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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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일반

  윤 대통령 측 “형소법 제110·111조 적용 예외 적시 ‘불법무효’”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윤 대통령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된 데 대해 “불법 무효”라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일 “서부지법 영장 담당 판사가 영장에 형소법 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기재했다고 하는데, 형소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전날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영장에 형소법 제110조·111조 적용을

  2025-01-01 김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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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일반

  소방관 트라우마 누가 꺼주나… 실질적 지원을 [무안 제주항공 참사·트라우마]

  이태원 참사 등 2년내 잇단 대형사고 소방관 10명 중 4명 심리질환 겪어 시설 1곳 등 형식적 구색 그치는 실정 10·29 이태원 참사에 이어 이번 무안 제주항공 참사까지 2년만에 잇따라 대형참사가 발생하면서,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들의 트라우마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매년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소방관이 수천 명에 달하지만, 이들을 지원하는 시설과 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소방청이 조사한 ‘2023년 마음건강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소방관 5만2천802명 중 43.9%(2만3천60명)가

  2024-12-31 김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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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일반

  검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구속기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31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이번 사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두 번째 인물로 기록됐다. 검찰 수사 결과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김 전 장관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받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경력 100명 지원, 체포대상자 10여명

  2024-12-31 김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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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도의회

  김진경 의장, 무안 제주항공 참사 합동분향소 조문

  “경기도의회가 깊은 위로와 연대 나눌 것”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경기도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김진경(민·시흥3) 의장은 31일 오전 정윤경(민·군포1) 부의장과 함께 수원역에 마련된 ‘경기도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헌화와 묵념으로 참사 희생자들 추모했다. 김 의장은 조문록에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 여러분의 아픔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라고 남겼다. 김 의장은 “이번 사고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다섯 분의 도민을 비롯해 179명의 희생자를 기억하겠다”며 “경기도의회는 큰 고통을 겪고

  2024-12-31 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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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일반

  법원, ‘내란 혐의’ 윤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현직 대통령 처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31일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

  2024-12-31 김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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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일반

  [속보] 법원, ‘내란 혐의’ 윤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속보] 법원, ‘내란 혐의’ 윤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2024-12-31 김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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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일반

  “촬영 잘돼서 계획 테러” 음모론 기승 [무안 제주항공 참사] 지면기사

  “조류 충돌은 사실 새모양 드론” 보수 유튜버 중심 일파만파 우려 무안 제주항공 참사의 사망자 수습도 제대로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30일 카카오톡에는 익명의 오픈채팅방을 중심으로 ‘이게 우연 같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수차례 공유되고 있다. 해당 글은 사고영상을 찍은 제보자가 사고를 미리 예상하며 촬영했다고 주장하면서 이틀 전 제주항공 주식이 대량 매도된 점과 지식 정보 사이트 나무위키에 관련 사고 글이 사고 발생 22시간 전에 작성된 점을 근거로 ‘참사가 계획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2024-12-30 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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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일반

  ‘조류충돌’ 점점 느는데… 현실 따라가지 못하는 법안 [무안 제주항공 참사] 지면기사

  양돈장·과수원 3㎞ 밖 등 규정 제정 이전 조성 공항 안 지켜져 개발로 도래지 이동, 위험 가중 무안 제주항공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조류충돌(버드 스트라이크)’이 추정되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의 실효성이 떨어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참사는 조류충돌에 따른 랜딩기어 작동 이상이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착륙 직전 새가 비행기의 한쪽 엔진 내부로 빨려 들어가 이상이 생긴 상황에서 랜딩기어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고의

  2024-12-30 김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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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일반

  사고기종, 전수조사… 항공사, 안내 없이 운항 [무안 제주항공 참사] 지면기사

  ‘보잉 737-800’ 안전 불안감 예약 취소·변경 등 별도조치 아직 시민들 “웃돈 내고라도 다시 끊어” 제주항공 ‘전액 환불’ 티웨이 ‘미정’ 무안국제공항에서 179명의 사망자를 낸 제주항공 여객기인 보잉(B)737-800 기종에 대한 추가 안전사고 우려가 증폭하면서 이용객들의 예약 취소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해당 기종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한 반면, 제주항공을 비롯한 국내 항공사들은 참사 이후에도 운용 중인 이 기종에 대한 예약 취소·변경 등의 별도 안내조차 없어 시민들의 불안감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여

  2024-12-30 조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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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일반

  눈물바다 된 공항… “뭐라도 거들고 싶어” 시민들 함께 애통 [무안 제주항공 참사] 지면기사

  사고장소에 아직 잔해 널브러져… 현장 텐트 유가족, 끊임없이 통곡 “내 일 같아” 분향소 봉사자 분주 평화롭던 전남 무안군을 아비규환으로 만든 ‘무안 제주항공 참사’ 이틀째인 30일,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한 현장 분위기는 슬픔 그 자체였다. 이날 오전 찾은 사고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불에 탄 여객기 시트와 책자 등 비행기 내 잔해물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다. 국내 취재진뿐만 아니라 일본 NHK, 알자지라 방송 등 해외 언론들도 분주하게 현장을 기록하고 있었다. 유가족들이 모여있는 무안공항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울음바다였다

  2024-12-30 김형욱