터 전 전선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다”며 “정해진 시한은 없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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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불공정 주식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지면기사
“최소한 이재명 정부에서 불법을 저질러서 돈을 벌면 몇 배 물어내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11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주가 조작, 통정매매, 가짜 정보 올리기 등의 부당 거래를 하게 되면 “엄청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불공정한 주식 거래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에는 과징금을 부과해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장 신뢰 회복을 통해 자본시장을 선순환 구조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투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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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익 먼저 생각하는 ‘실용적 외교’ 방점 지면기사
이재명 대통령이 미·중 갈등 속 한-미, 한-중 중심의 가치외교에서 벗어나 국익 중심의 실용적 외교 노선에 집중하고 있다. 11일 미국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집권 이후에도 한미동맹이 번창할 것”이라는 첫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 지난주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한 사실도 공식 확인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드리며, 그의 리더십 아래 한미동맹이 계속해서 번창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앞서 두 정상은 지난 6일 20분간 전화 통화를 갖고 관세 협상의 조기 타결을 위한 노력과 가급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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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 새 정부 장·차관·공공기관장 국민 추천으로 발탁 지면기사
“진짜 일꾼을 찾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민이 직접 주요 공직 후보를 추천하는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했다. 이 프로젝트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장·차관 및 공공기관장 등을 국민 추천을 통해 발탁하겠다는 구상으로,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 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인사 추천 제도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SNS에 “이번 국민추천제는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되어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 여러분의 집단지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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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3대 특검 법안’ 전격 공포… ‘사정 정국’ 급물살 지면기사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내란특별검사법, 김건희특검법, 채상병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을 의결하고 공포하면서 사상 초유의 3개 특별검사팀이 동시 가동되는 정국이 현실화되면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대대적인 ‘사정 드라이브’가 걸렸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공포된 특검법에 따라 각 특별검사는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공식 출범 절차에 돌입,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수사 인원은 특검 등 최대 267명의 수사 인력이 동원되고, 수사 기간도 최장 170일(순직 해병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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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시진핑 주석 첫 정상 통화…“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심화”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갖고 한-중 관계 전반과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 주석이 오전 11시 30분부터 약 30분간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시 주석은 통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한다”며 “새로운 한국 정부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한층 발전시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포용과 평등의 정신 아래 경제·안보·문화·인적교류 등 다방면에서 실질 협력을 확대하자”고 화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