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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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일반 국민 25만원·기초수급자 50만원 지면기사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보편적 방식이 아닌, 소득계층별로 선별·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민생회복 지원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당초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 대상 25만원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보편 지원’으로 설계됐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 30조원대가 아닌 ‘20조원+α’ 규모의 추경과 선별·차등 지원을 대안으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최근 정책실 회의에서 취약 계층과 지역을 우선 지원하자는 정부의 제안이 있었다”며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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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생애 첫 국민연금 지원사업 다시 빛 볼까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역점적으로 추진했지만 정부 반대로 시행하지 못했던 ‘생애 첫 국민연금 지원 사업’이 다시 빛을 볼 전망이다. 생애 첫 국민연금 지원 사업은 만 18세가 되는 청년 모두에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첫 보험료 1개월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가입 기간이 길수록 추후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다. 일찍 가입할수록 유리해, 이런 구조를 아는 청년들은 일찌감치 가입해 수혜를 보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한 점을 공공 영역에서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18년 도지사 선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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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확성기 방송 1년만에 중지… ‘남북 긴장 완화’ 손내민 이재명 정부 지면기사
정부가 11일 오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일, 지난해 6월 대북 방송을 재개한 지 약 1년 만의 일이다. 남측이 먼저 확성기 전원을 내린 만큼, 향후 북한의 대응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軍)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멈췄다. 합참 관계자는 “오늘(11일) 오후부터 전 전선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다”며 “정해진 시한은 없다”고 말했다. 또 “남북관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국민 공약 이행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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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소리 없이 北에 손내민 이재명 정부 지면기사
정부가 11일 오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일, 지난해 6월 대북 방송을 재개한 지 약 1년 만의 일이다. 남측이 먼저 확성기 전원을 내린 만큼, 향후 북한의 대응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그간 오물 풍선과 대남 방송(소음 공격) 등에 고통받던 경기도 접경지 주민들은 기대와 함께 환영 의사를 밝혔다.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軍)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멈췄다. 합참 관계자는 “오늘(11일) 오후부터 전 전선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다”며 “정해진 시한은 없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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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불공정 주식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지면기사
“최소한 이재명 정부에서 불법을 저질러서 돈을 벌면 몇 배 물어내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11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주가 조작, 통정매매, 가짜 정보 올리기 등의 부당 거래를 하게 되면 “엄청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불공정한 주식 거래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에는 과징금을 부과해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장 신뢰 회복을 통해 자본시장을 선순환 구조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투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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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익 먼저 생각하는 ‘실용적 외교’ 방점 지면기사
이재명 대통령이 미·중 갈등 속 한-미, 한-중 중심의 가치외교에서 벗어나 국익 중심의 실용적 외교 노선에 집중하고 있다. 11일 미국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집권 이후에도 한미동맹이 번창할 것”이라는 첫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 지난주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한 사실도 공식 확인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드리며, 그의 리더십 아래 한미동맹이 계속해서 번창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앞서 두 정상은 지난 6일 20분간 전화 통화를 갖고 관세 협상의 조기 타결을 위한 노력과 가급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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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 새 정부 장·차관·공공기관장 국민 추천으로 발탁 지면기사
“진짜 일꾼을 찾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민이 직접 주요 공직 후보를 추천하는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했다. 이 프로젝트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장·차관 및 공공기관장 등을 국민 추천을 통해 발탁하겠다는 구상으로,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 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인사 추천 제도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SNS에 “이번 국민추천제는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되어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 여러분의 집단지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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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3대 특검 법안’ 전격 공포… ‘사정 정국’ 급물살 지면기사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내란특별검사법, 김건희특검법, 채상병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을 의결하고 공포하면서 사상 초유의 3개 특별검사팀이 동시 가동되는 정국이 현실화되면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대대적인 ‘사정 드라이브’가 걸렸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공포된 특검법에 따라 각 특별검사는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공식 출범 절차에 돌입,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수사 인원은 특검 등 최대 267명의 수사 인력이 동원되고, 수사 기간도 최장 170일(순직 해병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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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시진핑 주석 첫 정상 통화…“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심화”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갖고 한-중 관계 전반과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 주석이 오전 11시 30분부터 약 30분간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시 주석은 통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한다”며 “새로운 한국 정부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한층 발전시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포용과 평등의 정신 아래 경제·안보·문화·인적교류 등 다방면에서 실질 협력을 확대하자”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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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점심시간 기자들과 깜짝 조우… 구내 매점서 티 타임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낮 용산 대통령실 구내식당에서 참모들과 점심식사를 마친 뒤 구내 매점에서 출입기자단과 깜짝 조우했다. 이 대통령은 우연히 마주친 기자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짧은 티 타임을 가졌고, 다정한 분위기 속에서 함께 기념사진도 촬영했다. 이날 만남은 사전 일정에 없던 비공식적인 자리였으며, 이 대통령은 기자들의 근황을 묻는 등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여러 대화를 이어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평소에도 참모진 및 기자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려는 의지를 자주 보이고 있다”며 “오늘도 그런 모습의 연장선으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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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장·차관·공공기관장 등 국민 추천으로 발탁
“진짜 일꾼을 찾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민이 직접 주요 공직 후보를 추천하는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했다. 이 프로젝트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장·차관 및 공공기관장 등을 국민 추천을 통해 발탁하겠다는 구상으로,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 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인사 추천 제도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의 집단지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진정성 있게 일하는 인재를 발굴하겠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으로 국민을 섬기는 진짜 인재를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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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전단 유감 표명… 남북관계 훈풍 불까 지면기사
정부가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유감을 표명하고 나서면서 냉각된 남북관계에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의 자제 요청에도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지난 2일 올해 세 번째 전단을 살포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전단 살포에 대해 그간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고려해 접근한다고 밝혀온 통일부가 입장을 바꾼 것으로, 2023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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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경기회복·소비진작 차원 속도감 있게 추경 편성” 지면기사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추경의 규모와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정부 추경 편성 방안 및 부처별 추경 추진 방안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달 국회에서 13조8천억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이 통과된 데 이어 정부의 2차 추경 편성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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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없는 새 정부에… 인천시 ‘지역 현안 국정과제 반영’ 분주 지면기사
6·3 대통령선거 직후 ‘이재명 정부’가 곧바로 국정 운영에 돌입했다. 별도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이 없는 만큼, 인천시도 새 정부 국정과제에 지역 핵심 현안을 하나라도 더 담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 당선인이 전임 대통령으로부터 각종 인수인계를 받고, 새 정부 출범을 준비하는 특별기구다. 일반적으로 선거가 끝난 후부터 새 대통령 취임 후 최대 30일까지 두 달 정도 활동하며, 앞으로 5년간의 국정 운영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한다. 인수위 활동 기간은 각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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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새 정부 밀어주자” 기대심리… 민주로 기우는 민심 지면기사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마무리됐다. 이제 정치권과 유권자의 시선은 벌써 내년 6월 예정된 전국동시지방선거로 향하고 있다. 이번 대선 표심을 감안했을 때, 내년 지방선거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많다. 최근 치러진 대선과 지방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있을 지방선거 판세를 가늠해 본다. ■ ‘정부에 힘 싣자’… 대선 결과 따른 지방선거 민심 2018년 6월 진행된 제7회 지방선거는 2017년 5월 제19대 대선으로부터 1년 1개월 후, 2022년 6월 있었던 제8회 지방선거는 그해 3월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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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허니문’ vs ‘경제 후폭풍’… 지역정가, 1년 뒤 지선에 쏠린눈 지면기사
6·3 대선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지역 정가의 시선은, 1년 뒤 있을 지방선거로 쏠리고 있다. 대선 1년 만에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새 정부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지방선거에도 이어질지, 지난해 총선과 이번 대선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입법·행정 권력을 모두 장악한 만큼 1년 뒤 지방선거에서 이에 대한 견제 심리가 우세하게 작용할 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선거는 임기 만료까지 30일이 채 안 남은 시점에서,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해야 한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로 당선된 단체장·지방의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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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사갈등 확산일로… 이재명 ‘정책 기조’ 첫 시험대 지면기사
한국지엠이 자산 매각 방침을 밝힌 이후 철수설과 노사 갈등 등이 재점화하고 있다. 국내 완성차 대기업이자 인천 최대 사업장인 한국지엠을 둘러싼 문제의 향방이 새 정부의 노동·경제정책을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에 따르면, 9일 국회에서 한국지엠 자산 매각을 반대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이다. 기자회견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자 인천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을 비롯해 허성무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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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앞으로 다가온 화성특례시장 선거… 지역 민심 변화의 바람은?
‘이제는 화성특례시장 선거’.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서 화성지역 민심은 1년 앞으로 다가온 화성특례시장 선거에 쏠리고 있다. 화성시의 첫 번째 특례시장 선거이기 때문이다. 화성시민들은 이번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절반이 넘는 53.20%의 득표율로 지지를 보낸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겐 전국 평균 지지율에 못미치는 34.37%의 득표율을 안겼다. 양 후보간 격차는 무려 18.83%p다. 지난 총선에서 화성동탄을 지역에 둥지를 튼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젊은 동탄 민심을 바탕으로 전국평균보다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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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트럼프, 한미 정상 통화… 15∼17일 캐나다 G7 정상회의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 통화를 하며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가 성사된 건 지난 4일 당선 확정 이후 이틀 만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인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두 대통령은 서로의 리더십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한미동맹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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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장 김용범, 경제성장수석 하준경… 대통령실 인선 발표
대통령실은 6일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 대통령실 실장·수석비서관 인선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 첫 정책실장(장관급)으로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임명한 것을 비롯해 ▲경제성장수석 하준경 한양대 교수 ▲사회수석 문진영 서강대 교수▲재정기획보좌관(수석급) 류덕현 중앙대 교수를 임명했다. 인선을 발표한 강훈식 비서실장은 “경제회복과 실용정부를 표방한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신속히 실천하고, 인수위 없이 출범한 현 정부의 상황을 고려해 해당 분야에서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발탁했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